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제70회 임시회 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8일부터 9월14일까지 의정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제1동, 화곡본동, 화곡제3동, 화곡제6동, 발산제2동, 방화제1동, 등촌제1동 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화곡제2동, 염창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추후에 재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화곡제5동, 발산제1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방화제3동, 공항동, 화곡제7동, 화곡제8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등촌제3동, 방화제2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추후에 재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9일 조남명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69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하지 못한 정책담당관업무보고의건이 접수되었고, ‘98년 9월11일 신낙형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구역결정해제건의안과 지현경 의원외 8인으로부터 상수도원수관이설요구에대한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98년 9월14일 조남명 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 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창섭 의원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낙형 의원외 5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8년 9월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일반회계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예산으로 시비보조금으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추진비 5,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출예산과목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비로 편성하여 ‘98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에서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0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맨위로

동정 업무보고 청취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및정원 조례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조남명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구 전체 직제를 대상으로 감축 및 축소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 공통관련 사항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98년 9월15일부터 ‘98년 ‘98년 9월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강서구 전체 직제를 대상으로 감축 및 축소하는 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 공통 관련 사항으로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 ) 무슨 발언이에요? (

의석에서 - 발언권 줘요.) 의제하고 관련없는 것이면 발표 끝나고 나서 (

발언대에서 - 의제하고 관련된 거예요.) 의제하고 무슨 관련, (

의석에서 - 발표도 안했는데...) (

의석에서 - 발표하고 받는 것이 맞는거예요.) 김광헌 의원! 발표를 하고 나서 해야지.... (

발언대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나온거 아닙니까?) 지금 발표하고 의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발표를 하는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선임은 서울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조종태 의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조남명 의원, 지현경 의원, 강철웅 의원, 신창욱 의원, 박상구 의원, 황인호 의원, 송영섭 의원, 김광호 의원, 이연구 의원, 신낙형 의원, 이영철 의원 이상 13명으로 의원을 추천하며, 이상 13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 예, 조현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웠다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운영위원이나 또한 의장단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원만히 이렇게 올라왔고 또 아까 본회의장에서 정회를 해가지고 수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시간을 너무나 끌었기 때문에 너무나 의장단으로서는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 사람의 의회가 아닙니다. 원만히 조정하고 우선 들어보고 발표를 했으니까 아까 조종태 의원 한사람 딱 발표하니까 이렇게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걸 발표한 후에 이 상황이 부당하고 또 이의가 있으면은 그 때 이의제기를 하면서 자기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걸 조율하고 이걸 밀고 말리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죠 신성한 본회의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이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머니에다 손넣고 말하면서 우통벗고 본회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황인호 의원은 평소에 제가 그전에 2대 때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저 분이 위원장을 했어요. 위원장을 하는데 내가 일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일어나서 고성을 하면서 또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데 인제 더 못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거!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도 무슨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게. 이건 본회장입니다. 사적으로 이야기 하고 싶으면은 분명히 본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은 이렇고, 저런 일은 저렇다 얼마든지 상의를 해가면서 원만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오늘 우리 22명 의원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가지는 의미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원입니다. IMF이후로 해서 우리 정부조직도 축소가 되고 특히 이번에 다뤄져야 할 기구조직개편에 대한 축소조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저의 소견을,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적어도 의회는 의회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있고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분들이 있는 것이지 결코 한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선적으로 의원의 위에 있는 의장단은 결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구요, 적어도 민주적 절차를 거치려면은 우리 분과 상임위원장도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또 거기에 맞는 위원이 누가 들어가야 될 건지 이런 과정을 적어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위위원에 대해서 지금 명단이 발표됐고, 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주재를 해가지고 의견을 조율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진행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날짜로, 9월14일 날짜로 조남명 의원외 5인의 발의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건소를 총무재무쪽으로 보내고, 우리 시민건설 소관은 보건소 부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의석에 앉았을 때 이런 자료가 깔아진다면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부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위축돼 있고 또 우리가 조례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신상발언하겠다는 본 의원의 발언권을 무시하고, 무슨 김광헌 의 의회냐, 누구 의회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힘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어떤 분은 타구에서 선출돼서 왔고, 어떤 의원은 5개동에서 선출돼서 온게 아닙니다. 의원의 견해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향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했어요. 그러면은 이상 13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구역결정해제건의안(신낙형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과 조현구 부의장님!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53만 강서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밝은 강서의 미래를 위하여 애쓰시는 노현송구청장님과 조대룡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산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도시계획 즉, 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구역결정해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4년 9월8일 서울특별시 국제화를 위한 5개 전략지역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95년 2월18일 마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구역 결정으로 강서구 외발산동과 내발산동 일부가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이 되었으나 ‘97년 4월18일 마곡지구개발계획이 유보되고, 도로시설, 상하수시설, 노후, 불량주택 증·개축등에 대한 계속된 규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고, 토지형질 변경 불허로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약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발산동 및 내발산동 일부가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계속 유지됨으로써 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상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과 ‘95년 2월 마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결정시 강서구 공항동 1170번지등 3곳의 자연녹지내 주택밀집지역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구역 결정에서 제외되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강서구 외발산동과 내발산동의 시가지조성사업구역중 일부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결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강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의원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94년 9월8일 서울특별시 국제화를 위한 5개 전략지역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95년 2월18일 마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 구역결정으로 강서구 외발산동과 내발산동 일부가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으로 되었으나 ‘97년 4월18일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유보되고 도로시설, 상하수시설, 노후 불량주택 증·개축등에 대한 계속된 규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고, 토지형질변경 불허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계속유지됨으로서 가중되는 주민의 피해와 ‘95년 2월 마곡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 구역결정시 강서구 공항동 1170번지등 3곳의 자연녹지내 주택밀집지역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 구역결정에서 제외되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강서구 외발산동과 내발산동의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중 일부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 구역결정을 해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재산피해를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건의안을 강서구의회 전체의원의 만장일치안으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건의안을 강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진달하시어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상수도원수관이설요구에대한건의안(지현경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방금 일어났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돼 있는데 저도 초선이지만 참으로 보기가 안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박기덕 의장님과 동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과 조대룡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동 출신 지현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상수도원수관이설요구에대한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강서구 가양동 52번지 (주)대상, (주)대상이란 말은 상호입니다. 구 미원공장을 말합니다. 부근에 사거리에서 등촌3동, 발산2동, 화곡5동, 화곡3동 및 양천구 신월3동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 부평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1970년도에 직경 800mm와 1,200mm의 대형 도수관로 2련을 매설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산2동등 강서구 관내는 주로 8m 지선도로를 따라 도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며, 강서구 내발산동 706-3호등 3개소는 사유토지 일부를 침범 또는 지하실을 관통하고 있고, 또한 강서구 내발산동 648-12호등 3개소는 도수관 매설 깊이가 최소 기준치인 1.5미터 보다도 휠씬 얕은 50cm에 불과하며, ‘98년 5월20일 강서구 내발산동 659-16호 앞 도로에서는 1,200mm의 도수관로 파손으로 건물이 침수되어 가전제품등 1억5,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등 도수관의 파손과 대형사고의 우려가 심각하므로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20미터이상 넓은 간선도로로 도수관로를 이설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만약 이설이 늦어질 경우 더 큰 사고가 우려되므로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의원을 비롯한 9인 의원이 발의한 상수도원수관이설요구에대한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건의문 낭독 이전에 강서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산2동은 1989년도에 도시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도시구획이란 것은 한지예정이 확정되면은 사유재산의 권한을 주게 됩니다. 등기도 생깁니다. 이런 모든 권한을 주게 될 때는 그 지면에, 대지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게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이나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둔 이 일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즉시 우선 강서구청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를 하고도 아직까지 조치를 해주지 않는 강서구청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의문 강서구 가양동 52번지 (주)대상 부근 사거리에서 등촌3동, 발산2동, 화곡5동, 화곡3동 및 양천구 신월3동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 부평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1970년도에 직경 800mm와 1,200mm의 대형 도수관로 2련을 매설해 놓았으며, 발산2동등 강서구 관내는 주로 주거지역의 8m 지선도로를 따라 매설되어 있고, 강서구 내발산동 706-3호등 3개소는 사유토지 일부를 침범 또는 지하실을 관통하고 있으며 같은 동 648-12호등 3개소는 도수관로 매설 최소 기준치인 1.5m 보다 훨씬 얕은 50cm 정도로 매설되어 있어, 도수관 파손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사유재산 침해가 있으며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20m이상 간선도로로 도수관로를 조속히 이설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본 건의안을 강서구의회 전체의원의 만장일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건의안을 강서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에 이송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6일부터 9월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