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은평구위원회위원추천및심의내용보고등에관한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최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안학기 전문위원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5일 최락의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락의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은 그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는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거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하여 단일법령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우리 구 의회의 동조례안 가운데 관계되는 조항을 상위법령과 같이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비와 숙박비 단가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IMF를 맞이해서 어려운 국난에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비에 대해서 아마 인상하는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우선 구조조정이후에 또 여러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여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웅 위원 질의에 질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최락의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또 본안건에 대해 발의하신 최락의 위원님께서 노무웅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이 안건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과 또 질문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관계로 인해서 좀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안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위원님들이 반대 하는듯한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안을 발의한 위원이 또한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이의 유무가 아니고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재적위원 7명 중 재석위원 6명 찬 성 1명 반 대 5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 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위원추천및심의내용보고등에관한규정안은 우리가 의정활동에 있어서 이 보고내용을 우리가 활동으로서 위원들이 자료수집이나 자료에 대한 요구로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40여군데가 넘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추천해서 심의하게된 것은 20여군데가 안되는 것으로 상당히 활동범위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옛날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한 그 뿐만 아니라 제4조에 보면 은평구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의원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회의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의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의원에게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한다. 제5조 제재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해당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쉽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사를 타진해가지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은 다음 기회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복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복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을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위원추천및심의내용보고등에관한규정안의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