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도호선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양섭의원
이형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변양섭위원께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형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철위원장
반갑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김철준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형철위원장
한성률위원께서 김철준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철준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준위원
부족한 저를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회의중지
10시14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8년도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본청은 기획감사실부터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ｏ 기획감사실 ｏ 읍면 ｏ 문화공보실 ｏ 총무과 ｏ 회계과 ｏ 지방세과 ｏ 민원지적과 ｏ 사회복지과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중이므로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박영구 총무과장께서 기획감사실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실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획실장님께서 공석으로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서 전반적인 예산편성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I·M·F구제 금융 이후에 경기침체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목별로 20∼30% 삭감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0% 삭감 등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예산이 대부분이고, 필수 경상경비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증감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 9월 1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9호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편성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세입예산의 기정예산 870억2,684만2,000원에 대한 1.27%인 11억528만9,000원이 삭감된 859억2,100만55만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지방세 수입이 94억4,100만원과 세외수입 6억8,176만4,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증액편성된 내역은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25억4,980만원 지방양여금 3억7,117만7,000원 그리고 보조금 수입으로는 기정예산 133억5,598만5,000원보다 41.9%인 56억2백4만2,000원을 증액하여 189억5,80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로는 당초 예산보다 감액편성되었으며 그 원인은 I·M·F체제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의 감소가 격심함에 따라 군 재정상 세입결손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어 집니다. 다음은 예비심사서 75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9억6,097만2,000원보다 11.58%인 12억7,032만8,000원이 삭감된 96억9,064만4,000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으며 다음 예산요구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의 기획관리, 예산운영,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의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새마을단체 1,62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910만원, 97페이지의 임의단체보조금 새마을단체 4,86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2,73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의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배상금 등의 배상금 5,027만원 요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2건에 대한 현황과 경위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적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 주세요, 속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98예산편성 기본지침 61페이지 대상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이것을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지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이런 기타의 예산 추경에 올리지 않고 당초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따르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새마을협의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는 당초에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 12월말에 정액보조단체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풀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이번에 4/4분기 새마을단체 1,62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910만원은 4/4분기는 추경에 올려 가지고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 4,330만원 추가계상 경비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는 당초 예산에 편성안 된 부분에 대한 지출에 대한 보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97년도 당초에 저희들에 보조단체로 통보가 왔으면 9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 12월말에 올라 왔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말하자면 이미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한 것이라고 맞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이미 풀보조금에서.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이미 풀비로 지급을 하고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기획관리실에 있는 총무과에 있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실에
관리실에한성률위원
있는 예산을 다시 넣는다 이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성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그 말씀입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이렇게 하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액보조단체금이 당초에 97년도에 1억4,000만원보다 100% 증액해서 2억6,3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마 2,500만원 같으면 2억6,000만원의 약 10% 정도 증액된다고 보고 그리고 임의단체 풀 관계도 당초에 아마 1억7,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4,100만원이 아마 증액부분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잡혀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 사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예산에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이 안 되고 임의 풀보조금으로 예산이 된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3/4분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에 우리 정액급식비에 80,000원씩 274명 해서 2억6,300만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산서 9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란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예산에 보면 정액 2,530만원이 올려져 있고 기정예산란이 있습니다. 그게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없습니다. 추경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추경부분 97페이지 여기에 기정이 1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숫자상으로 그렇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게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철준위원
97페이지 기정에 1억7,300만원 이게 당초 예산 아닙니까? 나타나 있는데.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김철준위원
97페이지 1억7,300만원이 당초에 기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4,1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맞습니까? 당초에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숫자상으로 기정에 제로가 당초에 안 잡혀 있지만 당초 예산에 보면 정액급식비 부분에 8만원씩 274명 12달로 해 가지고 2억6,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번에 추경에 지금 안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이.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지금 97페이지에 보면 1억7,300만원이 임의풀보조 예산에서 새마을운동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하고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지급한 분을 다시 1억7,300만원 중에 지급한 분에 대한 보충정액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죠. 그리고 윗 부분은 지금 기정에 안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당초 예산에 2억7,300만원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그것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원래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는 기정에는 없고.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또 한가지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액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대충 아는데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내 놓은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한성률위원
, 이렇게 보조금 해라 본 위원은 어느 특정단체에 이렇게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우리 보조금 단체 보조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유공수훈자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여기에서 새마을바르게 외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상이군경회도 있는 걸로 알고 군경유족회도 있는 줄 아는데 다른 데에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정액보조단체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외에는 정액보조단체비를 정식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여기도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되고 있어요? 지금 보조되는 것이 5개 단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정액단체보조금 말입니까?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감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지
곤란하지한성률위원
않으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안 된다, 된다 안 되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99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5,027만원 민사소송배상금 해 놨는데, 본군에서 패소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 22일 아침 6시 50분경 온산읍에 화산리가 있습니다. 세진철강 앞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상인데 거기에서 구산산업에서 폐열보일러 수증기가 물이 도로로 흘러 나와 도로가 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망자가 소송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 1심 결과에 우리 울주군에서는 관리청의 책임을 물어서 98년 7월 2일에 민사소송 제1심에서 배상금 위자료쪼로 4,5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부산고법에 항소중에 있습니다마는 피해자의 총 청구금액이 2억1,080만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에 본인 과실도 있다 이래 가지고 본인이 2,830만6,000원하고 그 다음에 울주군에서는 도로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관리책임을 물어 가지고 4,500만원을 지급해라 그 다음에 구산산업에도 책임이 있다 이래 가지고 구산산업에서는 1억3,850만원을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산고법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난 도로가 우리 군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온산공단내에 있는 공단도로입니다.
변양섭위원
그게 군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게 군도가 아니고 하여튼 그게 도로는 군도인지 시도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변양섭위원
아니 군도인지 국도인지 그리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군도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래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군도가 아니면 우리가 관리 책임도 없는 거고.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또 한가지 이어서 묻겠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도로관리가 20m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이하는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4차선 이상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2차선 관계라든지 3차선 그러니까 20m안으로는 우리 군에서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화산리라고 그랬죠, 공단안에.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화산리 세진철강앞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내 말은 그게 시에서 관리를 하고 모두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군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아까 세진철강 앞이라고 그랬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세진철강
변양섭위원
그게 4차선 도로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4차선입니다.
변양섭위원
그게 군도라고 말이죠, 확실히 이야기 해 보세요.
도로
국도로한성률위원
승격되었을 것입니다. 31호 도로일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자에게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확인을 시키세요.
변양섭위원
그리고 민사소송배상금이 2건이라고 했는데 1건은 지금 이야기한 그것이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한 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온양면 운화리 18-2번지 답88㎡입니다. 영원아파트 옆에 있는 도로로 편입된 부지인데 온양운화도시 계획도로 편입보상없이 편입되어 가지고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96년 9월 19일부터 2년간 사용료를 약 500만원을 부당이익금을 내 놔라 땅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 그것을 소송을 걸어와서 이것은 현재 울산지방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패소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보상금이 얼마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500만원입니다.
변양섭위원
500만원, 그럼 이 두건이 다 패소한다고 봤을 때 5,027만원이면 다 충분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럼 패소한다고 보고 있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소송상황을 보건데 아마 패소 안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정액보조 지원할 수 있는 공문서를 한부씩 우리 위원들한테 내 놓은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실 예산 풀 운영비로 가지고 기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정액보조입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정액보조 풀 하는 것 가지고 임의 풀보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1/4분기, 3/4분기까지 4/4분기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예산 기획예산실에 또 그 돈을 가지고 넣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임의 풀에서 썼기 때문에 임의 풀 여비를 다시 충당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풀비를 전용해 가지고 다시 그 분리된 풀비를 지불하도록 다시 원위치 예산에 풀비로 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변양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남으면 결국 연말까지 넘어와서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렇다고 다 씁니까? 임의 풀 기 쓴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앞으로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변양섭위원
아까 세진산업 앞에 도로를 명확히 지금 여기에 나오시면 그 정도는 충분하게 기획실에서 국도인지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대충 예상을 해서 이 정도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예산액이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오천몇백만원이 잡혀 있을 정도 같으면 이것이 민사소송에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군도인지,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이것은 준비를 다 해 나와야 안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시켜 주세요.
이형철위원장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든지, 군도든지 도로는 이미 되어 있지만 도로가 울주군이든지 국가에 토지가 안 되어 있고 개인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아까처럼 민사소송에 우리가 보상을 갖다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구 총무과장께서는 읍면별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별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읍면별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산읍을 비롯한 12개 읍면의 세출예산 중 기정예산 139억98만1,000원에서 10.2%인 14억2,438만6,000원을 삭감한 124억7,659만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예산절감 수정계획에 의한 실행 예산편성에 따른 절감내역입니다. 읍면별 절감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 83페이지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별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것은
이것은한성률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각 읍면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너무 삭감을 많이 시켰더라구요. 그런 곳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어려운 군정 살람살이지만 소규모 사업에 너무 삭감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0∼30% 이상 절감 계획지침이 시달되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한성률위원
곳은 50% 이상 삭감이 되었던데 20∼30%는 별것 아닌데, 제가 대충 다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담당과장의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자체절감 계획에 의해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삭감하라 하기 보다는 면장에 위임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자체에서 20∼30%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아마 삭감 예산안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모두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별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준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형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2,456만2,000원에서 34.4%인 6억6,357만4,000원이 삭감된 12억6,098만8,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공보발행 336만원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문화재 안내간판문안영문감수 28개소에 대한 112만원 증액편성 요구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120의 체육진흥관리, 체육지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배드민턴팀 운동기구 소모품구입 400만원과 배드민턴실업팀 경기용 기구구입 200만원에 대하여는 98년도 당초예산에 동 소모품구입비 250만원과 경기용기구구입비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계상 요구한 건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31페이지의 피복비입니다. 배드민턴팀 운동복 당초 예산 54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 요구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팀 숙소임차료 4,000만원 신규편성 부분과 배드민턴실업팀 전지훈련비 300만원을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배드민턴팀 창립현황과 운동선수구성 등 실업팀에 대한 활동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39페이지 온산근린 체육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온산근린 체육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한 예산증액 편성과 온산근린 체육공원 토지매입비 1억6,058만4,000원 증액 편성과 온산근린 체육공원조성사업 외 9억2,792만7,000원 감액편성과 관련한 그 간의 온산근린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따른 경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관광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외 일반수용비 중 등산로 안내표지판 제작비 36개소 900만원과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 640만원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예, 김석암위원입니다. 배드민턴팀의 선수구성과 지금까지의 경기출전 및 성적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배드민턴팀 창단식을 4월 22일 했는데 배드민턴 선수들의 채용은 3월 12일 해서 운동경기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실업팀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했는데 실제 3개월 앞당겨 채용하고 창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소 증감이 되는 것은 3개월 앞당기고 실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경비가 증액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고 저희들 현재 팀은 선수가 T·O는 5명이고, 지도자 1명 해서 전체 6명의 선수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는 선수가 4명이고, 지도자 1명으로 5명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전국 배드민턴연합회 회장기대회에 2번 출전했습니다. 당초에 운동선수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프로대표선수급 정도는 실제 스카웃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2∼3급 수준의 선수들을 스카웃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2회 정도 출전을 했지만 나가면 거의 첫 경기나 두 번째 경기에 전부 탈락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울산광역시나 울주군을 홍보하고 또 빛내기 위해서는 스카웃비가 상당히 들어야 됩니다. 대표선수 1명이 2,000만원씩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울주군의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스카웃비가 뭐 필요하냐" 이런 인식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건 잘 먹히지도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고 보면 실무자들만 애를 태우고, 윗사람 보기 민망하고, 또 위원님들 보기 미안하고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뭐하러 필요하냐", "해체해라" 하니 저희들 심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윗사람 보기 미안하고 "너희는 선수 출전할 때는 얼굴 보여주고, 갔다 온 후는 신고 없느냐" 하는데 무슨 낯으로 신고합니까, 실질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셔서 좋은 선수 1∼2명만 데리고 오면 이름이 나고, 또 밑의 애들도 따라서 하고, 우리도 지금 반천초등학교나 언양농고도 현재 교기화 되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앞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안 되겠나 저는 여기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지금 한성준 문화공보실 설명 잘 들었는데 배드민턴실업팀 활동관계 설명 때는 애초에 어떤 경위에서 울산광역시 안에서 우리 울주군이 배드민턴팀을 실업팀으로 창설하게 되었는지 배경설명, 그 다음에 아까 맞습니다. 체육관계는 저도 조금 압니다. 스카웃비나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중구가 지금 우리 대한체조협회의 랭킹1위를 5,000만원 주고 이번에 스카웃했는데, 스카웃하는 것도 시기와 어떤 타이밍이 적절해야 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30∼50개씩 따면 그 사람들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금 체육회 자체에서는 10개 딴다지만 과연 10개를 따겠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있는데 이때 울산광역시 중구청 이름으로 금메달 하나 따오면 5,000만원 이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안해서 2회전하는데 2회전까지 안 갑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우리 선수들 그렇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소비성 예산이라 합니다. 하기는 해야 되고 안 할려니 눈치보이고 처음부터 충분한 연구와 검토 끝에 이만한 예산이 든다 이것은 과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해야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해서 우리 실업팀을 어떤 종목이든지 우리가 한 팀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팀을 꼭 해야 될 것이냐도 한번쯤 생각해 보고, 이 지금 체육관이 있으니까, 체육행정이 그렇습니다. 묘사떡 가르 듯 가릅니다. 편의에 의해서, 얼마 전에 우리 울주군이 펜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사무국장이 펜싱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져와서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언양농고에서 도체육대회에 갔을 때는 체육출전 참가점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그래서 언양농고도 육성해서 데리고 가자 해서 5명 데리고 가면 예를 들어 100점 준다, 50점 준다 이 때문에 데리고 갔습니다. 전국 체육대회는 출전점수가 없습니다. 들러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보실에서 이 필요성을 우리 의회에 나와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정말 없는 예산이라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구같은 곳은 우리 예산 절반 밖에 안 되더라도 5,000만원씩 과감히 투자를 합니다.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본 의회에서도 그런 계산을 가지고 나오고 계획을 세워서 특정인 한 사람 말에 의해서 선수들 밥 먹여 주는 울주군 배드민턴팀이 아닙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 피복비 부문을 보면 30명씩 계산을 했습니다. 유니포옴, 츄리닝 이것은 무슨 선수들입니까?
이형철위원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요지를 메모했다가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피복비 중에 기관대회 참가운동복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나 족구 우리가 1년에 한두번씩 시에서 개최할 때 그때 주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하고 지금 추경예산안 만들었을 때 배드민턴 선수 인원 변동이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인원변동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없습니까, 당초에는 아마 계상된 부분이 6명씩 잡아서 된 것 같고, 지금 여기 추경부문에 보니까 선수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몇 명입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지금 5명입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5명으로 되었으면 사실 삭감부문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운동용 소모품 구입 이 부문은 약 180%정도 증액부문입니다. 왜냐하면 기정에 죄송합니다. 80%정도 증액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정에 2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400만원이 증액되었다면 18%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배드민턴 경기용 기구 구입 여기에도 기정이 6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액된 부문이거든요.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운동복도 당초에는 540만원인데 지금 300만원 줄었고 또 그 밑에 보면 135페이지 여기에도 기정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이 또 증액되었으면 100% 증액 됐네요?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니, 제 생각은 당초에 물론 종목이 몇 가지 되다 보니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6명으로 잡아 놓았는데 오히려 1명 감축했으면 한 10%정도 삭감요인이 발생되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현재 하나의 운동선수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소 츄리닝 이런 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모품인데 다섯 사람 하나, 네 사람 하나 운동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복식이 있고 단식이 있고 또 연습하는 양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배드민턴 치는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공 하나에 12개 들었는데 1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몇 번 치면 날개가 부러집니다. 우리 아마츄어들은 하나 가지면 몇 게임을 칠 수 있는데....
김철준위원
아, 실장님 됐습니다. 물론 그런 애쓰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20∼30%정도 경상경비에 대해서 중앙방침에도 삭감요인을 맞추라고 해서 어느 부서도 할 것 없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실정에 삭감은 못할망정 이렇게 너무 과대하게 증액된 부문에 대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꼭 인원 한사람 줄었다고 늘어난 부분은 물론 그 부분도 해당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타 다른 사업부문이나 경상경비보다 줄이지는 못할망정 너무 증액된 그런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을 하는데 증액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운영을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처음하니까 올해만 지나면 모든 것이 판단이 되고 당초 예산이나 이런 것을 올릴 때 그렇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크게 없는 행정직들이 전국적으로 배드민턴팀을 운영하는데 견학가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어도 배드민턴팀에 운동기구 소모품이라든지 경기용 기구 구입은 당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기정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도 관심이 소홀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관 숙소임차료가 4,000만원 상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림푸스백화점 쪽에 군수님이 쓸려고 1호 관사가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은 온양방면에서 방을 얻어 있는데 그래서 그쪽을 1호 관사로 하고 이것은 우리 배드민턴 선수들 줄려고 하고 있는데....
김철준위원
예, 됐습니다. 결국은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면 이 부분은 삭감해도 관계없죠?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이어서 회계과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의논이 되면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을 오해하지 말고 1호 관사에 대해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사용해도 괜찮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다음 회계과하고 우리 공보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한 부분을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놔서 충분한 사전 조율은 회계과하고 실장님이 바로 의견조정을 하세요. 그렇게 올라와 충분한 설명이 되면 의회에서도 납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그건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기들이 재산관계를 절차가 있고 법적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고 협의가 되면 다음에 회계과에서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이것은 없애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몇 가지 참고로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묻는데 메모를 해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울주군의 보물 또는 국보에 지정되어 있는 유물에 대해서 홍보책자가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있으면 됐고, 그 다음 울주도서관이라고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강남교육청에 있는 것이지요?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간판 126페이지에 보면 정비에 2,745만 얼마해 놨는데 이 부분과 우리 문화재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천전리 각석, 반구대 암각화 이런 것이 있죠?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관리인 있죠?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관리인 근무시간이나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난 번에 우리가 갑자기 언양 학생 체육관 보수를 했죠?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보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체육관 지을 때부터의 관계공무원들 발췌해서 명단을 어떻든 앞으로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군 게시판에 게시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구두로라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아까 도서관 운영비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강남교육청으로 세입세출되도록 현금구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문화재 관리인은 현재 기능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중관씨라고 그 분이 아침 9시에 우리 군청에 출근해서 지시를 받고 오늘은 어느 쪽에 가서 확인하고 오너라, 정비를 해라, 그래서 매일 아침 들어와서 결재를 맞고 그렇게 갑니다. 다른 분은 일용재료비로서 저희들이 청소할려고 쓰는 거지, 다른 관리니 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체육관에 대해서 옛날 전직 군수나 담당자들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공개행정을 해서 창피를 한번 시켜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군수님께 먼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 공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하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문화관광 홍보책자가 있다 그랬는데요.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문화관광 홍보책자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팜플렛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모델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때 영어, 일어, 한글 이렇게 1만2,000부를 만들어서....
변양섭위원
한실장님, 그런 홍보책자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울산군 때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책자는 저희들이 만들려고 원래 이건 사진이 사철내내 나와야 좋은 사진이 나오고 좋은 모양이 나와야, 저희들이 발간할려고 지금 현재....
변양섭위원
그걸 물은 겁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현재 90%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화재 관리인 한사람이라고 했지요.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기능직 한사람입니다.
변양섭위원
제가 왜 부분을 물었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배정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관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하고 근무시간이라든지 시기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관광지에 오는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한정해서 국보나 보물을 보러 옵니다. 맞지요?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이 분들은 공무원에 속한다 하더라도 정녕 관리해야 되고, 보러오는 사람 있을 때 안내나 훼손을 막아야 될 공무원은 일요일, 토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출근시켜서 간다는 것은 얼마나 시간적 예산적 낭비입니까, 요즘은 통신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출근할 그 시간에 문화재 한번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해 주시면 하고, 민원을 늘려서라도 기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천전리 각석이나 반구대 암각화 같은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할 정도로 중요한 문화재의 하나인데 이걸 사람 1명 임명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이라고 놀리고 또 평일 근무시간에는 군에 와서 지시를 받고 가는 그런 번거로운 것보다 앞으로 제도를 조금 바꿔서 현지에서 근무하고 특이 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하도록 하고 인원배정을 양쪽에 하나씩 갈라서 정말 문화재를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문화재니까 보호하자는 것을 탈피해서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중복된 이야기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육성 및 운영과정에는 앞으로 상당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수용비 중 공보발행 증액부분하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 문화재 안내간판 영문감수 증액부문 그 다음에 온산근린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증액부분과 감액부분, 그 다음에 등산로 안내표지판 제작비 36개소 900만원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공보발행비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단가를 8만원 해서 올렸습니다. 평균을 봐서 8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실질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은 지금 공보발행 하는 책자가 페이지수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한번 발행할 때 평균 1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연말까지 공보발행 할려면 336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문안감수 관계는 군 관내 국보나 시군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가 전체 28개소입니다. 28개소 이것은 전부 국도비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문안관계는 영어나 일어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번역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에 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8개소 하면 112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온산근린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온산근린 체육공원을 여태까지 실지는 21필지 중에 13필지를 사고, 사용승인 얻은 필지가 1필지 있고 6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중 1필지는 문중 땅이라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사용을 해라 해서 사용승낙을 얻었고, 1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김흥식씨 땅인데 이 사람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부인이 2사람입니다. 재산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실제 못 샀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가족끼리 협의가 되면은 살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일단은 이 두 필지를 제외하고 남은 6필지에 대해서 1억6,000만원만 있으면 지금 살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군 단위 체육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약 1만5,000∼2만 필지를 더 사서 3만 필지를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부분은 올해 당장 필요가 없어서 9억여 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가 되면 별도 시설비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정인조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조금 색다른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관리 보호차원에서 화랑대와 암각화는 거리가 약 700m 사이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화랑대에는 철책을 쌓아 두었는데 반구대 암각화는 사연댐이 만수가 되면 잠겨 버리고, 물이 빠지면 배를 타고 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근간에 특히 탁본을 하고 또는 암각화를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탁본을 해서는 모형을 조각을 하고 있는데 두동면 천전리에 있는 화랑대는 철책을 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언양읍 반구대에 있는 암각화를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반구대 암각화는 제가 알기로는 여태껏 거의 물에 잠겨져 있지, 물 빠진 날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물이 빠져서 그때 탁본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저희들 사진도 그때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수몰되어 있는 자체에서 또 우리가 보호막을 하면 수자원이나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상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철책을 쌓는데 수자원에서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이.
정인조위원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도 공업용수를 많이 쓰고 있고 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류에 댐을 막을려고 하고 있고, 두동, 두서 특히 우리 울주군에서는 시를 위해서 회생이 될 수 없다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갈수기가 아니더라도 물이 빠져서 금년에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님이나 저 역시 처가가 반구대이기 때문에 가끔 보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세워서 보호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두면은 배를 타고 가서 공동으로 가서 술을 먹고 그림이 말이다 닭이다 이러면서 그 형태를 탁본할 때 오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느끼지 않는다니까 제가 생각한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이럴 땐 예산을 쓰도록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조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반대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실장님은 내 견해와 거리가 너무 멉니다. 보호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엊그제 군수님하고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때 물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빠졌다 해도 전부 수몰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호망을 한다고 해도 현재 당장 공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물이 빠지는 시기를 보고 더 연구 검토하고 문화재 연구관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재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철책 하나 음료수대 하나 설치해도 문화재 연구관들과 협의하고 위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게 귀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착안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을 그냥 둬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정위원님, 실장님 문화재는 울주군에서 관리보다도 울산시에서 관리책임을 전부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대해서 시에 잘 보고해서 예산같은 것도 충분하게 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좀 해 주세요. 그 외 것은 다음에 시정 질의할 기회도 많고 또 감사할 시간도 있으니 그때 하고, 지금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한 문화재 안내간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에 126페이지입니다. 여기 2,700만원 편성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당초 예산에 208페이지 보면 안내간판 300만원짜리 하나 있거든요. 100만원짜리 3개, 이 두 부분은 어떻게 연관이 있는 간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이 문화재 안내간판 건은 저희들 문화재가 28개 있습니다. 요번에 국비가 1,372만원 내려왔고 시비가 686만4,000원을 군비가 68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금번 내시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시행은 10월이나 연말까지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 안내정비를 위한 국비보조가 이번에 교부되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이게 총 몇 개입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28개를 계획잡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126페이지에 보면 영문안내판 이것도 한 개 4만원씩 하고 이것도 정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절감해서 할 그런 방안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영문과 일어 같은 것은 감수비를 개 당 4만원씩 잡아서 이것을 대학 교수들한테 해야 하고....
김철준위원
그럼 28개 부문에 대해서 전체 정비가 2,700만원?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김철준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에 3개, 1개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있거든요.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3개를 해 놓은 것은 시 지정문화재나 군 이런 것은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예상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이것하고 복합되는 것은 아닙니까?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복합은 아닙니다. 만약 금년내에 우리가 별도 진척이 없으면 연말에 불용처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마지막장 보세요. 진하해수욕장 전망대 수도설치라 했거든요. 400만원인데 지금 할 것인지, 사전에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진하해수욕장 전망대 수도설치 관계인데 여기 연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1년간 계속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하고, 실지로는 여름 한 철을 보고 있는데 자기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좀 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아, 그 팔각정....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예, 팔각정 전망대 그것인데 거기는 간이휴게소 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연간 2,500만원인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보수비는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보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는
나는한성률위원
생각에 이용을 다 한 후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왜 설치하느냐 일찍이 예산을 해서 이용가치가 있을 때 설치해서 불편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준
한성준문화공보실장
7월 8일 지금도 성수기에는 못하고 조금 한가할 때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회의중지
13시57분계속개의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형철 위원장님께서 바쁜 사유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구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직원소개)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총무과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전반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구제금융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목별로 20%∼30% 삭감함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0% 삭감 등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 예산이 대부분이고, 필수 경상경비 일부 증액과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증감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2,392만5,000원에서 56억6,992만7,000원이 증액되어 88억9,38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으로는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의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명예 및 정년퇴임자 시상품 및 물품구입비 1,584만원,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에 포상금 중 명예 및 정년퇴임공무원 위로여행 750만원 같은 페이지 일반보상금의 일용인부임 퇴직금 추가분 1억5,084만원 다음 172페이지에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지방행정연수원교육위탁부담금 1,478만8,000원,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 등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한 58억9,926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수정계획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으로 30% 수정까지 삭감 조치한 부분 4억1,830만9,000원을 상계 조치한 것으로 56억6,99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부대경비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한테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72페이지 자치행정 부분에 58억2,334만8,000원이 증액 부분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잠깐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 내용은 전체의 공공근로사업 내용입니다. 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은 I·M·F에 의한 통화재정 긴축과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실직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들의 공공성이 높고 생산직인 사업에 고용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8년도에 1단계와 하반기에 2단계 1, 2단계로 나누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예산은 13억4,600만원 중에 국비가 7억6,000만원 시비가 2억4,000만원, 군비가 3억4,6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가로정비 등 14개 사업에 886명의 근로 인원을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사무보조 근로자는 2만원이고, 도시가로정비 쓰레기 수거 등 옥외 근로자는 2만5,000원 노동강도가 높은 산록변 풀베기는 3만원의 일당으로 하고 주 5일 근로시에는 1일 유급수당과 월을 기준으로 개근시에는 월차를 인정해서 월차수당을 함께 지급하고 한달 근로시에는 약 62만5,000원 정도의 가계소득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공근로사업 중 총 참여인원은 3만4,791명이 참가했고 사업비 집행액은 10억4,400만원으로 예산액의 77.6%가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단계 연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58억9,900만원 중에 국비가 55억7,300만원 시비가 3,200만원, 군비가 2억9,4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가로정비 등 19개 사업장에 1,755명의 근로계획 인원을 각 사업장에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은 사무보조의 경우는 1단계보다 2,000원 인상된 2만2,000원 도시가로정비와 쓰레기수거 하천유수물 지장물 제거 등 옥외근로자는 2만5,000원 산록변 풀베기 등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근로자는 3만원으로 해서 주 유급수당과 월차수당은 1단계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근무하는 날에 한해서 교통비, 간식비 3,000원 및 사업의 효율성과 근로자의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 별로 10∼15명을 기준으로 해서 1명에 지정된 십장 즉 감독수당 5,000원이 신설되어서 근로자의 전체 임금이 1단계보다 10% 정도 인상되어서 한달 임금이 한 68만5,000원 정도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추진계획으로서는 각 사업장 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추진부서별로 수시 현장확인 점검으로 공공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한성률위원입니다. 지금 국비로서 우리 울주군에 많은 실직자와 실업자, 또 영세민, 이분들을 I·M·F으로 인해서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실직자나 실업자나 영세민이나 이런 대상이 아닌 그야말로 우리가 중류층이나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국가에서 상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현재 참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참여해서 일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지침사항에는 제1단계는 직장해고자나 실업자를 선발해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2단계부터는 연령을 15세에서 65세까지 하되 실질적으로 고정수입이 없는 자 직업이 없고 집에서 노는 자 이런 사람을 선발을 해서 고용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75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접수된 인원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면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면에서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도 다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저희 군에서도 또 다시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부적격자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시 심사를 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유층이 있는 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위원님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유층에서 근무자가 있으면 즉시 퇴출을 시키고 현재 신청자로서 대기중인 자가 또 몇 백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즉시 교체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한시적인 일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약에
만약에한성률위원
12월 31일까지 현재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이 돈을 일을 못 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연말에 가서 일단은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정식적인 공문은 안 왔는데 들린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99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전체 총 예산액이 4,500억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액이 있는데 내년 99년도에는 2조원을 확보해 가지고 5배로 늘려 가지고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들이 회의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더욱 확대해서 하되 개중에 6주 정도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주 빈약한 중소기업에도 배치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 인원수만 아까 이야기했죠 1,700명 그런 광범위한 인원을 말이지 참여시키는 바람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일의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책임자도 있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자는 반별로 해 가지고 5,000원 더 주고 반장을 시켜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원을 막대하게 하지 말고 조직적으로 한다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면에서 하는 것이 조직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나오는 사람은 3만원씩 주는 그런 식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 9시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출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온산같은데에는 450명, 400명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거기에서 또 파트별로 너는 환경분야 너는 미화분야 너는 어디 뭡니까, 다른 어떤 곳으로 이렇게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몇 시 되느냐 10시반 됩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11시 된다 이겁니다. 그럼 1시간 조금 일하다가 점심시간 됩니다. 그런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숫자만 채워 가지고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 오라고 해서 일을 내려온 행정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올바르게 시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 국고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에게나 말이지 선별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무조건 일을 시키니까 지금 주민들에 오히려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낸 돈입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재 점검을 해 가지고 1주일 일을 안 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재 조정해서 일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물론 공무원 수는 적고 일하는 사람은 많고 이렇게 해서 관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분석한 결과 공무원은 내려가면 자기 자본 업무도 있고 또 밖에 나가면 감독할려니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생각한 것이 쉽게 말하면 십장제를 채용해 가지고 감독을 또 다시 해 보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대로 재 분석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날 아침에 집합을 시켜 가지고 나는 어디어디 가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처음에 신청받을 때 나는 산록변 풀베기를 하겠다, 나는 쓰레기를 줍겠다, 나는 하천 작물을 하겠다 하는 자기들 희망사항에 의해서 전부 받습니다. 해당 책임자를 배치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도 다시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잘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안내말씀 드립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특히 가급적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인부임이 하는 일과 시간에 비해 보면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인부임을 낮추어서 더 많은 실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런데 사업별로 인부임을 낮추는 것도 저희들 군 자체 예산으로 가지고 자체사업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임금을 조정을 해서 또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예산이고, 위에서 임금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군 자체에서는 임금을 내려가지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인원을 더 증가시키는 그것은 조금 불가능합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이 사람들 물론 고생도 하지만 일도 별로 안 하고 빌빌 놀고 하루에 유급수당, 월차수당까지 타 가지고 3만원 정도 받으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마는 안 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리고 추수기가 되는데 농촌에 힘든 일을 기피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인부 구하는 데에도 공공근로 사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168페이지 명예 및 정년퇴임자 시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됩니다. 숫자 선정을 1,700명을 했을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것도 상부에 의해서 인명수가 내려온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정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고 계시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 보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방범이나 가로수정비 이런 자기 파트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가 한두가지의 어떤 묶어서 그렇게 면이나 읍에서 인부들을 활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석암위원이나 한성률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상당히 방만하게 그리고 어떤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떤 그런 안 좋은 면을 보여주는 시간관념이나 퇴근시간 휴식시간이 너무 획일성 없이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의 어떤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리가 앞으로는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 및 정년퇴임자 시상품 해서 1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운의 열쇠, 금반지, 표창패, 감사패 또는 명예 및 정년퇴임행사 물품구입 꽃다발, 꽃목걸이, 꽃수반, 꽃묶음 누가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봐도 어떤 명예퇴임이나 정년퇴임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그 분들의 노고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운의 열쇠, 금반지, 표창패, 감사패, 거의 꽃다발, 꽃목걸이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떤 상당히 소비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어떤 기념이나 퇴임을 축하해 주고 증표를 드릴려면 행운의 열쇠 한가지만 해도 됩니다. 행운의 열쇠가 30만원짜리가 부족하면 35만원짜리 해도 되요 그런데 거기에 금반지, 표창패가 있는가 하면 또 감사패가 또 있습니다. 꽃다발이 있는가 하면 꽃목걸이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예산에 방만하게 편성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행운의 열쇠는 저희들이 본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반지는 그동안 공무원하는 뒷바라지에 노고가 많다 해 가지고 사모님에게 드리는 금반지고, 표창패는 군수님께서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소비성이 많고 그렇게 50만원까지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준상에 얼마를 해 줘라 얼마를 해 줘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것을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이 정도 같으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까지 시상품 50만원, 행운의 열쇠, 금반지 등 행사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예, 한성률위원 말씀하십시오.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관계 삭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군비 같으면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의 효과를 이용해라 그래서 저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고 위원들에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비
시설비한성률위원
외 189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시비인데, 보면 진하해수욕장 관계는 공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 또 넘겨보면 대송등대 쓰레기 소각장 환경위생과에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또 파래소폭포 자연발효식 화장실설치 이것은 산림과, 기타 등 쭉 보면 다른 과에 가야 할 예산이 어떻게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비 2억900만원은 저희들 행락질서 업무를 저희 자치행정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환경과는 환경분야 쭉 하고 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은 자치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시에서 국토대청결운동 심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은 시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대청결 하면 각 분야별로 환경 등 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자료를 받아서 각 실과에 유원지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사업시행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각 실과에 줘 가지고 다 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산편성은 총무과에서 되더라도 실질 사업은 각 과에서 한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평통운영비에 지금 500만원이 신설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해서 지금 9월에 와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평통에는 기 운영비입니다. 어떻게 잘 운영해 왔는지 또 지금 여기에 500만원 이것이 앞으로 남은 3개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민주평통운영비라고 했는데 실질 평통에 여직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 인건비가 없습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렇습니까? 대충 이해하겠습니다. 예, 정인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정인조위원입니다. 아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말씀을 안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정년퇴임 공무원의 위로여행이 여기에 쓰이는 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누구에 한해서 한다, 다 위로여행을 시키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정년퇴임자하고, 명예퇴임자들은.
정인조위원
다 시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럼 어디까지 얼마나 시킨다는 한계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런 한계라기 보다도 정년퇴임대상자, 명예퇴임대상자는 다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정인조위원
저가 위원이라기 보다는 군민, 시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할 때 우리 I·M·F 이 상황에서 어려운 이 처지에 정말 퇴임시에 포상금이나 포상될 만한 열쇠 또 포상 상장 정도로 가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시행은 할지 못할지라도 군수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런데 이것도 역시 법상으로 얼마 해 주라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까지는 100만원씩 했습니다. I·M·F가 와서 50% 절감해서 50만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저희들이 실질 일이 바쁜 관계로 춘·하·추·동 사시절 휴가 한번 못가는 그런 경우가 하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부부지간에 사모님하고 단 두사람 여행도 한번 못갔다 이 참에 어차피 가는 길에 한번 부부지간에 한번 놀러도 갔다 오십시오 하는 저희들이 베풀어 주는 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삭감하지 마시고, 조금 정을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도 보내는 사람 기분좋게 보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정인조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98년도에 4,500억 99년도에 약 2조에 해당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쓰레기 오물 또 미화작업에 해당하는 뭡니까 또 제초작업 정도에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와 같은 큰 돈을 소비성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 정도 같으면 상강지나면 풀 더나지 않고요 쓰레기줍기 오물 줍기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새마을 운동할 때처럼 봉사활동을 해서 미화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예산을 좀더 건설 분야에 투입되고 또 실직자들은 노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다 못해 제방에 돌을 하나 놓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건설쪽에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분야로 유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재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다음 또 99년도 계획수립을 할 때 반영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도 내년에 2조원을 하되 현재 쓰레기 줍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순한 사업은 제외를 하고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일을 하면 수습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곳에 교육을 별도로 시켜 가지고 임금을 배치해 가지고 임금을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유도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도 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단순 노동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수립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오늘 대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운영과 관리체제를 잘 연구검토 해서 본 사업이 궁극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고 계획서를 의회에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득 회계과장께서 회계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8,607만3,000원에서 31.4%인 7,181만8,000원이 삭감된 22억1,425만5,000원으로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의 98년도 세출예산 결산서 인쇄비 45부, 2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는데 45개처의 배부처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역시 설명서 204페이지의 재무행정,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의 1호관사 임대료 2,500만원에 대한 증액 편성 배경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관사 임대료 204페이지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보면 관사임대료 2,500만원, 이 부분하고 공보실 4,000만원 하고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연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간략하게 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2호 관사는 신정동에 있습니다. 대지가 184평이고 건물이 64평입니다. 호화관사에 해당된다고 해서 행자부 지침상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라고 해서 6월 16일자에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물론 조정위원회를 통하고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호 관사였던 올림푸스 1010호가 24.7평입니다. 이것을 1호 관사로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선군수님이 오셔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민선군수는 자기 관내에 거주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군수님이 현재는 온양에서 임대로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1호 관사가 2호 관사가 되고 새로 1호 관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이유는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월 50만원씩 주고서 지도자 집에서 메트리스를 깔고 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씩 들여서 새로운 아파트를 임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올림푸스 2호 관사는 3호 관사로 바꾸어서 배드민턴 선수단을 거기에 넣자 그러면 매월 50만원씩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되고 새로이 4,000만원씩 들여서 아파트를 새로 임대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그대신 1호 관사를 새로 지정하고자 그런 뜻에서 2,500만원은 군수님이 임시로 임대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걸 갖다가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조정하겠네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지금은 저희들 자체도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역시한성률위원
204페이지의 자체사업 자산취득에 관한 건인데요. 관사의 에어콘 250만원 관계입니다. 그리고 군수실 책상 및 의자교체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에어콘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한 군수실 책상, 부군수실 의자 구입을 한다 하는데 현재 있는 그 의자로는 안 됩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는 기획실장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3층에 있는 기획감사실 옆에 별도로 칸막이를 쳐 놨습니다. 서기관으로서 대우를 하기 위해서 칸막이만 쳐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집기는 하나도 안 사 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민선군수가 들어오시므로 해서 현재 부군수님이 예전에 군수님으로 계실 때 이 쪽으로 자리를 옮겨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부군수님 계시던 그 집기를 기획실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기가 모자라는 상태지요. 새롭게 사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있던 것은 활용을 하고 군수님실에 새롭게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상, 의자하고 집기를 산 것입니다. 두 번째 에어콘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종건 소장님이 쓰고 계시다가 그 자리를 비켜줬거든요. 저희들이 가 보니까 에어콘이 14∼15년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때가 또 여름철이고 또 사 놓으면 관사는 누가 쓰든 앞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어콘을 교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안 사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지금 샀습니다.
어요
샀어요한성률위원
, 그런데 왜, 예산에는. 사전에 샀네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 배정을 해서 정정은 안 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212페이지의 자체사업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8건인데 1억9,312만4,000원 시보조금 사용잔액이 12건에서 5,257만2,000원 이것은 우리가 이용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남은 돈을 반환시킨다는 겁니까?
예, 9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나온 보조금 잔액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쓰고 남은 부분을 다시 반환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질문하신 45부 결산서에 대한 것은 읍면, 실과, 의원님들, 회계사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 해서 전부 나갔습니다. 실과가 15개, 읍면 12개, 의원님이 12분 해서 39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4부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43부네요. 2부는 저희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약에
만약에한성률위원
오늘 내가 관사 에어콘교체에 대해서 안 물어 봤으면 삭감시킬려고 했으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미리 사 놓고.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일을 하다 보면 계좌를 비껴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시기가 안 되어 물어본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한성률위원께서 말씀하신 2호 관사 에어콘 교체와 부군수실 책상, 의자교체 이 예산이 어떻게 기정예산에 없는 것을 미리 어떻게,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없을 때라면 이것 어디서 전용해서 쓰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전용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범위내에서 목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나간 부분하고 안 나간 부분하고 안 나간 부분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은 유용해서 썼습니다. 쓰고서 결산에 이번에 올리고 물론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증액된 부분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이용해서 썼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예산서를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예산서는 군의 살림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본 지침서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개정되지도 않은 그런 과목을 임의적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와서 어떤 추경에 이 부분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집행 하는 과정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서완영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회계과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물품구입하는 다른 과에도 우리가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된 부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완영위원께서 미리 계상되지 않은 물품구입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런 돈을 어디에 섰느냐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재산취득비목 항내에서 쓴다고 했는데 재산취득비 약 250만원 될 것 같으면 당초에 물품구매수급계획서에 이만한 금액은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소한 것이야 몰라도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앞으로 물품구매에 대해서 수급계획서를 쓸 필요없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차량구매하는 부분 202페이지 그랜져 1대, 통근버스가 1대, 화물 6인승 밴이 6대가 있고, 이런 차량 구매시에는 대리점을 통합하니까, 직접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 기준으로 합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조달청 기준으로 합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항간에 신문을 보니까 조달청이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던데 그래도 믿고 거래합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신문에도 나온 그런 사항 아닙니까?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우리 울산시 전체 구군별로 쓰레기 음식물 특장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달청에 시방서 올릴 때 중구청에서 제일 특장과 광득특장하고 2군데를 팜플렛을 보고 비교표를 조달청에 시방서를 올리면서 그 뒤에 첨부를 시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조달청 직원이 인터넷에 이것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광득이 좋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 제일 특장쪽에서 이것을 이의를 걸고 나온 것입니다. 조달청이 책임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구의회가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문에 보도난 것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특장측에서는 계약했던 것이 해약도 되고 하니까 손해배상을 물어라 이런 식으로 된 사항입니다. 조달청의 직원이 조금 부주의한 사항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실행예산 집행과정인데 당부 말씀은 청소차가 1년에 800만원 관리유지비가 들어간다는데 201페이지입니다. 차량 1대 유지관리비가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삭감을 충분히 했다고 보지만 실행예산 집행과정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206페이지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포상금 관계 있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5만원 삭감해서 100만원이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직원이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소송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하는 소송이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소송도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소송도 있고,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같으면 업무소관이 기획실의 법무관 소관이 아닌가 싶은데 업무분장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공유재산은 그쪽에서 하고,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회의중지
15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길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우정길입니다. 기획실장님이 공석으로서 세입관계를 저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및 지방세 목표액 세입세출의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이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7,489만9,000원에서 18.8%인 7,065만9,000원이 삭감된 3억424만원으로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 종합토지세 관외납세자 고지서 발송 1,755만원 요구에 대하여는 고지서 발행 횟수 등 발송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며, 98년도 업무보고시 보고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225페이지의 지방세 자동호출 시스템 3,000만원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한테 2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공동시설세라는 것이 있죠, 98년도 목표액은 4억6,700인데 90% 삭감이 되어 가지고 4,6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으로 하향조정 되었는데 이 공동시설세에 이렇게 90% 삭감요인이 발생된데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공동시설세의 토탈 목표액이 기정에서는 이것은 재산세 과표에 대한 누진세로서 현재 교부율 3%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조정할 때 3%를 잘못해서 30%으로 환산해서 새로 관계 규정에 잘못 적용을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실무자가 실책으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를 30%로 환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25페이지 지방세 자동호출 시스템이라는 이번에 3,000만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까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또 하고 있는 유사한 자치군이 있다면 비교검토 한번 해 보시고 판단을 내려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현재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지역에도 현재 없고, 경남지역에도 없는데 경북지역에 구미나 포항에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직접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인력도 많이 절약되고 실질적으로 우편료도 절약되고 이렇게 해서 특히 한번 들이는 데에는 3,000만원이나 많은 돈이 들지만 이것은 해마다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편요금도 절약되고 또한 직접적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무슨 납기가 되었을 때 사전에 알리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요인이 혹시 역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을 차라리 지방세 자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OCR전용카드도 가능한 그런 부분쪽으로 한번 사업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지금 OCR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아직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한 1주일 전에 동래구청에 우리 전산직원하고 징수1계장하고 전산담당자 세사람이 현지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동래 구청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99년도 당초 예산을 좀 확보할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자동호출 시스템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놀라기도 하고 조금 몰라서 그런게 있으면 사용하기 전에 반상회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읍면 통장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특히 사용하는 기간을 낮시간이 아닌 주민이 잘 들을 수 있는 아침때나 저녁때를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기라도 지금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세수결함에 대한 징수기법을 개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마는 더불어 우리 방금 동래구청에서 기 사용되고 있고 또 남구청이라든지 중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세수결함에 대해서 그런 기법을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2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현재 2억2,500만원인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만큼 우리가.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처음에 우리가 I·M·F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올 연초부터 이자율이 당초에 은행에서 연체하는 이자율이 그리고 환매채권이 있습니다. 정기예금보다도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것입니다. 그것을 한 15%까지 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협이 매입이 9.1%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농협이 다른 은행보다 상당히 여건이 좋아서 농협은 현재 9.1%, 경남은행은 10.1%, 국민은행은 현재 9.6%로의 이율을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매체가 발생되면 이것을 3개월이나 한 4개월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될 때 까지는 당초에 계약된 그 높은 율로서 현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체납액이 많습니다마는 최고 조금 많을 때에는 165억까지 환매체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150억 정도 조금 썼습니다만 현재 우리 5개 군·구 중에서 우리 울주군 150억원 정도 연체되는 군은 없습니다. 다른 데에는 50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다행히 우리가 조금 예산이 다른 구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이 높아진 것입니다. 현재 당초에 3억7,500만원을 잡았으면 조금 오를 것으로 보고 6억원을 잡았는데 8월말 현재 4억5,100만원이 현재 들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6억원도 초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초과되면 결산추경 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한성률위원
말입니다. 또 여기 정기예금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도 잔고에 있어서 이자액 나오는 이 부분도 없습니까? 여기에.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211억원을 당초에 전위원님께서 삭감시킬 때에는 그때 세입과 동시에 세출예산을 각 부서별로 전부 삭감을 그때 시켜서 이번에 전부다 삭감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치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이행이 안 되는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 자금배정도 총괄적으로 해서 전에는 각 실과별로 배정을 하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상당히 그에 대한 심지어는 우리가 10억원 정도 돈이 잠기는 속에서 그래서 그 제도를 없애고 총액 배정해 가지고 경리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돈이 잔액이 안 남게끔 해서 이자를 조금 더 받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사업이 제대로 시행치 않고 사업이 시행 안 하니까 예산이 지출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된다면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는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하는게 지금 특히 돈이 많이 나가는 주로 건설사업이나 이런 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조금 돈이 많이 이렇게 남는 원인은 각 우리 기술 부서에서 당초에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업이 조금 어느 정도 지연이 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아마 사업이 진행이 되면 연말까지는 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그게 가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회의중지
16시39분계속개의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근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형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1,237만7,000원에서 35.7%인 2억1,882만원이 삭감된 3억9,355만7,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지적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의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전산장비 구입 신규 1,400만원 중에 컴퓨터 3대 450만원, 프린터 3대 450만원, 노트북 2대 400만원, 스캐너 1대 100만원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3대의 구입에 대한 450만원 요구의 건은 업무용 물품정수배정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억2,844만2,000원인데 감이 8,38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보면 여기서도 기정예산액이 3,794만3,000원이고 감이 2,558만4,000원 현재 예산액이 1,235만9,000원인데 지금 약 1억원이 삭감되어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민원부서에서 과연 울주군민을 위한 민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막대한 예산을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약 1억원이 이렇게 삭감되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큰 불편을 주지 않느냐 또한 지적과의 행정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이 관계는 사실상 부동산침체로 우리 기존 민원이 약 30%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감이 된 사항은 각종 개발분담금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관리대장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이 조금 연기가 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발송하는데 당초에는 등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 일반 등기로도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이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이보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보근위원
이보근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238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지가 정밀검정수수료 부족부분입니다. 450만원인데 추가증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원인이 지가 산정시에 정밀조사를 미비하게 해서 비리가 돼서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자기 가격을 자기가 책정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의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수준에 비해서 조금 증가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작년까지 만해도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읍면에서 전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지금 올해 와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지로 이야기 해서 읍면 경계간 그런 관계 때문에 격차가 좀 심한 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한 개발지역 같은데 그 사항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244페이지 정수물품은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계획서가 수립되어 당초에 잡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자체....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정수물품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 개인장비로 컴퓨터는 해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노트북이 2대나 있는데 기능은 똑같은 컴퓨터인데 노트북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주로 조사할 때는 현장에 나갑니다. 표준치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회의중지
17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인교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인교입니다.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형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54억6,933만5,000원에서 5.5%인 3억244만4,000원이 증액된 57억7,177만9,000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다소 계수조정된 것이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의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조성에 대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0473만4,000원에서 16.4%인 3억1,266만1,000원이 증액된 22억1,739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은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고보조금 2억5,012만8,000원과 시비보조금 6,253만3,000원으로서 3억1,26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제1회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및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 부분에 5,000만원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취로사업은 기존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취로사업 외에 이번에 I·M·F사태로 인한 국비취로사업 분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로 하는 이 취로사업은 절반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702페이지 생활보호 부분에 국고보조 사업 부분입니다. 의료비에 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1, 2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은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I·M·F 실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계가 극도로 곤란하게 된 자에 대해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보조금이 내려 오는데 거기에는 생계보호와 교육보호, 의료보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으로 책정되는 경우에 생계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를 다 받을 수가 있고 2종으로 되는 경우에는 교육보호 및 의료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종, 2종의 경우에 한시적으로 책정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가 국비,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과장님 군비가 19억이 있는데 어째서 전액 국비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 본 것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어디에?
김철준위원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입니다.
김철준위원
의료비에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군비는 아니고 국비, 시비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여기 위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국고보조사업인데 거기 군비가 1억9,000만원 19억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전액 국비라고 하시네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일반 의료비에 3억1,266만1,000원 이게 국시비죠?
김철준위원
아, 여기 단위가 뒤에 것은 원이네요 190만원이네요. 여기 3억1,200만원 중에 군비가 적어도 190만원 있네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3억1,266만1,000원을 2억5,000만원하고 6,200만원을 합치면 3억1,200만원이죠.
김철준위원
그럼 군 해 가지고 190만원 이것은 잘못 달아서 내려왔네요. 이게 무슨 표기입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군비가 전혀 없고,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김철준위원
아, 인쇄가 잘못된 거네요. 그리고 한시적 의료보호라고 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사회경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평소에 관리하는 우리가 행정관리 계획상 아닌 거기에 일시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기준하는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기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이것은 말 그대로 보조입니까? 아니면 혜택받은 생활보호자나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가 자부담을 몇 %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없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병원에 가면 100% 다 의료보호 대상이 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대상자는 2종인 경우에는 20% 자부담을 하고, 1종인 경우에는 전액 국시비보조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죠. 아마 자부담이 조금 있는 줄 아는데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2종인 경우에는 20% 자부담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이 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가 구분하기도 조금 지침에 의해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전액이 있고 방금 20%라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선정기준을 숙지해 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1종은 100% 국가에서 대 주고 2종은 80% 대 주고 20%는 자부담을 하고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258페이지 국시비 군 보조 사업의 변경내시로 다소 계수조정된 것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지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대량 실직으로 인해서 극도로 갑자기 세대주가 실직으로 인해서 전 가족 구성원이 생계보호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거의 국비 80% 이 부분은 시비 10%, 군비가 조금 포함이 됩니다. 10%로 해서 우리 사회안정망을 확충해서 극도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사람들은 국가에서 도와주자 하는 이런 시책으로 계속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무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그 다음에 사글세방에 거주하는 세대, 그 다음에 재산기준을 초과하지만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그 주택으로 인해서 아무런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또 근로능력은 있지만 현 소득이 전혀 없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전세입장의 경우에는 재산이 4,400만원이하 그 다음에 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그 시가가 4,400만원이하 이래서 자세한 기준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실업세대에 대해서 보조해서 생활상의 안정을 유지해 주자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가 질의했을 때에는 여기에 프린트에 군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설명하는 와중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군비 10%라고 방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확실히 모르고 계십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의료보호사업은 군비가 안 들어가고 생계보호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군비가 10% 들어가는 것을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 분명히 여기 군비가 나타나야 됩니다. 10%에 대한 것에 방금 여기 190만원이 잘못 인쇄되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분명히 10%가 군비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은 군비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단은 부담에 국비가 방금 80%라 했고, 시에서 10%, 군 자체에서 10% 방금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특별회계분이고.
김철준위원
우리 군에서 특별회계쪽으로 이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에 생계보호 부분은 일반회계로서 군비가 1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사업에 특별회계 분은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한성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금 내력을 한꺼번에 물은 줄 아는데.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에 선정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 과장님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한시적 자체가 없어지고 그야말로 생계보호자로 가는 사업이 많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방침에 따라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을 계속하라든지 아니면 내년에도 실직이 많이 완화되고 하면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그것은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지금 돈이 약 3억3,318만4,000원이 되는데 이 예산이 우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연간 다 들어갑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그 연말까지 몇 명이 발생할 것이다, 그 추정치에 의해서 내시가 각 시·군·구 별로 몇 명을 예상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내 말은 그만큼 우리 군이 한시적 생활보호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온산지역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고 또 그에 따라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반의료 보호사업에서는 자부담 외에도 우리 군에서 돈을 빌려 주죠 대신 내 준다 아닙니까? 내 주고 나중에 환불받는 것 아닙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의료대불금 제도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수혜자가 한시적 의료보호 대상자보다 못하고 처우가 확실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 의료보호 대상자를 한시적 의료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서 오히려 어려운 쪽에 행정을 관리하는 쪽으로 더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일반 의료보호사업에서 관리되고 있는 1, 2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은 이만큼 혜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자부담 내지는 군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대 주고 자기가 또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빌려줘 가지고 못 갚는 부분이 상당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납을 발생시키지 말고 그런 사람을 집어 넣어서 그런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일반 의료보호사업 중에서도 1종은 전액 보조고, 2종인 경우에는 2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의료보호 사업도 1종 한시적은 전액 보조해 주고 한시적 보호대상자의 2종은 또 20%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처우개선이 똑같다는 말입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한시적 의료대상자나 일반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나 그 수혜는 똑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자부담 20% 안 해도 퇴원을 시켜줍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2종인 경우에 극도로 어려워서 할 경우에는 대불금 제도를 실시를 하죠.
김철준위원
그러면 한시적 이것도 우리 군에서 20%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한시적 대상자도 1종인 경우는 되지만 2종인 경우에도 또 사정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는 또 대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과장님, 몇 세대나 됩니까, 계획상?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현재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것을 200세대 600명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00세대나 됩니까? 보통 그러면 한 세대당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가족 그것도 구분이 다 틀립니다. 한 3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3인가족에 20만원 정도 생계비가 나가고 교육비 전액 보조되고 의료보호비 전액 보조되고 있습니다.
생이
학생이한성률위원
있으면?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학생이 있으면 교육비가 보조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15억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17억5,700만원이 그러니까 증액이 2억1,900만원이 되었습니까? 국비가 17억 해서.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증액이 많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국비에서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당초에 54억원에서 지금 57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3억원이 그러면 국비가 2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면 본 예산에서 감이 된 것은 지금 별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는.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감이 된 것은 큰 액수는 아니라도 절감분은 전부 다 감했습니다. 절감분 감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등록 숫자 증가에 따라서 조금 +된 부분하고 이렇게 +,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게 불어났기 때문에 감이 된 예산을 거기에다가 감한 것 같습니다.
인교
서인교사회복지과장
예, 상쇄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회 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