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구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한 사유는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진정책에 따라 지방행정조직도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하게 되어 우리 구에서도 사구동, 서1동, 서2동의 3개 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하여 동 명칭은 주민 다수 의견에 따라 사직동으로 잠정 정하고 20개 동을 18개 동으로 조정 10월1일 발족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개 동의 행정동 수를 18개동으로 하고 동장정수 역시 20명에서 18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사항으로는 상위법 및 관련법 저촉여부와 관련지침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상위법 및 관련법과 관련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내 지역실정과 다른 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명이 참 좋습니다. 사직동으로, 동명을 어떻게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

설문조사와 3개 동의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해당동 구위원님도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남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강경구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을 올리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4월20일 행정구역개편으로 광산구 대촌동이 우리 구로 편입되면서 행정재산은 우리 구로 이관하였습니다마는 잡종재산 16필지 5,721㎡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수차 이관해 줄 것을 광산구에 촉구하였습니다만 거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97년7월19일 광주시에 중재조정을 건의한 결과 양과동 748-1번지 답 1,623㎡만 행정재산으로 이관조치하고 나머지는 재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대촌동 주민들이 행자부등 요로에 미이관 재산에 대한 이관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그 결과 광주시의 중재안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분간은 매수계획을 유보하고 법정투쟁을 통해서라도 찾아볼까 하고 구 고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해본 결과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후 대촌 동민들의 여론수렴과 장래 이용가치 등을 고려해서 98년, 99년 양 연도에 걸쳐서 매입할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2억500만원을 편성하여 광산구에 매수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미이관재산에 대한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대촌동 동민들 대부분이 매입할 것을 원하고 또 장래 이용가치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매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참조하시고 좋은 결론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재산실태, 소요예산에 관해서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상위법 및 관련법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문, 행정자치부 회신문, 광주광역시장 회신문, 행정자치부 공유재산예규집, 충청북도지사의 행정구역 개편안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공유재산 이용범위, 즉 잡종재산 이관 여부 질의회신문,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법제처 해설 공유재산의 종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사경제 주체로서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인계사무와 무관한 것으로 인계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잡종재산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행정목적에 공유되고 있거나 인계되는 당해 지역의 관리상 당연히 행정목적에 공여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한 재산은 구체적인 재산의 형태와 성격, 예를 들자면 사실상 소류지나 공동묘지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인계인수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대촌동민들이 앞서 말씀드린 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광주광역시장에게 수차 건의하였으나 명백한 해답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98년도 예산편성 심의시와 제35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건으로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한 토지 대부분이 광산구의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 남구청으로의 승계이관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토지를 매입, 시세차익과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등 구유재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촌동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마을공동재산으로 형성되었다고 하여 서광주등기소 등이 관련장부를 확인하였으나 1930년대 일제치하 시의 관련서류는 보존연한이 10년,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어 관련 문서를 기 폐기시켜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마을공동재산으로 형성되었다는 소명자료를 대촌동민과 우리 남구청이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승계 이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서면으로 제출한다 하여도 법정에까지 비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 대촌동민이 주장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해당 토지 지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필지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대촌동민들이 마을공동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유의 필지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취득대상 토지는 당초에 대촌동이 광산구에 포함되어 있다가 남구로 옴에 따라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촌동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대촌동이 생기면서 또 마을이 생성이 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묘지라든가 또 마을 앞 토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생성된 토지기 때문에 이런 명칭만 행정구역에 따라서 광산으로 갔다가 남구로 갔다가 광주시로 갔다가 그랬지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자체는 대촌동 재산이다 사실은 대촌동민들의 주장입니다만 광산구에 있을 때 이 토지가 지금은 공동묘지가 있고, 공동묘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묘지가 없는 그런 분야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15필지의 토지를 광산구에서 잡종지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잡종지로 분류가 되면 관계법상 현금과 같아서 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잡종지를 가지고 있는 그 자치단체에서 넘겨주지 않으면 기본 자치단체가, 당초에 갖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본다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질의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시에다가 양 구간의 조정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조정역시 2차례나 1필지가 어떤 공동묘지가 있는 한 그 필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잡종지기 때문에 광산구 재산으로 본다고,....

묻고자 하는 것은 광산구 재산을 소유권 이전을 해 왔을 시 만에 하나라도 대촌동민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죠? ○

예.

전에 자기네들이 재산형성으로 봤을 때, 관례로 봤을 때 법적인 것은 아니고,.....잘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었어요. 지금현재 광산구에서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되면서 넘어온 관리재산 그 부분을 제가 손장근 회계과장님께 질문하니까 서구로, 남구로 넘어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시에 조정을 요청했어요. 이 안을 제가 물어봤을 때 홍춘기 위원님 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랐단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홍춘기 위원이 맞았습니다. 몰랐던 어쨌던 간에 손장근 과장님이 저한테 위증을 했어요. 선의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서구는 무상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남구는 돈주고 사야한다고 시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구는 무상이고 어떤 구는 돈주고 사가지고 가져가고, 엊그저께 과장님께 여쭈어 보니까 서구로 무상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광산구에서 소송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예.

일단은 서구로 넘어온 것은 사실이단 말입니다. 서구는 일단 소송이 될지라도 등기는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 담당과장이 당시에 그 직책에 안계셨지만 행정의 연속선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으로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 행정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서구에 비교해 봤을 때 주인의식이라든가, 행정의 한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더라고요. 당시 손장근 과장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뒤로 우리 과장님한테 듣고, 또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서구는 무상으로 이전이 되었고 남구는 일부는 넘어오고 일부는 돈 주고 사야 된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를 드릴 때 홍춘기 위원님하고 서채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실 그 간에 서구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업무에 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서구에 자료요청을 하고 가서 알아 봤더니 사실 홍춘기 위원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때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현재 서구에서는 시에 중재안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저희와 비슷한 부산 기장군에서 소송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그 거취를 보고 광산구나 서구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거고 광산구에서는 그에 앞서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예측이 가고 한데 광산구에서는 서구는 자료도 다 넘겨주고 이전을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구는 안해줬어요. 똑같은 1개 구가, 그것은 서구 공무원들이 그만큼 대처를 신속하게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그리고 제가 홍춘기 위원님께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당시 손장근 과장님께 그렇게 답변한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도 그때 정확히 모르고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답변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참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손장근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답변만 가지고 홍춘기 위원님 말씀이 결과론적으로 맞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남구는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우리도 이전을 해 왔었습니다. 광산이 그 행정자체를 깊이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남구 개청 당시에 이전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행정자치부의 질의를 통해서 잡종재산하고 분류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새로운 남구의 재산이 아니라 광산구의 재산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회신에 의해서 서구같이 우리도 안 넘겨주고 미적미적 있었으면 됐을텐데 그때 착실한 담당공무원들이 다시 넘겨줘버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정확히 그렇습니다. 일단 했다가 다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등기를 했다가 다시 광산구로 넘겨주었습니다.

다 나와 있겠네요? ○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공무원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법령상 계속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 자체는 광산구 재산이 맞습니다.

조정안이나 그런 것이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행정재산에서는 귀속되지만 잡종재산에서는 기존의 구가 관리하는 것은 현금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등기사본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제 입장에서 손장근 과장님이 당시에 이야기 하신 것이 정확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에, 위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저희 의회에서 확인차원에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잡종재산이 광산구 재산으로 되어 있어 사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현행법으로 광산구 재산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걸 매입을 우리가 할려는 것입니까, 광산구에서 매입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매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노린 것입니까? 아니면 여론상 어쩔수 없이 한 것입니까? ○

실질적으로 대촌동민들한테는 마을 생성과 동시에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땅들인데 근본적으로 무상으로 찾아올려고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부락민들한테는 필요한 재산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그렇지 않는다면 그 전체적인 것들을 우선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장래에 발전의 여지가 있는 토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매입하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가 쉽게 얘기해서 전남하고 광역시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주시에 보조를 받아서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매입을 하는데는 어디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샀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시에 보조를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그래서 미리 짐작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서구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데 서구의 정리문제가 시에 조정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광산구에 편의를 봐주고 어떤 보조금을 더 준다든가 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돈 안주고 사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는 돈주고 사야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행해지게 되면 서구가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각도에서 봐야지, 한 살림내에서 우리는 돈 주고 사고 했을 때 서구도 난감한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 돈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우리 살림에 우리 돈이라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시에 보조를 받아서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산구에 돈을 주면 그것은 광주시 돈이 아니고, 특별한 개인 호주머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구분이 됩니다. 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오는데 교부금 자체는 5개 구를 등록세와 취득세의 비율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면 광산구는 그 돈을 가지고 개발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해서 광산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서채원 위원님이 현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약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에 그만한 대가를 해주고 남구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시에서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

그것은 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남구라든지 서구의 편의를 봐가지고 지정재원을 줘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라 서구가 난감해집니다. 우리가 잡종재산을 매입을 했을 때 서구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광산구에서 모른체 할 리 없잖습니까? 서구에서 입장이 난감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 점도 생각을 안해볼 수 없고 서구나 남구, 광산구나 광주시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지 매입만 원칙으로 한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우리하고 광산구만 되어 있다면 사고 팔고하면 끝나겠지만 서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법이 바뀌어져요. 그렇다면 광주시장님, 남구청장, 서구청장 다 계시는데 협의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바로 필요하니까 매입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될 것이다. 그런 것도 크게 보셔야지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을 시가 어떤 조정을 해가지고 서구가 광산구로 돌려준다든지 광산구가 남구로 돌려주지 않는한 어떤 지정재원을 줘가지고 시가 매입하도록 조치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부분을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한살림 속에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지, 금방 말씀같이 우리가 매입하면 서구가 진퇴양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면, 어차피 제 말씀은요. 전반적인 광산구 재산으로 보고 매입하는데 액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준다면 그런 협의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

그런 것들을 이 앞전에 저희들이 조정요청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타진을 했습니다. 많이 타진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지정재원을 교부해서 그것을 남구에 줘서 광산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조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조정협의는 광산구 재산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그것을 어떤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할 때 어차피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돈 주는 것인데 시에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2분의 1이라든가 3분의 1이라든가 분을 100%를 준다든가 해서 적절하게,...... ○

그것은 규정상 안됩니다.

조정안이 나올만 한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입했을 때 서구도 난감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서구나 광산구나 같이 서로 협의를 거치셨는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

서구하고 광산구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구하고 광산구는 조정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 절차를 밟아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해가지고 저도 총무국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안하면 자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로 그럴 수 있지만 의회가 있고 또 주민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물론 서구하고 광산구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지만 우리하고 같은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관계법상으로는 서구가 넘겨줘야 제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데 이런게 있어요. 송병태 광산구청장이신데 서구청장님 하실 때 그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서구도 내집이고 광산구도 내집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꼭 굳이 나는 따라나왔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과연 그 형평성이 맞겠냐 과연 그 얘기가 제대로 되겠느냐? ○

자치단체가 다른데,......

그렇지만 송병태 청장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속에서 그러면 어떤 자치단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잘못한 것이다. 과연 그 얘기가 나오겠는가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과연 우리 남구에서는 노력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

우리가 한 번 조정을 시에 요구해서 끝내고 그래도 안되어 두 번째 조정을 요구해서 제가 들어가서 설명하는 것만 해도 수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시는 시가 상호 간의 적정한 협의를 위해서 시가 지정재원을 줘가지고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별 수 없이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에다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편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말씀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조정안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홍춘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정안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조정안이 사실 시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것은 시 안이 아니라 시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유권해석을 요구해서 회신의 결론에 근거해 가지고 이 조정안의 결론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동일 건에서 조정안에 두 가지 결론이 시조정안의 결론에 의해서 광산구로 다시 줄 수밖에 없는, 결론적으로 서구에서 무상으로 등기했던 부분도 결국은 시조정안의 결론에 의해서 광산구로 다시 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재판은 아닌데 재판의 효력에 준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유권해석은 동일한 안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은 결론이 안나오고 한 가지 조정안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계획승인안은 조정안의 결론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홍춘기 위원님 말씀도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제가 이 부분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조정안을 하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돈안주고 가져 오려고 노력했는데 단 아쉬운게 있다면 서구처럼 이전해주지 말고 가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좀 아쉽네요. 결론을 그렇게 맺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남채입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 있으며 우리 지방행정조직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선진국가 도약의 기반구축에 앞장서기 위해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 최소의 투입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경영행정을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같은 기조하에 성안된 것이며, 지난 번 조례안 상정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보시기에 설령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차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직의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므로 금번 개정조례안 의결시에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따른 사무의 이동으로 소관부서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문화홍보실과 정보홍보실을 통합하여 정보홍보실로 명칭변경 및 사무를 통합하고 통계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폐지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합하여 환경청소과로 명칭변경 및 사무를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부서명칭과 직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외 27건의 조례에 대하여 명칭 및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명칭변경사항은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동조례 제6조제2항 중에서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이”를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로 하고 “주무계장과”를 “주무업무 담당주사와”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개정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과 관련지침 저촉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본 바 관련법의 지침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기구의 명칭에 대하여 타구와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으로 시의 권고안을 참작하여 구민과의 신축성과 구간의 통일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 앞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논의과정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해야될 줄로 압니다마는 저번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한 거기 부결될 때까지는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은 어떻게 하면 저비용으로 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는 뭔가 축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해서 아마 부결이 됐는데 그런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어떤 또 제2안이나 제3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목적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 예산절감, 행정규제완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로 적정한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서비스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서비스를 해가면서 바로 예산절감이라는 차원, 우리가 국을 줄이자, 과를 줄이자 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공무원이 피나는 고통분담과 어려운 내핍생활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회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려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안 그대로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안을 가지고 온 것인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논의를 해야겠다 해서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인원을 많이 감축한 구청이 남구청이지요? ○

예.

다른 시청같은 곳은 12%밖에 안했는데 남구는 14.8%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

예.

처음에 신설구로서 인원감축이 제일 많이 된 상태에서 발족을 한 구청이 인원감축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보면 기구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꼭 필요하지요? ○

필요합니다.

실업대책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인건비나 여비나,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를 축출해 가지고 실직자들한테 기금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

용의가 있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를 해주신다면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이 실업대책기금재원구성방안과 모든 방법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

용의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본안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용곤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른 실업대책기금 재원조성마련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았는데 이 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서는 제일 중요한게 행정의 연속성과 형편성 원칙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조직의 능률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킬 것인가 또 조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고취시킬 것이냐 또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살펴보건대 현재 행자부에서 내놓은 안과 시청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았던 본 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했던 본 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김용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원안대로 이 안을 동의합니다.

예, 단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들이 나왔을 때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이런 절차가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이 앞전 회의석상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의회라는 존중의 원칙 또는 대의기관이라는 차원을 충분히 교감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와 과정을 폭넓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현재 총정원제로 이번 8월31일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내려오고 대통령 령으로 앞으로 개정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방금 김용곤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덧붙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서두에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알았다면 정회시간이 장시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어떤 복안이 계셨는가 했는데 그 말씀이 안계셔서 상당히 정회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런 문제 아니고 서채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집행부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노력이 부족하더라. 그 얘기를 잘못 오해도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서로 정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이 진즉 끝날 일인데 이게 늦어진 것이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업대책기금 재원조성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론을 해가지고 본회의 오기 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화진 위원님.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단서 조항을 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시간에 우리 김용곤 위원님께서 실업대책기금재원을 조성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통 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다소나마 수혜가 가도록 하자는 좋은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재원조성안을 단서로한 원안가결이 되어질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본 안건도 이 앞전 조례에 상정된 내용과 똑같습니까? ○

예.

때문에 이 앞전 안건상정할 때 제안설명을 했고 또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현행 우리 의회에 위원회에 제출해준 본 안건을 대체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 동안 10여 일 정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 것으로 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구설치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연장선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그렇게 대체하기를 제안합니다.

속기록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본위원회의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생략한다 이렇게,......

위원장!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다루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공무원정원조례가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인사가 단행될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원칙적이고 형평성있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 지금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지만 원칙과 형평성이 무시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인사에서는 원칙적이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2대 민선단체장이 출범해서 아마 기구개편이 되고 정원조례에 의해서 다시 인력이 감축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인사입니다. 첫인사가 정실인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영표 위원 말씀대로 원칙과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이렇게 순리대로 정리가 돼야지 정실인사에 치우치면 새로 취임한 청장의 인사가 앞으로 4년 동안 잣대를 가름하는 중요한 인사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언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이랄지 부끄러움이 없이 정실인사에 치우치지 아니하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