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군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무더운 해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시민들의 고통은 더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간 게릴라식 폭우가 우리 지역을 피해갔으며, 요즘 날씨가 벼농사 결실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일조량이 충분히 공급됨으로써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풍년을 기대 할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의회와 집행부는 힘을 합해서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해 헌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은 총 19건으로 대부분 조직개편에 관련된 조례안이며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논의한 바 있는 청원건 등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회기결정의건

안녕 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조희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소에 저희 기획실 업무에 항상 채찍을 주시고 또 챙겨주셨던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인물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다 두껍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에 의하여 우리시에서도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군산시전자계산조직사용조례가 종전에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 이번에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를 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장에서부터 9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은 군산시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있고 2장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장은 열다섯 사람 이내의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4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설치, 5장은 업무의 정보화표준화, 6장은 전산정보 관리 및 이용, 7장은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8장은 지역정보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보완 관리되는 사항, 9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해서 직원교육, 주민교육과 전문인력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본법외에 뒤에 붙어있는 것은 관련법규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전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이랄지 지방자치법이랄지 전산망보호확장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표준안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청 관련 조례도 첨부했고 그전에 가지고 있던 군산시조례 폐지조례를 첨부했습니다. 기타 필요한 행정사항을 뒤에 첨부했습니다. 충분히 관련해서 검토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의결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제가 또 답변하고 더 자세한 답변은 오늘 통계전산담당관이 함께 나와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충분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군산시지역정보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입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1조 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군구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군산시에서도 이에 맞게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안으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중에 전체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매년 부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센타, 소위 정보화본부를 설치해서 시과장이 총괄 본부장이 되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다양한 산업정보를 생산해서 주민에게 신속하게 공급한다고 하는 그러한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출배경을 보면 현행 정보관리 실태는 행정정보만을 공급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다보니까 이런 보완책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와 21세기를 지향하는 지역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 95년 8월 4일자 지방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제도 실현을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금년 1월 10일자 조례준칙안이 각 자치단체에 시달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기본틀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98년 7월 9일자 조례규칙 심의회의를 거쳤고 4월 22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사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위법과의 관계입니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1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하위 입법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입안한 중앙부처의 조례준칙안이 지난 1월 10자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조례안은 상위법과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보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조례안과 조직개편조례안의 일부 명칭이 상이한 부분입니다. 본조례안 제1조 제5항에 보면 “위원회 간사는 통계전산담당관으로 한다.”와 제14조 제3항에 “통계전산담당관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조례안에는 정보통신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본조례안 의결시에 체제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을 해서 의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이나 상위법과의 관계는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지역특성에 맞게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다양한 산업정보를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활동의 활력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만, 본제도는 집행기관의 과감한 예산투자와 인력을 투입 강한 실현의 의지가 없이는 제도를 위한 제도로 전락되어 입법취지가 무색해질 우려도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향후 실천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목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우시니까 상의를 벗으시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통계전산담당관 황호윤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7조를 보아주십시오. 7조 제4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하고 두가지 위원들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보화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기 개인이나 비밀을 요하는 부분의 노출이 우려될 우려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분을 남들이 다 안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을 보니까 기업체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정보화 산업 전체를 한다면 제20조에 있는 저작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체가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갔을때 이것이 보호될 수 있는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4조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체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쨌든 부서마다 연계되어서 발생하는 일을 하나로 집약해서 처리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 있음에도 때로는 정보가 새어나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에 굳이 기업체가 동참을 해야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기업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윤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그 정보가 그 이윤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위촉직 위원으로 가담을 시켜야 되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업체라든지 다른 기관을 넣으면 우리 정보가 혹시 누설이 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공익에 쓰여질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체를 굳이 위촉직 위원으로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촉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촉진조례가 설립되는 목적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가 있었지만 과거에는 행정의 전산화에 국한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보화 사회로 진척되면서 이제는 지역정보를 추진해야합니다. 그러면 지역정보가 과연 무엇이냐, 지역정보에 대해서 여기에 개념정의가 되었지만 저희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정보를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의 생산과 정보의 유통, 정보의 소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유통은 국가에서 국가망을 설치함으로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보의 생산을 많이하게 하고 그 생산된 정보에 대해서 소비를 원활하게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에서 추진할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의 생산은 무엇이냐, 시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있고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왜 기업체를 넣느냐면 저희들이 일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체 데이타베이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자상거래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자기들이 기업에 대해서 홍보할 것, 제품홍보, 회사소개, 이런 것들은 기업체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넣었고, 기업에 대해서 정보보완을 말씀하셨는데 정보보완은 기업체에서 자기들의 기업체 노하우, 이것은 기업체에서 당연히 저희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되면 일반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사용자 이외의 사람들이 침입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 기술적으로 파이어월이라는 보완기술의 이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지, 저희들이 허용을 한 사용자 외에는 접근을 못하도록 막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가 참여하는데에 대해서는 기업체 홍보라든지 정보를 유통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기업 영리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체가 포함된 위촉직 위원이 여덟 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덟 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기업의 데이타 베이스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업체 대표 한 명이 우리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다른 기업의 정보나 기업의 홍보활동 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데 장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기업체의 한 대표가 참가했다고 해서 다른 기업의 홍보 활동이나 다른 기업의 정보가 데이타베이스에 깔린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홍보활동을 할지 는 몰라도 다른 회사것을 갖다가 정보를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서 기업의 생산적인 것이 투자되지 않나, 그러하다면 기업체를 총괄하고 있는 대표, 그 기관,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상공회의소겠지요. 이런 데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는 당연히 위촉직 위원으로 참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업체를 넣었던 이유는 기업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위원회에서 앞으로 정보화 촉진 시책을 만들고 정보화 기본 계획을 만들텐데 현실성 있는 조언을 해줄 수는 사람은 상공회의소 관계자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면 더 현실성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위촉직 위원으로 기업체를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들어가셨고 광전자에 부장님이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되셔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 하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기업체가 중앙이나 이런데 보면 중소기업 협의회장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데는 대기업 5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똘똘 뭉쳐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단체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리 광전자만 해도 주거래은행이 군산의 모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광전자 자체가 다른 기업의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회사의 입장을 PR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기업의 홍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촉진안이 중앙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도시인 군산시 같은 데는 단일기업체 장이 참가한다는 것은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대표성을 참가를 해야 어떤 회사는 어떻고, 어떤 회사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얼마나 파는지 정확한 데이타베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펼친다고 해도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안되겠지요?

예.

가장 염려되는 것이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우리가 다 수집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전부 수집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지요? 그것이 밖으로 유출될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고급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고급인력의 확보된 상태와 앞으로 인력양성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 보완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보완시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업무적으로 개인정보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정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수도세를 하면 수도세에 관련된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전산실에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업무외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반 컴퓨터 시스템하고 연결되어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해커들이 침입했을 때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의 보완기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완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군산시 정보전산망 같은 경우는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해커들이 침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이번에 고군산열도 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번에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것은 외부망과 연결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에서 침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해서 파이어월이라는 보호장비 두개를 설치합니다. 정보시스템 들어오기 전에 하나를 설치하고 정보시스템 들어와서 시청 내부망으로 들어올때 못들어오도록 또 하나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장벽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현재 기술로서는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력 확보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직이 군산 시청에 일곱 명 정도밖에 없고 통계전산실에도 전산직이 지금 세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지역정보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에는 여섯 명의 고급인력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을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3,2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역정보센타에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그쪽에 저희들이 사업할 것을 그쪽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정보촉진계획에 나와있지만 촉진위원회에서 정보화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정보화 기본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서 장기 인력방안도 수립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방안을 통해서 학교라든지 일반 컴퓨터 관련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외부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덫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사소한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그 개인으로 보아서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도 있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인정보가 절대로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17조에 보면 운영 및 관리에 “본부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들이 외부 위탁을,

본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부장은 14조에 보면 통계전산담당관 지역정보화 본부장인데 본부장이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를 외부 기관내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컴퓨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한다고 하면 할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리고 본부장이 이런 큰 일을 임의적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시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17조 1항에 업무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전담팀이라는 것은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무슨 업무에 대해서 정보화를 추진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정보화를 추진할때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 직원이 거기 업무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담당관실 직원과 해당과 직원, 그다음에 만약에 용역을 주어서 업체에서 오게 된다면 업체직원, 이 세 명을 업무담당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 주전산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전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직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전산기에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 깔리고 이 업무가 더 복잡해진다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업무전담팀,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을 만든 것이지 본부장이 임의로 이 업무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조금 틀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전산기라든지 기타 컴퓨터 시스템 운영시 업무가 폭주할때 민간 위탁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 것인지 본부장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묻기를 본부장이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 담당관은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설명이 바뀌면,

예. 그것이 지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도 있지요. 본부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모든 규칙이 이루어져야될텐데 거기까지는 생각하여 보았습니까? 위탁운영에 대한 앞으로 준비해야 할일들,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것은 지금 규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촉진 조례,

규칙을 생각하고 있는데 준비는 아직 안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진서 위원님.

아까 위탁운영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통과가 되어서 공포되면 바로 만드실 계획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먼저 안건처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박진서 위원님께서 단서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문안을 우리 과장과 함께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칭 문제, 앞으로 담당관인데 과장으로 됩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해서 수정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1조에 중요정보를 위법부당하게 유출했을 때를 추가규정으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의의건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 개인사정 말씀을 먼저 보고 올린 뒤에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희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9월 14일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려고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생각하여 보면 제가 오늘까지 35년 4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 대과없이 지내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을 마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까지 정리를 생각해서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희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재난예방과 응급조치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시켜 이를 관리 운용함으로써 재난관리 체제를 강화시키고 효율적인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1000분지 2에 해당되는 산출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시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회계연도마다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면서 본 조례의 용도범위내에서 집행하게 되며 기금의 회계관리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하여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로 회계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사용 용도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재난발생 또는 위험도가 높은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난예방에 필요한 영구용역사업등에 쓰여지며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물로써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와 대피 또는 퇴거 명령에 의해서 임대주택으로 이주시 군산시 안전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위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대형화 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여 재난발생 또는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지역에 대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시책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지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서 최근 3년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 1천분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내실있는 관리를 통한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금의 운영계획수립과 회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의 전체 흐름을 보면 먼저 기금조성의 법적 근거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명문화하였고 기금조성의 재원은 시일반회계에서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처리는 예산외에 별도 기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지출용도는 구체적으로 재난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융자에는 군산시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범위내에서 융자해주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는 각각 계획서는 당초예산 제출시에, 기금결산서는 예산결산서 제출시에 시의회에 매회계년도마다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액이 7,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위법과의 관계입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하위입법 위임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과의 상충여부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이행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난 7월 9일에 심사를 마쳤고 5월 8일부터 20일간에 걸친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 접수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의 인명피해와 재산의 보호가 어느 사안보다 우선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볼때 입법추진이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본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성격이 일부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방지 등 운영상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계장 김점동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공석중이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에 대해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배 위원님.

물론 과장님이 부재중이라고 하시지만 내용검토는 간단하더라도 일단 질의답변은 국장님이 잠시 해주셔야 순서가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보통세 수입금액의 3년치를 계산 해야됩니다마는 당초 법이 95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95년하고 96년, 2개년도 것을 산출하여 보니까 보통세 2개년도 것이 742억 9,000만원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100분의 20을 하니까 7,400만원 정도가 재난기금으로 운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기금관리에 “시금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기관이 지금 통폐합되면서 사실 각시군마다 문제가 생긴것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 같은 데는 동화은행에 약 350억원정도 재원이 신탁자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높은 저축상품이라고 명시를 하면 이자율이 높은 신탁자금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탁자금은 지금 국가에서 보호를 안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이라고 특정을 지으면 나중에 집행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신탁상품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을때 만약에 인천처럼 제동이 걸린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안에다가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축상품이라고 하시면 이것은 집행하는 사람이 고려해서 예금을 할텐데 이자율이 높은 것이라고 지정을 하면 결국 신탁상품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을때 우리가 재난이 생기면,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고된 재난이 아니라 갑작스런 재난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재난이 생겼을때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조례에다가 이자율이 높은이라고 명시하지 마시고 저축상품이라고 하면 담당자가 당연히 그때 상황을 보아서 좋은 상품에 예금을 할 것이 아니냐, 어떤 직원이 이자율이 낮은 것에다 예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이라고 하면 결국은 신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우려가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 제2항의 “이자율이 높은” 이 명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기금 관리는 현재 통상적으로 보면 시금고를, 말하자면 시금고가 전북은행이 있고 농협, 수협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세군데를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은행의 범위내에서 예금을 예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저축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안계십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금고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거래은행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런 운용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어떤 상품이라고 하면 그 취급하는 은행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예.

그러면 그 거래은행에서 신축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면 3개월짜리 이자, 6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6개월 이자해서 최대한의 이자를 해서 신축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자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처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이어서 총무국소관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전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여행할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종전 여비지급 구분시 시장은 2급상당의 급여기준으로 일괄 계상 지급하여 왔으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여비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종전 국내여비 지급규정이 공무원 여비조례 개정개편안으로 개정됨으로서 군산시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해서 단일화하는 내용이고 시장은 부시장의 직상위계급으로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본조례안에 포괄수용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군산시 지방전문직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행정절차 이행관계는 지난 9월 10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는 내부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한 내용입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시달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내용을 준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여비금액은 변경되지 않고 현행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해서 단일화했으며 일부 체제에 맞는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여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본건처리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조례안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재정경제국장 채규정입니다.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조희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농어촌 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도축세 면세 조항을 신설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 면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으로 적용시한은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 적용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안된 배경이 소값 파동으로 소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 사항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지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촌경제의 안정대책 일환으로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가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제정하도록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과 본조항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지난 9월 10일자 심의를 마쳤고 입법예고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입니다. 지방세를 감면할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허가 공문 접수로 허가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지며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를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명절인 추석절에 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감면됨으로써 저희가 약 455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3정도의 부락에서 소를 한 마리씩 잡고 각 마을 마다 돼지를 한 마리씩 잡는다면 약 350만원 정도가 감세 혜택이 되겠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농민들이 자가 도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입법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 현재 자가로 잡고 있지요? 10월 20일자로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8월달이나 이렇게 잡아오고 있는지 지금 잡아오고 있지요?

잡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잡는 분들이 앞으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자가 도축을 한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잡습니까? 아니면 보고 없이 잡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신고를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용시한이 99년 2월 2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이 잊고 2월 28일 이후에도 잡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려서 그후에 도축하다가 불법으로 걸리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면서 승인을 해주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락에서 그냥 잡지는 않습니다. 자가도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축장에서 잡으셔야됩니다. 도축장에서 2월 28일까지는 징세는 않하고 2월 28일 이후에 잡는 것은 징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자가도축을 허용한다고 하니까 부락에서 그냥 잡는 것으로 오해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계도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자가도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락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도축장에 와서 잡아야 됩니다.

부락에서도 간혹 그렇게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식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편달을 잘해주셔야합니다.

예.

아까 간담회때도 박진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생적인 문제를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부락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도축장에서 잡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시행할 점을 바로 시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도축문제 하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지금 송아지 한 마리가 3만원, 3만 5천원 할때가 엊그제인데 다 지나가고 소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개정해서 2월 28일 한시적으로 하니 이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기적으로 맞게 바로바로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충분히 질의 답변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재정경제국소관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 건출물대장의 등초본 교부 또는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건출물대장 등초본 및 열람수수료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1·2면 500원”을 “1면당 100원”으로 건축물대장 초본 “1면 400원”을 “1면(첫번째에 한한다) 100원”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200원”을 “1건당 200원”으로 건축물 현황도면 “1면 600원”을 “1면 1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은 건설부 부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상위법과 맞추어서 개정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것입니다. 먼저 제안요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칙이 건설교통부 부령으로 개정되면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물대장등본과 초본, 건축물현황도가 당초 400원에서 600원에 발급하던 것을 100원으로 낮추는 것이고 맨밑에 건축물대장 열람은 당초에 200원에서 이번에도 200원인데 그내용은 1건당이라는 표시가 안되어서 이번에 1건당이라는 표시만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절차는 지난 7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고 지난 5월 15일부터 27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는 이미 규칙개정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 규칙이 지난년도 12월 5일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개정안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후속조치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정됨으로써 연간 수수료가 얼마나 감면이 되는가,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연간 1,500만원 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간 늦어있습니다. 늦어있는데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양면성이 있는데 수수료 현실화 측면하고 시민들에 대한 부담경감의 양면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부령이 저희는 잘못 개정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측면을 강조한다면 원가에 휠씬 못미치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재경부측의 지침은 그전 지침으로 보면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에서 개정을 했는데 제가 바로 이것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도 개정하지 않으면서 수차례 건설부에 모순성을 건의 올렸습니다. 우리 수수료 현실화 작업을 몇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꾸로 건설부에서 내렸습니다. 한편 보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인다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느라고 약 2개월정도 늦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무조건 건설부령을 따라야 할 것이냐, 그렇게 2개월 정도 논란을 하다가 일단은 개정을 하는 것으로 따르는 것이 옳겠다 생각되어서 올렸고 그대신 저희가 건설부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서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석 위원님.

지금 이것이 상위법에서 건설부령을 따르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어쨌든 따르기는 따른다고 하고 제가 볼때에는 현실성있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영쪽으로 본다면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하는데는 1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람은 200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건설부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등본을 발급해줄려면 제록스를 돌려야하고 직원이 가서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열람은 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열람이 한 건에 200원이면 어떤 사람이 열람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 인력손실, 모순점이 많은 데, 쉽게 말해서 건설부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통과를 시키겠지만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적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누가 언뜻 보아도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건설부에서 빨리 이것을 교정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익산이나 전주는 미리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항의가 옵니다. 그래서 개정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열람은 200원, 등본은 100원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해서 이런 개정이 되었는지 저희가 98년 3월 3일날 건의를 했고 또 7월 21자로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이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주십시오. 열람과 등본의 모순점은 누구한테 물어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김종식 위원님.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행정에서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결시키면 명분이 좀 안맞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에서도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다, 행정에다 우리 의회에서 보조를 맞추어주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부결하시면 시민들은 상위법에 안맞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하고 제가 틀림없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하면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