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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본회의1998-09-15

정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동안 금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를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종수의원님은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장

정종수의원입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뜨거운 날씨에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8일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는 제가 간사에는 권주화 의원님을 선임하여 1반과 2반 2개조로 편성해서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지조사 대상지는 영동읍 회공교 가설공사외 29건에 대하여 각 조별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시정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업장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회동교 가설공사의 교각 진단결과 재사용 가능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판만 교체 시공이 요망되는 것 외에 21건의 사업장에 38건의 보완 요구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장

조사특위 위원장 정종수 의원님과 간사이신 권주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영동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공설운동장 명칭변경과 운동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 소재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변경토록 하고 부대시설중 샤워실사용료징수 또는 사용료반환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동장 명칭변경을 과거에 영동군공설운동장을 영동군민운동장으로 변경하고 운동장 위치변경은 당초에는 영동읍 계산리 산 9-1번지에 소재가 되어 있던 것을 영동읍 매천리 110-1번지로 주소가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운동장 운영은 군에서 직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실 사용료 신설에 있어서는 운동장 부대시설중 샤워실이 이번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1인 1회에 300원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반환의 개선은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데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그 다음에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하고 시설사용 15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전액반환, 8~14일 이내는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사용일전 7일 이내는 위약금 20%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동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제목과 조문내용은 간담회시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요금표는 이것도 역시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중에 일부 변경된 양식과 내용이 당초에 영동공설운동장을 군민운동장으로 자구정정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균입니다. 영동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제출일자 98년 8월14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4월13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4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영동군 공설운동장 이전에 따른 조례명, 자구 및 관련조문 수정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 운영방법, 사용료징수및 반환제도 등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정태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단 판매 등 유통용도에 사용할 때는 도축세를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개정안조례 제2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4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28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전문위원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제출일자 98년 8월31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4년 12월30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6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98년 7월23일 충북도로부터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통보한 사항이고 최근 소값의 하락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해서 농촌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정태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종운입니다. 의안명은 영동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농지개량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흡수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의안명은 영동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로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정태호의장

다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전문위원

영동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제출일자 98년 8월14일,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레는 1969년 11월14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5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농지개량조합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제출일자 98년 8월14일,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께서 설명해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77년 3월14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정태호의장

이 안은 그동안 많은 설명이 있었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에 의결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시2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내무과장 전우협입니다.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지방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기구와 관련된 조례통합입니다. 현재는 본청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기구설치조례를 통합해서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로 단일화합니다. 두번째 행정기구관련 개편내용입니다. 현재 2실 12개과에서 1실 10과로 기능쇠퇴기구를 폐지를 합니다. 거기에는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2개과를 폐지를 하고 유사기구를 통폐합하는데 환경보호과와 산림과를 합해서 환경산림과로 합니다. 권위주의적이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기구명칭을 자치시대에 걸맞는 명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5개과가 해당이 되는데 공보실, 내무과등 5개과를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현행대로 존치하는 과는 기획감사실 등 5개과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실과간 기능조정을 합니다. 국제화추진, 주민등록업무 등 16개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경제과로 또는 내무과에서 민원봉사과로 각각 기능조정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2에 근거를 둡니다. 그리고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뒤에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적어 두었습니다만 본문과 5항15조 부칙 4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설치조례안 내용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정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안대로 감축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총정원 710명중 93명을 감축하여 617명으로 정합니다. 기관별 감축내역은 집행기관이 698명에서 605명으로 93명이 감축이 되고, 의회사무과는 정원 12명이 감축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조직 추진지침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 뒤에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붙여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전문위원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제출일자 98년 9월7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해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3월2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6회에 걸쳐서 개정된 조례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자재 12239호 및 충북행관 122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관련, 각종 조례의 통합운영 조직개편을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이 총체적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사항으로써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제출일자 98년 9월7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해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1995년 3월2일자로 제정된 조례이고 그동안 11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안대로 감축인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정태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토론이 있고 1차, 2차, 3차에 걸쳐 토론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여기에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견을 의장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종석의원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의장님께서 속기록에 남기는 원안을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호의장

이의가 들어와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한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이 의원들에 반영돼서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조직개편에 많은 반영을 해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이번에 조직인사와 관련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능력위주의 인사와 읍면장도 그 지역에서 권위주의 없이 주민과 더불어 자치행정을 잘 해결하고 풀어가는 인재등용을 바라는 것이 우리 전체의원들의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뜻이 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무과장께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건의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뜻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환경산림과가 지금 3개가 합쳐지는데 거기에 행정, 임업, 환경 이렇게 해서 직능이 정해지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이 내무과장께서 누차에 걸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뜻은 우선 환경이나 임업직을 선호하는, 우대하는 이런 행정을 바라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 이 설명내용대로 임업직이나 환경직이 없을 경우에 맨 마지막으로 행정직을 과장으로 보하는 이런 융통성 있는 행정을 잘 추진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보직 내지 인사가 되기를 우리 의원님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적인 영동군의회 의원님들의 뜻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됐습니까?

장종석의원

예 됐습니다.

정태호의장

먼저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종석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태호의장

장종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

보건진료소에 지금 현재 18개 지역에서 2명이 자연감소가 된다면 지금 현재 2명은 어떻게 보완을 할는지,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는 조례안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를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에 단1명이 보건진료원이 있어서 그 자리마저도 앞으로 없을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2명의 빈자리는 어떻게 보충할는지 그것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장종석의원님, 이미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선포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내무과장님 간단하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청취불능) 18개 지역의 보건지료소를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석의원

운영의 묘가 아니라 실제상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 그 규정을 어길 작정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청취불능) 정원내에서 보건진료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정태호의장

하여튼 내무과장님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시는대로 보건진료소가 축소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손발이 되는 진료원들이 보다더 폭넓게 어려운 이웃과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적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하나 지적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지정계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정계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식

배하식지정계장

지적과 지정계장 배하식입니다 지적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4조에의거 허가권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허가권장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98년 7월10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에 의한 영동군조례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후 부과대상자에게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의 기간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는 내용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자는 관할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금액은 등록인장사용 위반과 보증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개보조원 등의 고용, 해고신고의무 사무소설치 및 이전신고의무, 중개업의 휴.폐업신고의무, 중개업자들의 교육이수의무등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6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과기준에 의거 위반행위별로 최고 200만원부터 최저 1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관계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및 시행규칙 34조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규에 대한 내용은 제일 뒷면에 내용을 첨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전무는 본문 1조 목적에서 11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첨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의 제정은 부동산중개업법은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는 적절하게 교류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9월4일날 의원님간담회시 권주화의원님께서 문의하신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본조에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리면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은 중개업자가 아닌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 4조 규정에 의거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중개업행위를 하면 매도,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벌칙규정입니다. 1항2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대가성 없는 작성은 관계없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이해가 되도록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이석균전문위원

영동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제출일자 98년 9월7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지정계장께서 설명을 해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관련에 의거 98년 7월10일자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부과징수토록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정태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도 개정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여러의원님들이 협의한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상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조현의원발의)

11시36분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칠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남조현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의원

남조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영동군기구설치조례 및 관련 정원조례가 금회에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본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권고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장

남조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8일동안 무더위 속에서 현지조사활동 및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농작물이라든지 각종 도로, 교량이 많이 파괴돼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임시회를 열어서 현지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도 많으셨지만 앞으로 남은 이 어려운 사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돼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속에서 다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제72회 영동군의회 회기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