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경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27일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31일에는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1일에는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3일부터 9월5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타시도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권역별로 방문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98년9월15일부터 9월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임시회 회기는 98년9월15일부터 9월1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존경하는 권영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택의원입니다. 지난 9월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동료의원 정차모,김경욱의원과 같이 타시도 의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의회는 서울 중구,노원구, 그리고 경기도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동해시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보고는 방문의회의 기본현황과 도시재개발사업, 특별위원회구성, 상수원보호구역과 과소동 통폐합추진, 행정기구개편현황, 의정활동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지 의회의 기본현황으로 서울중구는 의원18명,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시민.보건위원회, 재무.도시.건설위원회등 3개상임위원회와 재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었고, 서울노원구는 24명의 의원과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등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가평군은 7인의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는 법상 구성되지 못하였고 강원도 춘천시는 25인의 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를 두었고, 강원 동해시는 10인의 의원으로 상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다음, 서울중구의 도심재개발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직원 12명을 둔 도시재개발과가 있어 재개 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재개 발기본계획구역지정, 공공용지시설기준및 설치계획수립사업시행인가, 재개 발사업장 안전관리등을 총괄하는 행정조직으로 전담케 하고 있었고 도심 재개 발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서울도심 재개 발사업의 50％가 서울중구에 치중되어 있으며, 중구면적의 10％면적에 244개 지구를 지정하여 재개 발사업을 추진중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재개 발지구 제6지구인 을지로2가 지역 약5천여평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면서, 주거,업무,판매,운동,복지시설등을 갖춘 주거복합건물을 건립, 도심재개발 시범사업으로 개발하고 있었읍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구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에서는 노원구 주거구조의 82％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감안, 96∼97년의 1년여에 걸쳐「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아파트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13명이 공동주택 관리실태 제도개선방안, 임대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등을 위한 주민설문지, 의식조사, 공청회 , 초청강연회, 간담회 18회, 특별위원회 10차회의 등을 거쳐 만든 최종 확정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또한 구청의 자금관리 개선을 위한 「자금관리효율성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 운영한바 있었습니다. 특히, 98년 3월에 최종 조사보고된 「노원구 세외수입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면, 의원 7명이 6개월간 각과,각동의 세외수입부과 실태를 조사하고 서류조사및 실무자들과의 질의 응답조사, 타구청 세무과 실태조사 자료수집, 관련부서과장, 담당자와의 간담회 교수초청간담회등을 통한 거시적 문제점도출, 개선방안등을 보고 하였고, 최종적으로「노원구세외수입조사보고서」를 의회제출하면서 공무원사기진작, 공무원교육의 필요성, 조정결의의 누락방지책, 결손처분, 세외수입분야에서도 경영마인드및 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가평군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사항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은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90년 7월 환경부의 고시로 4개면 37개리, 5400가구가 팔당 상수원 수질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1998년 8월 다시 환경부가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1999년 1월부터 확대규제코자 하므로써, 가평군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지역 41개시군 전주민이 전면반대집회등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팔당호수질이 3급수에 육박하므로써 팔당호주변 상류지역 오염원을 제거코자 하나 주민측은 오염방지대책 강화와 하수처리시설의 추가신설 대책과 동시 특히, 상수원이용 수도권 주민들로 하여금 2005년까지 원수부담금 톤당 50원씩 1조4천여억원을 상수원지역주민에게 지원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과소동통폐합 추진내용입니다. 동료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되 강원도 동해시는 자연부락인 5개동을 통폐합하면서 지역여건상 주민의 동질성, 인근거리 생활권 등을 고려한 주민설문서, 간담회등으로 원할하게 통폐합 된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중구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동내에 20여평규모의 별실에 2인1실의 방을 배정하여 중구18명의 전의원이 의정연구와 자료수집, 기타 업무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의정연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말씀에 의하면 1일 4∼5명의 의원들이 평균 2∼3시간씩 의정공부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5개 시군구의회를 방문하니, 의회마다 의장,부의장,의원 한두 분이 다같이 정성껏 맞아주셨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한 타의회와의 건설적인 의견교환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 상호교류가 이루어 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겼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기,충청지역 의회를 방문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흥규의원 방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규의원입니다. 제3대 의원으로 의회에 등원하여 자질과 견문을 넓혀 의원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의회 운영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9월3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와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등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의회를 방문한 첫 소감으로는 의회동의 여유 공간이 우리구의회에 비해 충분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회별 위원장실 의원사무실 위원회 회의실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업무연찬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있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연 4회 업무연찬회 개최등 매월 의원간담회 개최 월 한두 차례 의장단 간담회등은 우리구의회와 유사하였으나 시정과 구정의 시책을 의원에게 충분히 알리고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원과 집행부간의 대화의 날을 매월 운영하여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과 의문나는 일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제도는 우리구의회에서도 권장해 볼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의결 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사항중 특이한 내용은 청주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 12명중 시의원 9명 공무원 3명으로 하되 시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의회에서 수정 의결 하였던 바 집행부에서는 임명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였다 하여 재의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재의결함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대법원에 재소하여 재의결은 무효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효된 사유는 위원은 의장이 추천토록 한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므로 허용할 없는 것이라 하여 무효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구 의회에서는 지난 97년 제2대때 의원 발의로 수의계약및 각종 허가와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7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자격자와 계약한 사례를 적발하여 이를 계약 해지시키고 공개경쟁으로 계약토록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받은 내용은 인천 중구의회에서는 본회의 장에서의 의원 발언 시간을 알리는 전광판을 본회의 장 전후면에 실시한 것도 권장해 볼만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음 금번 정부시책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행정기구 구조조정과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정은 거의가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인천 중구는 1국 4과 대전동구는 4과를 감축하였으며 충북 청주시는 시 본청에 4국 5과 감축함과 아울러 자치구가 아닌 두 개 구청의 부구청장및 12개 과를 감축하고 3개 출장소중 1개 출장소를 감축하는등 대폭적인 구조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인천중구는 총 13개동중 인구 5천명 미만 5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 완료하여 총 11개동으로 하였으며, 대전 동구 역시 총 25개동중 인구 5천명 미만 7개동을 통폐합하여 18개 동만 존치하였습니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 2대 의원때인 97년 12월 정기회의 정부시책에 발표된 즉시 의원들이 앞장서서 총 33개동 이었던 것을 인구 5천명미만인 6개동을 통폐합하여 27개동만을 존치하여 지난 3대 의원 선거를 치뤘습니다. 이들 각 지역에서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민들의 반발이 많았으나 지역출신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진해서 의원 자리를 없애는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결단을 내렸다는데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기자리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부서에서 통폐합추진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사전에 해당 구의원, 동정자문위원, 통장, 각급 단체장들의 자문을 구한 뒤 통폐합 필요성을 집중홍보하고, 공청회 는 물론 전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등 사전에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통폐합으로 인하여 지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폐지된 동사무소 일부를 활용하여 민원발급센터를 설치 팩스민원으로 주민에게 최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하는 등 사전 민원 발생요인을 최소화하여 과소동 통폐합을 원활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출장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 복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호남지역 의회를 방문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춘길의원 방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춘길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의회의 타시도의회 방문계획에 의거 호남권역인 광주광역시 동구, 군산시, 전주시, 순천시, 여수시의회의 의정활동과 각종 정부시책사업 추진사항 등을 살펴보고 온 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팀은 조정길의원, 오우한의원과 저와 전문위원 4명이 1개조로 98년9월3일 부터 9월5일까지 2박3일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구개편,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집행부와 의회, 산하공직자와 지역유지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심의중에 있으며 과소동 통폐합에 대하여는 6개동을 통폐합하여 2개동을 존치할 안으로 1개동 주민대표자 11명을 선정 66명으로 과소동 통폐합 주민협의회를 구성 5회에 걸쳐 협의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역시 의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정부의 도.농 행정구역개편 추진일정이 발표되어 이에 따라 고대로 부터 정치, 문화, 경제 생활권이 하나로 형성되어 내려온 3여(여수시, 여천시, 여천군)를 1998년4월1일부로 통합하여 여수시로 새출범하면서 44개 읍.면.동을 26개 읍.면.동으로 통폐합하였고, 공무원수도 113명을 축소하였으며 이번 정부시책 구조조정에 의해 220명을 더 감축 확정하였습니다. 과소동 통폐합 대상은 상암동 인구3,600명으로 인근 묘도동에 편입시키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조례개정안을 보류중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구개편과 구조조정은 4과를 폐지, 정보통신실을 신설하고 공무원수는 81명을 감축하는 정부시책 개혁 의지에 미흡함으로 확대 조정하도록 보류하였고 과소동 통폐합은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23개동을 13개동으로 통.폐합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보류중에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의원 발의로 생활보호법등에 의하여 거택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구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실시함으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취지로 "저소득주민생계보호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의결하였으나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의거 재심의 하였으나 의원 만장일치 로 원안의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입니다. 기구개편, 구조조정, 과소동 통폐합은 시집행부의 원안 대로 의결 확정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정부 구조조정시책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타시.군.구보다 과감한 정책으로 5급이상 공무원은 1940년생, 6급이하 공무원은 1943년생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하여 대상자 78명중 27명은 자퇴 또는 명예퇴직하고 나머지 51명은 보직없이 풀팀으로 시가 시행하는 각종 주요사업장에 지원팀장으로 배치 2000년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산시의회입니다. 기구개편과 구조조정은 시의 원안 대로 의결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의회에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어렵고 불편한 소리를 듣고 정중히 접수처리함으로써 지역내의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과 의회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또한 시민과 의원간의 거리감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5개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만 IMF 시대를 맞아 지방화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 추진과 법정동간의 인구편차에 오는 행정의 수요, 공급 불균형 완화와 간소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 나가면서 21세기를 대응해 나가는 국민정부의 행정조직개편에 지역을 떠나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과 함께 우리구의 기구개편과 구조조정 및 과소동 통폐합안에 대한 좋은 경험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끝으로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타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상황을 보았습니다만 의원개인의 공간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연구하고 공부하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건은 다릅니다만 우리의회도 예산과 건물구조가 허용되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남지역 의회를 방문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강영갑의원 방문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