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광 의원 5분자유발언
영선
권영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면
권영면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었으며,청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월 10일 남상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청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김기광의원외 7인으로부터『이상기후로인한농작물피해에따른지원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9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수해복구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9월 14일 남상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청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직개편관련 조례안 5건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63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해제의원과 남상주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해복구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번 수해시에 각 임지에서 응급복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8월 15일부터 8월 16일가지 이틀간 저희들 관내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해복구추진상황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강우량은 관내 평균이 233m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온데가 안덕면에서 제일적은데가 진보면으로써 161.5mm가 되겠습니다. 최대 시우량은 63mm로써 현서면에 8월 16일 06시부터 07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응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구 최종결정액은 총 복구액 113억6,600만원으로 이중에서 피해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90억4,200만원 정도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재원별로 말씀드리게 되며는 국비가 약 73.2%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약 12%,군비가 12%로서 13억4,800만원이 저들이 군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부담이 되도록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사유시설물이 8억8,192만5,000원 공용시설물이 301개소에 10억4,850만원정도 그다음에 거기서 지원복구가 280개소에 10억3,69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복구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게 되면 9월 10일경에 중앙재해대책회의에서 복구액 최종확정예정 및 9월말경에 각 시군으로 보조금가내시 영달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측량설계를 일단 마치고 특히 현재 하천폭 협소지구 및 하천부지 과다점용지구는 금번 항구복구시 하천으로 편입지를 가급적 별문제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서부터 12월중 전지구 발주하여 소규모 3,000만원 미만 이하지구는 가급적으로 년내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후 99년 상반기중에 모두 복구 완료토록 그렇게 저들이 현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수해응급복구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해에 관한 사항은 수차례 간담회에서 서로 의견이 조출되었습니다만 특별히 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상기후로인한농작물피해에따른지원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기광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김기광의원입니다. 이상기후로인한농작물피해에따른지원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금년 여름 이상고온, 긴장마 및 집중호우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본군의 주요소득작물인 고추·사과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여 수확량이 크게 감수됨으로써 농가소득 또한 크게 줄어들어, 가뜩이나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하여 피해농민들이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등 농업재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및 농림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문을 말씀드리면,『국리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국회의장님 (장관님)께 4만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장관님)! 본군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간 농업지역으로 주로 고추·사과등을 재배하여 그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이십여년전만 해도 8만여를 헤아리던 군인구가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여 이제 4만을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도 농산물 수입개방의 가속화와 농업경쟁력의 약화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는 작년말부터 불어닥친 IMF한파로 인하여 농촌경제 꽁꽁 얼어붙어 있으며, 계속 늘어만가는 농가부채로 인하여 농가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 여름 이상고온, 긴장마, 집중호우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토양이 과습하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본군의 주요소득작물인 고추·사과에 병충해가 발생하여 급속도로 확산됨으로써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감수됨에 따라 소득 또한 크게 줄어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추는 역병·탄저병등의 병충해가 발생하여 금년 생산계획량의 50%이상이 감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과 또한 갈반병·반점·낙엽병·탄저병등의 병충해가 발생하여 조기낙엽 현상등으로 과실비대가 불량하여 약 20%이상의 감수가 예상됩니다. 본군에서는 현재 전체 농가의 65%정도인 4,500여 농가가 1,912ha에 고추농사를 짓고 있으며, 33%정도인 2,300여 농가가 1,810ha에 사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사과는 본군의 주소득원으로써 전체농업소득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장관님)! 지금 우리지역에는 이와 같이 IMF한파 및 농가부채 증가와 함께 이상기후로 인한 주요농작물의 피해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생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을 위하여 대출한 영농자금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실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리시고, 장기적인 농촌발전계획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바로 앞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년에도 사를 지을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원 일동은 금년 여름 이상기후로 인하여 발생된 농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간주하시어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등 농업재해에 상응하는 지원을 꼭 해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매년 늘어만가는 농가부채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국가의 안보산업이요 국민의 생명 산업이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의 보호와 발전은 필수적이며 또한 농업을 주도하는 농민 또한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부문과 농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국가의 무궁한 발전과 국회의장님(장관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김기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또한 입안과정에 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 등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기후로인한농작물피해에따른지원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회후 곧이어 의원사무실에서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조직개편 내용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산회후 즉시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