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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응환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1998-09-16

박응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진철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관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조정변경 되었음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현황에 대하여 생소하므로 주요사업 내용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의를 다해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을 역임하시다가 지난 9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복철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중소방안전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진철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임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건승 소방안전본부장께서 사직원을 제출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방행정과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소속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방호과장입니다. (인사) 최웅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재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희철 충남소방학교장입니다. (인사) 남상호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장은 지금 현재 공석으로 지난 8월 24일부로 대전 서부소방서장으로 전출발령돼서 지금 현재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웅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현영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김관범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상의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임진철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진철 소방행정과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3년 8개월 됐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제가 경력을 여쭈어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고 중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지사 간담회라든지 또는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특별교육을 강화한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IMF 이후로 우리 모든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서 전체가 다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다른 부서 보다는 예산이 좀 충분하기 보다는 좀 넉넉해야 할 입장인데, 우리 임진철 과장님께서 보실 때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소방안전본부 예산이 어떤 것인지, 그동안 3, 4년 동안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대강 아실 것 아닙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과정이 다른 부서보다 좀 넉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보다는 좀 작은 것이지?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어려운 것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소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이 민생소방, 구조.구급 등 각종 주민의 안전을 위한 우리가 활동영역을 구축하는 입장에서 소방청사라든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장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선2기에 그 보고내용 중에서 앞으로 당진이라든가 홍성도 소방서를 설치한다고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역설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풍부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보다 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저기 우리 임진철 과장님이 답변내용으로다 이렇게만 말씀 하시지 말고, 물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119구조.구급대가 우리 사회에서 활동상황을 보면 우리 도민의 재산은 물론이요, 우리 인명구조를 위해서 아주 애쓰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소방장비를 보강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금 노후차량 32대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보강을 해야되는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이 우리과장님이 보실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많이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소방안전본부가 우리 위원회에 속하지 않았어도 우리들은 소방안전본부에 많은 협조를 한 분들입니다. 또, 우리들이 또 해야 할 사항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회에 왔으니까 뭐 턱없이 모자란다면 위원님들이 좀 도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3년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다른 부서보다도 너무 턱없이 모자란다든지 또 지금 현재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적절하게 편성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타 실국도 어렵구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더욱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다른 부서 보다 어때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많이 좀, 저희 느낌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마는 원래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그동안 소방, 구조구급업무에 임하시는 소방 공무원님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으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내용에 대한 질의이다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듣지 마시고, 제가 그동안 느꼈던 소방업무 여기에 대한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면요, 그동안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소방 공무원이 하고있는 일이나 맡고 있는 직책이나 하고있는 임무 이런 것을 볼 때 경찰이나 군과 같이 소방 공무원은 특수직으로 분류되지 않고 공무원 일반직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일은 경찰이나 군과 같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어려운 3D업종까지 다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사상 장비, 기타 운영관리상의 지원이랄까 국가적인 관심이 적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으로서의 예를 들면 위험수당이라든지 기타 소방 공무원들이 지금 옛날에 불나면 땡땡거리고 불끄러 가는 소방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재난관리까지 소방 공무원들이 심어준 인상은 상당히 좋은 인상을 많이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소방관서에 대한 지원을 저희도 하겠습니다마는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도 절대 사기를 잃지 마시고 이렇게 소방 공무원들을 생각하는 그런 의회도 있고 또 국민도 있다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 보고서에 보면 어느 부서의 보고서나 마찬가지로 무슨 봉사활동 몇 회에 몇 건, 몇 명을 뭐 했다 하고 이런 수치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봉사활동 200건에 5,000명을 구했다 뭐했다 하는 것은 다른 우리 모든 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부기관에 봉사활동 횟수 한 것 보고 해라 해서 몇건에 몇 명 보고했다, 취합해서 숫자 나열하는 것은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숫자나 대상인원에 연연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이나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다만 횟수가 적고 인원이 적더라도 그런 질적인 봉사 서비스를 높여서 국민들이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지금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생각을 나와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에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건의말씀 이랄까, 참고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읍면에 나가면 파출소라든지 직원 주재소라든지를 꼭 들립니다. 들려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해 보니까 지금 아까 여기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소방관서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장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굴절사다리차 하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운전도 해야죠, 가서 기계조작도 해야죠, 물도 쏴야죠,그러면 네 명, 다섯 명이 필요한데 운전수 혼자 차 몰고 가봐야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직원 주재소나 파출소에 있는 소방차, 소형 소방차가 하나 있어도 실제 그것을 불난데에 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에 장착된 물탱크 용량으로만은 그냥 초등진압하기도 부족한 그런 용량이고, 물탱크 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차가 부족하면 물탱크라도 보강이 필요한데 그 물탱크 차를 별도로 구입하자면 상당히 예산이 또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읍면이나 직원 주재소 이런 곳 옥상에 있는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데. 옥상에 있는 물탱크 같은 것을 한두 개를 예비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러면 각 읍면에 1톤 화물이나 의용소방대를 소집하면 차들이 많기 때문에 다 그차를 끌고 나오니까 그 차에다가 그거싣고 소방차 뒤만 따라가면 물탱크가 하나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비 물탱크를 읍면에 하나씩 보관하고 있다가 불나면 1톤 쓰레기 청소차에 싣든 1톤 화물차에 싣든 물탱크를 그 차에 싣고 소방차를 쫓아가면 초등 진압에 필요한 용수부족을 어느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거기에 전혀 예산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큰 예산을 들여서 큰 장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고 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러한 예방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생각이나 연구를 해서 자꾸 그렇게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방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심어준 좋은 인상을 더 발전시켜서 "진짜 소방 없이는 못살겠다, 소방 공무원은 줄이면 안 된다." 제가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방 공무원이 매일 놀아야 됩니다. 소방 공무원이 그렇게, 예를 들면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소방 공무원이 바쁘면 안 되고 소방 공무원은 항상 예방활동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나 소방인력이나 장비는 그것을 기준하면 안 되고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를 기준해서 인원과 장비는 확보하되 그 인원과 장비가 가동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 그게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대로 소방인원이나 장비를 일반 공무원화로 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보통때 놀고 있는 소방 공무원을 생각하고 소방 공무원을 줄이고 소방 장비를 줄인다면 대형사고에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늘려나가고 소방인원을 확보하고 장비는 확보해 나가되 소방 공무원들이 논다고, 또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제2의, 제3의 서비스 봉사활동을 자꾸 개발하고 해서 지금까지 심어준, 또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그런 성과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이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에는 농촌형 소방 펌프차로 불과 용량이 600 밖에 안 되는 차가 지금 현재 5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숫자를 감시켜서 현재 57대가 되는데 앞으로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점차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체 토론회를 거쳐서 예비 물탱크 보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지금 이한식 위원님께서 수치사항에만 연연하시지 말고 내실 있게 관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총체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6개 소방서에 장비를 갖추고 있는 그 인원이 지금 현재 거의,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1,14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장비에 비해서 인원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지금 우리도 인력부족 사항에 대해서...
호균

신호균위원장

지금 현재 인력은 많이 줄여져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사실 현재 줄은 인원이 103명인데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103명이 감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96년도 이후에 소방차량, 구급차량하고 각종 굴절차 등 특수차를 보강을 해서 보강이 안 된 인원이 100명이 됩니다. 그런 100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또 저희가 103명이 줄어든 상황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소방작전 및 각종 민생 서비스 봉사등 활동을 적극 적으로 전개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IMF체제라고 하는 어려운 터널을 뚫는데 단지 공감한다고 하는 이 상황일 뿐이지, 다만 지금 안타까운 것은 도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 그와 같은 소방력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기대를 크게 했다가 오히려 실망을 더 많이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목전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특수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인원 100여명이 모자란다는 말씀은 그러면 일반직들은 특수차량을 지금 현재 가동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그동안 각종 장비를 보강하면 거기에 따른 인원보강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6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급차하고 굴절차, 각종 행정차를 보강한 이후에는 인원배치가 안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아니, 인원배치가 안돼서 어려운 실정은 아는데, 그 특수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특수 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구급차의 경우는 지금 일반적으로 대형면허 1종 취득자인 경우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러면 그런 인원이 100여명이 모자란데다가 지금 현재 103명이 더 줄여져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저희들 어려운 쪽으로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구요, 앞으로 효율적인 부족한 인력, 장비를 가지고 우선 IMF체제가 극복되는 그 순간까지는 현체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직 인원이 그 특수차량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그 인원이 다시 보강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마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특수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인원 100명이 모자란데다가 지금 현재 103명을 더 줄여야 할 입장이라고 보면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과정에서는 특수차량은 아무나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예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 대당,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급차 한 대당 기준이 사실 네명입니다. 네 명인데 지금 현재 한 명, 또는 두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연중 근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중 365일 근무하는 곳이 우리 도내에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

천안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본도 소방안전본부의 금년도 예산이 371억이라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와 비슷한 충청북도나 전라북도 등 해서 타 시도의 '98년도 예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장비에 있어서 6개지역 소방서, 30개지역 파출소, 6개 구조대의 장비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교육자료로 제출하신 저기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유치원의 운영자 소집교육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자재를 폭넓게 확보를 해 가지고 타 시 .도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방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용 장비가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급대의 지금 기준과 현정원, 152명이 부족으로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6개지역 소방서의 기준과 현정원, 또 부족인원에 대한 문제를 6개지역 소방서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자료제출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내일 아침까지....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내일 아침 일찍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위원들한데 전부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세요. 소방안전본부 정원 중에서 이번에 소방학교가 설치되면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계급별로 현황을 자료로 제출요망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 인력에서 8명이 빠져나갈 경우 원활한 행정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이상입니까?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또 있어요. 20페이지,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소방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소방관서 보강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관서 보강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도의원들 차원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 자료도 같이 자료를 전부 주시고, 답변은 지금 현재 가능하십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소방관서 보강에 따른 문제점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중점 추진사항에 당진, 홍성에 대한 소방서 설치문제를 저희들이 그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소방서 설치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서 설치 추진을 지사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건의가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소방관서 설치하는 데는 단지 관서 설치에 따른 신축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축에 따른 보통 소방서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40억이 듭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따진다고 하면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재정적 부담을 지금 현재 시도 부담이 아니고 도에서 단독적으로 부담하는 관계로 예산부담이 크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리고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도 이와 같은 소방관서 설치에 따른 예산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도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강영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금산출신 박찬중입니다. 우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지역이 금산이기 때문에 금산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일반현황의 기구표에는 논산소방서 관할에는 파출소가 다섯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동파출소, 부여파출소, 금산, 그리고 임천, 강경파출소로 돼 있는데요, 소방서하고 파출소가 있는데 소방서 밑에 파출소, 중간에 출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장소하고 소방서하고 기준, 그 개념을 한 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이 출장소 개념은 우리가 지금 파출소 밑에 하위단위로 우리 도에서는 읍명 대기소로 총칭해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용어상은 출장소로 합니다만, 저희들은 대기소....

박찬중위원

대기소가 출장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장소라는 어휘는 우리 도의 경우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일반 소방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기를 금산같은 경우, 내동, 부여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그리고 파출소 말고 출장소로 승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 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그 내용은 인구가 많은, 금산같이 소방서와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관할구역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파출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문제가 검토된바 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그런 관계로 얘기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이 자리에 나오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임진철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이 잘 안됐을때는 옆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한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세요.

박찬중위원

'97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충청남도 소방서 신축건물 기공식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쯤 됩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박찬중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호균

신호균위원장

방호과장이나 구조구급과장, 재난관리과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소방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갑자기 기억을 지금.....

박찬중위원

그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에 금산의 소방파출소 기공식을 한일이 있습니다. 저도 참여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도지사가 참석하셔 가지고 도지사님께서 금산 소방서 기공식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아마 제가 말씀 안드려도 논산 소방서장께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산소방서의 기공식은 언제 착공될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진산 소방서도 같이 신축이 언제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우리 추부면에 있는 소방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소방서 바로 앞에서 10m만 가면 국도 37호선이 접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대전 전주간 대전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약 20m전방에 톨게이트 진입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화재로 출동했을 때는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추부면 구 면사무소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면사무소에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금산군 내에 119 구급차가 있는데 2개 면만 119구급차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무엇때문에 아직까지 119 구급차가 배정이 안되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의 총 예산이 371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도비가 3.2%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우리 도 일반 회계의 3.2%입니다.

박찬중위원

나머지가 다 국비이구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우리 도 일반 회계 총예산에 소방서 예산이 3.2%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논산관할 소방서를 보면 55억5,200만원이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 예산은 3.1%이고 나머지 94.4%는 국비에서 교부세, 양여세, 보조금등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장비계장

(의석에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답변하세요
종호

김종호장비계장

(의석에서) 소방본부 장비계장 김종호입니다. 그 내용은 371억이라는 예산이 충청남도 총예산의 3.2%를 차지한다는 비율입니다.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매년 화재건수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구급등이 30% 증가치로 되어 있는데 우리 '98년도 8월말 현재 금산에서 약 1,016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금산의 파출소의 각 면 대기소에는 많은데는 4명, 적은데는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은 진산하고 추부, 나머지 면은 2명씩 배치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1개면 대기소에 구급차 하나, 소방차 하나가 있죠?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소방차 하나가 화재 발행했을 시에 한 분이 차를 몰고 나갑니다. 이 인원이 교대하죠? 그러면 한 소방대원이 화재발생했을 시에 출동하게 되면 그 한 분이 불 다 끌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구급차가 필요하실 때는 그 구급차는 누가 몰고 갑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그것은 들은 사항입니다만,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해서 너무나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지금 읍면지역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의용소방대 요원들이 같이 출동을 해주고 하는 관계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서장님, 일어나셔서 보충설명 해 주세요.
상호

남상호천안소방서장

(의석에서) 천안소방서장 남상호입니다.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내에도 몇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한 대 내지 두 대인데 두 대는 조금 큰데 구급차 한 대, 대형 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별로 4명이 있는데는 격일제로 2명씩 근무합니다. 출동할 때는 의용소방대 활동이 큽니다. 같이 나가서 지도도 해 주고 준소방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부족할 때는 의용소방대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상호

남상호천안소방서장

(의석에서) 예.

박찬중위원

지금 도청에서 예를들어 가지고 내무국장이 농정국장이나 보건국장이 상호 인사이동을 하죠? 내무국장이 농정국장으로 갈수도 있고 보건사회국장이 문화체육국장으로 갈수도 있고 그런데 소방본부장도 내무국장, 농정국장으로 갈수 있습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별도로....

박찬중위원

예산관계도 예를들어 가지고 내무국장이나 공무원들이, 농정국장이라면 농정국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들이 상대 국장이 언제 어느 때 우리 내무국장으로 들어올지, 예산 기획관리실장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잘못 보이게 되면 예산을 적게 줄지 많게 줄지, 그러나 소방본부장은 항상 그 소방본부장이라 그겁니다. 내무국장이나 보건국장으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소방본부장은 잘 보이거나 잘못 보이거나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다 해가지고 그런 작은 부분에서도 이런 예산을 따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소방조직 자체가 일반직, 소방직 구분없이 안전관리는 전부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적인 내용으로 접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왜 그렇게 예산을 적게 배정받고 해서, 일단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소방본부 산하의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동정을 많이 발휘하시는데 우리 지역의 도지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진료소 문제, 보건소, 경찰, 소방본부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지 본위원은 의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방문제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하고 여러분과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 재산상의 보호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천안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일선의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도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22페이지에 보면 소방항공대를 설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99년 하반기에 창설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방항공대라는 것은 일반소방대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와 헬기가 구입이 되게 됩니다. 소방헬기를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기종은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이며 경비는 확보가 되었는가를 물어보고 싶고 또한 인원 확보에서 특수기능직인 조종사가 있어야 됩니다. 헬기를 운영하려면, 조종사도 있어야 되고 정비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력은 확보가 되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 헬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 패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소도 특별한 데에 있어야 됩니다. 헬기가 운영이 되려면, 헬기 이착륙할 수 있는 패드와 격납고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장소가 선정이 되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제가 부분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주무과장인 구조구급과장이 이 자리에, 양해를 해 주시면....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이진환위원

괜찮습니다.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의석에서) 구조구급과장 최웅길입니다. 소방헬기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 12월달에 인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해 주신 기종에 대해서는 폴란드제 소콜이라는 헬기이고 14인승입니다. 그것은 약 40억원 정도에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약8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사람은 조종사, 두 사람은 정비사, 나머지 네사람은 구조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인원은 내년도 3월 이후에 공개채용 형식을 거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헬기가 도입이 되면 소방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도내의 소방작전이라든지 인명구조, 산불진화 기타 민생에도 투입되어서 도정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적인 면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소방항공대가 설치되면 장소는?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의석에서) 아직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군부대라든지 아니면 50억원의 총예산 중에서 약 40억원 정도를 기체구입에 쓰고 있고 나머지 1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부수장비를 비롯해서 이것으로 소방 항공대 계류장을 확보하는데 활용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두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체 부지를 확보해서 항공대 계류장을 설치하는 문제와 두 번째로는 군부대등 유관기관의 계류장을 활용하는 문제로 나눌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추후 검토해서 내릴 예정입니다

이진환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종이 폴란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항공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알고 있는 사항인데 폴란드제를 들여와 가지고 과연 정비가 국내에서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의석에서) 그 문제는 폴란드와 저희가 직접 거래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 있는 대우 중공업이 폴란드 소콜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중공업 책임하에 들여오는 헬기입니다. 그래서 정비문제는 대우 중공업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환위원

이 폴란드제가 14인승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의석에서) 예, 14인승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9인승으로 알고 있거든요.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의석에서) 소콜이라는 헬기는 국내에서도 대우중공업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4인승은 정확합니다.

이진환의원

제가 듣는 바로는 지금 예산같은 데는 미국에 있는 벨항공사가 정비같은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폴란드제를 구입해 가지고, 정비를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우 중공업이 어디서 정비라든가 그 관계를 하는지 몰라도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완전히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벨 412이라는 15인승 헬기를 사기 위해서 1 2차에 걸쳐서 입찰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벨이라는 헬기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희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로 입찰에 응해 왔습니다. 또 그 이후에 환율인상등으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헬기가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격에 맞추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기능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의석에서) 기능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자동차를 예를 들수가 있 는데요, 어느 회사의 제품이 좋다 나쁘다하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벨헬기 100억원 짜리 보다 40억원 짜리가 반정도의 효율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폴란드는 항공사가 국영항공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를 해서 항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서구지역 보다 상당히 쌉니다. 미국이나 일반 유럽보다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기체 자체가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고 있고 이번에 40억원 정도로 가격을 낮출수 있었던 것은 대우중공업이 항공분야 판매사업에 참여한 후로 저희가 1호기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되었습니까?

이진환위원

됐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시간이 자꾸 가서 오래 얘기하면 안되겠네요. 우선 일선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헬기문제가 나왔는데 연간 헬기를 운영을 하게 될때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만일 안되어 있으면 자료준비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 것은 소방학교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대상자 및 연간 횟수를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소방력 보강 건에 대한 보고말씀 중에 읍면 소방청사 보강사업이 12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보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는 있는지, 그것 마저도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소라는 것을 소방대기소로 명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소도 소방장비가 있는지 아니면 지소에 의용지소가 있는데 의용소방대가 마련되어 있는 지역인지, 그렇다면 이원화되게, 상충되게 될 소방파출소나 지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령권내에 속하는 것 같은데 섬지역에 대한 소방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섬지역에 대한 소방장비 현황도 말씀 해 주시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최과장님, 헬기 연간 예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 하세요.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의석에서) 연간소방헬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조구급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간 소방헬기의 소요되는 경비는 약 4억5,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험료가 가장 많아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8명 모두의 급여와 수당을 합쳐서 1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비비라든지 연료비, 기타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원 모두 합계가 4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년입니까? 월입니까?
웅길

최웅길구조구급과장

(의석에서) 년간입니다.
대웅

강대웅보령소방서장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깊이있게 말씀 못드리는 점을 양해드리겠습니다. 보령지역에 섬지역이 제일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큰 섬이 원산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섬지역에 소방장비가 보급이 되어있는 데는 없고 거기에 대응할수 있는 동력 소방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일반 차량에 실어서 운반을 해 가지고 화재시에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산도에만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배치되어 있고 지난 6월말에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해서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섬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으로는 연 1회이상 우리 소방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그 지역의 학생들 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좋아요. 그 섬지역에서 말이예요,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지 않은 타 지역에서 화재사건이 있다든지 어떤 구급사건이 일어날 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웅

강대웅보령소방서장

화재사례는 보령소방서에 보고된 적은 없었고 지난 집중호우시에 호도에서인가 안전사고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때 헬기를 운용을 하려고 파고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단 헬기요청을 해놓고 그 뒤에 자체 어선으로 해서 대천어항으로 후송을 해 가지고 우리 구급차를 동원해 보낸 적은 있었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지금 원산 지역에 뭐 가 준공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뒤에 에어콘 좀 꺼주세요.
대웅

강대웅보령소방서장

시비로 확보된 예산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호균

신호균위원장

소방관서가 현재 준공이 되었다는 겁니까?
대웅

강대웅보령소방서장

의용소방대 청사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러면 장비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보령소방서장

장비는 동력소방펌프 외에는 없습니다. 자력으로 우리가 산 장비는 없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러면 원산도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웅

강대웅보령소방서장

원산도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집이 되어 가지고 동력소방펌프를 가지고 가서....
호균

신호균위원장

충분합니까?
대웅

강대웅보령소방서장

충분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최대한의 저희들의 대응대책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원산도에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웅

강대웅보령소방서장

많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런데 소방대만 의존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환

박응환위원

위원장, 보충질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말씀하세요.
응환

박응환위원

아까 동력소방펌프만, 가지고 있는 장비가 그것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웅

강대웅보령소방서장

예.
응환

박응환위원

여기는 그렇다면 소방차라도 하나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웅

강대웅보령소방서장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는데 우선 그 장비를 배치를 했을 때 소방인력을 최소한도 한 명 이상 두 명은 보내줘야, 사실 두 명이 가야 되겠죠. 아니면 한 명이라도.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소방관이 차를 가지고 나가면 의용소방대가 소집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장비확보하는 예산도 문제가 되고.
응환

박응환위원

오래 얘기할거 없어요. 돈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 생각은 있는데....
대웅

강대웅보령소방서장

예.
응환

박응환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방청사 유보 12개소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보 이유는 우리 도 세입결함이 현재 1,000억 정도 예상이 되어서 취해진 조처로서 현재 우리 도에서 중앙에 재특자금, 그러니까 중앙에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명간 해결이 되면 유보가 풀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예정이 됩니다. 다만 유보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기소에 소방장비 유무에 대해서는 각 대기소에는 소방차는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그러면 보강해야 할 12개소는 소방장비는 있습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급하지는 않군요? 당장 화재가 나서 불을 끌수는 있으니까 사업소나 소방청사만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지 장비는 다 마련되어 있다?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이 12개소가 청사가 있는 곳인데 노후되고 낡은 청사를 빌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응환

박응환위원

이것은 금방 불 떨어지는 것은 아니네,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지금 잔뜩 부족한데 그게 문제입니까? 아까 보니까 애로사항이 사람없는데 잘라놓고 걱정거리예요. 그게 걱정이지 지금 그런 종류가 문제가 아니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1,14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기 전 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인원입니까?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구조조정을 하고난 이후의 인원입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12시 20분에 단전이 된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정전요? 육성으로 하죠. 뭐, 목소리 큰데. 소방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인원도 많이 늘어 났고 장비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어느 부서를 가도 예산타령, 사람 부족하다고 타령입니다. 남는다는 데가 단 한군데도 없어요. 단, 국회의원은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게 있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전부 포괄적인 얘기인데 9급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현재 기준이 308명이고 현 정원이 156명이다. 부족인원이 156명이 다,이것은 소방서가 소방요원을 운영하는데 1차적으로 해결할 문제 같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왜냐? 결국은 지금 119 구급대나 소방장비가 구급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으면 세워놓고서, 예를 들어서 어느 소방서에서 어떤 구급요건이 생겼는데 구급차나 구급 장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간다 그런 얘기죠?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 훈련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한국전력에 입사를 하면 전봇대 올라가는 것부터 시켜요.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변전소에 위급한 사항 있으면 집게 가져가 자른다고. 이것은 아주 어느 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급한 사항이 있는데 나는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이게 국가 위기입니다. 있는 인력 가지고 자기들이 정신적인 지원이나 육체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으면 하는 것인데 152명이 없다고 보강해 달라? 이것은 여건상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들이 다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 일선 소방서에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 행정공무원들이 구급재난훈련 받아 가지고 자동차 끌고 나가야 돼요. 이거 누가 할거예요? 이거 하나 하셔야 되고, 지금 소방행정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경영 행정 그럽니다. 지금 헬리콥터니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계신데 이제는 헬리콥터를 40억짜리 사 가지고 1년에 5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이거 감가상각까지 하면 더 많겠죠? 실제로 6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1년에 10억 들어간다면 10억 보다는 더 나은 헬기 운영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사놓고 놀으면 뭐할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화재를 끄든 마른논에 물을 대든간에 운영을 해서 10억 보다는 더 효율성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사놓고서 놔두면 뭐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구급차도 소방차도, 특히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선지소에 있는 소방차, 사람 하나 핑계대고 안움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번 가물 때 남의 집 김장밭에 물이라도 줄 수 있게 운영해야 됩니다. 필요하죠. 사람하나 있다고 안 움직이고 세워놓으면 뭐할 거예요?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소방지소에 있는 차들이 사실은 소방행정이 그 지소에 차가 필요해서 갖다놓은 것 보다는 구색맞추기 식으로 된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인접한 지역의 어느 면의 소방지소에 차가 있는데 바로 인접한 지역의 면민들이 우리 지역도 사달라고 해서 사놓고 보니까 안갈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이런 차량 운영문제, 지소 운영문제도 이제는 없앨데는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사람 부족하다 인력 부족하다 하시지 말고 이 작업을 선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경영소방이죠? 이런 측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재난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 공감해야 되는 문제인데. 엊그저께 부천에서 LPG화재가 나 가지고 텔레비에 비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 다를거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유공에 근무했는데 의원되어 가지고 도청에 와서 소방본부를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재난을 순간적이지만 상당히 많이 줄일수 있는데 못줄이더라고.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왜? 불이 났으면 탱크로리 기사가 차를 빼놔야 될거 아니예요? 차를 세우고 도망갔다 이거야. 그것이 터져 가지고 문제가 된거예요. 5 6분 정도 시간이 있으면, 차 빼는 데 몇분 걸려요? 처음에 탱크로리에 불이 붙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 LPG화재 같은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인데 사용하는 것은 편하지만 큰 화재가 닥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데 이 LPG 화학문제를 다루는 소방공무원이 한 소방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화학을 취급할수 있는 요원이. (○의석에서 전문요원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도 구급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방공무원이 일정 기간동안 교육받는데 화학에 대한 교육받는 시간이 몇 시간이예요? 1년에?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기본교육에 포함되는....

정선흥위원

1년에 몇시간 들어 있어요? (○의석에서 기본교육과정에는 LPG등 위험물에 대해서 기본교육과정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몇 시간 들어 있느냐니까? (○의석에서 그것이 시간적으로 분류된 것은 없죠.)
진철

임진철소방행정과장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화재를 많이 발생시키는 게 기름하고 깨스 아닙니까? 전부 그거죠. 화재가 좀 크고 대형화재고, 초가집하나 태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전부 가스, 전기, 석유죠. 이런 재난구조에 대한 기초적인게 안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불이 났다고 하면 빨리 나가서 LPG부터 잠궈야 되는 데 가정주부도 그것을 모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순간순간을 넘길수 있는 위기를 관리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소방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을 때 이런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안받아 놓으면 모르죠. 그래서 전에 소방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교과 중에서 석유화학에 대한 대비교육을 철저히 시키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안돼요. 또 한가지는 충전소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충전소에서 가스를 판매하는데 엊그제는 프로판가스 충전소에서 사고났는데 일반 충전소에도 항상 택시가 주입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수시로 누수가 돼요. 그런데 거기 화학기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얘들이 첫째는 장기적으로 있지를 않아요. 왜? 안전협회인가 거기에서 교육받아 가지고 취직을 하면 조금만 있으면 다른데에서 꼬셔가지고 나가요. 1년있는 놈이 없어, 거의 나간다고. 그리고 이놈들이 가스를 주입하는 시간에 수시로 거기를 지나가면서 10분, 20분 봐야 되는데 툭하면 다른데 가있고 소방관계를 각 충전소에서 점검할 적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각 충전소에 예를 들면 사장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소장들이라도 이런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받고 이것을 실습을 해야 됩니다. 한 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충전소에서 지금 지하실에 불이 붙었다, 만약에 탱크로리에서 호스를 통해서, 잠그면 되는거라고. 실제로 잠궈버려 가지고 화재 안난 일이 대전시에서 있어요. 얼른 잠궈 버렸다고, 이것을. 그것을 잠그고서 차가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1 2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해 가지고 화재가 나니까 LPG충전소나 깨스용기나 석유화학에 대한 관리를 행정 공무원들은 못해요. 못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못하더라고. 가서 과감하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소방서에서 안전요원들이 가 가지고 안전상태를 점검을 할때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사전대비를 충분히 하고 위급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극기훈련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모레 저희들이 6개 소방서의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오늘 생소한 소방업무를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현장에 나가셔서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진철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IMF 관리체제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