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알찬 열매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럼 먼저 의사직원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에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도정 신문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심의를 하시고, 각 실국원출장소의 당면사항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는 2년 7개월 동안 예산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공보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려야 도리일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 인사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요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지난날의 성과와 보람, 그리고 반성을 교훈삼아 금년 마지막까지 도정과 의정홍보를 위해서 가일층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다가 어제 새로 발령받은 박지청 공보담당입니다. (인사) 서범석 홍보담당입니다. (인사) 공보관실은 금번 조직개편에서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8월 6일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같이 난시청 지역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4대 위원회때 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때도 1년 후면 된다, 2년 후면 된다 하더니 지금까지 안된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죠, 금년에 4개소가, 6개소가 완료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말까지는 TJB가 4개소가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먼저번하고 6개소가 되는거 아니냐 말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천안으로 해줘지니까 아산지역이 문제가 있다고, 예를 들게 되면 우리집 같은 데도 KBS고 MBC고 전혀 안돼. 대전방송이 안된다고, 그래서 천안에다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산은 말이야, 아산은 피해를 본다고, 천안, 홍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산,예산은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MBC나 TJB 난시청 해소관계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산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각 방송사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충청남도 예산 가지고 안 하는 것은 지금 국민학교 아동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요. 물론 MBC나 KBS 자체가 해 줘지는 거지만 우리 도에서 방침을 다시 강력히 세워 가지고 앞으로 처리해 달라는 얘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5페이지입니다. 알찬 도정신문 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월 3회 5만1,000부를 발행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 도정신문을 발행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정신문이 발간비는 2억5,200만원이고요......

인건비 다 포함해서?

거기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를 합쳐 가지고는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5,000요?

예.

그 다음에 도 명예기자가 70명이나 필요합니까? 이게 다 활용되나요?

도 명예기자는 70명을 저희들이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자가 필요합니까?

이분들한테 저희가 상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보수도 안 주고 필요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이거 저의가 따로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현안사항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시군에 하나정도 두면 가능한거 아녜요? 하나, 둘,

하나, 둘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 단위를 전부 다 카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유료광고 게재 83건에 1,991만6,000원이 수입이라고 했는데, 대개 무슨 광고를 게재합니까? 상업광고를 게재합니까?

상업광고는 아니고요 공익광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요? 시군에 공사입찰, 이런거 광고내는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상업광고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상업광고까지 해서 도비를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충청남도만 해도 지방지가 여러개 있죠? 각 시군에 지역신문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 신문사도 상업광고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도가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광고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거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섭입니다. 서울역하고 교대역에 세워져 있는 광고, 와이드 칼라, 그 도안변경을 처음하는 겁니까?

와이드 칼라 설치관계입니까?

예, 설치하는데 도안변경을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매년 도안변경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탈색이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고회사하고 전광판인데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는데, 광고내용을, 그 도안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니까 도안을 변경할때는 우리 전체 충남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부각시키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텐데, 지금 매년 계약을 합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기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계약을 해서 그 사용료 납부를 그 광고사에 합니까? 아니면 몇 년간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회계년도 단년도의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은 1년 마다 한번씩 하고요......

매년 하시는군요? 비쌀텐데, 얼마?

연110만원.

연110만원? 연 110만원 가지고 그거 안 돌려져요.

월 11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안변경하면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그렇죠.

도안을 할 때 우리 서해안 지역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는 아직 개통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서해안 지역이 부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영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지금 며칠 안 되셨죠 자리 이동하신지......

예, 저번주 월요일날에.......

언론매체란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정신문을 월 3회 발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정신문은 어떤 분들한테 보내고 있나요?

배포선요? 배포선은 저희 도민들한테 5만1,000부를 발행해 가지고 각 시군에 시군 본청하고 읍면동, 통리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유관기관, 또한 다중집합장소에도 놓고요, DM망요원이라든지 해외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여러 채널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도정신문이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도정홍보라든가 그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진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엊그제 오셔서 자세히 분석을 못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도정신문을 발간하는데 드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으며, 그 예산을 들여서 도정신문을 발행해서 과연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충족을 시키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충분히, 그래도 도정신문하면 주민들이 정말 믿고 볼 수 있는 역할 분담을 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 좀 분석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도정 VTR 제작을 월 3회, 제작을 23회 하셨다고 하는데 그중에 의정활동 사항 VTR은 몇 개나 되나요?

VTR 자체를 의정활동 따로 도 집행부 따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같이......

그런 데 제가 많이 봅니다. 도 홍보차원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과연 의정활동면이 얼마나 실려있느냐,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를 견줘볼 때 사실상 1/100도 못되는 그러한 사항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형평을 유지하는, 도정, 의정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VTR 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왕에 공보관도 새로운 분이 오셨고, 뭔가 이제 공보실의 역할이 정말 기대되는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요, 우리가 정말 도민들한테 우리 도정문제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좀 앞으로 이 VTR 제작하실 때 우리 의정활동도 좀, 도민들이 보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때로는 서로 공조체제를 취해 가면서 때로는 정말 견제와 감시기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유료광고 게재 83건에 1,991만6, 000원인데 광고를 담당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의석에서 예.)

1회에 5만1,000부씩 발행을 하는 겁니다.

1회에 5만1,000부씩 발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관께서 우리 지역에 말이죠, 타 신문 종류별로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비교를 해서 주세요. 물론 현재 공시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개략적으로 각 사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도 좀 자료로 달라 이 말씀이에요. 각 신문사에서 공시제도가 현재 정착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에서 발표한 구독자층이 5만1,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정순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도정신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윤근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정신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용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죠? 거기에서 문제점도 지적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전문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을 주간으로 발행할 경우에 추가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그간 발간비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억5,000만원입니다만 5,000만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000만원은, 발간비가 3,000만원이 추가가 되고 원고료라든가 택배료 같은게 2,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서 총 5,000만원이 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 2항에 도지사는 도정신문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마는 민간에게 도정신문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도정신문사 현재 그 자체가, 도에 둔 도정 신문사는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정무부지사님을 뭐 위촉규정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석편집위원의 보수기준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석편집위원의 경우가 지금 저희는 주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4급 10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급 10호봉에서 3급 15호봉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예를 봐서도 저희보다는 도정신문을 덜 발행하고 예를 들어서 월간이라든가 월 2회라든가 이렇게 발행하는 서울시를 제외한 부산이라든가 인천 이런데 보다는 3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조례를 사전에 개정해 두는게 아닙니까?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신문사를 만드는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도정신문사는 도청내에 두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든가 편집의 방향이라든가 이런것을 비교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이 맡았을 경우와 공공부문이 맡았을 경우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판단에서 필요하다면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얘기지, 여기 도정신문사를 설립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민간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할 사항이지, 지금 민간에 위탁한다는 사항을 넣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보관님 말이죠 현재 도정신문 발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보관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현재 발행하는 도정신문에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인가를 말씀 해 주시죠.

아까도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정신문이 그간 주민들한테 꼭 재미있고 읽어서 흥미도 느껴가며, 그 흥미를 느끼는 범위내에서 도정홍보가 제대로 안된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도정신문 자체를 재미나고 재미나면서도 도정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현재 편집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편집위원이 정원은 두 명 있습니다마는 연세가 다 되셔 가지고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다가.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구조조정을 했죠?

예.

인원을 많이 감원을 했죠? 그런데 다시 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기구로 보시면......

신문사도 엄연히 기구인데....

그렇다고 지금 구조조정은 했습니다마는 인력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발행인이 도지사로 되어있는 것으로 정무부지사님으로 바꿔 가지고 홍보에 그동안 경험이 많은 정무부지사님을 하는 것이지, 수석편집위원이라든지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석편집위원의 직급상향조정을 해서 1년에 대개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지금 4급 10호봉을 기준하면 월 평균 234만8.000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3급 15호봉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298만6,390원 정도가 됩니다, 월. 그래서 월 65만원 정도가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수주할 때 꼭 상여금을 줘야 되나요?

광고수주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광고 모집하기가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IMF때라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광고를 모집하는데 그렇다고 아무 광고나 저희가 실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준다는 저기는 없잖아요? 대략 얼마를 줄 계획입니까? 광고수익의 예를 들어서 몇%를 인센티브를 주는지.......

광고액의 약 10% 정도를......

15%요?

10%요. 그건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위 원 아니 나중에,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규칙으로 30%나 50%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1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 해 주세요.

확실하게 10%를 게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대개 얼마나 더 듭니까? 광고수익은 얼마로 예상합니까? 상업광고를 할 경우에 대개 예상 수입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한 1억원 정도를......

1년에?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준섭입니다. 편집위원회가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죠? 그중에서 당연직 말고 위촉위원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위원위촉이 몇 분이나 계신지요?

위촉위원은 두 분입니다.

아, 그 두 분은 위촉을 하고 상임편집위원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다섯 분의 편집위원이 있는데 두 분은 상임위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공석이고, 한 분은 지금 계시고, 그럼 한 분 계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는 몰라도 어디에 사십니까?

가수원동에 살고...

그럼 대전 분이시네요? 그렇죠? 대전시에 계신 분이 우리 충남.....

고향은 부여랍니다.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 도정신문사의 상임편집위원이 충남 도내에 없어서 대전시에서 영입해서 한다? 생각할 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보관님!

예.

우리 전문위원이 문제점 제기한 것, 현행 조례 제6조 3항 단서규정에 말입니다.

예.

"다만 기획관리실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지금 기획관리실이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점을 제기 했는데 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 좀 말씀 해 주세요.

그것을 빼 놓았습니다. 그 분야는 위원님들한테 아주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변명이라면 변명을 하면 사전에 저희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조례규칙 심의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는 직제개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우리 도 직제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것이 가결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고치려고 보니까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 답니다. 고치면 안된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이것은 좀 위원님들한테 수정 좀 해 주십사"하고 양해는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9월 5일날 공포 되었는데 그 안에 고치면 고쳤지 왜 못 고쳐?

조례규칙심의회를 그전에 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고쳐야죠?

예, 고쳐야 됩니다. 고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제출 하시는 겁니까?

수정동의안은 이따 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구 명칭에 대해서 지금 수정하자는 안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따가 논의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호위원님 질의 하세요.

우선 자료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각 시도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주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예.

그리고 공보관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잘 파악이 안되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파악도 안 되는 입장에서 이런 수정제안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안 올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도정신문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행정이라는 것이 공보관 자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이 단절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기 전부터 이 문제를 추진 했었고 제가 왔으면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님이 안이 아니라 과거부터 그럼 흐름에 의해서 이번에 제안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공보관의 의지에 의해서 충청남도의 신문이 발행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예.

그러면 지금 전임자의 흐름에 의해서 그런 것을 했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라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지금 질의하는 것보다는 아마 흐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직급문제 또 예산문제 이것을 더 투자해서 해 줘야 되겠느냐 또 수정을, 앞을 예상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민간에 이양할 생각도 전혀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민간에 이양을 해 줄 것으로 전제를 한다는 말여. 그때가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때요? 필요시, 그때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지. 연구해서 이것을 민간에 이양해야 되겠다 그럴 적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어서 지금 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고 민간에다 이양하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줘야 옳지 않느냐 그것이지. 어때요?

민간이양 관계는 당장 조례안이 들어갔다고 해서 도정신문사를 민간에 이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근거 규정을 예측을 해서 지금 현재 추세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이 담당할 부분은 민간부분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근거 규정만 마련하는 것이지 당장 이 규정이 들어갔다고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한다든가......

동문서답하지 말아요. 내가 얘기하기는 조례에 그런 것을 지금 넣는 이유는 필요할 적에 넣어야 되는 것인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지금 그런 것을 삽입해서 넣느냐 그거여. 그것을 묻는 것이라고. 그것을 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조례라는 것은 개정할 적에 절대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 되어가지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 해 놓겠다 이것이 타당성 있느냐 그것이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규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도 규정을 해놓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 적에도 어디까지나 미래가 이것이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가지면 그것은 하는 것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말씀이죠. 지금 구조개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결국 이것을 다시 정원을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문을 발행하고 광고를 기입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도정신문 같은 것이 외지에 관보 같은 것이나 쭉 내보내면 가치관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다고.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알차게 도정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해 줄 수 있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지 광고나 쭉 내보내 가지고 도정신문 발행했을 때 가치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직급을 상향조정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언어도단 얘기란 말이예요.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광고 문제하고 편집위원 직급 상향 조정 관계를 걱정 해 주셨는데 광고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도정신문의 질을 저하시키면서까지 광고는 아무리 경영수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는 운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편집위원 관계 직급 상향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높은 도정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 경험이 많고 그런 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월 65만원이 추가된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 해본 결과 연간 1,200만원, 월 한 1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된다 이런 것을 결국 검토했어요. 그리고 덜 드는 방향에서 물론 말씀하시는 것 좋지만 부득이 해서 더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65만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거기에 부수된 것까지 했을 때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이 추가된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위원님이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월 100만원이라고 말씀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월급여,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급여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직급 보조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를 전부 합쳤을 때 월 65만원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합쳐서 그렇지 봉급만은 아닙니다. 수당까지 합쳤을 때 월 65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월급 플러스 수당까지 전부 합쳐도 월 65만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봉급만 딱 떼어서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급 10호봉으로 했을 때는 연간액이 2,818만3,320원입니다. 그런데 3급 15호봉으로 했을 때는 3,583만6,720원입니다. 그래서 월 65만원 정도가 봉급 플러스 수당까지 하면 그 숫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한테 거짓을 여기서 답변 드리겠습니까?

이상 질의하고 이 자료요청한 것좀 즉시 배부를 해 주세요.

예.

김남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12시 20분부터 정전이 된다는 현재 전갈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이 질의 후에 다시 또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죠. 20분부터 정전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정순평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순평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잠깐 광고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충청남도 도정신문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이 우리 공보관께서 제안설명한 사유를 보면 제안설명서에 나와있는 사유 세가지가 전혀 현실에 맞지 않고 물론 의욕이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 포부나 계획은 인정합니다마는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런 IMF체제에서 예산증가 요인을 가능하면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를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고 도정신문 편집위원의 보수체계를 현실에 적합하게 개선 한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5급으로 해서 지금 편집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광고수주 역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 인센티브제의, 예를 들어서 10%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작용이 벌써 불보듯 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망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도하고 어차피 연관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파를 내는, 우리 공보관실 공무원들이 오파를 냈을 때 참 준조세 입장에서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업무 협조 차원에서 또 적극 지원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은 앞으로 막말로 얘기해서 광고만 하러 다닐 가능성도 있다, 인센티브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중간에도 보면 업무보고 다섯 쪽에 보면 두 번째 생활기업 정보를 확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 한다고 거기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 한다는 뜻으로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특정인을 위한 이 개정조례안 아니냐 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순간으로 나오고 있는 도정신문을 주간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예산증가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5,000만원 정도라고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3급으로 올렸을 적에 월 65만원이 늘어난다,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물론 1년 예산은 연초에, 전년도 말에 예산안을 확정한 것에 준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도정신문조례 개정조례안을, 잘되어 있는 조례안을 굳이 시급한 어떤 현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더 상의도 하고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곧 예산의회가 열립니다. 그때 심도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보관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중에 하나가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개정안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게끔 하는데 그런 일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세요.

허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변상 기준은 4급 15호봉으로 하고 발행 기간은 개정조례안대로, 또 제3조 2항 민간위탁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중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은 조직개편으로 하여 직제가 변경 되었으므로 정책기획정보실 예산투자담당관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직급 현행 4급 10호봉을 4급 15호봉으로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을 삭제하자, 세 번째는 이 기구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허영일 위원님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위원님 계십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허영일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영일 위원님의 동의안은 수정한 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정신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공보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가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허영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신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