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어려움 속에서 기구조정이라고 하는 난산의 과정을 거쳐서, 특히 충청남도의 도정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분야의 정책이 잘 실현되면 우리 도정은 잘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유능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복지국에 오신 것을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까 합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립공원 지정이 20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되었는지,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보면 공원지정을 많이 해놓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으나 시군에서도 시군지정 공원지역이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관에서는 탁상행정으로 책상위에 놓고 공원지역이라고 묶어놓으면 일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들어있는 사유재산,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아서 공원지역내에 들어있는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요새 언론보도에 보면 도에서 도립공원 지정을 해놓고 개발을 안 해 주니까 민심이 아우성을 칩니다. 해당 군에서는 군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돼서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몇 십년씩 묶어놓고 개발을 안할 바에는 사유지는 풀어주어야 되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재산은 법으로 보호한다는 조항에 위배됩니다. 몇 십년씩 그냥 묶어놓고 내버려 두어도 괜찮은 건지, 답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하는 답이 제일 우선해서 어떤 사안이든지 나옵니다마는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 사유지로 그렇게 묶였을 때 사유지로 묶인 사람들의 고충을 어느정도 파악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질문제를 제가 자주 거론을 합니다마는 모 신문에 보니까 우리 도내에 약 82%정도의 지하수가 먹어서는 안 될 정도의 위험수위에 와 있다 그렇습니다. 그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텐데, 그냥 놔둔다면 우리 도민은 나중에 가서는 먹는 물로 하여금 전부 건강에 해를 입게 될텐데 간단하게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지마을 문제가 도내를 떠들썩하게 하고 나라 전체가 이것 때문에 시선이 집중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예산을 전부 착복했다 그렇습니다. 전부 친인척들을 갖다 놓고 운영을 해서 예산을 전부 착복하고 원장에서부터 구속이 되고 하는 등등의 소리들을 많이 듣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거론된 사실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또 해당 시군도 감사를 나갔을텐데 이게 몇 년씩 그냥 이렇게, 또 아산에 있는 애육원 문제도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쌓여져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스스로 폐업해버렸다 하는 얘기가 언론의 보도내용입니다. 이게 먼저 번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법인체로 구성돼서 부랑아가 됐든, 고아원이 됐든, 그런 시설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후속조치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작년에 서천 문제를 보고서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매년 한두건씩 계속 터집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하나마나고 순간적인 답만 나오고 그냥 그 뒤는 계속 그와 같은 방법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백번 얘기해야 소용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시간낭비, 기타 예산낭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데 간단하게 답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이라도 도내에 있는 그런 복지법인들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현황과 감사를 좀해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특정지역인 것을 나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82%라면 다른지역은 다 좋은것만 나올 수도 있지만 82% 이상으로 더 나쁜지역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내에 있는 약수터, 공동우물처럼 지하수를 조금 먹을 수 있도록 시설해 놓고 시군에 가면 물을 떠다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칭 약수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의 수질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수질관리과하고 어떻게 연관을 좀 지어서 이렇게 해서 도내에 있는 약수터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물떠다가 도내에 수십개, 수백개 될테니까 그거 이렇게 건성으로 넘기지 말고 못먹게 된 지역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아주 폐쇄를 시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약수터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지역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물 먹이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도내에 있는 지하수를 전부 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난 뒤에는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