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태평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신치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을 책임 담당하고 있는 김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관 및 방청객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4일 주민들의 열의와 지지속에 열린 자치일꾼으로 부름받은 의원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당선을 축하드리며,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작금에 전주시의 발전과 앞서가는 의회상으로서 시정의 감시, 견제, 지원의 책무를 이행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오늘의 IMF 한풍속에 전국적인 구조조정이 경제적 고효율성 확산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한 난관극복으로의 온 국민의 인상적 기대속에서 우리는 정치, 행정의 반석이 되는 의회와 집행부의 막중한 책무를 통감하면서 항상 투명한 행정 실현,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6대 의회와 제2대 민선시장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마당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과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고 책임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로, 건국 50년만에 몰아닥친 고효율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그 일환으로 행정조직개편의 개혁적 조치를 시장께서는 전국에서 선두로 시행하였는바, 행정조직 개편 시행중의 기대할만한 실효성에서의 취약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을 전국에서 선두로 실시하게된 이유와 어떤 방향으로 추진 조치하고 있는지, 행자부 지시보다 강력한 조치로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 295명의 급작스런 감축으로 여러 원성이 많은데 금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대안마련에 대하여, 둘째, 공무원의 인사는 인사준칙에 준하여 시행하므로서 업무능률과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는데 김완주 시장께서는 부임초부터 정규공무원, 2,187명중 86.6%인 1,892명의 인사를 단행하였으나 인사원칙인 순환보직 인사에 위배되어 정실및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왜 마땅히 마련된 인사규칙을 준수하여 시행할 수는 없었는지, 셋째, 구조조정에 있어 주민의 봉사행정의 중추적인 최말단 동사무소 적정인원을 인구비율로만 일괄책정함으로 인해 동세및 입지적인 행정수요와 유동인구의 민원을 전혀 감안치 않고 책정한 것이 되었는데 실예로 중앙동과 풍남동은 '96년 8월까지 3개동 관할로 27명이 주민 봉사행정을 담당했는데 금번의 구조조정에서 8명이 어떻게 민원봉사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시장의 견해와 실책의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금번 구조조정을 성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예를 들면 농촌지도소 분리관장및 C／T팀, 또는 연령제한 공무원 활용하는데 있어 기타 등등 착오가 많으니 문제점이 돌출된 사항은 구조 조직 진단을 폭넓게 재검토하여 명실공히 모범된 구조조정으로 수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보기] [질문] 두번째로, 시정질문 반영및 실현에서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정생활을 통해 전주시민 및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본의원의 35년간의 행정경험을 살린 개선, 보완점을 연구, 검토, 분석하여 시정질문을 발제하였으나 당시 시장의 답변은 강력 시행하겠다는 답변뿐이고 이후에 관계공무원 이동을 들거나 시장의 추진력 부족으로 책임성 없이 사장되어 시정에 반영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더욱이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실무자로부터 관계자 까지 전부 이동되면서 무사안일한 결과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의원들의 시정질문 사안들은 시민들의 대표성을 띠는 공개사안임을 명심하시고 다음 사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5대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및 추진사항에 대해 김완주 시장께서는 연구, 검토, 분석,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몇 회, 몇 명, 몇건으로 파악했는지, 둘째, 제5대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각국, 실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몇건이나 되며, 사업의 추진도는 어떠한지, 만약 파악되지 않았다면 즉시 파악하여 관리해 주시고 본의원의 그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실예로 본의원은 '95년 11월 29일 제121회 본회의시 전주천 정화사업안으로 좁은목 약수터에서 서신교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및 산책길 조성비 2억 5천만원예산까지 확보하였으며 건설부 승인및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1년동안 진북2동 쌍다리위 고수부지에 각종 꽃밭을 조성해서 시험재배까지 성공하였으나 갑자기 지난번에 퇴직한 최 건설국장께서 '96년말 결산시 자금부족및 동절기로 인하여 일을 못하니 '97년 이월등을 이유로 임의 삭감해 사업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수된 고수부지에 운동시설및 주차장과 화단, 잔디제초 작업에 대한 시정질문한후 또다시 '97년 3월7일 제132회 임시회시도 전주천 정화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 재촉구및 보충질문을 통해서 강력촉구 속에서 전주시 교육장의 전주천 꽃밭을 만들면, 잡초뽑기 행사로 구역책정해서 학생까지 동원하도록 협의까지 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강력 추진하겠다던 숙원사업이 금년 여름의 고수부지가 모기및 병해충 서식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마저 해치는 방만한 행정력을 보이다가 하반기 실업자 구호대책 일환으로 제초작업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향이 보이므로 본의원이 기히 그간에 시정질문한 바와 같이 한강변, 진주천, 정읍천등 고수부지와 같이 규모있는 영구적인 정화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그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근거를 들은 우리 의원들도 의정보고서에 기히 시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되었으니 본 의정보고서를 참고하여 실천에 박차를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정보고서 이안에 1차, 2차 양시장의 답변이 잘 안되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까지 해서 몇페이지를 차지하는 의정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질문을 꼭명심해서 실천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질문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하여, 시정질문은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통한 대표성 있는 민의 사안이므로 김시장께서는 다년간의 행정경험을 살려 열린 행정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2대 민선 김완주 시장의 100대 과제및 4개년 계획 추진사업으로 전주시를 바꾸려는 원대한 시책및 숙원사업을 기히 수립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수립해서 행정부까지 승인이 난 중장기 5개년 계획과 중대한 시정질문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명실공히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진취적인 김완주 시장의 민선자치 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분석, 평가, 심의하여 강력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암2동 출신 김종담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전주시의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60만 전주 시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한 김완주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김완주 시장께서 취임한지 3개월이 되어가는 현상황을 지켜보며 그동안 느껴온 시정운영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는 전주시에 대한 애정과 소신을 바탕으로 기탄없이 지적하고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전주시 보건사업중 구강보건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보건정책 방향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잘 알수 있습니다. 각종 보건시책 사업이 기존의 단순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적극적인 건강관리 대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보건소 통폐합 예정운운등 일련의 조치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없이 진행된다면,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바 보건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하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전주시는 보건소 통폐합시 1개소의 보건소와 4개의 의료서비스 센터를 두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표방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중에도 구강보건 사업만 제외되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보건소는 1차진료 기관으로서 진료보다는 예방차원의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며, 만약 진료사업만 따로 놓고 보더라도 일반인 중심보다는 영세민, 또는 취약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료사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구강 보건 사업은 진료못지 않게 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빌리면, 예방사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주시민을 위한 보건사업의 상당부문을 할애해야 한다는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지난 '95년 정부는 구강보건업무 활성화의 일환으로 일선 시군의 치과실과는 별도로 구강보건실을 설치, 구강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진료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해 하반기인 '95년 9월26일부터 11월9일까지 구강보건에 관한 전문교육을 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도내 보건소 근무 치위생사 140여명 전원을 1주일 단위로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위탁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같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은 보건복지부가 지역보건법 제9조 1항에 명시하고 있는 보건소의 관장업무중 그 첫 번째로 국민보건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및 영양개선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97년 11월29일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강보건과를 신설한 만큼 보건사업중 구강에 관한 질병발생률과 의료사업의 대책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구강보건사업 현황은 유명무실하다 할 만큼 전무한 실정이라는게 본의원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근거를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단적인 예로 멀리 나갈것도 없이 도내 14개 시·군중 13개 시,군에서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나름대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지만 유독 전주시만은 구강보건에대한 체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완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다빈도 질병순위중 충치가 3위, 치수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이 6위를 차지할 만큼 성인병인 고혈압이나 관절염보다 높은 발병율을 나타내는 구강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혹 있다면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98년 9월 발행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면,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센터로, 장애인 독거노인등 소외계층이 대접받는 보건소 운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책자 87페이지를 보면 전주시의 구강보건 사업은 타시,군에 비해 너무도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 구강보건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그 우선혜택을 받게될 전주시의 초등학교 53개교, 52,826명, 중학교 28개교 30,984명, 고등학교 27개교 34,695명등 총 118,505명은 전주시 인구의 20%라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95년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제시한 진료비 지출현황을 보면 도내 일반진료비 239,111,398천원중 구강진료비는 15,8 10,704천원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액진료비인 보철비를 제외한 것이므로 전주시민들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구강보건 사업의 중요성은 시급히 마련해야될 대책부재 사업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보건 복지부가 올해 내놓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전주시민의 식수및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인 정수장 불소투입기 설치운영에 있어 정부는 국비 50%지원, 시비 50%재원마련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지방비 마련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도 5천여만원 상당의 지방비를 마련해야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시기와 사업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예전에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최근에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정지한 뒤, 학생들의 충치발생률이 급증하여 현재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번 150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동료의원인 김유복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참조하여 전주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질문] 현재 전주시내 교육기관에서도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 불소화 사업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는 현 상황을 수정하여 시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돌려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보기] 요,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작지만 그냥 지나칠수 없는 몇가지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오가면서 평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았을 시청광장에 대한 지적입니다. 4,191평이나 되는 전주시청앞 중심대광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청광장 평면도를 참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바로 이곳입니다. 이 앞이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광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차량들이 순환도로를 이용, 통행하고 있으며 순환도로 양쪽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행정공무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가로수, 가로등, 플랜트박스 등이 설치되어 있고 광장은 현재 유료주차장 및 직원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광장은 그 고유기능보다는 단순히 주차장 역할로 한정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전주시에서는 지난 '97년 9월부터 4억5천만원을 들여 주차공간을 줄이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이 '97. 9. 24일 당시 전주시의 계획을 기사화한 보도내용입니다. 또한 20억 상당의 민자유치를 통해 지하3층규모의 상가, 지하광장, 주차장 시설도 구상하고 있다고 당시 도내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 의하면 525억중 민자유치를 통해 500억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자유치나 지하상가의 활용이 가능한지 많은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전주시청 광장공원화 사업의 진행정도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비단 문제는 눈에 확 드러나는 커다란 사업추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청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경사업에서 전주시는 웃지못할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전주시의 시목이 무슨 나무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은행나무 입니다. 전주시내 곳곳에서 정다운 가로수로 마주 대하고 있는 은행나무가 바로 우리 전주시를 상징히는 시목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시청을 둘러싼 광장의 조경수 중에서는 은행나무를 한그루도 찾아볼수 없고 다만 시청사 양 옆에 한그루씩 숨어져 있을 뿐입니다. 수천만원을 들여 조성한 전주시의 광장조경사업에서 시목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인데 덕진구청, 완산구청은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 외지인들에게 첫 인상을 주는 전주 톨게이트에서도 은행나무는 찾아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은행나무는 수명이 길어 천년고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전주시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그 형태가 곧고 수형이 우아한 것이 전주시민의 품성을 닮았다 하여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드니 사소한 문제로 치부될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작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시청광장 주변은 차량이 혼잡하고 인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순환도로 양옆의 인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도로 안쪽의 인도는 사실상 인도로서의 기능을 의심케 할 만큼 실제로 통행해 보신분들은 그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3미터 폭의 좁지않은 인도지만 여기에는 가로수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화단이 설치되어 실제 이용자들은 인도위의 장애물을 피해 지그재그식 보행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인도 통행을 포기하고 차도나 주차장으로 내려서 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호소를 최근에도 몇차례 경청했고 오늘 아침에도 인도통행을 하려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위에 식재한 나무며 또 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가로수 보호대 등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했을 터인데 과연 보행자를 위한 인도인지, 조경수를 위한 인도인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시청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크고 작은 몇가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도시계획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김완주 전주시장의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가로등및 보안등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여 야간통행의 불편해소와 야간범죄 행위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가로등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개선책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설치등수및 전기요금 납부액의 증가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며 '98년 8월현재 전주시내의 가로등은 7,123등 보안등은 10,627등등 총 17, 750등이 관리되고 있는데 '95년 13, 747 등에 비하면 4,003등이 더 설치되어 29%가 증가 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95년 3억1천7백만원, '97년 4억6천9백만원으로 '95년에 비해 48%가 늘어났으며 '98년 8월현재 4억7천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는 있겠습니다만 전주시의 인구증가율은 '95년 57만명에서 '98년 59만명으로 3.5%증가에 그친것에 비하면 엄청난 설치등수와 전기요금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가로등에 대하여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보안등의 설치도 필요한 곳만 선별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재로, 엄청난 보수비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3년8개월 동안 14,459등이 고장이 나서 보수비용으로 10억9천4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체등수 17,750등중 81,4%가 고장수리를 한 것으며 집계되었으며 등당 평균 보수 단가는 7만5천672원이 들었습니다. 세분해서 등당 평균 보수비용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가로등은 구청보수반이 직접 수리할 때 3만1천원, 업체가 도급해서 수리할 때 17만6천원이 들었습니다. 보안등은 구청보수반이 직접수리할때 2만 1천원, 업체가 도급해서 수리할 때 8만3천5백원이 들었습니다. 자체보수와 업체가 보수할때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설치및 관리부서의 산재를 들수 있습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분장사무를 보면 도시개발국 도시과의 가로등 시설, 구획정리 택지개발지구, 도로과의 가로등 시설 신규도로개설 전주시 직제 분장사무를 보면 도시건축과의 보안등및 가로 등의 시설 유지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로등의 신설은 시청에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구역내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설치및 유지관리를 합니다. 넷째로, 인력및 장비의 효과적인 운영입니다. 완산구는 관리등수 8,502 등에 관리인력 6명 관리장비 2대입니다. 덕진구는 관리등수 9,248등에 관리인력 3명, 관리장비는 2대로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시본청에는 시내 가로등 전체를 점등및 소등할 수 있는 중앙제어기를 '95년도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등및 보안등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을 시 본청에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 둘째 엄청난 보수비용을 절감할 대책이 없으신지, 인력및 장비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보수를 늘려간다면 상당한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셋째, 가로등및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본의원의 부족한 소견을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전주시의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않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및 기자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중에 참석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자료수집등 열성을 다하였습니다만 혹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시장의 더 깊고, 확실한 답변으로 채워주시기 바라며 민선자치 제2기를 맞이하여 1998년 7월 1일 취임한 김완주전주시장은 시정목표를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로 정하고 시정의 과감한 개혁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코자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전주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체제하에 현 경제 난국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실업자들의 한편의 구제수단으로 막대한 국.도.시비가 투자되어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바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현 전주시 공공근로 사업의 소요예산이 총 얼마이며, 어떻게 조성된 재원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둘째 본 공공근로사업장 선정이 어디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행여 전주시 사업장의 경우 관계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탁상에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사업장의 타당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시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대상자들이 정부의 당초취지대로 선정되어 IMF 실직자 구제를 위한 사업이 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시장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2기 전주바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로, 민선자치 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을 보면 10대 분야 144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이 53건, 일반사업은 91건으로 되어있고 주요 투자사업 53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조2,433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조 7,007억원, 도비 810억원, 시비 4,228억원, 민자 등 기타 388억원입니다. 총사업비 6조2,433억원은 1998년 전주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4,622억원의 13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앞으로 4년동안 6조 2,433억원을 투자하는데 도비, 시비, 민자 등은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총 소요액의 91%에 달하는 5조7,007억원의 국비확보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5조 7,007억원의 연차별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이며 확보할 자신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사업 53건중 33건이 국비가 소요되는바 1999년도 정부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확보전망을 묻습니다. 4년동안에 5조 7천억원을 확보하기위해서는 1999년도 예산에 1조 4천억원을 확보하여야 임기내 공약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시장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장 건설소요사업비가 1,4억원인바 도비 460억원, 시비 690억원, 수익사업 3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시비 690억원중 잡종 시유재산매각으로 192억원을 충당토록 되어있는데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 대책은 무엇이며 매각이 안될시 대체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사업으로 경기장 주변 택지조성 15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중 그린벨트에 택지조성은 가능한지 묻고 싶고 1996년 12월 5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승인고시된 덕진동 전주천변 하가지구 12만평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택지분양 전망이 불투명하여 사업 여건성숙시까지 사업시행을 유보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월드컵경기장 예정지 주변에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관계법에 의한 절차이행과 토지분양 시기등 월드컵 경기장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과 맞출수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전주∼군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익산∼군산간 48.8㎞에 국비 1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건설교통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또한 국내에서 어느 지역에 경전철이 설치 운행되고 있으며 수송분담율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9년에 시비 1억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예정인데 국가사업에 시비를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리및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마산마을에 조성한 1단계사업의 경우 사업비 242억원중 시설비는 163억원인데 비하여 주민숙원사업비 투자액이 79억원이나 되며 앞으로도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직·간접 영향지역 숙원사업요구액은 본의원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직접 영향권인 이주가 인정되는 지역과 간접영향권인 2㎞이내 지역을 합하여 주요민원사항을 열거하면 삼천동 오리골, 삼산, 이서면 어전, 효자4동 14개마을, 삼천3동 11개마을, 완주 이서면 9개마을, 김제 금구면 7개마을에서 요구하는 민원은 악취, 해충으로 이주를 요구하거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요망하고 김제군 금구면에서는 매년 3억원씩 6년간 18억원의 현금지원까지 요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 9건의 요구사항을 통틀어 826억원이 소요되는바 앞으로 1단계 사업시행시 주민과 협약내용에 따른 주민 지원계획과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의원 입니다. 60만 전주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원들간에 우스개소리가 있습니다. 질문열마디에 답변 한마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치 시대의 행정을 위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시는 김완주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정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재무구조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98년 9월 현재 전주시의 채무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514억1천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63억4천3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90억4천8백만원으로 합계 2,068억3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금년도 예산중 일반회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2,068억원의 부채 가운데에는 이자만 620억원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의 부채만 해도 7백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를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준비, 도시기반 시설확충등 세출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거기에 비례해서 전주시의 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불보듯한 일일 것입니다. 민선자치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안 중에는 채무해소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채무해소 방안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 지방세 체납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75억 5천5백만원, '96년도는 99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68%증가, '97년도는 137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7%증가, '98년8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187억7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취득세와 주민세 밑 자동차세 부문에서 체납액이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과연 전주시는 지방세 징수 의지가 있는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경영수익사업의 다변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수익사업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사용료 수입, 교통과의 직영주차장 3개소의 수입, 실내수영장 입장료 수입, 덕진공원 및 동물원의 입장료 수입등으로 '95년도 수입 11억4천만원, '96년도 수입18억2천만원, '97년도 수입 16억원, '98년도 8월현재 수입 13억8천만원 등인데 지출액이 수입액과 거의 맞먹고 있어 실질적인 수익 효과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정보화 촉진및 2002년 월드컵 준비등 세출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경영마인드 도입에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운 실정입니다.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 관급공사 용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질문] '97년도 관급공사 용역내역을 보면 총33건에 48억9,943만8천원, '98년도 현재 33건에 27억5,676만 3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급공사 용역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계약이나 성사시키는 일에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능력배양 등 전문성을 재고해서 관급공사의 용역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전주시 공용차량의 관리및 운용에 있어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3년동안 각종 차량 220여대가 1년 평균 약 3억 2,000만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는데 그중 승용차 1대가 1년 평균 79만 8,000원으로 80만원에 가깝습니다. 승합차 1대 1년 평균 118만3천원, 화물차 1대가 1년 평균 96만3천원, 특수차 1대가 1년 평균 244만 2천원이 수리비로만 지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지출이 과다하기도 하면서 지출이 거의 영수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드는바 전주시 예산 집행에 있어 한치라도 누수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여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둘째, [질문] 전주시 공무원 인사및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약직 공무원 임용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번에 공개 모집할 계약직 공무원은 모집 분야가 대부분 사업 부서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관급 공사 수주경력이 있는 업자들은 제척사유가 되어야 하는데도 항간에는 이상한 소문이 벌써 떠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전주시 공무원 전체 1,892명중 장애인 공무원은 모두 23명으로 구성비 1.2%에 불과한 실정인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고용확대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으로는 [질문] 시외 지역 출퇴근 공무원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비상 근무및 동원시 지장이 초래될수 있는 바 관내 주소지 및 실질적인 거주지 이전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 보건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본래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기관으로서 단순히 취약지역 진료 행위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전주시는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 및 보건 진료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무리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일이라 해도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통폐합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양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통폐합및 축소 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넷째, [질문] 외국 자매결연도시와의 사업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미국 샌디에이고시및 중국 소주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 내용을 보면 상호 방문과 단순 사업교류의 합의만 도출해 냈을뿐 실질적인 교류 사업이나 효과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 분야에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행정기관의 지역업체 물품구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IMF 금융 체제하에서 많은 중소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 전북 지역도 기업의 부도 사태가 줄을 잇고 있어 지역 경제의 앞날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므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입해 주므로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는 오히려 지역업체의 물품구입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 참으로 우려되는바 크다 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산출력용지를 외면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산출력용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이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킬수 있겠습니까. 애향은 다른게 아닙니다. 전주를 정말 새롭게 바꾸려면 우리 고장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암2동 출신 김종담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시의 구강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와 계획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주시가 인력및 예산 부족을 탓으로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고 미흡하게 여겨지는 향후계획 역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지 심히 우려되어 몇가지 보충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잘 아시는 것 처럼 구강보건 교육과 예방진료사업 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나눌수 있고 이중에서도 구강보건 교육은 그 중요성이 가장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전주시내 53개 초등학교중 4개학교를 대상으로 그것도 1학년에 제한되어 구강보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명맥유지형 행정이라 여겨 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타시·군과 비교해볼때 전주시의 구강보건 사업은 전무한 가운데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산과 인력만을 탓할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강보건 교육만큼은 계획성있게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게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시 집행부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중 민간위주 사업과 관련하여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강보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전주시의 의지만 있다면 큰 예산이나 무리한 자체인원 없어도 가능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조직인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나 익산시가 원광대 치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 처럼 전주시가 전북대 치대와 공동사업을 펼친다면 구강보건 뿐만 아니라 예방치료 사업까지 계획성있게 접근할수 있으리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건소에서 치과의사에 대한 관리문제나 불소화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관심은 극히 저조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전주시의 사업의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지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강보건 사업에 한정하여 그 중요성을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그 대안을 찾고자 했는데 정작 무사안일한 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니 이제 보건소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 처럼 보건의료 사업은 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에서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통합 보건소와 4개의 의료서비스 센터 자체 운영문제부터 뒤집어 봅니다. 예상컨데 통합보건소는 사업기획, 행정관리의 중심이 되고 의료사업 자체는 의료서비스 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료서비스 센터에는 어느정도의 관리의사가 확보되어 있는지 , 그 역할은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또 만약 관리의사 운영 자체가 어렵다면 전문가 없어도 어린이들의 예방접종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기본의료 사업이 가능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강조하고 있는 지역방문 보건사업 역시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만을 노리다가 자칫 전시행정의 모델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도와주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차원의 이 사업은 질병예방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보건소장과 간호사 2명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지 향후 운영계획이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완주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노송동 출신 이창윤의원입니다. [질문] 시장님한테 월드컵 경기장 변경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원래 시장님께서 추진할 때 종합경기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종합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며칠 사이에 매스컴에서 들으니까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또한 언론에 먼저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노송동 이창윤의원 입니다. [질문] 전라북도가 어렵게 4년동안 1,450억원이라는 축구전용 경기장을 만들려고 시장님이하 전주시민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꼭 축구전용 경기장을 종합경기장으로 하는데 있어서 5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시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왕에 짓는 것, 1,45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50억원을 아끼자고 트랙이 없는 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면 본의원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돈을 따내지 말고 시장께서 50억원을 아끼지 말고 트랙이 있는 종합경기장으로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의원입니다. 이창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전주에서 월드컵 경기를 유치한다고 했을때 언론에서 보면 1,131억원이라고 하는 소요경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7월3일 김완주 시장께서는 250억원의 절감효과를 얻기 위해서 당초 정했던 장소에서 이동을 해서 1,450억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경기장을 건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차액이 250억원이 절감되는 1,450억원이라고 한다면 당초 정해졌던 것은 1,7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시장께서는 이 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이 대단히 시간이 급해서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570억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는 그러한 것을 타의원들의 심정은 상당히 착잡하면서도 어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시정을 운영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 축이 되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방적인 독주는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당시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급하다고 하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해서 옮겼습니다 또 1,450억원이 든다고 했을때 현재 이 시점까지도 과연 1,450억원을 가지고 지을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장소에다 했을 때는 1,700억원이 들고 그 옆으로 옮긴다고 했을때 1,450억원이라고 했다는 것은 당초 발표했던 그 근거와 어떻게 차이가 나서 무려 570억원이라고 하는 공사도 하기전에 용역도 하기 전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을때는 과연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마무리가 되었을때는 과연 1,450억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지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당히 급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완주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했고 믿는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어있고 어떤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하고 미리 협의를 했어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7월 3일 10시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든지 또 우리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전용경기장이다 종합경기장이다 하는 것이 언론에 먼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의 뜻이 아무리 좋고 또 그 충정심에 대해서 깊이 뜻을 받들고 싶어도 왠지 투명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의 언론을 보니까 서부신시가지에서 대한방직이 제척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언론에서 불쑥 튀어 나올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좀더 투명하고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김유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소를 치는 목동이 있다면 천둥이 칩니다. 꽃망태는 무겁습니다. 소는 망아지는 달아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가야 합니다. 허리띠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주시장의 마음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에 실을 꿰야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장께서는 아까 평소 존경하는 문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그것입니다. 시의회가 개원도 되기전에 의원들끼리 얼굴도 모르기 전에 시장 독주로 간담회는 불러놓고 9시에 오라고 해서 10시에 한다면 그때 바쁜 의원들이 나가서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실망했습니다. 그것 뿐이겠습니까. 입찰공고 기간이 7월에서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4개월에 걸쳐서 2002년 2월까지 하는 이 공사가 무엇이 급해서 의원들을 9시에 부르고 공문한장 보내지 않고 의원들 나와라, 나와서 그저 설명만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저도 메스컴에서 보았습니다. 그러기 전에 의회와 간담회만 했어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독주야말로 정말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몸에밴 그동안의 후진국 민주행정이 얼마나 독선에 흐르기 쉽고, 독선이 민주행정을 저해했는지 시대의 부름에 예, 아니오 자신하겠는가, 그런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는 없어져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의회와 전적으로 상의를 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물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심입니다. 거기에 떠 있는 배는 무엇입니까. 행위 행정입니다. 그 선장은 누구 입니까. 전주시장 입니다. 시장! 바늘귀만한 구멍이 뚫렸으면 그 배가 좌초하고 말 것입니다. 민의의 소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소수의 목소리, 아우성을 치는 다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시장은 앞으로 이런점을 생각해서 의회와 잘 상의해서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훌륭한 시장이라는 말을 듣겠지만 일방적인 독주를 한다면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틀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의원님과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답변을 듣기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양해을 구해주시면 더욱 좋겠고 그 다음에 본 질문과 연계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