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농림수산국 공무원들과 첫 만남의 업무조정 내역과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받는 날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작지만 경쟁력있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능중심,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재배치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한 공직자의 생각과 자세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 의식을 갖고 시스템적 사고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길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 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염려스런 마음으로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7일자로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거 자리를 옮긴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한영희입니다. 감사실장에서 농림수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남궁영 농정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정국 간부중 유일하게 유임되었습니다. 최영두 농산과장입니다. (인사) 쌀생산대책프로젝트팀장에서 자체승진하였습니다. 유명상 전 농산과장은 농촌진흥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김문섭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사) 경제개발계장에서 자체승진하였습니다. 최찬규 전 기반조성과장은 총무과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인삼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가축위생계장에서 자체승진하였습니다. 서정남 전 축산과장은 총무과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윤경덕 산림과장은 현재 산림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하고 자치행정부 등 중앙부처 인사동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 회기때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전 산림과장은 총무과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어선계장에서 자체승진하였습니다. 전 이상만 해양수산과장도 총무과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구본영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전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인환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사) 산림과에서 승진발령됐습니다. 전 현종성 휴양림관리사무소장은 산림과 임업진흥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원식 내수면개발시험장입니다. (인사) 태안군 해양수산과장에서 내수면개발 시험장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농림수산국장의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의 영광이라기 보다는 과연 저로 인해 충남 농업발전과 농어업인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경험은 일천하지만 공직을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스스로 자위를 해 봅니다. 저 역시 조그만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성장해서 우리 농어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누구 못지 않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과 농어업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조직이 다소 술렁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 및 담당에 이어 직원들의 후속인사발령이 있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이 안정을 되찾아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UR협상에 이은 WTO체제도립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하에서 IMF구제금융이라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농업을 지키는 일이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대한 농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추스려 나가면서 농림수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정사업 하나하나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진솔한 자세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조와 자문을 구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꾸짖어 주시고 많은 격려와 높은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조심하시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농수산경제위원회농림수산국 소관 당면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2회 임시회의시 상세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정원변동 현황과 당면사항으로 풍년농사 마무리 및 수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우선은 당면현안 보다 국장님이 우리 농림수산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이 농업부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무척 어려운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농촌이 엄청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24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농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거든요? 주로 내무부쪽에 계시다가 감사쪽,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예방감사도 하셨겠지만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많은 쪽에서 이렇게 해서 도정에 이바지하셨는데 이 농림수산국장이라는 부분은 전문성을 많이 가져야만 되고 또한 농업에 대한 전문용어도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노력도 하시겠지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선 앞으로 충청남도 농업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농정을 이끌어가는 데 대한 소신을 저희들이 느낄 때 "아, 과연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 국장님이 이끌어 나가시면 정말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적인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공주에 정부미가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면밀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장으로서의 소신, 또 앞으로 충남농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공직생활을 대전시에서 출발을 해서 내무부에서 거의 20여년 동안, 그 중에서도 약 10여년 동안을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농정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하는 것을 솔직히 자인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농정이 어떤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느냐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충남 농정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우수한 농정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것이 걱정입니다마는 저도 남은 공직을, 제가 태생이 인사말씀에서 드렸다시피 농촌태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충남 농정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공직을 봉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쪽에 10여년 근무하시면서 보는 시각과 앞으로 농림수산국장을 하면서 모든 어떤 각 분야에서 사업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장님 할 때의 시각과 실질적으로 농정이라는 부분은 농촌과 농정의 그 부분은 엄청나게 틀리는 시각이 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실장할 때 보는 시각보다 농촌, 농민쪽을 보는 시각에서 일처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 양곡사고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과장이나 누가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농림과장도 역시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은 모르는데, 제가 파악한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가공협회에서 사고금액에 대해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분들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분들은 행정공무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사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5대때 바로 지금현재 문제가 됐던 동광창고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 동광창고를 볼 것 같으면 4년, 5년 되는 보관미를 계속 그 업체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형태에서 정설로 농협쪽에는 보관을 했다 한두달이면 금방 나가는데 동광창고는 그때 자료를 보니까 4년간, 5년간 장기보관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바로 그 동광창고에서 났는데 지금 현재 사고난 쌀은 몇 년도산 쌀이 사고가 난 겁니까? 잘 모르시죠?

잘 모릅니다.

됐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지금하고 있는데 신문에서나 매스컴에서 발표한대로 지금 농촌지역에 인력이 달리는데 그 쪽으로 인력이 뺏겨서 가을 추수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과일이라든지 모든면에서 받는데, 우리 농정을 다루시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떤식으로 풀어보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안 가졌다면 어떻게 해서 농촌 인력에 대한 수습관계를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문제점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 바있고 중앙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해서 지난 9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취로인부를 시장 .군수가 농촌 일손돕기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제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적의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예,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요즘에 농기계를 검찰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국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중입니까 수사가 끝났습니까?

아직 종결은 안되고 서류 검토를 한 후에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보조금을 농기계를 산 것처럼 하고 보조금을 그 냥 착복한 부분과 또한 트레일러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문제가 된 사실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각 군별로 문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내사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적출이 된 것으로는 아산 경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 사항은 시군에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진행중입니다.

태안쪽에 문제가 된 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안쪽에 문제가 된 것은 제가 보고 받은 사실이 없는데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보고 받는 사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아산 한군데 뿐입니다.

대리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 아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유통과장 입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각 시군 것을 전부 다 동향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류를 다 가져가서 검찰에서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개인 공무원까지 지명이 돼서 잘못이 나온 곳은 아산, 천안지청 소관인 아산시청으로서 농기계를 실제는 공급하지 않았는데 공급한 것으로 해서 개인 공무원이 그 차액을 착복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혐의 받는 것이 공무원만하고, 농민하고 공무원하고 대리점하고 셋이 이것이 얘기가 돼야 그 돈을 먹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얘기 돼가지고는 안되는데, 세사람이 대화가 돼야 세사람이 나눠먹던지....

수사는 대리점과 공무원과 농민이 함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혐의가 바로 드러난 것이 그 공무원의 것이 드러난 것이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해서 혐의가 드러난 곳은 아직은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조사는 된 것이 없어요, 군별로? 자체 어디 대리점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자체조사 같은 것은 한 것 없어요? 검찰에서 꼭 조사해야 나오는 거예요

농기계 업무는 농산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러한 검찰에서 조사한 것과 같은 유형의 비리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자체 조사한 적도 없고?

행정적인 조사는 주로 서류를 가지고 현지 확인을 거쳐가지고....

현지확인 했어요?

농기계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일 없었어요

검찰에서 조사한 바와 같은 그런 유형의 비리가 나온바는 없었습니다.

역시 조사는 검찰에서 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당면 현안사항 보고와 안건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시고 논의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입장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양곡 보관 관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늘 개인 창고에는 항상 이렇게 많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법인체에는 보관품이 바로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고가 막상 난다고 하더라도 법인측에 보관된 사고물량은 바로 변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개인은 보증인까지 괴롭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니까 그런 점에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 입장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