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성 있는 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해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 은 총무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이 되겠고, 의사진행 순서는 관계국장으로 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이 끝나면 이어서 의결 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 평택시지방공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2.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평택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4.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조직의 근 내무위원장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조직의 근간이 되는 정원기구 과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평택시지방공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승인되었고, 금년 8월31일자로 대통령인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원관리 체계가 변동됨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03조 및 기구정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한 것으로서 현재는 본청 497명, 의회사무국 21명, 직 속기 관 187명, 출장소 285명, 사업소 156명, 읍. 면. 동 475명등 총 1.621명으로 각 기관별로 정원을 정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인 기구정원 규정이 금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 1,388명,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 21명등 1,409명으로 정원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현해서 감축조정된 정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감축인원은 212명으로서 일반직에서 4급이 3명, 5급이 18명, 6급이 53명, 7급이 22명, 8급이 27명, 9급이 11명등 134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66명, 고용직이 5명, 지도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1일자 국가직인 부시장이 지방직으로 전환시에 상계조정된 기능직 1명은 감축실적으로 계상됨으로서 조직개편으로 감축 조정되는 실제 인원은 213명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정원감축으로 발생되는 과원 상태에 있는 현원에 대한 경과규정으로서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지도직은 2000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다만, 별정직의 초과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만, 별정직의 초과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99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안인데 지금 설명드린대로 제1조에는 목적과 정원의 총수에서 1,409명,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으로서 옛날에는 본청, 직 속기 관 이렇게 두었습니다마는 본청과 의회 이렇게 둘로 해가지고 총괄적 규정을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이번에 개정된사항중에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한 조직개편안이 승인과 본청 및 소 속기 관 설치조례 15개를 일개 통합으로 해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그리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국장 및 사업소, 출장소장 그리고 과장과 담당관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제8조에서 시본청에 두는 행정기구를 설명드리면 기획재정실에 기획감사, 세정, 문화체육, 교류관광, 지적담당등 1실 5담당관실과, 총무국에 총무, 회계, 민원, 민방위재난관리, 전산통계과등 1국 5개과, 사회환경국에 사회, 가정복지, 청소, 환겨어보호, 산림녹지과등 1국 5과,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 항만공업, 농축산, 공영개발과등 1국 4과, 건설도시국에 건설, 도시, 건축, 교통행정과등 1국 4과를 설치하는 등 당초 6실. 국 27과에서 5실. 국 23과를 1국 4과를 축소개편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및 제12조 직 속기 관의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보건소를 송탄출장소 및 읍.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의료취약지역인 읍. 면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며, 농촌지도사업, 농업교육훈련, 특화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칭변경한 사항은 법령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칭변경한 사항은 법령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15조에 시의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개의 사업소를 설치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상하수과와 상수도를 통합해서 수도사업소를 신설하였고, 그 밖에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운동장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 사업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원격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송탄 및 안중출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제21조 읍. 면. 동은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호적,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발급, 통. 리 반조직운영등 방행정의 기초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으며,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 직 속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의 설치에 관하여 통합조례로 제정하여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해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직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장 제3조는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을 설치했습니다. 기획재정실에 기획감사세정, 문화체육 교류관광, 지적담당관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획재정실장은 시정의 기획, 조정, 예산, 자치법규 정비, 감사에 관한 사무와 지방세 부과, 징수, 문화예술 및 사회체육진흥, 국제교류협력, 관광행정, 부동산 및 지적공부관리등에 관하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에는 총무, 회계, 민원, 민방위재난관리, 전산통계과를 두었으며, 총무국장은 서무, 의전, 보안, 인사, 행정구역 및 조직관리, 선거사무와 새마을 자원봉사, 회계결산, 재산관리, 민원 및 호적사무처리, 징집, 소집등 병무업무와 민방위 및 재난관리, 전산통계, 통신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에는 사회, 가정복지, 청소, 환경보호 산림녹지과를 두었으며, 사회환경국장은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등, 복지에 관한 사무와 공중 및 식품위생, 청소, 재활용에 관한 사무 그리고 환경보전, 해양오염방지, 산림보호, 공원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는 지역경제, 항만공업, 농축산, 공영개발과를 두었으며, 지역경제국장은 지역경제진흥, 항만 및 산업단지 관리 노사안정, 중소기업 지원등에 관한 사무와 농어촌개발, 축산, 축산물유통, 위생, 내수면개발 지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지료소에서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금현재와 같습니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기구정원 규정이 금년에 개정이 되어서 현재 오성면 숙성리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법률상에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함과 동시에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노임후계자 육성, 농촌 생활 및 농업경개선, 식량 및 경지작물 재배기술 개발, 보급에 관한 사무와 지역특화 작물개발, 농민교육, 축산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사업소의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개의 사업소를 설치하였으며, 사업소에 관장하는 사무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소는 평택시 수도사업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운동장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원 관리 및 원수개발, 취소, 정수 및 송수 배급수에 관한 사무와 상하수도요금 과징, 상하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 시민의 급수와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두 번째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에서는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된 남부, 북부, 서부 문예회관등 3개소의 문예회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동장 관리 사무소에서는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서부공설운동장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4번 여성회관, 5번 시립도서관, 6번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5장 출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6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2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송탄 및 안중출장소를 설치했습니다. 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중 과소동 통폐합 대상인 도원동을 제외하고 현행 조례와 같으므로 별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동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칭이 그 전의 송탄동은 아니지만 송탄동으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존치를 했습니다. 출장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소장을 두며, 소장은 소내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서무인사, 보안등에 관한 사무와 관할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관할지역 개발촉진과 기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장 읍.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 민원서류발급, 통. 리. 반 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동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의 관할구역은 평택시 읍.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1조 본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는 본 조례가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까지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등 총 14개의 관련조례를 이 조례 부칙 에서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은실. 국담당관의 통폐합, 명칭변경, 소속변경 등과 공영개발사업소 및 위생환경사업소의 폐지, 그리고 부읍. 면장, 읍의과장, 계장, 사무장 직제의 폐지등으로 관련조례의 내용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을 총 정리한 것으로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항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중에 시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에서 기획재정실장으로 조정을 하였고, 제2항 지방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기획실장에서 기획재정실장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3항 경경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9조제1항중 기금운영관을 기획실장에서 기획재정실장으로, 분임기금 운영관을 기획담당관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기금출납원을 자치경영계장에서 자치경영업무담당주사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제4항 내지 제8항과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각 위원회 서기를 계장으로 지정하였으나, 계장 직제가 폐지되었으므로 담당주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10항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6조중 심리전 담당 간사 를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읍.면장과 계장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제7조 제1항중 읍.면.동 지원본부장을 읍. 면은 부읍면장, 등은 총무계장 또는 사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상황실장을 읍. 면은 부 읍. 장에서 총무담당주사로, 동은 계장 또는 사무장에서 주무담당자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12항 주민등록사무의읍 면.동위임조례중 안정 및 서부출장소가 폐지되는 관계로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출장소장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7항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제3항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중 기획실장을 기획재정실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제19항 위생환경사업소가 폐지되는 관계로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4조중 위생환경사업소를 위생환경처리시설로 제35조중 위생환경사업소장을 청소과장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1항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제3조제3항에 토지평가위원중 도시계획실장을 기획재정실장으로, 부과과장을 세정담당관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23항 관리방조제 의결 정등에관한조례 제4조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사회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에서 기획재정실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2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5조 기금운영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건설도시국장으로 조정을 하였고, 제25항 상하수과와 상수도사업소가 수도사업소로 통합되는 관계로 해서 수도사업조례 제4조 상수도사업 관리자를 건설교통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항 농기계수리센타로 제4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28항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 제5조 심의위원회 위원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재정경제국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각각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29항 4-H후원 회기 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 4ㅡH후원회 부회장인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사회지도과장에서 지도과장으로 조정하였고, 제30항 농업개발센타설치운용조례의 내용중 농업개발센타라는 용어를 농업기술센터로 전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31항 공영개발사업소조례 제3조의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사업소장에서 지역경제국장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제33항 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용조례 내용중에 여성복지회관이라는 용어를 여성회관으로 전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4항 의회사무기구걸치및직원정수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 및 기구정원의 규정에 의거 직제가 폐지되었고, 전문위원 은 당초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만 의회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자의 조례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별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과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그리고 별표2의 사업소의 명칭, 위치, 별표3의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실.국 및 담당관등이 통합, 폐지, 시설되는 등, 조정이 되어서 직 속기 관, 출장소,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조직체계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출장소장, 읍.면.동장외에 직 속기 관의 자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에 신설을 했습니다. 직 속기 관, 보건소장 및 농업시술센터 소장에게 소속직원 중에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소내전보와 소속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규위임 하였습니다. 송탄출당소장에게는 위임하는 사무중 폐지되는 사무를 말씀드리면 공연신고, 출장소, 면. 동감사, 시민유원지관리,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동원 유예, 축산진흥,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국재입양, 노인의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와 급수공사 대형업자 관리, 저수조관리에 관한 사무는 관련부서에 폐지 또는 업무의 일원화 차원에서 본청으로 이관코자 폐지를 하였습니다. 농가 대여양곡 및 시유 기 계류 관리,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신고사무와 임산물의 반출, 임야매매증명 발급, 매수임야의 사후관리, 생산확인용 극인찍기등은 업무자체가 발생되지 않거나 관계법령에 개정이 되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의료보호증 발급, 회수, 의료진료비 지급등의 사무는 본청과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무로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장에게 신규위임된 사무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신고, 재해대책본부에 관한 사무와 토지의 형질변경등 허가 사무중 물건적치허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권한 사무중 주택전매, 전대 동의 ,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신고, 임대조건신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등은 업무처리의 연계성 및 원활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신규위임을 하였습니다. 인장업에 대한 권한 사무는 읍.면.동 업무의 축소 차원에서 출장소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폐지되는 사무를 말씀드리면 공연신고, 시민유원지관리, 외국인등록 사무,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동원 유예, 교육훈련 면제대상자 승인등에 관한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시유 기 계류 관리,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사무중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고등에 관한 업무는 업무자체가 발생되지 �方킬�, 관계볍령이 폐지되어 삭제를 했습니다. 외국인등록, 의료보호증 발급, 회수, 의료진료비 지급등의 사무는 본청과 읍. 면에서 추진하는 사무이므로 폐지를 했습니다. 또한 관할구역에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사무중 도시계획도로제외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건설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장에게 신규위임된 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개별공시지가 확인원발급,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 재해대책 본부의 조직등에 관한 사무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산불예방 조치, 환경관리, 하수도관리, 고압가스 사용신고, 도로유지관리, 토지의 형질변경등 허가사무중 죽목의 별채, 식채, 토석채취등의 허가 물건적치허가, 층수가 3층이하로 연면적 1천㎡이하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사무중 건축허가취소, 용도변경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 설계감리, 시공자 변경등의 사무를 업무처리의 연계성과 원활한 민원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로 위임을 했습니다. 인장업, 이.미용업 관련 사무는 읍.면.동 업무에 축소차원에서 출장소로 위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읍. 면장에게 폐지되는 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신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 농가대여양곡 대여 및 수납, 절량농가 실태조사 시유기 계류 관리에 대한 사무등은 업무의 발생빈도가 적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아 폐지를 고, 인장업, 이. 미용업에 관한 사무와 분뇨정화조 관리 청소독려, 건축물관리대장등 초본 발급 및 열람, 수도에 관한 권한 사무, 팽성읍을 제외한 등은 읍. 면 업무의 축소차원에서 출장소로 조정코자 페지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산림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반출확인증 반납과 반납확인용 도장찍기 및 생산확인표 등은 관계법령에 폐지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읍.면장에게 신규위임하는 사무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권한 사무증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고시지가 확인원 발급, 사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에게 위임하는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사항, 농가대여양곡에 관한 권한사무는 발생 빈도가 적어서 본청으로 이관 폐지를 하였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권한사무중 개별고지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사무를 신규위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평택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애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에 대한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14개동 중에 5천명 미만인 송탄동과 도원동을 통합하여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송탄동과 도원동을 통합하여 통합 동의 명치을 송탄동으로 하고, 동장정수를 1명으로 하며 관할구역은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철원동, 도일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부터는 관련되는 다른 조례 부칙 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 송탄사무소의 소재지는 현재 송탄동 청사인 평택시 가재동 197-7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에는 통합 송탄 동의 통은 15개통으로 하고 반은 48ㅐ반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4호는 통합 송탄 동의 통장 정원은 15명으로 하겠습니다. 5호에는 통합 송탄 동의 농지관리위원을 6명으로 하고, 2항부터 5항까지의 개정 내용은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에 명기하여 일괄 관련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평택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무원의 정원을 축소조정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저는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을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중에 정원감축 방침에 대하여 중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 2000년 12월말까지의 1단계 정원감축 규모는 213명으로서, 현행 1,622명의 13.4%가 감축되며, 감축대상은 자체의 직무분석등 객관석 조직진단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게 사무와 인력을 재배분토록 하여 감축을 추진하고 감축 규모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조직개편으로 남는 잉여 인력은 별도로 여유정원으로 관리운영 해온 것을 인정하였으나, 이번에는 유예기간인 2000년 12월말까지만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과원은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단순사무보조 인력도 기준에 따라 축소하고 타자, 조무, 전산등 사무보조원 과당 1명만을 인정하고, 비서인력은 국장 2인당 1인으로하며, 일반차량 운전원은 사업용 차량인 경우, 1.5대당 1인,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인만 인정 하였고 출퇴근 버스는 렌트제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말까지의 감축계획입니다. 2002년말까지의 총 단축규모는 정원의 30%로서 금번 반영분 13.14%외에 16.86%가 추가로 감축되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아울러 하수처리장, 문예회관, 체육시설등 위탁가능 대상분야의 공공시설이 민간위탁될 계획이며, 2002년까지의 세부감축 계획에 대하여는 99년도 상반기중 지침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상용인력의 감축계획입니다. 첫째 행정사무보조원응 3년내 전원을 감축하고, 단순노무 인력은 직무분석 후 최소 30%이상을 3년내 축소하며, 둘째 청소인부는 시가지, 주택, 상가등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되, 민간에 점차 위탁하고, 셋째 도로보수원은 포장율에 따라 전면 재조정하고나 1인당 담당거리 확대로 30%이상 인원 축소나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넷째 청원 경찰은 3인1조, 1인 8시간 3교대제를 적용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30%이상 감축하며 산림보호직은 필요한 취약지에만 배치하고 향후 위탁관리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며, 주차, 과적차량, 노점단속등 현장행정지도에 운영되는 인력은 즉시 감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감축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본 안건 은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을 준수하여 마련된 개정안 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21세기의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의 정비와 당면 경제사회 화녕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평택시의 조직개편 협의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그리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중 중요내용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목표는 1단계로 2000년도 말까지로, 그리고 3단계는 2002년 말을 목표로 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구개편의 내용은 첫째, 인구 30만이상 50만 미만의 시는 본청 기구가 5국 23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시는 1국 4과가 폐지되며 또한 통합시의 99년말까지 한시기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시의 공영개발사업소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부행정기관인 읍.면. 동의 기구중 과소동은 통합됨에 따라 우리시는 송탄동과 도원동이 통합되며, 또한 읍.면기구는 부읍. 면장의 폐지와 3만미만 읍의 과제도를 폐지하고 동은 사무장제를 폐지하는 등, 향후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기구 인력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조직의 중점 감축대상 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규제나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가 축소 조정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내무, 회계, 총무, 서무, 감사, 조사부서가 대상이 되며, 둘째 행정수요와 경제,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 할 수있도록 농정, 축산, 산림등 1차 산업분야의 기구를 축소조정토록 되어있고, 셋째 불요불급한 한시기구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토록 하였으며 여성회관 기구의 기계적 통. 폐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환경위생처리장, 오. 폐수처리장, 도서관, 문화예술회관등 민간이 경쟁 우위에 있거나, 시장매카니즘에 맡기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확태토록 하였고, 다섯째, 읍.면.동이 기능이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이녁감축 및 과소 동의 통. 폐함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사람 중심의 조직관리를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기구를 개편하고, 둘째 생산적인 조직원리 구현을 위해 업무수행에 있어서 부서간 계서간의 할거주의를 혁과하고 통솔범위 확대를 위하여 대국, 대과주의를 실현토록 하였으며 셋째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제를 폐지, 중간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를 축소하고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전화토록 하였으며, 넷째 절차의 간소화 및 의사결정 단계를 하향 위하여 국장에게 인력배치권을 부여하는 한편 사무분장은 과단위로 규정하였고, 과장에게 위임전결권 확대와 결재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영원리와 경쟁력 제고등을 위한 시책으로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 행정기관제를 도입하고 실. 국장실이나 사업소장등 기관장 사무실도 개선하며, 전문성이나 기술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우대를 위하여 기술직 분야 직위에 기술직 중심으로 직렬을 책정토록 하고 있으며, 청소관리, 차량관리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중 기구개편 분야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탄동과 도원 동의 통합으로 감축되는 5급 정원을 활용하여 송탄출장소 지적과를 신설코자 행정자치부에 협의 요청한 바 있으나, 불승인 되어 송탄출장소의 지적과와 민원과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을 준수하여 마련된 개정안 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평택시의 조직이 전면개편 되므로 실. 국 및 담당과 과등이 통합, 폐지 또는 신설되어 직 속기 관, 출장소,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조직체계에 맞도록 재조정하고자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조직의 개편에 따라 읍.면.동 및 출장소의 기구 및 인력이 감축되어 감축부서의 업무를 출장소 및 본청에 이관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자체가 폐지된 업무도 삭제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타등 직 속기 관의 장에게 신규위임된 사무는 인사업무에 관한 사무 2건이며, 송탄출장소장 위임사무증 폐지사무는 공연에 관한 공연신고사무등 15개 사무와 신규 위이된 사무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권한사무 등 8개 사무입니다. 또한 안중출장소장 위임사무중 폐지된 사무는 공연에 관한 공연신고 사무등 11개 사무와 신규 위임된 사무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권한사무등 13개 사무입니다. 읍. 면.장 위임사무중 폐지된 사무는 공연에 과한 공연신고 사무등 12개 사무이며, 신규위임된 사무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과난 권한사무입니다. 동장 위임사무 중 ㅖ지된 사무는 음반 및 비디오 유통관련 업자에 대한 사항등 2개 사무이며 신규로 위임된 사무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권한사무가 신규위임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것으로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은 통합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송찬동과 도원동을 통합하고 명칭을 송탄동으로 하고, 동장정수를 1명으로하며, 청사의 소재지는 현 송탄동 청사가 위치한 평택시 가재동 197-7번지로 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유인물 참고사항에 연간 예산절감액이 46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얼마중에서 46억원인지 그 프로테이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총액수에 대한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운동장관리사무소의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19명이 되겠습니다.

운동장관리사무소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장석근 위원장께서도 시정 질문 에서도 질문 을 하셨던 사항인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며 직원을 감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라든지 수영장이던 모든 분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북면장 한테도 권한을 주어서 직원을 한명 배치해서라도 관리하는데 원활하게 해주고, 밤에 경비같은 것도 세콤으로 할 수도 있고, 청소같은 것은 면직원이 가끔가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경기가 없는 날은 그냥 노는거에요?

제초작업, 풀뽑는 것, 전기 같은 시설이 있고, 엠프 같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3항에 농업기반사업 및 농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하고, 이게 건설도시국장이 분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되었는데 이제까지도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와 겸임이 되어서 서로가 불합리한 면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것을 어차피 농업전담 기술센터라고 하면 농사행정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왜 건설도 시국에다 꼭 이것을 넣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하나의 경지정리 같은 것이 되는데, �蹈� 이해를 하시면 경지정리업무라고 따지시면 그것은 건설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지정리 업무만 이쪽 건설도시국에서 맡고, 나머지 농업행정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로 다 이관이 됩니까?

농업하고 기술센터에서 아까 한만수 위원께서 애매하고, 불분명하고, 인력의 낭비같은 것은 저희도 동갑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하나의 기술보급이 되고 본청에는 기획, 집행의 업무가 각각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기술지도, 기술업무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 같은 것도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앞으로 2단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1단계에서는 7명만 감축을 했습니다. 2단계에서 다루는 자체로 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는 하나의 기술보급이고, 이쪽은 기획과 집행 본처에서는, 실지 그게 실지 애매모호하게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릴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농지개량조합도 우선은 경지정리사업에 하나의 분야를 맡고 있고, 또 시본청에서 갖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업무분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쪼개주면 오히려 인력이 더 소모되고 절차상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오히려 경지정리도 기술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일관해서 부여해 주는게 우리가 볼때는 백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건설도시국에서 농업분야를 끼고 않아서 뭐 그렇게 이로울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개량중에 경지정리를 말씀드렸는데 경지정리는 하나의 사업성이고 기술성입니다. 사업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 가면 본청에서 농사를 하는 기획부서에서 기술직으로 분야별로 되어야지, 그 사업자체가 농촌지도소센터로 간다고 하면 기술인력이 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분산되어서 오히려 인력의 저거는...

기술인력은 그러면 기술센터로 넘겨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시에서 관장을 하는 기관인데... 옛날처럼 이 지도소 자체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존속이 되면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이번에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시정에서 전부다 관할권이 있고 또 거기에서 농촌분야라고 하면 농자 붙은 기관 하나에서 통합을 시켜가지고 일관성있게 밀어주시는게 오히려 구조조정 면에서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편적으로 한위원님 처럼 보시면 그런데, 기술인력이 되어가지고, 그쪽 업무만 관장했을 때, 인력이 얼마만큼 낭비되느냐, 비 효율적이냐, 이런 생각하고, 그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지도 이 업무가 중점인데, 집행까지 갖다 준다면 업무가 오히려 이원화되고 상당한 낭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에 이것에 대한 직원이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따로가 아니고, 그 업무를 하면서 딴 업무까지 하지, 어느 하나 업무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직원이 상당한 직원이 있어야 되죠. 사업별로 직원이 있는게 아니고, 한 직원이 5개, 6개 업무를 가지고 집행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시키면 그 업무를 가지고 그쪽에 가 있으면 인력이 낭비가 되죠.

그러면 농업관계와 다른 일하고 다 관장을 한다고 하는데...

복합적으로 맡아야지 하나만 가지고는 직원이...

그러면 이것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쪽에 직원이 하나 전담직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이면 계장대로 그 부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위로 가서 알아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몰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일에 대해서는 그 라인을 따라서 다 알아야 될 사항이므로 오히려 저는 손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제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력하고 체계상에나 조직상에도 안 맞고, 상당한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에 관해서는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 큰 문제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말씀이고, 또 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도시국하고 업무가 이원화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예, 농업용수개발을 해준다든지, 경지정리를 해준다든지, 그것만 보급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기술부서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입니다. 행정직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직렬이 행정직렬사항이 95%가 다 들어 가네요. 기술직을 가진 사람은 행정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복수직에, 그러면 농축산과는 무엇을 주로 하는 겁니까?

수산, 축산업무, 일반 농업, 특화작물, 원예, 화훼작물 등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삽입이 되어야 됩니까? 농업, 축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행정직이 구태여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갈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것이고, 예를들면 그 전에 도시계장 했을 때, 저도 내무부에 상당히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장이 행정직 이었어요. 제가 행정직인데 도시계장을 해서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많이 해 보았어요. 그런데 도시업무란게 기술업무 보다는 행정업무가 법적업무가 더 많다. 그러니까 꼭 기술에 해당되는 분야에 관리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비관리자도 밑에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꼭 전문분야에...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는 것에는 꼭 전부가 다 일률적으로 기술직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도에도 도시계회국장이 행정직, 시설직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직으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꼭 총무과장은 행정업무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유는 없죠.

그러면 잘못 된거지. 말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비중이나 이것을 선별한거지...

비중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지금 행정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그거 하고는 부서자체나 이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 수요가 적으니까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적을 수 밖에 없죠.

수요공급의 원칙을 맞출려고 하면, 공무원 선발할때...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면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하죠. 내가 기술직이라고 하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행정직에 많은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그 업무의 요인이 일부 그런 감을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이 없는거고, 지금 그 업무의 요인이 일부 그런 감을 가진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세무과장은 세무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직은 5급이 없습니다. 6급까지만 세무직이 있고, 5급에서는 세무직이 행정직으로 변합니다.

지금 평택시 총정원이 사업부서의 직원하고 지원부서 지원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한 2대 8정도 되나요? 지원부서가 많죠?

지원부서가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안됩니다. 지원부서의 인원이 적어요.

뭐가 적어요. 사업부서가 훨씬 적죠.

지원부서가 세무, 기획, 총무 밖에 더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업부서 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직이 많잖아요. 행정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이 행정직이, 예를들면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 환경직, 화공직 빼놓고 전부 행정직이 있고, 과외 주무관리는 전부 행정직이 들어 가서 주무관리를 지원해주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 들어가 있죠.

보니까 안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지금 유인물에 나온 것은 안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그려하셔 가지고, 일반행정 공무원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와도 한두달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기술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못할 일도 있다 이거에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아야 되고, 의회의 눈치도 보아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요?

눈치 보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내부적으로 갈라진 것 뿐이지, 사실 의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임명을 하시는 거에요. 인사이동을 시키고 할려면 의장님의 협의가 있어야 되요. 지금 의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승진이나 이런 것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불편한 관계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런게 있어서 제가 물어 본 것은 아니고, 제가 오늘 여쭤보고자, 사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애매한 입장일 때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도 매일 검토보고할 때도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어야 된다고 제가 우스게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그것 좀 ...이상입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직원이 19명이라고 하셨는데, 운동장관리하고 평택시의 체육회장으로 시장님이 계시고, 상임 부회장이 계셔서 운영이 되는데 체육회사무실이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관리소란 것이 따로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시에서 체육회 관장을 총괄적으로 시장님이 하시고, 또 운영면도 체육회나 운동장관리소나 한가지로 일원화 해서 이것도 구조조정의 축소가 되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가 하고 여쭤 보겠습니다.

한만수 위원께서 하나 통합성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회는 하나의 공조직이라고 보지만 완전한 공무원 조직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 분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시설을 위탁을 주지 않는 한, 제3의 저거한테는 우리가 체육회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좌우간 위탁과정을 거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는 우리 시청이 관여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위탁과정을 거쳐야 제3자에게 운영권이 넘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통합의 저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위임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에서 213명을 하고 또 2000년까지 감원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운동장관리면에서는 좀 일찍 그것은 하면 안되겠습니까? 운동장관리란 것이 실제로 매표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민체육대회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권장해서 해주어야 될 사항이고, 관리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거기서 어려운 면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19명씩 뭐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인데, 아는 것을 양개 운동장으로만 아시는데 수영장인원이 실지 15명 아니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이 각각 있었지만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청북에 지금 1~2명을 남겨 놓고, 수영장에 와서 다 하고 있고, 지금현재 인원은 19명중에 현원이 10명입니다. 결원이 9명을 유지하고 인원이 10명인데, 그 인원이 다 붙어서 해도 안됩니다.

수영장에 인원이 있는 것이지, 운동장에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시설까지 해서 운동시설에 소요되는 인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에는 모자라서 부업학생을 사용해서 매표라든지 안내, 수영장 안전지도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성수기인 방학기간에는 하루 이용인원이 2,000명 됩니다. 사실상 눈에 안보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따로 수영장을 활성화 해야 될 일이지, 운동장까지 겸임을 한다고 하면 조금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네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수영장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운동장까지 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영장과 운동장은 분리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또 소장이 있어야 되고,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청북하고 여기 운동장하고 수영장과 통합을 해가지고 일괄 풀관리로 합니다. 저쪽 청북에 인원이 없으면 이쪽의 인력을 전부 끌여다가 수영장에 투입을 시키고, 이쪽 행사가 있을 때는 이쪽으로, 저쪽행사가 있을 때는 저쪽으로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을 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인원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먼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 입니다. 농축산과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평택시의 명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쌀이 있고, 배도 있고, 축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때문에 말씀을 드려 볼려고 그런 말씀을 여쭌겁니다. 우리 평택시의 명산물 그러면 쌀고 배인데, 농림수산부 가보면 과수과가 따로 있고 담당이 다 있는데, 우리의 명산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평택의 농산물은 이것이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여기에 특별한 계라도 하나 넣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뜻은 없는지?

그런 것은 그 분야 뿐이 아니고 여러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인력을 더 배치를 해서라도 잉여인력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인력 충원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를 하나 통합을 시키고 과수계를 넣을 계획은 없어요?

이번에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다면 잉여인력을 주어 과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수에 대한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니까 과정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자꾸 재차 묻는데, 말로만 평택 배 그렇지, 지원이 타 지역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성환이나 천안, 그런데 보다 훨씬 시에서 낮게 평가를 합니다. 말로만 평택 명산물이 배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입니다. 직렬조정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세교동장이 행정에서 행정 토목으로 변했는데, 보니까 세교동 개발행정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세교동을 특별히 배려를 한겁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정한 것은 아까 최종석 위원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 직렬 조정을 할때, 행정직의 전체 숫자, 수요, 개발정도, 이것을 해가지고 예를들면 지적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다음에 토목직, 행정직, 환경직, 세무직등 여러가지 직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동장을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그 안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행정하고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거기는 행정과 토목 안중 같은데는 개발 같은 것이 많으니까 행정, 건축, 토목 이런 식으로 직렬조정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히 세교동만 활성화 도모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활성화할 곳도 많은데, 꼭 세교동에 토목직을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활성화 보다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직렬을 안배하여 숫자를 넣고, 그다음에 어디가 그 직렬을 배정을 할 때 맞겠느냐 해가지고, 그 읍.면.동에다가 예를들면 신평동 같은데는 보건직과 행정직 이렇게 해서 다른 직도 읍.면.동장을 나갈 수 있고, 그마만큼 진출할 수 있는 공동배분을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꼭 토목직이 가는 것도아니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갈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세교동장은 토목직으로 줄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존에 정해 놓은 것 뿐이지, 이번에 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 전 부터 정해져 있던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갈 때가 없으니까 자리를 메꿀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그러니까 고치세요. 객관적으로 보아도 잘 못된 거예요. 다시 수정해서 올려 보세요. 개운하게, 기술직 가진 사람들은 천대받고 행정직 가진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가고,

천대받는 것 없어요.

천대 받는 거죠. 내가 기술직이라고 하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을는지 모른데, 지금 와서도 지원부서가 얼마나 없어졌습니까? 사업부서는 전부 다 보강이 되고..

지원부서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사업부서가 늘어나야지, 시장이 인기가 제일 좋은 것은 도로 잘 나고, 하수도 물 잘 빠지고, 수도물 잘 나오면 시장은 제일이에요. 다른 것 더 할게 뭐 있어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무슨 그렇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조화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조화를 맞춰야 되니까 왜 행정직만 많이 넣어 주고, 기술직은 안 넣어 줬느냐 이거지. 말하고도 안 맞는 말을 자꾸 하시네.

그렇다면 행정직 인원하고, 정원을 줄 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받고 한 것이고, 우리 자율적인 행정이...

그러니까 국장님이 상부에 얘기 할 때도 행정직은 많으니까 이것은 뽑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어필을 안했을 것 아니에요?

그 말도 저희가 많이 들은 사항인데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으면 고쳐야지, 매일 대답이 애매모호한 대답만 일관되게 해요.

읍. 면. 동 같은데가 전부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수요가 행정직이 많지 기술직이 숫자상으로 많을 수가 없어요. 전체 구성비가 행정직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데 아세요?

외국 같은데는 지금 그렇고...

사업부서가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지.

읍.면.동에 숫자가 전부 행정직인데 어떻게 안 많아요.

행정직이 많아서 갈 때가 없으니까 읍.면.동으로 다 나누어진 것 아니에요. 내가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배려 좀 해주세요.

검토는 충분히 해 나가고 있느니까요.

최종석 위원 질의 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행정 플러스 복수직에는 거의다 행정이 계장이나 이런 직급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건축직하고 행정직하고 진급하는데도 년수나 상당히 느린 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통계상으로 보아도 확인이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차별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종에 승진이 늦은 것은 임업직이나 농업직이나 늦은 것이지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것은 행정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정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입니다. 조직개편중에 공영개발과가 지역경제국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업무 성질상 건설도시국으로 가야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편제상 1국 4과를 한다면 기획재정실에 세정담당관이 지역경제국으로 와야 업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이란 것은 지금현재 상황은 아까도 검토보고나 저희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는 별도로 두지 못하도록 법령에 의거해서 안으로 끌여 들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해서 지금 남은 것은 분양관계, 일부 추팔하고 손을 댄 것은 송화하고 여기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쉽게 얘기하면 팔아먹은 경제 분야가 굉장히 클 뿐더러 4개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정과가 그쪽으로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있지만 공영개발이 도시하고 건설교통국이 합쳤는데, 건설교통국 자체도 상당히 업무가 많아가지고 한사람이 역할을 다 감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지금 도시하고 합쳐졌습니다. 그랬을 때 한군데로 업무가 편중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 기획재정실에 세입분야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 활용하는 예산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쪽으로 모이는 것이 내적으로 상당히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런 상황으로 보아서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현재 공영개발과는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처리단계만 하는 것이지 앞으로 개발계획은 없는 겁니까?

개발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존치를 못하니까 그 사업을 안으로 끌여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국에도 있고, 건설도시국에도 농자가 들어가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분야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한꺼번에 질의 를 해야 되는데 다시한번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에 농축산과가 있는데 그 업무가 옛날의 농정과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에도 농촌지도소 업무와 농정과 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좀 있었던게 있고, 저희가 축산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농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여러가지로 분리가 된 사항이 있고, 또 축산만 전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가지 분야별로 있는데, 같이 겸임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농정이라 하면 사실 기술개발이나 농정이나 사실 같은 분야에 속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축산분야에 기술개발, 사료 축산기술 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게 건설도시국에도 있고, 지역경제국에도 가서 있고, 이게 뭔가가 좀 불합리 스러운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에 농축산과를 개설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원화 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을 축산과로 오히려 발전을 시키고 농정에 관한 것은 좀 기술개발센터로 해주시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것은 저희 체계가 예를들면 농촌지도소 행정체계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체계상으로도 거기서 하게 되면 출장소도 다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되요. 이런 행정 내무상의 모순은 고치면 될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농촌지도소는 하나의 기술보급에 치중하는 측면이고, 본청에 농축산과에는 기획과 집행, 이거을 분리를 한 것 뿐인데, 앞으로 기술보급을 하는 것을 농촌지도소를 점차적으로 기술보급만 하는 것으로 축소를 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글쎄, 기술보급 관계는 농촌진흥청도 있고 진흥원도 있고 중앙에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연구 노력하고 우리 기술개발을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해주어서 할 수 있는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기술센터로 가 보면 지금 여러가지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득작목이라도 지역주민 한테 빨리 가서 닿을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기술만을 개발하는 센터로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기술인력이나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엄청 배정을 해주어야만 실생활이 이루어지지 여기서 우리가 시의 재정으로 기술만을 전담을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우리 간지가 얼마나 되고, 그사람들이 기술 지도하는데 우리 농협인력이 농촌에 가서 사실 쌀 같은 것 농사를 짓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가서 기술지도 할게 사실 없어요. 기술상담소로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에 대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농정에 관한 것을 그쪽으로 붙여 줌으로서 그것이 농촌기술센터가 활성화 되고, 거기에 뭔가 잘 못된게 있으면 합리적으로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있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있다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렇고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분명히 구조조정에서 정확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은 개발기술에 대한 자체 개발을 전적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보급까지 할려면 이 인력이나 이 시설가지고는 절대 안되는 거구요. 아까 예산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아까 진흥청 진흥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다 보급을 한다면 그 인원이 실제상으로 불가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이 보급되고 교육을 받고 와서 전수하는 사무로 보아야지 우리 자체에서만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 이런 것은 이 인력가지고는 안됩니다. 연구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자체개발 하여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구조조정을 정확히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농업관련 부서를 하나노 통일화 시켜서 행정력도 부여를 하고, 기술개발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이것을 시정에서는 농축산과로 두고서 또 거기서 움직이고, 우리 11월에 행사 같은게 있습니다. 이게 농정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인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인지, 두군데가 연관이 되어가지고 이 부서도 아니고, 저 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따내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되고,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이 크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함과 동시에 완전히 일원화 시켜서 이게 농민전담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 주시는게 마땅하지, 이것을 기술은 너희들 기술만 개발을 해. 거기서 무슨 기술개발을 합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켜 주고, 그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직으로 따지면 거기서 기술직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농정과라고 하는 것은 본청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예산담당을 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입니까? 쉽게 그것 농정과에서 무엇을 해서 우리 유통을 시킨다고 하는데 무슨 유통을 그렇게 정확히 시켰으며, 아까도 배 이야기가 나오고, 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기술적으로 얼마를 갔다가 더 판로를 개척하고 그랬는지 사실상 의문이 가는 이야기 입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정확히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일원화 시켜 좀더 행정력이 더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지도소가 저거 되어서 어느 주관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농촌지도소가 주관입니다. 후원은 이제 같은 분야니까 농정과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 뿐이지, 주관이냐 분명히 농촌지도소의 주관으로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황종만 위원님?

위임폐지된 사무중에 읍.면에서 오수. 분뇨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권한중 분뇨정화 관리 및 청소독려, 이것을 갖다가 뺀다고 하면 면장님들의 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축산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축산인들이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축산위생계가 새로 생기는데 이것을 면으로 그냥 주십시오. 이것을 자꾸만 상급수에다 주어가지고 권한을 많이 부여해 주면 축산인들은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분뇨 축산처리건은 읍.면장 한테 권한을 주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 관계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해도 무방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회의 에서도 이무전 위원이 질문 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축산인들의 사기는 아주 최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읍.면장에게 권한부여는 다시 계속 지속하도록 해주십시오.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입니다. 출장소 업무와 읍.면 업무를 분장한 내용을 보니까 읍면을 상당히 축소를 하고, 출장소를 상당히 강화한 면으로 보여지는데 우리전체 국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읍.면.동을 폐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배려된 사항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저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위임폐지된 사무에 보면 의료보호에 대한 사무에 발급 및 회수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같은 것, 이런 것을 실제 우리가 빨리 접할 수 있는 것은 읍.면이지 출장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안중출장소 관내 5개면이 있습니다마는 그 5개면 중에서도 면으로 나오면 빨리 업무가 진척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송탄출장소도 따지면 읍.면에서 나올려면 상당히 거리가 먼 사항이 아닙니까? 가까운 시내에 있는 분이냐 그런 불편은 없겠습니다마는 그 면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안중까지 일부로 나와야 되는 또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를 시켜야 되는 불편함이 엄청나게 있어요.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를 다시 간다고 보면 시간적인 손실이 엄청 옵니다. 안중시내 주민만 해도 출장소로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더 거리가 멀고, 이것이 폐지가 될 때에는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폐지가 안되고, 읍.면 업무가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나, 시민 불편을 오히려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을 주는 행정은 뭐하러 여기에 삽입을 시켰나 왜 조정을 했나, 우선 의문이 됩니다.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찾다 보니까 제가 아는 차원은 반대로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소 것을 읍.면으로 주고, 본청하고 둘로만 하고, 전산망이 되어서 다 됩니다.

제가 특히 생각하는 것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업무를 주민편의로 해서 세워 주셔야지 위의 높은 분들 위주로 해서 행정을 시행하다 보면 주민 불편이 엄청나게 많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조금은 몸소 와서 닿고, 또 읍.면.동 직원이 주민하고 관계가 상당히 빨리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국장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입니다. 읍.면장 위임사무 중에 건축물에 관한 사무중에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발급및 열람을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인데 본청으로 이관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건축물대장관리는 지시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의 불편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FAX로 요청을 하면 전부 발급이 됩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정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