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 실과소 단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축산과 예산규모의 대강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98년도 당초 본예산이 축산예산이 21억 4,360만 4천원이였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금회추경에 요구액이 2억 1,516만 1천원 입니다. 거기에 요구액은 2억 1,516만 1천원이고 삭감된 삭감액은 7,4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번 추경에 증액되는 축산예산은 1억 4,07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에다가 이번에 증액된 예산 1억 4,073만 4천원을 보태면은 22억 8,43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증액요구액은 요구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축산경영자금을 양축가에 금년도에 40억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2차 보존자금으로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사용잔액 작년도 국ㆍ도비 사용잔액 1억 3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은 국ㆍ도비 사업취소가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5,500만원 또 기타 일상경비 삭감액이 약 2천만원, 그 내용은 별도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예산액 22억 8,433만 8천원중에서 국비가 17억 8,223만원 그래서 78%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4,106만 3천원 해서 1.8%, 시비가 4억 6,104만 5천원 해서 20% 전체 예산계상한 예산액중에서 국ㆍ도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 축산분야의 예산액은 상당히 빈약한 형편이고 또한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항목에 따라서 설명말씀을 해 나가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것은 경상적 공통경비 관서당경비랄지 또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런 삭감을 예외없이 다 했습니다만은 이 삭감 일반경상적 공통경비에 대한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가 위원님들이 아실만한 것만 찝어서 설명말씀을 해 나가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은 당초 4,400만원이던 것이 3,750만원으로 국비가 650만원이 삭감이 됐고, 또 과목이 당초에 재해대책보상금으로 섰던것을 이번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말하자면 과목을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8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한우고급육 생산이라든지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우를 인공수정을 시켜서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규모가 300만원으로 워낙 작고 또 한우가 불경기에 있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상자를 구하지 못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갖다가 절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장비 2,6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2,550만 3천원이던 사업비가 이것이 43만 7천원이 늘어가지고 2,600만원으로 돼서 이것은 예산에 43만 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목장 도로진입 그 포장사업을 해주는 겁니다만은 이 사업이 축산발전 기금이 30%를 보조를 해주는데 중앙의 발전기금이 부각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사업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볏짚 싸일러지 제조장비 이것은 금액은 600만원 변동없습니다. 다만 보조비율이 도비가 당초에 90만원 이었던 것이 30만원으로 줄었고 시비가 당초에 510만원 이었던 것이 570만원으로 이건 보조비율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단부에 축산경영자금 이차 보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양축가들이 금년도에 사료파동으로 인해서 경영자금이 압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상호금융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02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자가 19% 자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데 이자부담이 19%인데 도비가 5%, 시비가 2.78% 농협에서 4.72%, 농가부담이 6.5% 이런 비율로다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부담할 것은 2.78% 40억의 2.78%를 저희가 1억 1,120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꼭좀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시켜가지고 양축가들의 어려움을 좀 다소라도 덜어주는 그런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한마당 큰잔치 참가지원 이것은 저희가 매년 이 행사를 축산인들이 행사를 도단위로 한가운데 모여서 축산인들이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가자 양축가들이나 선수들 참가자들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일부 41만 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그 밑에 유기 축산농가 조성사업 이것은 저희가 축산농가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악취와 파리나 잡해충을 없애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1억의 사업비를 보조금을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100호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439만원이 절감이 돼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상단부에 양식용 기자재 공급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양식용 기자재 공급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국ㆍ도비사업으로 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만은 그것도 중앙으로부터 사업취소가 돼서 이것도 500만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제일위에 국비반환금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소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이표를 달아주고 또 농가들에 대해서 사례비 관리비를 주는게 있습니다. 이걸 전액 국비로 이것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소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경기가 참 말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소사육도수가 자연 감소가 되고 또 새끼생산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총 저희한테 온 금액은 이것이 새끼를 나면은 그 새끼에 대해서 송아지에 대해서 귀이표를 달아주는 것으로 이표 달아주는 바코드 달아주는 값으로 3천원, 또 이 관리비로 조사하는 관리비로 3천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영달을 받은것이 작년도에 7,823만 7천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2,746만 2천원 그래서 5,077만 5천원이 사용을 못하고 저희가 반납을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납금을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축산과 도비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개미산, 탄저, 기종저, 소전염병 해서 죽 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가 항목이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11개 종목은 다 도비가 붙어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다하고 사실은 금액이 남아서 나머지금액을 갖다가 도비로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도비가 총 3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가서 또 국고보조금이 반납된게 4,967만 3천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 아까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는 국비금액입니다만은 이것이 96년도 사업이 사실상 늦게 책정이 돼가지고 10월중에 책정이 돼가지고 집행을 하기가 어려웠고 또 외국에서 바코드 입찰하는 것을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영달을 안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해에 얼마 하지를 못하고 이것을 나머지를 이월했다가 96년도 말에서 97년도로 이월했다가 97년도에도 역시 얼마 그 이월분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4,967만 5천원을 반납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 이월금은 당초에 96년도분이 6,875 만원이 됐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저희가 사용금액은 1,907만 7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967만 5천원을 사실상 우리 관내로 온 금액이지만은 어쩔수 없이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본예산안이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추경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를 예산이 돼 있는데 얼마를 더 붙여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걸 상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전부 삭감을 해버렸어요. 이 삭감한것 같으면 보통 10% 아주 그냥 어디 일률적으로 10%가 거의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하지 않을 부분도 있을텐데 어째서 이렇게 10%를 감해줬나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289페이지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 해가지고 이자를 1억 1,120만원을 행정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축산경영이 잘돼 있을때도 축산경영인 수익이 막대한 수익이 난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받는지 이것좀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축산인 한마당 큰잔치 참가지원비 206만원을 넣다가 41만 2천원을 감했는데 이게 축산인들이 스스로 하는거요 행정에서 하는건가 이거 모르겠다 이거예요. 축산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고 한마당을 하는건 좋은데 이게 순전히 행정에서 축산인들을 끌어다 한마당 큰잔치를 하는 이런 인상을 갖게됐다 ! 따라서 이런것은 참 나중의 문제를 생각해도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 자기들끼리 축산인끼리 한마당 잔치를 하고 거기에 상당한 기념품을 한다든지 뭘 일부를 하면. 이게 거의 참가비 전액이 지원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축산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드려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런 핵심인것 같은데 저희가 삭감액은 보시다시피 10%까지 간것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일상 우리가 기본ㆍ소모성 경비가 그렇고 우리 사업비로써는 그렇게 5%이상 절감시킨 것은 없습니다. 예산분야하고 저희하고 조율을 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에 사실상 없던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기에 갑작스럽게 예고치 않은 사료파동으로 인해서 또 사료를 현금거래화 시키고 해서 축산농가들이 사실상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자가 비싸지면 우리도에서 특수하게 충남만 이게 한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축협돈 8억, 농협돈 40억 해서 48억을 대체를 해줬습니다만은 그때 이건 비상대책으로다가 저희가 축산농가들한테 해준 조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수익이나 이런것은 사실상 기대를 제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아주 가장 어려운때 비상대책으로다가 도와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한마당 큰잔치 이것은 사실상 축산인들이 이게 참 1년에도 도단위로 한번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회포도 풀고 축산인들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가지 발전적인 방향으로다가 이러한 시책을 강구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축산농가와 축산선수들이 예를 들면 우리시만 하더라도 거기 간다면 최소한도 300∼400명이 가야됩니다. 300∼400명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한 200여만원 된다면은 그것이 점심값도 안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음료수값 최소한의 저는 명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격려금으로 축산인들 격려하기 위한 그런 음료수 수준의 지원이 안되고 해서 저희가 한번 계상을 한겁니다.

또다른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

김행남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조사료 생산장비에 2,556만 3천원 계상돼 있던것을 43만 7천원 추경예산에 2,600 예산 서 있는데, 조사료 생산장비는 어떤 장비를 사며 그 장비로써는 어떠한 농가에 대해서 대여해서 하는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밑에 볏짚 싸일레지 제조장비 있죠. 이게 도비 30만원 해서 시비 5,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농가한테 선별하고 또 농가선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이것을 어떤 농가에 대여해줄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좀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조사료 생산장비 2,600만원이라는 것이 도비는 몇 %이고 시비는 몇% 보조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축산경영자금 이자보전비 40억을 대출해 준것은 몇년거치 몇년상환으로 대출해 주셨으며 시에서 2.78%에 대한 보상금이 1억 1,120만원을 보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몇년도까지 시에서 이러한 이차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사료 생산장비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장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사료생산장비는 현재 저희 기존자원인 볏짚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볏짚 수거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볏짚수거기. 또 조사료장비로 트렉터나 로타리 이런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료 생산장비로 저희가 아주 본격적으로는 지원을 못했지만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볏짚수거기는 6개소 또 트렉터나 로타리 9개소 해서 15개소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것은 현재 도비ㆍ시비 합쳐서 10% 또 축산발전기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축산발전기금 10% 해서 지금 20%가 보조가 되고 50%가 융자이고 30%가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20%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은 사실상 저희가 특수한 사람 뭐 선정않습니다. 희망자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다 이것은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읍면별로 축산농가의 비율로 해서 배정하는게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들어온 농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죠 ?

예, 저희가 지금 이것은 읍면별로 얼마씩 배정 얼마되지도 않고 또 읍면별로 배정한다든가 하면 읍면별로 제대로 수혜가 가지도 않고 그래 저희는 읍면한테 추천만 해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고, 그럼 트렉타에 다른 볏짚 묶는 그걸 공급해 주십니까 ?

예, 볏짚 베일러라고 하는데요 볏짚수거기 또 트렉터, 로타리 이런 범위내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연간에 몇년도서부터 이런 공급을 했으며 몇 농가정도나 이런 보조혜택을 주셨습니가 ?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많은 숫자라고 그럴때 많은 또 희망도 많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다 계산해 본다면은 아마 20∼30대에 불과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5년동안에 20∼30대.

예, 잘 알았어요.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

아니, 여기에 대한 287페이지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상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이 몇년거치 그걸 말씀하셨던가요 ?

예, 40억 경영자금 이차보상금 이자액 2.78%의 해당금액을 우리가 이 40억에 대한 대출해 준것은 몇년거치 몇년상환이 대출금액이며 우리시에서 2.78%를 보상해주는 금액은 몇년도까지 해줄계획이 서 있는가 ?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대책으로 단기자금으로 이게 사실상은 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분이면은 끝나고 지금 얘기로는 그것을 연기를 시켜준다고 도에서 지금 사실상은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이것을 단기자금으로 이것을 단기자금으로 책정이 된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는 보상금 해주면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보상은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

그것이 도에서 3년짜리 2년 연장시키는 거죠. 3년짜리이고 된다면은 내년 내후년도 역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 그러나 지금 이것은 단년으로 당초에 책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단기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의회에서 다루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보상금 안해줬습니까 ? 이 이자에 대해서.

예, 작년도에 이것 당초에 시작할때 저희가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린겁니다. 연말에 보고만 드렸지 거기에 대해서 이차보상은 없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볏짚수거기 경운기에다 달고 다니는것 이것이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볏짚을 수거하는 그런것은 있을수가 있고 축산농가끼리 또 같이 이렇게 그 논벼를 볏짚을 묶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좋은놈 가지고 이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곳 지나가다 한마지기 묶어주고 얼마 이렇게 지금 공정가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의회에서 무슨 심각하게 얘기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참 축산인을 도와준다는 것은 있을수가 있는거지만 일반 개인 농가들한테 볏짚 묶어주러 다니고 돈받고 하면 그게 그 자체가 영업행위다 이거요. 이런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문제연구소에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알았는데 볏짚만 묶어주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참고해가지고 축산과장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김행남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지금처럼 대답하지 마세요. 명확한 수치같은거 정확하게 좀 연구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좀 해주시라 이겁니다. 우선 말이죠 우선 제가 물을것은 290쪽을 한번 봐주세요. 불업어업방지 계도 경고판 제작이라고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환경과에서 또 올라왔어요. 그 경고판은 논산시 전역 하천 저수지에 전부 그냥 환경과에서 달고 축산과에서 달고 그러겠네요 ! 어떻게 된겁니까 ? 그것 우선 답변해 주세요.

글쎄 그것은 불법어업에 대한 주관과는 저희 축산과입니다.

어제 환경과에서 다룬다고 올라왔는데요 경고판 제작한다고.

예, 그것을 제가.

가격도 같네요.

환경과에서는 이번에 낚시업에 대한 행위제한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낚시자들에 대한 행위제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판을 환경과에서 한다고 했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계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약간 거기하고 성격이.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것은 환경과하고 공히 상의해서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하나에다가 공히 제작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불법어업단속 임차 이것 부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환경과에서 보고할때 말이죠 우리 저수지 같은데 낚시관계 이런걸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줄일걸 줄여야지 탑정저수지 낚시제한구역 지정현황이라고 해서 어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할려고 하는 찰나에 예산을 더 오히려 더 증액시켜야 하는데 이게 감액이 됐네요.

본예산안인데 본예산에서는 이제 10만원을 감해서 60만을 50만원짜리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엄격하게 단속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이 증감이 돼야지 이렇게 삭감이 되었느냐 저는 이렇게. 아직 시행 안했잖아요.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행남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다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조사료 생산장비는 뭐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비는 뭐고, 지금 설명하신 것이 꼭 같은 그걸 하는데 생볏짚 싸일레지 제조장비 이렇게 해서 우리 김행남위원이 물었던 배부 농가수를 좀 얘기하라니까 확실히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누가 압니까 ? 과장님이 모르면.

죄송한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오세요 가서. 다음, 마지막페이지 291페이지 축산과 이월사업이라고 했죠. 국고보조를 4,967만 3천원을 반환하네요 ?

네.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왜 반환해야 된다고요 ?

이것이 당초에 96년도에 소를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전산화사업 한다고 해서 귀에다가 고유번호를 다 채워줍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하나 생산이 되면은 그 송아지에 대해서 이표를 달아주는 귀표를 달아주는 것이 3천원, 인공수정사한테 돈이 들어갑니다. 귀표를 하나 달아주는데 3천원, 또 그 송아지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알았어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단문단답식으로 하자고요. 안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현재 형편상 소가 상당히 불경기이고 그래서 생산두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나오는 두수가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안한거지 못한게 아니예요 ! 그런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예 ?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뭘 또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돈을 좀 부탁을 하자고. 아까 말씀하신중에 말씀이죠 이차 저도 아주 보전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예요. 아까 김행남위원이 물은 것이 이 40억이 말이죠 아까 단기로 가져왔다고 그랬죠 ?

예.

단기면 얼마를 단기라고 그럽니까 ?

1년을 저희는.

그 아까 말씀하실때 3년 가까이 얘기하대.

아니, 지금 현재 도에서 1년분을 3년으로 연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것은 아직 실현을 안됐고.

3년 내내 우리가 실현이 안되면 1억 1,200만원 우리가 시예산으로 그사람들 보조해야 하네요 !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조해줌으로써 이분들로 축산인들로부터 시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그것은 직접적인 수입도 있고 간접적인 수입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 추산을 못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네,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김행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일 또 농가에 도움을 받고 또 시에서 도움을 줘야 할 일들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289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유기환경 축산농가의 조성이라고 해서 1억원 예산 세웠던 것을 약 4.3%정도의 감소해가지고 9,560만 9천원을 세워있는데 이것은 축산농가에 어떤 농가를 선택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해주는지 이것은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몇농가씩이라든지 이런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보조를 해주시는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저희가 1억원을 예산세워서 축산농가 100농가를 대상으로 목표를 하고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은 92호가 신청이 돼서 그사람들한테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직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의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악취나 잡해충을 없애는 효소제, 소화촉진하는 효소제를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50%는 저희가 시비로 해주고 50%는 농가에서 부담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소제를 그래도 우리 유통되고 있는 효소제중에서 가장 좋다는 4가지를 선정을 저희가 해가지고 그 4가지 중에서 양축가들 희망하는대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농가에 돈 100만원 정도씩 효소제를 이렇게.

그것은 조금 큰농가는 한 300만원정도까지도 300∼400만원까지도 가는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농가는 몇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들 선임하는 그 과정은 축산농가들이 주로 연무대나 광석이나 몇개읍면에 집단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농가 선택하는 것을 선별한다고 하는것을 어떤 본인들이 나 이 효소제를 주쇼 해서 신청받는 그 비율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축산농가의 무슨 대의원이라든지 지역책임자들이 그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 그분들한테 어떤 농가의 규모로 해가지고 이것을 보조금을 배려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특정인들만 준다고 하면 문제 있는거 아니겠어요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글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이것이 무슨 골고루 배분이 안된다는 말씀같은데 저희는 이것을 연초부터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무슨 교육할때나 모임있을때면은 우리 시에서 그래도 가장적은 경비를 가지고 여러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또 환경개선뿐 아니라 육질개선, 분뇨처리라든가 여러가지 도움이 되고 해서 축산인들한테 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홍보도 하고 읍면민한테 또 상당기간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결과 전체 받은것이 92호밖에 그 신청이 안들어 와서 사실상 그것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정인한테 줬다는 말씀은 좀.

아니, 과장님 내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제가 우리지역 우리마을에서는 축산농가라고 두농가밖에 없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소스를 듣고해서가 아니고 내자신이 돼지 한마리도 안기른 사람인데 어떤 축산농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고 시예산을 1억씩이나 보조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전농가들 골고루 혜택을 봐야되고 또 축산농가에 이러한 도움을 준다면 전농가에 홍보해가지고 참 조그만한 금액일망정 전 농가에 홍보해서 이러한 혜택을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과연 이 사업이 이러한 효소처리를 하는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농가에 홍보돼가지고 자발적으로 자비로라도 쓸 수 있도록 이런것을 관에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어떤 편파적으로 누구를 특혜를 줬다고 해서 말씀드리는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가에 혜택을 주는 농가에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으며 어떤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한 농가에 어느정도 보조를 해줬느냐고 제가 질문했더니 많은 농가는 약 한 300만원까지 사업주민에 대해서 한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신청들어온 농가가 92농가밖에 안됐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축산농가들이 과연 이게 효과적으로 큰힘이 된다고 했을적에는 너도나도 쓴다고 할텐데 홍보가 안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축산농가들에 50% 보조를 해주고 있지만은 이것을 50% 보조를 해주는 것을 크게 저희 시비에서는 1억을 책정해 주는것이 상당히 어렵게 만든건데 양축가들이 50% 보조 받은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양축가들이 보조액을 더 좀 높여달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물론이나 시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많은 보조해주면 농가에도 힘이 되겠지요. 환경도 오염되는 것도 방지되고 되겠지만 그렇게 대수롭지않게 한다고 하면 시비를 괜히 1억씩이나 낭비할 필요가 없죠 ! 그런식으로 축산과장님께서 농가에서 이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시비를 뭐하러 낭비합니까 ? 그렇잖아요 ?

제가 표현을 잘못한것 같습니다만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 보다도 실제가 워낙 양축가들이 어려우니까 좀 보조율을 높여달라는 그러한 취집니다.

이 사업이 과연 옳고 시예산의 1억을 투자하지만서도 몇억의 효과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이 보조금을 더 늘릴수도 있겠죠 ! 그러나 한정된 시예산 가지고 모두 부락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작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1억 썼으면 1억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행정의 묘가 아닙니까 ? 그런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농가에 투자해서 1억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보면 굳이 시예산가지고 그런데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도 그것 상당히 의아해서 체크까지 해놨습니다만은 지금 논산시에 축산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

지금 축산양축가라면은 일반 양축가 소 한두마리 있는데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한 4천∼5천농가는 됩니다. 한 5천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전업규모로 따지면은 지금 돼지가 약 한 400호 정확히 그것도 모릅니다 수치를. 제가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약 ?

예, 약 한 400호.

400호중에 92호에만 이 유기축산농가 조성비가 갔네요 ?

예, 신청량이 그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유감스럽네요 ! 그렇죠 ? 1억입니다 1억. 우리 축산과에서 홍보미쓰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어디있어요 ?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요 워낙 양축가들이 어려우니까 다른데에 굳이 염두에 둘 시간이 좀 여유가 없는것 같아요.

돈을 갖다 쓰는데도요.

워낙은 자기들이.

지원금을 주는데도 거기에다가 신경을 못쓴다 이겁니까 ?

지금 양축가들이 버티기가 힘들으니까 다른데에 정말로 신경쓰기가 여유가 없는것 같은.

참고적으로 물읍시다. 이렇게까지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연무TG를 돌아가면은 굉장히 냄새가 악취가 납니다. 뭐 환경과에다 물어봐야 할지 축산과에다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이렇게까지 우리 축산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는 그럼 거기는 하나도 이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까 ? 이 자금 혜택을 못받았냐 이겁니다.

거기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양돈단지 계속 사 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 다른데 쓰고 악취제거를 안했기 때문에 환경과에 가서 물어봐야겠네요. 그죠 ? 그렇게 해야 합니까 ?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냐 이겁니다.

주변에 꼭 양돈단지만 있는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게 거기 또 축사들이 많이 숨어있습니다, 사실은.

아,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축사가 많다고 했죠 ?

네.

그 음성적인 축사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습니까 ?

아니,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지금 외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

그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어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런 얘기를 나오게 유도한겁니다. 음성적인 축산자를 양성화 시킬 의향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그냥 경솔하게 말씀드릴만한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봤는데 그것이 완전히 성공은 못하고 사실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는 됐지만은 그래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제가 감히 뭐 그런걸 말할만한 그러한건 못됩니다.

예, 좋습니다. 김행남위원이 아까 연무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제가 연무의원 아닙니까 ? 연무에는 축산가들이요 예를 들어서 양성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음성적으로 더더욱 많다는 것은 축산과장이 잘 알죠 ?

예.

그 양성화좀 시켜달라 하는 그런 많은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렇게까지 1억원 시예산을 들여서 악취니 모든걸 제거할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소위 양성화된 집단 양돈단지에서 흘러나오는 그 냄새는 어느과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거 오래 얘기해야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축산과라는 그 자체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있는겁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있는데 축산농가라는건 축산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것은 보면은 뭐 저속한 말로 언발에 오줌누기다 사료 1년 2차보상 해줘서 넘어가자 ! 이런 식으로 모든 축산행정이 해나오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규모 축산농가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오염시키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본위원 알기로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그 대책이 축산농가 보면 전국에 관한 보건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 그렇다고 하면은 기왕에 지원할 바에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조라도 지원을 해주고 정화를 시켜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이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 또 이게 무슨 기술이 어떻고 싸일레지가 어떻고 뭐이가 어떻고 해서 이런데에 보상만 하니까 결국은 환경은 파괴가 되고 진짜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이 돼야할 단계는 못했다 그거요. 그래서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적당히 넘어갔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근본적으로 축산농가도 양성화를 시켜서 집단화시켜야 하는데 그게 양돈단지 아닙니까 ? 이런것을 해서 과학적으로 좀 환경도 오염이 되지 않게끄럼 하는 이러한 방안 정화조라도 공급을 해주고 묻으라고 하면 그거 안묻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양돈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지 뭐 하는데 조금 도와주고 뭐 체육대회 하는데 도와주고, 한마당 하는데 도와주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축산농가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전시효과적인 성격밖에는 없어요. 따라서 이런 방안을 강구해볼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은 소규모 농가들한테 정화조를 철저하게 지원을 해주라는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매년 정화조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소규모 농가들은 지금 죄송하지만은 법이 환경 오폐수법이 근본적으로 소규모농가는 고발조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단속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규모 농가는 사법처리 안받습니다. 법저촉을 안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단속하고 저희는 단속부서에서 나가는 환경과에서 나가도 말을 안듣고 더군다나 우리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축산과에서 나가면서 말 더 안 듣죠. 그러나 저희는 정화조 자금이라고 50% 보조해 주는게 있어요. 50%는 자부담하고, 자기들은 법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50% 보조해 주면서 사정을 해도 안해요.

그럼 100%를 보조해야지 이런걸 삭감해 가지고. 이런걸 하지 말고.

그런데 법이 인제 바뀌어서 소규모농가까지도 99년도 이후에는 단속하게끔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환경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형편인데 저희는 사실상은 소규모 농가들한테 정화조를 하게 할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의와 연관해서 축산과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업무에 어떤 잘못, 또는 예산집행의 잘못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정기의회 행정사무감사때 하시고 또 앞으로 업무질의 응답때 하시고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네,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고기채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어업방지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다가 명확한 답변을 못들어서 다시 묻습니다. 불법어업단속 임차대가 81만원 입니까 ?

예.

어디에 소모되는 거예요 ?

불법어업단속을 하는데 저희는 금산군하고 논산시하고 합동단속을 하게 돼 있어요. 지역별로 이렇게 불법단속반을 도에서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군씩 묶어서. 그래 저희가 합동단속을 할때 배를 말하자면 세내서 단속하는 그러한.

간단하게좀 답변하세요. 이 돈이 어디로 소모되냐고 물었잖아요 ? 그러면 농조배 빌려쓰는데 그리 갑니까 ?

예.

그렇게 대답해 주면 안돼요 ? 그걸 듣고 싶어서 그래요.

예.

아까 경고판 제작하는데 환경과하고 같이 공히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예, 그거 아까 답변안해 주시더라고.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1년에 81만원 입니까 ?

임차료.

임차료. 맞아요 ?

예, 한번에 그렇습니다 1회.

1회 빌리는데 80만원이예요 ?

예. 단속기간은 1회이고 그것이 1주일이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사실상은 그것이 부족하다든지 남든지 하면은 더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1일은 8만 1천원 입니다.

예 ?

1일은 8만 1천원.

그럼 1일은 한번 빌려 쓰는것은 8만 1천원 아닙니까 ?

네, 1일.

그럼 81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10번정도 한다 이 말씀 아니예요 ?

10일 정도는 합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 환경과에서. 그랬을때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자꾸 묻는거예요. 그 농조 배하나 그것 건조하는데 800만원 들었다고 하데요. 우리 축산과 수산계가 있죠 ?

네.

이렇게 81만원 10번만 하면 810만원 인데, 우리도 그런것 한번 건조해서 정말 본때있시 계도하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는 예산이 뒷받침 되는한은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효과적 방안이라기 보다는 우리도 그보다 그배 저 순시도는 순시함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순시보트 아닙니까 ? 그죠 ?

예.

이런데 기히 삭감하는게 능사가 아니예요 ! 축산과 같은데는 아까 우리 김영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효성있는 예산의 증감도 좀 해서 우리 축산농가나 여타 모든 영세축산인들에게 좀, 정말로 지금 통감하잖아요. 소한마리에 90만원, 1백만원을 잡아먹더라고요. 그런데 고기집에 가서 먹으면은 한근에 얼마입니까 ? 1인분이 1만원이예요, 1만원. 그것도 제가 물을려다가 안물었는데 좀 우리 영세한 축산농가들 또한 영세한 축산인들 고통이 많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예요, 연무에 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한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추경예산 288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 보상금을 과목정정을 해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소수급관리 전산화 작업에 3,750만원을 과목정정 하셨죠 ?

예.

그런데 그 뒤에가서 291페이지하고 292페이지에 반환금난을 보면 맨위에 반환금 축산과 국비반환금 해서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아까 7,700만원정도가 섰는데 5,077만 5천원을 반납을 하고 또 역시 96년도에서 이월된 4,967만 3천원도 역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과목이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 쓰는 예산은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 이 예산으로 민간실비보상을 하시면 됐지, 왜 재해대책보상금을 이렇게 전환을 해서 과목정정해서 거기에다 쓰고 실제 원래 과목에 있던 돈을 반납을 하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하나는 과목정정을 하는 난을 보면 이미 밑에 재해대책보상금으로 원래 섰던 돈은 4,400만원인데 위에 민간실비보상으로 하는 돈은 3,7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65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650만원의 차이는 왜 생겼고 그 650만원은 어디에다 쓰이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 민간대책보상금은 놔뒀다가 가령 송아지가 이표를 달다가 가령 송아지가 죽었다든지 이런 재해대책보상금에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 예산이 모자라면 모르지만 여기 5천 얼마씩이나 반납을 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 전환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내내 2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맨 밑에서 둘째번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에서 원래 4,670만원이 섰다가 전액 삭감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예컨대 토지조성이라든가 이런게 있었을텐데 이렇게 예산이 책정될 정도되면 틀림없이 농가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 농가에 통보가 됐을겁니다.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뭐 준비하시라든지 자부담을 준비하라고 했을텐데 이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취소가 돼버리면 그 축산농가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적인 충격도 컸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해대책보상금과 민간실비보상금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본래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책정해야 할 것을 예산부서에서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잘못 책정됐기 때문에 이건 그 과목을 정정하는것 뿐입니다, 정정. 그것을 바꾸는 것 뿐이고 거기에서 650만원이 절감된 것은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중앙에서 삭감돼가지고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은 650만원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반납금이나 여기 있는거나 성격은 똑같은데 왜 굳이 반납하면서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그런 말씀같은데 이건 연도별 정산이 끝나면은 연도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당년에 그해그해 이것을 갖다가 정산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둘째번에 물은것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고기채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걸 저희가 숫자상으로 몰라서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트렉터, 볏짚수거기 지원인데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도까지 금년도까지 트렉터가 33대가 지원이 되고 볏짚수거기가 29대 입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제가 정신을 오락가락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게 또한가지 있는데 그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계획 취소문제 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목장 진입도로를 포장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이게 보조내시까지 받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중앙에서 축산발전기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부득이 취소한다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상자가 부적면에 있는데 그분한테 상당히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도 다행히 그것을 그렇게 크게 오해를 않고 다른 방향으로 기계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트렉터를 대신 지원을 받겠다 해서 트렉터를 지원해 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산림과 보호계장 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 과장님께서 지난 9월 24일날 정년퇴임을 하시고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설명 말씀 올리기 전에 총괄먼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도시공원관리에서 1,110만 3천원이 감되고 또 녹지관리에서 2,367만 2천원이 감시켰고, 산림관리에서 471만 6천원이 증액됐고, 조림관리에서 6,772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반환금에서 789만 2천원이 증액돼서 총 8,988만 8천원이 감액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사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공중화장실 보수 20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공공고사가지 및 고사목 제거,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절감시키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주요도로변 임내정리 또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공공근로 사업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고사목 고사가지 제거 101만 3천원에 대해서 이 앞에서 감 244만 3천원하고 69만 8천원, 314만 1천원을 감시키면서 관촉선 벚나무가 아주 지저분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314만원 감시켜서 101만 3천원만 계상하고 212만 8천원은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가로수 표찰 이것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이것은 먼저 인부임 감사를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집행에 있어 재료비를 세워가지고 인부사역해서 하면은 아무리 공정히 해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비에다가 세워서 정당하게 계약으로써 집행을 하라는 그러한 내부적 지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전부 시설비로 부기과목변경해서 절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가로수 약제대가 69만 8천원인데 이것은 그위에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69만 8천원을 깎아가지고 약이 부족해서 약을 69만 8원어치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은 당초에 618만 3천원이 보조금이 왔었는데 보조금이 증가돼가지고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효성 약제, 속효성 약제는 이것 또한 그 밑에 시설비이고 과목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을 할려면 지효성약제는 716만 1천원이 줄어들고 속효성 약제는 181만 2천원이 줄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재료비 기타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휴대용 예찰조사세트는 30만원씩 보조로 왔기 때문에 새로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는 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아까 재료비에서 넣어온 것이 있는데 등화동ㆍ채운 도로변 가로수식재 이것은 244만 2천원을 집행된 절감한 것입니다. 내동사거리∼공설운동장 진입로 가로수 수분대 설치는 이것은 삭감, 도로파손이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기존도로를 다 파가지고 나무심는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파도못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1천만원 계획했습니다만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묘포장관리는 아까 297쪽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면서 69만 8천원을 감시켜서 292만 2천원을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추비사업은 재료비에서 과목변경 한 것이 되겠습니다. 138만 9천원. 가로수 녹지대 관리는 아까 재료비기타 4가지가 1,373만 8천원, 가로수 관리, 조경관리, 가로수 단감작업, 녹지관리 이렇게 4가지가 1,373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이번에 677만 5천원 감시켜가지고 나머지 696만 3천원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예취기 구입은 3만원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산림 우표 구입비는 절감예산 입니다. 301페이지 또한 모두 절감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당초에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안전모, 방화복, 방염마스크가 자산이 아니고 소모성경비라고 해서 일반수용비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30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일반수용비로 과목정정 한 것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장비구입과 숲가꾸기 사업 장비구입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공공근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사전 집행됐습니다. 이것을 사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303쪽 도시근교 산림정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을 사전 집행한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기술인부 몇분을 교육시키는 전액국비 성립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임도시설 설계비는 보조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238만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또한 보조금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임도시설,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이것은 보조금 내시대로 맞춰가지고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잠시만요. 경상적 경비의 삭감, 조정 같은 사항은 그냥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떤 예산을 특별히 세웠다고 하면 특기사항만 설명하세요. 어차피 질의 응답을 통해서 그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 숲가꾸기 사업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은 중간에 국비가 1억 717만 8천원이 다시 성립전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302쪽에 일반수용비로 자원대체했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 입니다. 방화복 구입비하고 방염마스크는 전하고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업단기자재 구입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기자재를 국고보조금 가지고 미리 성립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식목일 급량비 30만원하고 예취기 20만원, 여비 216만원 이것은 절감예산 입니다. 그밑에 재료비는 317만 6천원을 여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중간에 여비로 자원대체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것 입니다. 그 여비가 627만 6천원은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고 이전에 보고드린 산림입지조사 재료비 317만 6천원 하고 학술용역비 310만원 두가지를 삭감해가지고 627만 6천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는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보완, 조림지 풀베기만은 308쪽 부대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 입니다. 천연림 보육은 당초에 50㏊에서 40㏊로 10㏊를 감했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808만 1천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보조금내시 변경된데는 맞춰가지고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주요지역 칡제거 사업 또한 139만 8천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반환금은 작년도에 각종사업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집행잔액을 국비와 도비반환금을 789만 2천원을 새로이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이 성립전 집행예산을 자꾸 나오는데요 물론 국비도 있겠습니다만은 시비도 포함됐죠 ?

예, 푸른숲 가꾸기 사업은 전액 국비고 도시근교 정비는 약간의 시비가.

마음대로 집행한 후에 그걸 요구합니까 ?

저희들은 기술국에서 지시가 떨어지면은 예산계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해보니까 시급한 사항은 국고보조금이 된것은 우선 예산 성립전 집행하고 이것을 예산에 나중에 계상해서.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 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

아마 시비는 예비비에서.

예비비는 한푼도 없다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집행한 것은 말이죠 의회에서 통과 앞으로 안 시켜요. 앞으로 마음대로 집행해 놓고 의회나와서 이제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할일없이 그런거 하고 있겠어요 ?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앞으로라고 하더라구요 ! 느티나무 묘포장관리 또한 가로수 녹지대관리 이런것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조경관리 인부임 또 가로수 관리 인부임 내내 인부임이네요 그죠 ?

네, 그렇습니다.

묘포장은 어디가 있어요 ?

묘포장은 광석면 사월리에.

몇평이나 돼요 ?

4,600평. 지금 작년에.

나무가 몇종류에 몇본이나 있습니까 ?

느티나무 9천본을 지금 식재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 밖에 없어요 ?

예, 느티나무. 이것은 목적이 저희 시목이 느티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묘장에다가 잘 관리해가지고 몇년간 육성해가지고 마을마다 한두그루 내지 세그루씩.

본위원이 알기로는 왜 딴 나무도 있는데 왜 느티나무밖에 없다고 해요.

양묘장에는 느티나무만 했어요.

그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320쪽 산턱골소류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산턱골 소류지 시설공사는 전액 국비가 아니였습니까 ?

아닙니다. 이 산턱골소류지는 9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 93년도 당시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됐었습니다마는 다시 또 95년도에 지원율이 자꾸 국비는 떨어지고 우리 시비가 부담은 늘어나고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턱골소류지는 전액을 국비를 저희들이 받어서 그걸 저 준공한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도 도비가 들어갔네요. 그 이후에 준공을 마치고 준공을 끝내고 우리 시비가 얼마만큼 소요됐습니까 ? 준공이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턱골소류지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93년도부터 97년 상반기 작년도 6월까지는 공사를 하나도 하지를 못하고 토지보상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1년에 5천만원씩 이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하반기 97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그 지부를 완공을 하라고 나머지 예산 13억원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한것이 작년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저희들이 품의를 올려서 11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그 공사는 진행중이지 준공이 된것은 아닙니다.

아 ! 그렇습니까 ?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선심공사인줄 알고 있어요. 여타 정치인의 얘기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더 깊이 저도 알아서 본예산을 다룰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 다른위원 먼저 하세요.

예,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채운면 정주권 정주생활권 개발 수립계획에 대해서 설계비로 4,300만원 예산이 양여금하고 도비에서 섰지 않습니까 ?

예.

이 설계는 언제에서 시작해서 언제까지 매듭지며 언제 착수해서 언제 마무리 짓는지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주권 개발사업은 현재 우리 도시지역 논산 관내에 도시지역인 논산 부창, 취암 또 연무, 강경을 제외하고 또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오지개발면이 있습니다. 벌곡면이라든지 양촌, 가야곡 그런데는 제외되도록 돼 있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정주권개발 사업을 하도록 농림부에서 확정이 됐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92년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논산의 경우는 제일먼저 착수한데가 부적면 그다음에 성동면, 광석면이 금년도에 끝나갑니다. 그다음에 노성면, 상월, 연산으로 이어지고 다음번이 채운면이 시작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채운면에 대해서는 면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은 아마 내년에는 착수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노성, 상월 면단위사업이 어느정도 그중에 한개면이 마무리가 되었을때 다음면을 착수를 하도록 이렇게 중앙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년도 개발계획수립도 금년도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개발계획수립은 저희들이 채운면 개발계획 수립대상지구를 도에 보고하므로써 도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일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달에 6월달경에 이 사람들이 착수를 해서 아마 다음달 10월달에는 설계계획이 모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말까지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12월에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자체는 금년내에 매듭지겠습니까 ?

예.

그리고 사업추진은 99년도가 될런지 2000년도가 될런지 아직 확실한 걸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잘 알았습니다. 두번째로요 327페이지 시설비에서 오거리배수장 수중모터설치 작은 돈이지만서도 오거리 배수장 하면은 어디 그 철도밑에 지하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 그것입니다.

그동안에 모터 있던것을 지금은 비가 오면은 사람이 거기를 달려가서 작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동모터를 놓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그것을 자동수중모터를 하면은 사람이 꼭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

예, 또 한가지좀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의무적경비와 국비양여금 도비보조사업중 재해대책기금을 조례에서 우리가 작년도인가 조성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97년도, 98년도 재해대책기금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밭기반 조성비등 2건의 국비, 도비 보조사업도 시비부담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예산부서에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은 예산편성 요구의 사본을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이 시비부담에 대한 과장님의 확고한 대책은 무엇인지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재해대책기금을 96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97년도에 약 1억 3천 금년도에 약 1억 3천해서 2억 6천만원을 현재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우리 비단 논산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같은 현상이고 그런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아직은 재해기금이라고 하는 사용처의 긴급한 이런 사항을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재정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현재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시 확보가 안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부서와 말도 많이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으로 볼때 꼭 확보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재정형편상 확보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을 요구한 이 서면적으로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물론 뭐 예산부서에 저희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어쨌거나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매번 합니다. 뭐 지금 몇차례 했는지 기억도 못할만큼.

예. 예산이 서있든 안 서있든 건설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이 예산을 요청하신 근거의 자료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이게 오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장마철에 위험한 그런 제방둑이 있어서 작년도에 실무를 다루고 있는 건설과에서 타 사업비 남은걸로 해서 채운 용화방죽천에 일부분적으로 숭상공사를 해줬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금년 큰 홍수피해가 없기 때문에 가옥침수되지 않고 잘 지내왔는데 만약에 금년같은때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보면은 채운면 용화 2ㆍ3구 지역에는 가옥침수가 됐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도 금년도에 하다말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더이상 촉구를 안했는데 또한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취암, 우기지구, 용화지구에 경지정리 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국비, 도비, 시비라든지 예산 때문에 금년에 이 경지사업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들려오는데 채운면 우기지구, 용화지구의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이 하는 것입니까 ? 안하는 것입니까 ? 또한 이게 연차적으로 몇년 미룬다고 보면은 우선 긴급히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제방숭상공사를 하다 남은것을 우선 급히 숭상공사라도 해야 홍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할텐데 이점에 대해서 금년 겨울에도 경지정리가 나서 그러한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금년에 안된다면 내년도에도 가옥침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지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화리의 제방이 낮어가지고 그동안에 제방숭상공사를 단적으로나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완벽한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단 용화리뿐이 아니고 논산시 관내에 소하천으로써는 거의 대부분이 제방 단면이 적다든지 폭이 적어가지고 많은 강우시에는 범람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획기적인 그런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중앙부처의 양여금 지원이 우리 논산시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연차별 사업이 투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사업을 다른 사업을 시행하고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급한데를 시행해 나가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차별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여금사업을 어떻게 확보를 많이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논산시 전체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가 되도록 저희들은 항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기리지구 용화일대 경지정리 사업은 밭경지사업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구획경지정리 사업 같습니다. 채운뜰 경지정리 하듯이 그래서 그것은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그 지역사업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이걸 묻느냐면은 경지정리가 금년 겨울에 우기리, 용화리평 일부가 재경지정리가 나기 때문에 제방숭상공사가 필요없다 해서 작년도에 약 한 500m 했는가요 ? 남은게 한 200여m 남았을텐데 제방숭상공사 한 것이 ? 재경지정리가 난다고 하면 굳이 확보될 필요가 없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재경지계획이 들었다면 제방숭상공사 하다말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 그러나 국가적인 재원이라든지 도비, 시비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못한다고 보면은 우선 급한 대책을 세운다고 보면은 제방숭상공사 하다남은 불과 기천만원이면 할 수 있는것 작년도 사업에 하다 말은것을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이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한번 농지개량조합과 상의를 해서 그쪽 설계도보고 만약 당길수 있다고 하면은 제방이라도 당길수 있는 예산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경지정리가 조속히 되도록 농조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구요. 재해대책기금 조성에 대해서 예산부에 몇차례 요구했지만 예산을 받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앞으로 시비부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를 갖춰가지고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마음의 각오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기금을 꼭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시장님까지 별도로 제가 받어가지고 그 내용을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갈 그런 현재로써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24쪽 잠깐 보세요. 골재판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액을 해서 6억 3,4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현재 6,400만원 정도는 수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 그럼 인제 나머지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그쪽 지금 저희 골재를 쓰겠다고 왔어요. 상당히 많은 양을 쓸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딴데서도 그 골재가 좋지 않다고 안 사가시는데 우리시의 재정을 위해서 파는것도 좋지만은 그런 그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팔어서 좋지않은 골재를 팔어서 좋지않은 결과를 낳는다면은 오히려 안 팔으니만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경에서 채취되는 모래는 공사용으로써 콘크리트제품 생산을 하는데에는 본래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실험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구요. 다만 전라도 군산이나 전주, 이리근방에는 워낙 골재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쪽에서 우리 골재를 사갔는데 사용처는 이 도로를 낼때 연약지반 물이 나거나 이런데에 연약지반에 기초모래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곳에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물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삼성에서도 기초용모래로 가져가겠다는 그렇게 됐습니다. 실험결과에 의해서.

예, 과장님 말씀에 안심을 하구요, 또한가지 여쭤봅시다. 321페이지요 골재장 일ㆍ숙직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5천원씩 184일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숙직을, 일직을 5천원씩 30일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저희 여기 골재장을 매일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발채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 4명을 이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 골재장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일직하고 거기에서 우리 통상 청내 일ㆍ숙직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그쪽에서 청내에서 그 사람들은 일직을 안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5천원을 받고서나 거기가서 일을 하실려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통상 청원경찰의 월급은 따로 있구요 하루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청내에서 숙직을 할때는 이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 다 하셨어요 ? 여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316쪽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

예.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실때 은진에서 거부하니까 반환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반환근거가 없네요 ?

여기에서는 근거가 안나오고 별도로 그것은.

아니 국비 아닙니까 ? 국비인데 국비 반환한데가 없어요.

아니요,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는 그냥 삭감만 시키기만.

남어 있습니까 ? 이월되어 있어요 ?

예,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 사업.

보기만 하고.

제외해 달라고 하는 보고가 올라가면은 도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여기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944만 4천원 이예요 ?

국비 삭감액입니다, 감액되는게.

삭감액이고…… 은진에서 거부를 해서 도로 반환의사를 밝혔어요 ?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요 ?

주민들이요.

아니 경지정리 논산시가 은진밖에 없어요 ?

아닙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그렇게 되는것이 아니고 지구책정을 선정을 하는것은 1년전에 시묘ㆍ용산지구와 가야곡 산턱골지구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올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도나 중앙에서 그런걸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인제 그 사업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하는.

아, 거기서 안하면은 타지역에는 일체 못한다.

타지역으로 갈려면은 1년이라는 세월이 타지역을 하자면은 내년도 밖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예, 추진과정상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

예.

아까 어느 몇쪽에서 말씀하신지는 몰라도 안심리 소하천 정비가 있죠 ?

325쪽 입니다.

예, 본위원이 바로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시행도 안해보고 삭감이니 뭐니 이렇게 나옵니까 ?

이것은요 중앙에서 처음부터 돈을 안심소하천에 대해서 우리가 소요액을 올린것이 아니고 그 중앙에서 마음대로 그것을 결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는 필요한 사업이 아무리 1억이면 1억을 요구해서 오는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어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어떤 비율에 의해서요 그냥 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시행도 않고 그냥 뭐 삭감 몇년째입니까 ? 지금.

시행을 안하는 동기는 지금 현재 가야곡면에 성원소하천이 있거든요 ? 그것은 작년도부터 진행중인데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중앙 도에서부터 내시자체를 확정적으로 안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

그런데 예산내시 자체는 왔고 보조내시는 일절 안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착수를 할 수 없도록 중앙에서 예산을 묶어놔서.

그럼 아예 예산을 빼버려요. 기분나쁘게 여기 나오지 말고.

저희들도 그래서 많이.

하지도 않고 무슨 삭감이니 뭐니 그냥 아주 쳐다보지도 않는 예산을 내놓고 삭감이니 뭐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주 거기가 옛날부터 압니다. 거기가 상세히 더 묻고 싶어도 그런 예산 아예 여기다 늘어놓고 검열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 건설과 의지가 있습니까 ?

저희들은

의지가 있었어요 ?

저희들은 설계까지 다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보조금교부 결정이라든지 확정내시가 오지 않으면은 여기 예산계에서 집행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가 말이죠. 이거 가만히 추경 올라온거 보면은 보통 엉터리가 아니예요. 무슨 그냥 위원들 눈 속일려고 뭐 3천원 삭감돼 있고 2천원 삭감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려는 의지도 없으면서 예산을 뭐하러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예산 나눠달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예산을 도에서부터 중앙의 내시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따라 갈 수가 없는.

아까 여위원님이 하신 골재문제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어디서부터 골재가 시작됐습니까 ? 지금은 그 장소가 어디예요 ?

성동면 개척리.

성동이죠 ! 우리 가야곡서부터 시작했죠 ? 처음에 맨처음에 우리 저 골재장이 처음에 가야곡이였죠 성동하기 전에 몇년전에.

안했습니다. 가야곡에.

했잖아요.

가야곡서는 저희들이 한것은 아닙니다.

연수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도요 우리 여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돈 이전에 내내 그것을 그 골재를 고속도로하는데 팔아먹을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추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위원들 머리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316페이지 있죠. 일반수용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106만 5천원 예상 있는것을 다시 6지구 2회에 106만 5천원 추경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수질검사가 관정을 파는 지역에 수질검사하는 그 비용입니까 ?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기존에 판 관정은 약 1년 지하수법에 의하면은 1년동안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사람이 먹는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기존에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로 쓰는것을 연간에 한번씩 수질검사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기존에 파있는 것이 6지구가 6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

지금 여기에서 표현이 인쇄과정에서 조금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관내에서 현재까지 농어촌생활용수가 94년부터 개발이 되어서 현재까지 총 12지구가 있습니다, 12지구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 지구라는 것은 한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개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간이상수원 한 개소.

한개소요 ?

쉽게 말하면은 관정하나 하나.

그러면 지구 6지구를 하는데 106만 5천원이 들었으니까 12군데면은 다시 추경해서 6지구를 또 하시겠다는.

현재 있는것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좀 잘못돼가지고 좀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관정을 파가지고 간이상수도 하고 있는데가 12지구가 있습니까 ? 그것이 94년부터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생활용수가 12개가 되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수질검사를 별도 제의해서 하시고 건설과에서 농업용관정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 관리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여운천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공공요금제세 그 제일밑에 오거리 배수장 전화요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주세요.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 사람이.

상주는 안하구요 비가 올때는 거기에 사람이 항시 근무를 저희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요 연락때문에 전화를 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96,000원이 서 있군요.

예, 연간.

연간요 ? 그럼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자동수중모터를 설치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 그러면은 거기 필요 없겠네요 ?

그래도 일단 전화는 놔줘야 순찰은 계속해야 되거든요, 비올때는 그래서 자동모타 작동상태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상연락수단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좀.

예,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상습침수지역 이주보상비라고 해가지고 국고보조비 반환한게 있네요 ?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강경같은데는 상당히 이주대상자가 많은 걸로 아는데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여타 그 2,800만원 또한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아까 우리 저 김행남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국비 및 도비가 많이 그 반환까지 시켜가면서 사업을 일관적으로 좀 매끄럽게 하지 못한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필요로 하는 대형관정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저한테 본위원한테 부탁하는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그러네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건설과에서 짭잘히 이렇게 살림을 하셔가지고 국고보조비를 많이 반환하셨네요. 다만 상습침수지역 이주보상비 이것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묻습니다. 한집이라도 이거 가지고 보상이 안 되던가요 ?

예, 강경 황산지구의 침수보상비는 총 사업비는 32억이 소요됐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중에 97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비외에는 딴데로는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니까 그냥 집행을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반납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안 찾아간다고 그냥 둡니까 ? 그러면은 내내 거기서 살고 싶으면은 살겠네요 ?

아닙니다. 그것이 작년도에는 안찾아 갔지만 금년도로 다 넘어오는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안찾어간 것을 별도로 세우고 그것을 다시 중앙에서 회수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가 됩니다. 하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논산하수종말처리장 대체농지 조성비에서 3억 4,329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등에서 기본조사설계비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한것은 그 1억 5천만원을 기본정비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제외를 시켰구요. 실시설계비에서 하수도관 정비사업해서 양여금이 6,541만 4천원이 증액이 돼서 6,541만 4천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334페이지 입니다.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양여금이 깎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것은 1억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3차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억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조금전에 지난번에 관정비사업이 총 36억 730만 8천원이 서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그 1억 5,767만 1천원이 섰기 때문에 양여금이 증가가 돼서 여기에 대한 양여금이 14억 4,963만 7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 논산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50억 6,332만 9천원인데 당초예산에 83억 4천만원이 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2억 7,667만 1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감액이 돼서 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부대비는 하수도관 정비사업 증액에 따른 443만 1천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감액된 1,139만 9천원이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335페이지가 됩니다.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당초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1,077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으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사항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금년에 181동이였었는데 당초에는 370동이였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조사한 결과 370동이 IMF로 인해서 상당히 그 신청률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181동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아서 181동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억 5,758만 2천원을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입니다. 취락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입니다. 1억 7,908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부대비도 이에 따라서 116만 7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우리 논산시의 빈집을 잠정적으로 조사한 결과 약 193동이 현재 지금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 이 빈집조사는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빈집은 철거할 수가 없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번에 도비로 225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300만원을 하고 해서 300만원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약 30만원씩 저희가 빈집을 철거하는데 보조를 해서 약 10동 정도를 저희가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건축조례 책자발간 그리고 운영수당비에서 건축조례 위원수당은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도 125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대행도 2,200만원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338페이지에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해서 부서운영비 우선 그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552만 6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제수수료 및 신문공고료도 162만 2천원은 감액을 시켰고 국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1,400만원을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및 수선용 물품구입도 600만원 밖에 안 서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운 사항입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339페이지의 부서운영 추진비 48만원을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해월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당초에는 저희가 해월로를 국비를 지원받어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정부로부터 해월로에 대한것을 추가사업을 일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공제를 해서 삭감을 시키는 3,200만원 대한것을 삭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중앙로 개설공사가 당초 양여금이 변경이 되어서 총 1억 8,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대화로 개설공사도 양여금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8억 1,256만 5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월로 개설공사는 전액 다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340 지방도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5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중앙로 개설공사 감정등기 수수료도 감액이 됐습니다. 대화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도 693만 5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해월로에 따른 감정수수료도 다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서 화지 4통 도시계획도로정비 이것은 과목을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도비개발로 1억원을 과목정정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에서 논산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기본조사 설계 이것이 작년에 이 공사가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12월달에 초과하면은 예산이 설수가 없어서 차별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500만원을 깎았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6,500만원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재원대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제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비가 현찰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에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내년도 사업으로 채무부담으로 돌려지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현금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공사시설비에서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이 진입로 개설공사는 취암동에 토지구획정리를 하게 되면은 시에서 하게 되면은 병행사업이 돼야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병행사업이 안되면 주민이 우선권은 가지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병행사업으로 할려고 이 사업비를 당초예산 집행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실시 설계비 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국비가 서 있었습니다마는 이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실시설계비도 2,300만원 감액을 시켰고 놀뫼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9,572만 5천원을 전액 삭감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127만 5천원을 삭감하고 다음 시ㆍ도비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화지 4통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아까 지난번에 이게 과목정정이 됐던 1억원은 지금 깎어서 여기다 갖다 도로정비 사업에다가 1억원을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343페이지가 됩니다. 시설비중에서 강경 홍교 ∼서창간 도로확포장공사하고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이건 특별교부세로 5억이 다시 저희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강경 홍교간 대교3통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5억원에 대한 것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360만원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 시설비로써 소방서 진입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것은 당초에 4억 5천만원이였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해서 2천만원도 남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344페이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입니다. 논산천 고수부지 저희들이 아니고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그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는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7페이지가 됩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880페이지가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2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6억 4,069만 3,607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와서 4억 4,069만 3천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재해주택으로 융자금을 준 사항 여기 회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세출 88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유인물과 고지서 유인물에 대한것은 예산을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80만원은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884페이지 급수모터펌프 수선이라든지 보일러 수선, 전기기계ㆍ지구 유지관리비, 승강기 유지관리비, 기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203페이지 여비에서도 국내여비, 융자금 회수 국내여비 50만 4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885페이지 예비비는 4억 4,639만 7천원 조금전에 잉여금에서 발생된 잉여금을 예비비로… 다음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97만 4천원 세출에 가서 916페이지가 됩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지적측량 수수료 1,400만원, 감정 및 신문공고료 50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지청산 우편료가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917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시설비에서 청산금 교부금이 63억 8,772만 4천원인데 83억 9,475만원이기 때문에 20억 702만 6천원을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공사비에서 정산을 해서 8,100만원을 감액을 시킨 환지토지 및 건물등기 용역비도 2,800만원을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타 회계전출금에서 일반회계전출금을 20억 9,5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일반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 일시로 차입은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 9월 30일까지 정산금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금이 …… 다음 주택자금 융자금 특별회계 947페이지 입니다. 95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저희가 1억 8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니까 5,100만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5,666만 7,530원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951페이지가 됩니다. 952페이지 융자금에서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융자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133만 2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911페이지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7페이지에 타 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암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20억 9,500만원은 언제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만일 일반회계 20억 9,500만원을 전출하지 않으면은 일반회계에 세입결함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 강구대책은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은 현재 취암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은 1988년도에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약 10년전에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완료하고 보니까 이제 청산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등기가 나고 환지를 주고 해서 환지를 하다 보면은 환지가 더간 사람이 있고 또 환지규정면적보다 더간 사람이 있고 규정면적보다 덜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저희가 시행기관이 논산시이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돈을 더간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서 덜간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청산금이 되겠습니다. 그 청산금이 저희가 징수금은 저희가 328분한테 63억 1,952만 3천원을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교부를 할 사람은 받아갈 사람은 285명에 58억 5,92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이때가 경제난과 IMF 그리고 경제난이 일어난 토지지가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돈을 받을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어렵게 참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월기간 당초기간은 4월 1일까지로 기간을 잡었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1개월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줬더니 상당히 어려워서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해주려고 보니까 실제로 받아갈 사람들은 사실은 받아갈 사람들은 땅을 약 한 10년정도 자기땅을 참 찾지 못하고 그냥 남한테 준 상태에서 10여년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까지도 과연 이것을 돈을 안주고 계속 버티어야 될 것이냐 해서 고심끝에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약 20억원을 한 사항입니다. 차입을 해서 우선 저희가 체비지를 당초에 팔었을때 면적이 부족되게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리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액을 돈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소액권으로 1천만원미만, 30억 가지고 저희가 돈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을 하고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약 20%내지 30% 정도의 보상비를 줄 계획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차입을 해서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억에 대한것은 현재 일반회계 9월 30일까지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저희가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전망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경제난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9월 30일까지 징수가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20억에 대한 차입금을 금년내에 전액을 갚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자신은 갖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는 도저히 20억을 충당을 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답답한 실정에서 저희가 지금 20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망은 조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받아야 될 대금이 63억인데 이중에서 30%만 저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넘겨줄 돈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35억원 예산, 30%만 20억을 금년말까지는 20억 정도는 저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것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억이 부족할때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차입을 해서라도 일반회계에다가 갖다줘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이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체비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체비지가 남은 것이 주차장부지 지금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금 세입이 될 그런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마무리되고 10여년이나 걸쳐서 지금 이게 남겨져 있던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을려면은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일부는 지원을 해줘야 이 사업이 꼭 마무리 된다고 하는것은 그것은…… 다만 이 사업을 마무리할려고 하는것은 논산시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좀 도와주셔야 이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문의좀 하겠는데요. 그럼 구획정리를 하는데 토지대금을 내줄분들한테 다 내주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58억 5,925만원을 저희가 줘야 됩니다.

내줄 것이요.

예, 내줄것이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65억 받어서 60억을 줘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차액이 약 한 4억 6천만원이 차액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인제 돈을 다 받아들이면은 4억 6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넘긴 일반회계 그돈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0억 9,500만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

그렇죠. 예 다 포함을 한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의아심이 나는것은 혹시 토지대금을 내실분들이 현재 싯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 간다고 보면은 토지싯가를 시에서 감정가격을 110만원이나 120만원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너무 부담해서 안되는 건 혹시 아닙니까 ?

이 감정은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정은 저희가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저는 과장님한테 잘못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구획정리하는데 토지대금이 이 많은 액수가 회수가 안됐다고 보면은 이 낼수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시에 평당 100만원만 내면 되는데 최고 싯가 150만원 된다면은 팔어서라도 낼 수 있을것이며 아니 빚을 얻어서라도 내야 될텐데 현재 싯가보다 높이 책정됐기 때문에 안낸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 감정가가 저희가 감정한 것이 작년 10월달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 IMF가 터지기 전 가격입니다. 감정을 했습니다. 그후에 이게 IMF가 터지면서 땅값이 …… 그것을 지금 그때 당시의 감정가가 잘못됐다고 다시 수정할 수는 사실은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가지는요 수정할 수가 저희가 없는 문제는 이 토지가 실질적으로 몇년전만 해도 이 가격을 상회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게 경제난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토지를 그때 당시에는 토지를 덜 부족했던 사람 사실 우리가 양쪽을 다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부족했던 사람은 그때는 사실은 손해를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재감정이라고 하는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과장님이 잘못해서 다시 재조정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런 결함이 있으니 아까 과장님도 이제 타 군ㆍ시로 가신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오신분이 이것을 일반회계에 결함이 없도록 해결을 해야 될텐데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이고 앞으로 이제 시일이 지나면 누가 해결을 해도 해결을 하겠지요 ?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일반회계에 결함이 없도록 강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은것입니다. 현재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과장님이 지금 떠나는 마당에서 이 답변을 하실 수는 없고 또한 지금 뭐 강력하게 잘못했느니 이런것을 책임추궁하는 것은 아니예요. 현재 이런 차질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이 싯점에 와가지고 감정가격을 더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야 당연하지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여운천 입니다. 343페이지 거기 채무부담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4억 5천만원이 서 있는데 2천만원은 깎으셨지요 ?

예.

이미 공사를 마친것이니까 채무부담행위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집에서 받을쪽에서 2천만원 깎어줍디까 ?

이것은 공사가 저희들이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요 사업이 당초예산에 4억 5천만원이였었는데 4억 3천만원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을 깎는 것입니다.

4억 5천만원의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아니지요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4억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4억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

계약을 4억 5천만원에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4억 5천만원이였구요, 계약은 4억 3천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2천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예, 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예 !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예.

95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5,133만 2천원이죠 삭감된 것이.

예.

그 내역좀 얘기해 주시면, 왜 삭감되었는지 ?

세출에서도 나오는데요.

나와도 설명좀 해주세요.

예. ……

이걸로 참조하란 얘기입니까 ?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민간융자금인데요 저희가 1억 4,1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융자를 줄려고 했는데요 민간인들이 8,966만 8천원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5,133만 2천원은 다시 삭감을 한.

안가져가서 삭감한 것입니까 ?

안가져 가서 삭감한 것입니다.

안가져 가서 ?

예.

예, 좋습니다. 불법건물 단속여비라고 있죠 ? 337페이지입니다.

예.

연간 5천만원 예산이였어요 원래 ?

500만원 입니다.

500만원 연간 !

예.

여비죠 ?

예, 국내여비 입니다.

여비 불법건축물 단속여비 !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거 아니예요 ?

예, 맞습니다.

그 여비가 연간 375만원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

그렇습니다.

어디에 소모됩니까 ? 375만원이 어떻게 소모가 됩니까 ?

그것은 이제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일당 여비규정이 하루에 1만원.

공무원이 나가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은.

거리 관계없이.

예, 관내입니다. 논산시 관내 4시간을 초과했을 때의 관내입니다.

더 깊이 묻고 싶지 않은데 금년에 불법건축물 단속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써 종합적으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에 보면요 가운데에 실시설계비가 있거든요 ?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억 5천만원이 원래 서 있었는데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99년도에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하고 그러면은 이 2억 5천만원은 또 어디다 썼나요 ?

이것은 아직 쓰지를 않구요 이것은 인제 별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은 안해서 삭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것을 내년도에 채무부담으로 돌리고 이거보다 더 그렇게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한게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구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사업입니다. 집행된 사업 같으면은 이게 가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조금 보류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금년도 사업을 할려다가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채무부담으로 돌린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변경을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하면 되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을 내년도 채무부담으로 하고 새로 시작할 사업을 예산을 전용을 해서 한다는게 저로써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죠. 새로 하는 사업은 채무부담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 그렇잖아요 ? 어차피 이 사업을 안한다면 모르겠지만 안하니까 불용액이 돼서 다른데에 과목조정을 해서 쓴다면 말이 되지만 이 사업은 어차피 하는 것인데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다 되어 있는것을 99년도 채무부담으로 돌리고 다른데에 예산을 전용한다고 하는것은 이게 예산회계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간다는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누가 합니까 ?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현찰로 하면 좋죠. 사업부서에서는 현찰로 하면은 좋습니다마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기업 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48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복사기와 제초기 수선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ㆍ선박비는 60만원을 증액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97년도 12월달에 590원의 유류대를 계상해서 유류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8년도 2월달에 740원으로 인상되어서 부족분에 대한것을 60만원을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기동수리반 자재구입은 로크아트는 예산절감차원에서 490만원을 절감을 했고 아스콘구입은 로크아트를 앞으로 750대정도 구입했을 경우에 도로수선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인부임도 인건비 일당 액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84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에서 48만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ㆍ도 교통량조사 요원 급식비 관계도 이게 15개 군도 노선에 대해서 10월중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9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36만 8천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도 국비가 39만 3천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하고자 이렇게 삭감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교량기본조사 용역비를 2,9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량 164개소에 대한 교량에 대해서 기본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45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설계소가 전부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줘서 했고 나머지는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 설계중에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가 383만 3천원이 삭감된 것을 이것도 양여금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양여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당초에 여기보면 군도확포장사업 4ㆍ7호선과 소룡리 선형개량사업, 교통대책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위험교량 개량사업, 시설부대비 양여금과 관련된 사업은 작년도 12월달에 금년도 98년도 예산을 세울때 내시가 양여금사업이 저희시에 47억 9천만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4월달 확정내시된 것이 41억 1,600만원밖에 내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6억 7,300만원에 대한 양여금을 사업비로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엊그제 다시 수정분이 다시왔습니다. 최종확정된 것이. 증이 얼마가 왔냐면은 3억 1,059만원이 왔기 때문에 다시 또 수정발의가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있는 이 양여금관계사업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나오는 공사추진 감리비까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시설비는 농어촌 대기차선 도비보조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26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이렇게 감액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안전정밀 진단을 우리 논산시에서는 우상교와 화산육교를 하는 것으로 봐서 3,2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했습니다만 우상교는 새마을과에서 도의새마을과에서 우상교개량을 했습니다. 박스를 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되고 또 화산육교 관계는 아직 정밀진단까지 안해줘도 좋다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200만원 시비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톤 덤프트럭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고, 98년도 오지노선 운행공용버스 구입은 당초 국비가 3,60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전액 보조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점멸등 이전비 100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신호등 전구구입은 저희 시관내 신호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5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 또 신호등 수리비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낙뢰에 의해서 4개소의 신호등 배전판이 지금 나갔기 때문에 우선응급조치로 전체를 우선 신호등을 수선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멸등 수리비도 점멸등도 자주 이렇게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300만원 수리비를 계상했고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선은 6개월 한번정도를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횡단보도하고. 경찰서에서는 이보다 많은 숫자의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시 논산시 재정형편상 횡단보도 재도색 2천만원만 계상이 된바 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정비도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관계는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추석안에 논산시가지내라든지 각 읍면의 횡단보도하고 노면을 도색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는 신호등이 현재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멸등 170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리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그간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하고 남었던 돈을 도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6,1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라든지 일반수용비관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400만원과 100만원을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스티커가 부족하기 때문에 10만원 예산을 세웠고 전산화용지 구입비라든지 팩스용지 집행잔액은 전산화용지 구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70만원을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안내 및 각종 교통안내 표지판 제작하는데 노상의 7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지난번에 당초예산은 2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정비할 곳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예산계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기록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갖고 인화를 해서 증빙자료를 언제든지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돈이 부족이기 때문에 158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고, 카메라 수선이라든지 무전기 수선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중에서 일반우표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주정차 위반했을때는 2, 3번 이상의 우편발송을 해도 문의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외로 상당한 많은 우편 우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송요금 우표대금을 이번 추경에 예산이 800만원 정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4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겠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엽서가공기 수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계로 된 자동봉합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의 수선비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9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재료비 관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량도색비도 취암동외 15개소 저희들이 200만원에 당초예산을 갖고 취암동외 15개소에 노상주차장을 도색을 하려다 보니까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된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약 3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이번에 특별히 예산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트기는 체납자료 전산화추진에 따라서 장비확보가 그동안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각각 1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도 상당한 많은 독촉과 염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차장 과태료가 예년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9천만원은 이것이 징수가 됐습니다. 예비비로 우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49쪽 도로교통점검등 업무추진여비라고 그랬죠 ? 그래가지고 439만 2천원 이렇게 책정했네요 ?

예.

약간 삭감됐습니다만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내 이게 우리 단속원이 나가는 여비입니까 ?

단속원들이 상주해서 읍면에서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나가고요 이 사항 우리도청 전직원들이 할때.

지금 저 어떻게 상주해 있나 모르겠지만은 지금 9월 15일, 16일 아닙니까 ?

예.

439만 2천원이 얼마까지 예산입니까 ?

당초에는 저희들이 576만원을 했는데요 439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확정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439만원 계산 이렇게 했다는 근거는 있겠죠 ?

이 사항은 그 예산부서에서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경상비쪽으로 해서.

절감은 그렇지만은 우리 과장님이 업무추진하는 여비를 계상을 할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을거 아니겠어요 ?

예.

근거가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해 주십시요. 근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 351쪽 위험교량개량 양촌교 장항교라고 그랬네요.

예.

다리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다리놓는거 하고.

예,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업무가요 도로계에서 법정도로중에서 지방도와 국도를 뺀 나머지를 도로를 개보수 또는 신설하고.

그러면 여기 양촌교하고 장항교를 도로교통과에서 발주했습니까 ?

예,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1,042만 3천원 더 증액을 시켰네요 ?

예.

왜요 ?

양촌교는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어갖고 와서 명시이월 돼갖고 금년도에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항교는 금년도 위험교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위험교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교량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장항교하고 양촌교하고 이 양여금 사업이 전체 전부 군도확포장 소룡리 소통대책 농어촌도로확포장 이게.

소룡리는 제가 안 물었잖아요, 장항교만 물었습니다.

예, 그게 전부 이제 묶어와 내려옵니다. 그래 그 양여금.

아니 여기다는 양촌교하고 장항교에 대한 증액분만 여기다가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

예, 그런데 그게 전체가 한 묶음으로 오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라고 왜 증액을 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사업비가 왜 부족하냐 그 이유를 묻는거예요, 왜 ! 예를 들어서 무슨 자재비가 올랐다던가 인건비가 올랐다던가 그런 이유가 있을거 아니겠어요 ?

그런 사항이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오른게 아니구요. 양여금사업에 인제 금액조정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답변이 이상하네요. 참 애매하네요. 그렇잖아요 ! 딴데는 다 교량사업이니 뭐하는데 다 삭감했는데 거기는 이제 지금 장항교 같은데는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예.

시작했는데 뭐 조그만 액수입니다마는 증액을 벌써 해줬네요. 아니 이건 내동네 사업이지만 내가 꼭 알아야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막 시작했더라구요.

이 사항은 제가요 별도로 설명을 자료를 해서 드릴께요.

그래요 ?

예, 이 증감사항에 대해서요 왜 늘어났나 그 사항은 설명자료를 드릴께요. 양여금하고 연관된.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이게 막 이제 지금 사업이 막 뜨기 시작했어요. 삽질도 안했나도 몰라요. 그게 뭡니까, 사무실만 지어놨데요.

아니요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벌써 증액 돈 천만원이 벌써 증액이 됐네요. 그것좀 상세히 좀 아르켜 주세요. 그리고 355쪽 이것은 저에게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요.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100개소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서면으로 저한데 좀 해주세요. 그 사연이 있습니다. 알죠 과장님. 왜 제가 묻는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35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채무부담 4억원중 8,800만원이 삭감된 거기 자세히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노성면도 성동면도 2호하고, 부적면도 3호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이게 농어촌확포장공사 사업비라고 해서 총괄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여금이 변동사항이 오기 때문에 양여금은 당초보다도 양여금이 당초 저희들이 내시됐을때 이런 사업들이 엉크러져서 전체가 47억 9천만원이 양여금으로 온다는거 내시가 돼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4월달에 확정 최종 내시가 됐는데 41억 1,60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사업이 6억 7,300만원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채무부담금이 이제 사업비중에서 같이 줄여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여금과 연결되는 내려가는 시설비 관계는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사업별로 소룡리 확포장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고 또 교통소통도 같이 들어가 있고 4호, 7호, 장항교 같은데 농어촌도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여금이 당초 많어졌다가 이번에 줄어들으니까 채무부담금도 아울러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이렇게 세웠다 나중에 양여금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채무부담액도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써 종합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신호등 수리라든가 도로교통표지판 증설이나 또 수리, 보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농어촌에 우리 군도나 또는 면도 이런것을 확장포장 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나오는 골목길과 직각으로 T자형으로 만나게 되는 곳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 과거에는 비포장도로로써 구불구불하고 요철이 심하니까 거의 차량도 잘 다니지도 않고 설사 다닌다 하더라도 속도를 못내는데 지금 이제 확장포장을 해놓다 보니까 길이 좋아져서 차량이 상당히 속도를 달리게 되거든요 ?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나오는 골목길과 T자형으로 만나는 곳이 많은데다 대고 양쪽으로 주택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의 좌측에서 오는 진행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기 전에는. 뿐만 아니라 시골에는 경운기 같은것이 많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운기는 자체소리 때문에 차량이 오는 소리나 이런걸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경운기는 운전석이 상당히 뒤에 있고 경운기 엔진부분이 앞으로 적어도 한 2m이상 나와야 그때사 운전자는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좌측길은 거의 차의 진행상황을 볼 수가 없어서 큰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물론 도로경고 표지판이라든지 주의표지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런곳에 반사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곳에 물론 반사경은 세우고 있고 그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주의표지판이라든가 또는 점멸등이라든가 필요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을 줄이는데는 반사경이 더욱 더 시급하다. 도로교통표지판 예산을 생각했을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앞으로 이 추경예산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본예산을 세우실때도 그런쪽에 좀 대비를 하시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

예, 말씀하세요.

고기채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분명히 드렸죠 ? 시내버스 옆자리에 행선지를 좀 부착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그것이 좀 반영이 된 줄 알았더니 안됐네요. 그 시내버스는 아시다시피 앞에부터 쳐다보고 하다 보면은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딱 차 다닐때 타기좋은 옆자리에 이렇게 좀 행선지표지판좀 부착해 달라고 내가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전연 시정이 안돼요.

지금 협의를 지난번에도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협의를.

꼭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꼭해야 되겠느냐구요. 그렇죠 ? 그거 답변좀 해주세요.

1차 협의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 오라고 그래갖구요. 와서 한다음에 저희들이 개선명령도 내렸어요, 내렸는데 내일 또 인제 추석절을 맞이해서 운수업체 간담회를 내일 갖습니다. 그래서 택시도 오고 덕성여객도 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다시한번 얘기를 하고 저희가 한번 또 덕성여객에 찾어가서 사장님 만나서.

그 사람들은 그 광고판만 그거 뭐 돈 받고 하겠지요 ?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제가 시내버스타고 출ㆍ퇴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에 가서 이렇게 차앞에 가서 행선지를 쳐다보는 것하고 차를 타면서 그 옆좌석에 행선지를 붙여 놓으면은 아주 어려움이 없이 또한 사고에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좀 시정하셔서 어떻게좀 그것좀 회사측과 충분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로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회의는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