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심의방법과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들은후 실·과·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은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난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소토록 하겠으며 각 실·과·소의 사항별 설명이 모두 끝난후인 오는 18일에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 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 소관으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가서 관서공통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비가 월 대략 한 1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650만원중에서 1,200만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12월까지는 좀 한 100만원 정도가 모자랄것 같아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비의 급량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연초에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10% 내지 30% 이렇게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맨밑에 일반수용비 소관에 시정보고 인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행예산 소관으로 20% 절감해서 100만원 절감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잔액을 2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시정현황도 이미 2천부를 발행을 해서 잔액 24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보고회 영상보고 자료 작성인데요, 이것은 오는 10월경에, 작년도에 10월경에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 도 시정업무 영상보고회가 있습니다. 아직 유치를 안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실행예산 차원에서 40만원 절감했습니다. 시정구호 현황판 관계입니다. 본청에 아시다시피 현관위에 「정겨운 사람들 활기찬 새논산」이라고 하는 시정구호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냥 절감차원에서 도색을 않기로 2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소, 읍면중에서 현재 보건소나 연무, 부적, 가야곡, 취암·부창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소관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44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시책구상 보고서는 10월달에 실시됩니다는 이것 역시 실행예산 차원에서 20만원 감했습니다. 또한 민선시정 2기 출범기념 홍보물 발간도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전액 절감을 했습니다. 시정시책 설문서 인쇄는 오는 11월경이나 12월경에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절감차원에서 20만원 절감 했습니다. 시정연구논문 인쇄 역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30만원 절감했습니다. 와이드칼라 보수는 시본청 현관과 시민회관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아직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라든가 여러가지 공사착공이 아직 덜됐기 때문에 아직 기존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보수를 않기로 과감하게 1천만원 절감했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은 이미 실행돼서 실행잔액 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한 자치시정 3년」 책자발간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은 시민과 함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는 민선임기의 성과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남은 잔액을 30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정시책 설문발송 및 접수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10만원이 발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운영수당 역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은 절감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복사기가 좀 낡아가지고 유지비가 좀 100만원 정도가 소요될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유지보수는 절감차원에서 12만원 절감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업무추진비가 절감차원에서 10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절감차원에서 6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역시 48만원 절감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역시 6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민간시설 보상비 역시도 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강경 되살리기」 종합계획 수립을 도에서 1,3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1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서 저희가 1천만원 올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기획업무 추진 장비구입 역시 이것은 컴퓨터의 칼라프린터에 접속된 스캐너 기계인데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쇄물에 사진을 입력할 수 있는 프린터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기의 스캐너 입니다. 이것도 장비구입의 나머지 잔액을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본급, 봉급,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도 이것도 연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 임금인상분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절감하고 또 기말수당 삭감분 6월, 9월 12월분 해서 삭감분이 계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라든가 밑에 나와있는 일용인부임 전부다 전체인력의 3%정도 인상분을 다 절감한 것입니다. 69페이지의 재정운영도 마찬가지 입니다. 죽 넘겨보시면은 70페이지에 수로원 임금이라든가 가로등수선 또 71페이지 도로기동수리반 임금관계라든가 창말오거리 배수장 인부임이라든가 이어서 72페이지 관서당경비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 역시 실행예산 차원에서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73페이지의 일반수용비도 전부다 실행 절감차원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국내여비 사항도 마찬가지로 실행예산 차원에서 전부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5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 가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절감차원에서 65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역시 60만원 절감하고 의존재원 확보 활동운영비도 7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명절휴가비는 앞서 말씀드린 3% 인상분을 역시 절감한 사항입니다. 2,027만 2천원 절감했습니다. 체력단련비 역시 절감한 사항이고요. 연가보상금 역시 9,689만 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입니다. 주로 이것은 공익요원들의 제복, 중식, 교통비, 제복비는 1년에 90,870원을 제공하고요, 중식비는 월 10만원, 교통비는 2만원을 공익요원들을 보조를 해줍니다. 나머지 연말까지 집행잔액을 계상해서 나머지 5,4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역시 실행예산 차원에서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실행예산 차원에서 16%정도 감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수용비 입니다. 법무관련 도서구입비로 실행예산 차원에서 20만원 절감했고, 논산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역시 90만원 절감했습니다. 또한 소송수수료도 4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 소송수행 및 의회법무관리 역시 54만원 실행예산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78페이지 배상금 소송비용액 배상인데요 현재 계류된 것이 5건 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울것 같아서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의사봉 구입은 이미 구입이 돼서 잔액 19만 4천원이 잔액입니다. 이어서 79페이지 일반수용비 역시 실행예산 차원에서 다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 도중에 중간에 '97 기준사업체 기초 및 '97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에 가서 프랑카드, 통계조사 현수막 그밑에 조사요령 인쇄, 또 안내문 인쇄, 한국표준산업분류 인쇄, 전산입력 요령서 인쇄, 마지막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인쇄는 통계청 아니면 도에서 배부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과감히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실행예산에서 12만 8천원 절감했고요. 급량비는 이미 통계조사가 끝나서 잔액은 110만원 절감했습니다. 재료비는 사업에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인데요 이것도 사용잔액 입니다. 국내여비 통계조사 및 실사지도등 여비 역시 실행예산 차원에서 3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도서구입비 역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도 20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일반수용비 국제교류에 따른 현수막등 제작에 가서 실무협의장등 행사장 내외부 이게 40만원 절감했고요. 민간교류등 방문에 가서 20만원 절감하고요. 외국교환문서 번역료도 5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국제교류 여비 역시 절감차원에서 200만원 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예비비에 가서 공공근로사업 재원확보 기말수당 삭감분이 저희들이 7억 4,117만 1천원을 추경에 계상했고 이번 추경을 예비비에서 10억 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식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추경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내용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논산시의 총괄살림을 담당하는 주무실장으로서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또 본예산을 세우면서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기획담당관께서는 기획실 소관뿐만 아니라 논산시의 전체적인 살림살이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보면은 이제 여러가지 채무부담행위라든가 시비미부담행위 이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산시의 전체적인 살림살이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무 기획담당관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기획담당관실 소관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나온거 보면 별거 아니예요. 뭐 조금씩 조금씩 깎아가지고 그거 한건데 그거 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싶은 사항은 논산시의 전체 살림살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동안의 흐름에 비교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강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흐름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사항은 다음 예결위원회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저희들 소관사항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구태여 전체적인 준비말씀을 하시라면 저희들이 시간을 주셔야만이 조금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몇가지만 지금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것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결론적으로 44억 1,100만원의 감액 발생됐는데 이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96년도에 결산시에 순세계잉여금이 74억 7,7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회 추경시에 편성이 정해져야 되는 건데요 98년도 순세계잉여금도 97년도에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97년도 양여금중에서 14억 2,300만원이 안온게 있습니다. 예산서에 좀 명기가 돼 있습니다. 97년도에 국고보조금이 1억 600만원이나 안내려 왔어요. 또한 97년도 도비보조금이 7억 8,900만원 정도가 출납폐쇄기한내에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약 한 23억 1,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98년도 당초예산에 집행돼야 하는 특별교부세에 여성회관 건립 2억원하고요, 성동 산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2억원을 97년도 3회 추경시에 편성을 해서 부족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실무진이 도 실무진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사실은 97년도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도 실무진께서 잘못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이게 사실은 98년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발생이 됐고요. 또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구획정리 사업의 토지대금 청산비에서 20억 9,500만원이 재원확보가 용이치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전출해주고 하반기에 재전출 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체를 합하면은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44억 1,179만 8천원 보다도 48억 1,300만원을 지금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의 부족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실무진에서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책정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중한 재원판단을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잠깐요 !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의문나는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담당관님은 말이예요 97년도 뭐 양여금 미내시액 같은거 이런거, 이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지 않는 돈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48억원 정도가 97년도 국고보조금 미내시액 이라든가 말이예요. 98년도 특별교부세 차후 세입분 뭐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위원들을 지금 이게 농락하는 거지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한 44억이 결함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 97년도 국고보조금 미내시액을 갖다 집어 넣어 놓고서는 이걸로 다한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

이게 그러니까 97년도에 올것이 안온 거지요, 이게 사실은.

97년도에 올게 안 왔더라도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 이걸 여기다가 넣어 놓고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차액분을 이걸로 다 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건 이 뜻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이걸 기획부서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오차가 지금 60%이상 난 거에 대해서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 세입을 이렇게 늘려놓고 세출을 방대하게 해놓고 말이야 채무부담같은 것도 막 100몇억씩 해놓고서는 지금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을 늘려놓고서는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 그리고 말이예요 지금 1차 추경예산안에 이것도 예산안이라고 해서 나 이렇게 두꺼운 놈의 추경예산안책 처음 봤어요. 1천원짜리 까지 깎아 놓고서는 이걸 이런식으로 예산안을 올려 놓고서는 뭘 하겠다는 얘깁니까 ? 이거 예 ? 이거 기획부서 그거 잘 판단하셔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설명을 해주든지 해 주세요. 이거 누가 잘못인가는 이건 짚고 계속 넘어가야 할테니까 그거 그냥저냥 해가지고 뭐 48억 돼가지고 실제로는 한 40몇억이 남는다고 말여 이런식으로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이거 처음에 순세계잉여금은 말이예요 재무과에서 경리파트에서 이게 나와요, 이게. 어느정도 쓰고 얼마가 남을건가 이거 조정한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세요. 집행부서하고 조정내역분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예결위가 다시 또 개최가 되니까요 총괄적인 것은 그때 말씀드리고 오늘의 저희들 기획담당관실 소관만 양해해 주신다면은 ……

예결위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는 만큼만은, 설명하실 수 있는 만큼만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죠. 이어서 법적·의무적 경비나 국·도비, 양여금사업, 사업비부담 사항을 ……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만 해주시고 총괄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예결위에서 하시고 질의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필복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비 미부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보면 법적·의무적 경비가 21억 9천만원이고 국·도비, 양여금사업이 49억 4천만원인데 도합 23건에 71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거에 우선해서 법적·의무적 경비를 부담하고 정리를 해야될텐데 현재 내역이 71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점은 뭐고 어떻게 대체해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의견을 받으셨다가 나중에 일괄답변을.

준비됐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의무적 경비가 21억 9,200만원하고 국·도비 양여금, 시비부담액이 49억 4,200만원 입니다. 총무과 연금부담금등 법적경비가 2억 8,600만원은 연말까지 시비를 부담해서 지급이 가능한 경비로써 일부 미부담됐습니다. 연말까지 타 경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시비를 부담조치를 하겠으며 재무과의 계룡출장소 98년도 부담금 15억원은 세입예산만 편성돼 있지 사실상 연말까지는 부과징수할 세입으로 징수결과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부담금도 세출예산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연내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등 각종 기금의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편성시 기금예산 요구액은 논산시 문화예술 진흥기금등 총 10종에 9억 2,400만원에 달했습니다. 시 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기금부담의 최저비율로 조정하면서 그중 우선적으로 기금이 필요한 문화예술 기금등 6건에 대해서 3억 9,200만원을 예산에 편성 조치했습니다. 그외의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성격의 중복 문제등으로 작년도 12월 8일날 도지사지시 893호로 기금운영관리 재검토 지시가 돼가지고 도에서도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재해대책 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전액 미확보됐습니다. 도에서도 기금의 적립지시에 의거해서 중복기금의 통합추진을 오는 10월말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도 적립내역을 감안해서 연내에 자율정비토록 해 나가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꼭 필요한 기금설치 및 적정한 기금액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비양여금이라든가 도비사업,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21억 2천만원과 하수도의 관정비 7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시비부담은 지난 7월 23일날 98년도 재특자금 융자신청을 30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30억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도 농업경영인 회관 신축에 따른 시비부담금 5억원중 50%인 2억 5천만원은 도비를 요청을 해서 지원승락을 받은 상태로 도비지원분이 내시되면은 시비도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과 산턱골 소류지 보수공사는 총 공사비 6억 8천만원 입니다. 겨우 도비 2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4억 8천만원을 시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도 부담이 많고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과에서 이미 지난 7월에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전체 예산사업중에서 3억 5천만원을 국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거 역시 연내 국비가 지원되면은 나머지 시비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외에 주요 사찰정비등 6가지 11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국·도비 감액조정에 따라서 또한 기타 세출예산 불용액등을 이용해서 시비를 최대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은 시비추진사업에 차질없도록 재정운영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논산시의 전체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유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인건비에서요. 기본급 봉급이나 상여금 여기에서 삭감된 것이 이게 금년에 추경을 하면은 남는 사용을 안한 몇달것만 해야지 이게 12월, 1년것을 다 삭감하는 건지 또 그 뒤에 여러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9, 10, 11, 12 뭐 한 4개월이나 이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삭감을 해야는데 어느것은 뭐 12월까지, 12개월 것을 한꺼번에 삭감한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왕 월급이 나갔던가 또 사용을 한거에 대해서도 또 삭감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삭감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98년도 작년도 예산을 책정할때 금년도에 임금인상이 3%가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그 3% 인상분을 절감을 했고 기말수당을 현재 3급이상이 60%, 4급이하가 40%씩 6월달, 9월달, 12월달 해서 현재 기말수당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수당 삭감분하고 앞서 말씀드린 봉급인상분 3%가 계상됐던 것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다 삭감하는 거예요 ? 그 내용으로 돼 있는 겁니까 ?

연초에 작년도에 3%가 인상됐던 것을 올린다는 것을 그걸 계상을 했었는데 그놈을 삭감한 겁니다. 인상분을 계상했던 것을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삭감한 걸 언제부터 삭감한 거예요 ?

전체적이죠 전부다.

연초부터요 ?

예, 인상분입니다, 인상분. 봉급을 올려준다고 했다가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유식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예산을 이번 선거전에 지출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좀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는 내용에서 100만원이 틀린 그 사항 아시죠 ?

예.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발의시에 증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무착오예요 ? 그게.

숫자 착오예요, 이게. 전산으로 찍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

착오문제는 이게 몇번씩 결재를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을텐데 말이죠 착오가 있다고 하니까 특히 기획담당관실에서 더군다나 예산부서를 다루는 주무에서 하나도 아니고 100만원 정도 착오났다는 것은 결재를 아마 수도 없이 했을겁니다. 과장도 했을 것이고 실장이라든지 또 국장결재, 부군수 결재했을 테고, 시장님이 그냥 도장만 찍어낸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더군다나 이러한 착오가 생긴다고 하면 더구나 예산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즉시 고쳐야 합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문제는 세심한 주의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좀전에 강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부담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준비하셔서 본위원회에 올라오셔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종결하고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2,797만원에서 559만 4천원을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페이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일마다 시보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10일, 20일, 30일 분기별로 입법예고라든지 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정경비로다가 시보발행해서 164만원을 더 이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대형사진 및 액자가 100만원짜리가 지금 시장님실에 걸기 위해서 확보코저 합니다.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놀뫼향토제가 1억 5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경제난으로 행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계백장군 유적관리에 저희들이 관리사를 새로 신축해서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요금이 38만원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월평균 8만원정도씩 해서 38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제일밑에 보면은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32만원을 더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가 5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밑에 부기에 보면은 민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문화재 향교·서원·궐리사 14개소가 있습니다. 가을에 추향제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개소에 30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경제로 인해서 이번에 15만원으로 반을 줄여가지고 제수비를 보조토록 하기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유적 정비사업 작업도구 및 지금 실업자들 공공근로 사업용으로 10만원을 사업기구를 장만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거기에 계상을 했고 임금으로다가 그밑에 재료비 기타 임금으로 1,06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중 밑에 보면은 관촉사 지금 현재 보제루 건립비로다가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설계비가 882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그다음에 연산 화악리 오골계계사 보수비 설계비까지 249만원, 계백장군 묘역정비가 거기도 그전에 묘역정비비로 세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로 바꾸어서 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95페이지를 보면은 계백장군 묘지 토지매입비가 2억원으로 국비 1억,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관촉사 2억 7,4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고 연산 오골계 보수가 3,950만원, 5,644만원이 감되고 그리고 계백장군 묘역정비 사업을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삭감해서 3억 5천만원 그래서 여기 96페이지 보면은 민간에 대한 보조가 관촉사 보제루하고 연산 화악리 오골계 계사해서 3억 1,7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예산이 도비로 지원돼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시비가 미부담된 것입니다. 관촉사 주변정비 사업이 1억원이고, 쌍계사 보수비, 용암사 보수 해가지고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시비를 미부담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게 됐습니다, 부담액이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다가 제일밑에 보면 내고장 역사탐방자 급식비가 모자라서 당초에는 30회분만을 당초 계상했습니다마는 10회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225만원 이것도 이번에 추가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제일밑에 보면은 관내 강경 죽림서원이 당초예산이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예산관계로다가 절감하여 금년도 사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이게 1억 6,6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돌렸기 때문에 다음페이지 98페이지를 보면 연무대 봉곡서원도 마찬가지고요 5천만원짜리, 성동 남양전씨 보호각 3천만원짜리 그리고 행림서원 제일밑에 동재 복원 이것이 4천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전부 금년도에는 사업을 사업비가 부족돼서 내년도에 할걸로 이렇게 금년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무도서관이 새로 신축돼서 개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표지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80만원씩 2개분을 설치토록 해서 16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회관의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380만원을 1회 추경으로 더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제일밑에 보면 도서관 직원들의 급량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씩 강경, 연무 따로따로 해서 급식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101페이지 강경도서관 연료비가 100만원, 연무도서관 연료비가 6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시민회관에 들어가면 맨 국기대있는 현관에 캐노피라고 해서 이만하게 생긴게 거기에 새까만 바이브가 지난번에 한 2개 세개가 떨어져가지고 까딱하면 사람이 다칠뻔 했고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여기를 다시 뜯어서 재공사를 해야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1,1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부분에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 해서 1,500만원이 5개를 설치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105페이지는 지난번에 시지정 유원지로 해서 상금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타가지고 6천만원을 시설비로다가 지하수도 파고 편의시설 제공을 해놨습니다. 맨 끄트머리에 보면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충남에서 관광안내책자를 논산것까지 포함해서 거기다 삽입해가지고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만원씩 각 시·군별로 부담해서 2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비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 위원입니다. 95쪽을 보면은 관촉사 보제루 건립 ! 시설비에요 과목을 정정해서 민자로 한 이유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이것을 관에서 집행을 하면은 공사입찰 차액이 남아서 시로써는 약간의 이득이, 세입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자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사찰등에 문화재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사찰에다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이유하고 이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교회나 성당같은 교회건물에도 이렇게 지원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세밀하게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촉사 보제루 건립인데요. 민자로 하게 되면은 자기부담이 돼요 5% 내지 15% 부담을 해야 되고 일반경비가 좀 저희들이 하는것 보다는 더 절감되는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금 문화재라고 하는것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문화재 관리에서 부터 국비가 내려오고 도의 문화재관리국 예술과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상당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촉사의 보제루가 문화재라는 겁니까 ?

관촉사는 전통사찰로써 전체적인 ……

사찰이지 이게 문화재는 아니잖아요 ?

그렇죠. 보제루가 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재가 아닌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시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되고 더군다나 민자를 해서 과목을 정정해서 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관촉사한테 이게 특혜를 지금 주는데 이것을 민자로 하지말고 논산시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

시설비로요 !

예, 입찰차액이 나서 그동안에 반납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 시설비로 민자로 줘가지고 입찰차액을 정산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 그동안에 관촉사나 무슨 사찰에게 민자로 지원을 해줘서, 시설비를. 그것도 정산해가지고서는 차액이 남으면은 다시 반납을 해야는데 이거 국비니 지방비니 이 세금을 사찰에서 완전히 떼 먹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또 묵인해 주는거고 그런데 더군다나 2억 7,400만원 이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그냥 민자로 준다 ?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5페이지에 계백장군 묘역정비를 해서 토지매입을 완전히 삭감을 했는데 계백장군 묘지를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토지매입비로 우리가 우선 토지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꾼겁니다 묘지정비보다는 부지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상 필요하고 해서 ……

묘지를 토지매입으로요 ?

예.

제가 좀 한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연산 화악리 오골계 계사보수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

그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사를 지어주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짓는데. 닭장이죠, 그런게.

신축을 하는 거예요 ?

새로 신축입니다.

또 104페이지 관관안내판 설치는 어디어디다 할 계획이십니까 ?

지방도에다가 설치할려고 그래요 ? 국도는 있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지방도 !

우리 논산시 관광안내지도죠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송희정 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세항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선거사무 위탁 사무비가 당초에 3억 5,637만 1천원 이었습니다마는 9,784만 8천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각종 홍보물등 이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덜 들어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세항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127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감예산 지침에 의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전부 절감예산에 감한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 역시 40만원을 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중에서 국내여비 196만원 감한것도 이것도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기타보상금 40만원 감액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관서당경비 1,171만 3천원을 감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경상경비 절감예산 지침에 의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41만 1천원이 이것은 증액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모두 이것은 절감지침에 의해서 일반수용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역시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도 절감지침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대 민선단체장 읍면동 초도방문 초청장 인쇄비 200만원 이것은 제2대 민선단체장 계획을 변경해서 어려운 시대에 초도방문이 생략됐기 때문에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년퇴임 공무원 기념패 제작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본예산에 10명분만 계상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30명을 예상을 해서 20명분 추가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조직개편에 대비한 공인을 신규로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272만원 입니다. 또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제작이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담수범사례집 발간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제1차로 읍면동 마을선행 주민들의 미담을 수집을 해서 발간한 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금년에 그러한 미담수범을 수집을 해서 제2차로 발간코자 합니다. 위탁교육비 공무원 어학강좌 및 어학연수비가 당초에 1,72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절감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원수가 줄고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4만 2천원 감액중 이것도 민선단체장 이·취임식 초청발송 우편료 등을 이것은 생략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습니다. 급량비 55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절감예산 차원에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등록 접착기 수선 계획변경에 의해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재료비 145만 5천원 감액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입력 인부임 25만 5천원은 절감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시청 운영 가전제품 부속구입 당초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도 각종 지방선거와 연계돼 가지고 계획을 변경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4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25%씩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중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8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경상경비 30% 절감차원에서 시장·부시장, 총무국장의 업무추진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 1,151만 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51만 4천원을 감을 하고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생일기념품, 공무원 체육대회,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불우공무원 지원 이것이 전부 합하면 3,138만원이 되겠습니다, 3,138만원. 유인물에는 계와 똑같이 1,151만 4천원인데 유인물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4가지를 합치면은 3,138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입니다. 이건 전부 감을 해서 부기변경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1,98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원가산금 일반업무 추진비는 1,151만 4천원이 감액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175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30% 절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중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89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175만원등을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30%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목은 8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는 절감차원에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 부인공로패 제작이 30명에 3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정년퇴직 공무원을 30명을 예상을 해서 당초에 10명만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인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인까지 해서 공로패를 제작해서 30명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부인공로패 6명분에 대한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165만 4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조(사무보조)로 2,125만 4천원과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 시정발전 탐방 참석보상은 실시하지 않아서 40만원 해서 2,1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대질서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5천만원은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처음으로 실시한 3대질서 평가에서 우리시가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으로 저희가 도비로 1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도에도 역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품으로 시상할려고 합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최우수 읍면동 1개 읍면동에 2천만원, 우수 읍면동 2개면 읍면동에 대해서는 2천만원, 장려 2개 읍면동 해서 1천만원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중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67만 5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증 접착기 구입에 55만원 감액, 비서실 고속프린트기 구입비 148만원 감액, 예비군 부대 향방 작전용 무전기 21대 해서 1,050만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부대 기지국 설치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조직관리중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계획에 의해서 3/4분기 명예퇴직 공무원 10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명예퇴직한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 17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2,5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에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 훈련 여비에서 2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경제 어려움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억제하는 바람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일용인부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포상금중 기타포상금 모범공무원 표창 부족분 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서 연금부담금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금에 의료보험 부담금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추경에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미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공무원가족 사망조의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는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만원만 계상해서 500만원이 미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5,168만 4천원 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6월말에 환경미화원이 장기근속한 사람이 두사람이 퇴직한 사항이 있어서 요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5,168만 4천원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4,831만 6천원이 지금 미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2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출연금중에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6,9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대학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1억 3,135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6,940만 9천원만 편성이 돼서 6,194만 4천원이 미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절감예산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장학금 및 학자금 입니다. 통·리장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2,683만 3천원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지금 현재 3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통신전산관리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915만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전화회선 사용료 3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이텔 접속료인데 다른걸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하이텔 사용료 240만원 감을 하고 논산텔 회선료 1,200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운영 급식비 40만원은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주전산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주전산기를 임차를 해서 매분기별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부족계상됐기 때문에 5,933만 7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717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절감차원 또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25만 5천원 감액이 됐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절감예산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 21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에 전산개발비등 25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 시설비 5만 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문서수발용 FAX 구입비 50만원을 과목정정으로 감액을 해서 하고 청사이전 통신시설 동측에 증축된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시설 경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1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문서수발용 FAX 구입비 이것은 전장에서 설명드린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으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시정업무 전산정보관리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당초에 컴퓨터, 프린터, 공유기 해서 5,4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건 부기변경을 해서 제일밑에 시정업무 전산정보관리용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 4,890만원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전국 단일통화망 구축 시스템 카드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읍면동 FAX 모뎀을 민원실에 설치를 한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페이지 116페이지 정년퇴임 공무원 기념패 제작비 10만원씩 20명분 2천만원인데 페이지 121페이지를 보면은 정년퇴직 공무원 부인공로패 제작에 10만원씩 30명분이라 하였습니다. 이 숫자상 정년퇴임하는 분의 10명에 대해서는 사모님이 안계셔서 그렇게 해놓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릴 적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116페이지 정년퇴임 공무원 기념패는 당초예산에 10명분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부족분 20명하고 121페이지 부인공로패는 당초에 계상이 안돼 있어서 30명분 이렇게 해서 공무원……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유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미담수범사례집 2편 발간에 1,7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미담수범사례집을 1천권을 만들어서 이건 과연 해야 이렇게 큰 효과가 날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 1천권을 어디다가 그렇게 살포를 할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해주고 이번 시재정 관계로 이런 미담수범사례집을 발간을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답변하고요. 또 119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986만 6천원을 해놨는데 이거 공무원 전체인원 봐가지고 1,900 근 2천만원 가지고 사기진작을 어떻게 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미담수범사례집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발간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민간인들이 남이 알까봐 하면서 숨기면서 선행을 하는 분들 또 여러가지 좋은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참 다양하고 그래서 어느읍면, 어느읍면 할것 없이 전부 여러건씩 있습니다. 그중에서 좋은걸 추려서 작년도에 제1차로 발간을 해서 각 읍면동 민원실이라든지 또는 각 마을까지 또 기관단체에도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금년같이 이렇게 경기한파 이래로 계속해서 그렇게 미담을 수범사례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또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해서 전파하면은 경제한파를 극복하는데 더 의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런게 되어서 이번에도 2차로 금년도 자료수집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은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는 이것은 공무원 숫자규모에 따라가지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한 내역처럼 체육대회라든지 또 취미클럽 지원, 불우공무원 지원 이런것은 감을 해서 사기진작으로 이것은 3,138만원을 감액을 해서 1,986만 6천원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 공무원의 생일이 되면은 생일기념품으로 도서상품권을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청·읍면직원들이 봄이나 가을 이렇게 서로 화합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가을에 10월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그런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2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예비군부대 향방 작전용 무전기 구입 또 예비군 부대 기지국 설치 그래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서 있는데 예비군의 지휘·감독 장비라고 하는것은 군부대의 작전용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시에서 이와같은 시설 자산취득비를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해주시고, 그다음에 125페이지에 가서 연금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와 이거 5천만원만 세우면은 금년도 연금부담금을 100% 다 계상이 되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가족 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추가로 여기 서 있는데 금년도에 공무원 가족의 조의금이 몇명이나 나갔으며, 얼마의 조의금을 누구에게 줬는지 거기에 대한 명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라고 해서 5,168만 4천원이 서 있는데 일용인부의 퇴직금은 그동안에 적립이 안돼 있었는지 적립이 됐는지 모자라니까 이걸 일시적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건지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군부대 향방 작전용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는 통합방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 예비군 부대 저희로 말하면은 3585부대가 되겠습니다, 2대대가 되겠습니다. 향방작전용에 대한 그러한 장비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8조에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논산시 통합방위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에도 여기 통합방위 지원작전에 대한 통신망의 확보유지가 조례에도 지원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부대에서 수차 애로사항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상이 7억 8,676만 5천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부서에서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해 준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7억 8,676만 5천원 밖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저희가 요구낸 것은 1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5천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전년도 것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해서 작년도 정산결과 5,800여만원이 작년도에 남았다고 그래서 그놈이 이월되는 바람에 연금부담금은 5천만원만 이놈만 계상이 되고 금년도 4/4분기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다음에 사망조의금은 공무원가족 즉 부모라든지 가족이 사망을 하면은 연금법에 의해가지고서는 공무원 즉 공무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월 보수액의 1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금년도 19명에 대해서 2,852만 2,97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소요되는 것이 1천만원 이상 저희가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500만원만 지금 편성이 요구가 됐습니다. 5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음에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은 저희 정규공무원은 매월 본인 연금부담금을 공제를 하고 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퇴직시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주지만은 일용인부는 적립금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즉 일용인부 또는 재료비 퇴직하면은 저희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에 저희가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장기근로자 한 사람들이 연령이 돼서 6월말에 퇴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사람분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5,400만원, 한사람은 5천만원 정도 이렇게 환경미화원이 6월말에 퇴직한 사람들이 장기근속자라서 1억 1,315만원을 지금 당장 지급해야 할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168만 4천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두사람분을 다 지급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두식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비군은 그럼 그동안에는 이 향방작전에 대해서 이게 무전기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비군부대 기지국이라고 하는것은 부대 자체에서 설치해야 할 것인데 이건 국방비에서 세워줘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시비에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같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겠고,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체에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일용인부임입니다, 말 그대로 ! 하루 일시키고 하루 품삯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공무원과 같이 계속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품팔아 먹는 거예요. 하루와서 5만원이면 5만원, 3만 5천원이면 3만 5천원 이걸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급여를 할려면은 뭔가 여기에서 직위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하여야만이 이게 퇴직급여금이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장기근속 인부임을 줬다고 해서 퇴직급여금을 줄려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액을 적립을 하고 또 여기 사용자측에서도 적립을 해가지고 뭐 1년 근무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봉급액의 몇%를 준다 뭐 적립한 거에 대한 거 ! 또 2년 하면은 얼마를 준다 ! 또 10년을 하면은 얼마를 준다 하는 식으로 일용인부임도 적립을 해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것만 지급을 하는것이 원칙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일반비에서, 일반경비에서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위원님 보충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지국은 휴대용 무전기의 재원에 맞춰서 시설하는 기지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부대내에 설치를 하지만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은 부대용 무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방위지원법이라든지 운영조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특히 금년도 동해안 사건과 관련해서 부족한 장비를 확보치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전에는 300일 이상 사용하는 즉 상용잡급이라고 합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일당으로 주는 재료비에서는 지급을 안했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자들이 행정쟁송 또 이런데에서 지급하도록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미화원과 도로보수 수로원에 대해서는 일반일용과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우도 일당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34조 1항에 의해서 사용자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한테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마는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 말씀하신 적립금제도는 지금 아마 그런 제도는 의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예산에 매년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과 성격은 좀 틀리지만은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금 이런것은 왜 당초 예산에 산정하지 않고 이걸 꼭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한 100억이상을 99년도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각종 사업에는 말여 채무부담까지 해 놓으면서 이거 꼭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이런것은 산정을 안해 놓는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기획부서한테 딴걸 넣기 위해서 이건 양보해 주고서 한것 아닙니까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이것은 필수경비 입니다. 필수법정경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년의 예를 본다면은 전년도 결산하고 나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IMF 한파로 인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계상한거 보다도 오히려 감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재정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못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내년도 예산을 할때 본 예산에 앞으로는 꼭좀 넣으셔가지고 추경에 다루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서병우 입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98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감예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고 부기명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정신정립 집필위원 감사패 제작에 3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남에는 충남정신이 있어가지고 지금 충남정신 발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논산시도 논산시에 대한 정신을 정립을 해서 논산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파급을 시켜서 주민에게 하나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추진위원장이 논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신 김영배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건양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문화원 사무국장님 하고 그다음에 부적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 한분하고 해서 다섯분이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는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측량등기 수수료 155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마을안길이라든가 도로포장에 따른 편입토지 측량을 하는데 당초 예산에 555만원을 세웠는데 한 150만원 부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전용 조성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부적면 외성리에서 석재공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을 했는데 거기 확장에 따른 측량을 하다 보니까 농지전용을 토지를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농지전용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형편이어서 2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감예산은 저희들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감액된 거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도의새마을교육 참석보상금 221만 7천원은 저희들이 새마을 중앙연수원과 복지농도원에 도의새마을 교육을 하는데 위탁교육비가 220만원 정도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로 해서 1억 1,423만 8천원은 현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국비 8,032만 3천원하고 도비 3,391만 5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선진의식고취와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민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1,770만원의 국비가 시달이 돼서 여기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정신 발양 특별정신교육 외래강사수당으로 28만원을 도비가 14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14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상반기에 2,244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급하려다 보니까 136만원이 부족해서 도비 68만원과 시비 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범죄없는 마을이 연무읍 죽본 2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벌곡 수락 1리가 준범죄 없는 마을, 2개 마을인데 도비 50%, 시비 50%해서 도비가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소하천 정비의 과목정정 498만 5천원은 실시설계비 428만 3천원하고 시설부대비 70만 2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은 뒤에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논산정신 정립을 위한 자료수집 집필에 따른 지원사업비 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집필위원들이 집필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자료수집 사업비가 되겠는데 논산정신에 대해서 특별히 저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삭감된 예산중에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400만원하고 부상품구입 9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참고로 작년까지는 새마을단체가 임의보조단체로 돼가지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 삭감을 한겁니다. 146페이지는 전체경비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147페이지 나머지는 전부 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한건데 제일 끄트머리 도민체전 입상보상금 70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서 도민체전할 때 종합 2위를 했는데 전체 7개 가맹경기단체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한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입상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올렸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체육팀 육성해가지고 지금 도비 1,860, 시비 1,860 계상한 거는 저희들의 시군체육팀이 논산시에 근대 5종과 그다음에 로울러팀, 보디빌딩팀 세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빌딩팀은 금년에 창단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보조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내시가 와서 50%, 50%씩 계상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설치지원은 도에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권장사업으로 해가지고 게이트볼장하고 농구대설치를 권장하는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논산시에 350만원을 도비로 금액을 보조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350만원 부담을 했고 농구대 설치는 240만원을 전체 도비로 교부결정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구동호인 시·군대항 축구대회 참석지원 500만원은 97년도에 보령시에서 개최를 해서 시군 축구대회에서 우리 논산시가 우승을 해서 시군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달에 개최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최에 따른 참석지원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벌곡면 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는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게이트볼 차광시설을 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때는 벌곡면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은 게이트볼장이 자꾸 신규로 시설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일체를 한주를 구입하려면 한 50만원 돈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시설 게이트볼장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비절감 감액인데 공설운동장 합병등록 전환 측량수수료 193만 7천원은 지금현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현재 86필지로 해서 이걸 합병을 할려고 하면 지목변경에 필요한 합병등록전환 측량수수료가 필요해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수거비용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환경개선 부담금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30만원만 계상하면 될줄 알았더니 50만원 부족해서 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경비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전부 경비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비정규 야간학교 검정고시 응시자 지원은 당초예산에 40만원 계상했는데 비정규 야간학교 검정고시 응시자가 30만원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도에서 100만원이 추가내시가 돼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3,585만 6천원과 -이건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 잔액 5,586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이걸 전부 시설비로 9,171만 6천원을 시설비에서 과목정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단체 가입비가 도에서 22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시비 3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운영비 도비 2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시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비중에서 155페이지에 있는 실시설계비가 2,330만 5천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로 돌린겁니다. 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비중에서 사업추진하는 중에서 가야곡 강청2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삼전1리 경로당 신축이 전체 시설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4천만원씩.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도비삭감분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진 시묘4리 안길포장 및 주변 안길포장 관급자재대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99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돼 있어서 관급자재는 있어야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되겠기에 우선 관급자재 대금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곡 탑정리 도로포장이라는 것이 이게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때 가야곡면에 탑정리가 없고 부적에 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가야곡 삼전리를 탑정리로 잘못돼 가지고 부기변경만 하는 겁니다. 성동면 평리 3리가 정지 3리인데 이것도 잘못 기재되어서 평리 3리를 정지 3리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성동의 월성 3리를 정지 4리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이거는 월성 3리 사업이 양여금사업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면에서 정지 4리 옹벽설치로 해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벌곡 신양 1·2·3리를 연산 신양리 진입공사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연산 신양을 벌곡 신양으로 잘못 기재가 돼가지고 부기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 377만 6천원은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시장님 재량사업비 10억인데 당초예산에 8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 북옥리 마을안길포장 500만원은 162페이지에 있는 강경 남교리 마을회관 보수비 1천만원을 가지고 1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북옥리 마을안길 포장 500만원과 강경읍 중앙 1리 마을회관 보수 500만원으로 계상을 해달라는 강경읍의 요청이 있어서 부기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민자에서 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하는 겁니다. 부적 덕평 2리 마을안길 포장도 민자에서 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한게 되겠습니다, 면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겁니다. 연무대 복지회관 신축을 위해서 당초에 3억 7천만원이 교부세로 편성이 됐는데 교부세가 3억 7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1억원을 99년도 채무부담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입니다. 부적 부인 3리 마을공동변소 신축을 부적면 부인 2리 마을공동변소로 부기변경해 달라는 면장의 요청이 있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8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연무읍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됐는데 이거를 민자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광석면 중 1리 창고보수공사도 마찬가지고, 은진면 성평 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은진면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 예산에서 민자로 재원대체를 한겁니다. 다음에 채운면 장화 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것도 시작해가지고 164페이지 채운면 삼거 1리 모정신축 관계는 채운면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를 1천만원씩 해서 민자로 재원대체를 한겁니다. 이건 채운면 의원사업비에서 아마 1천만원씩 추가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월 석종 2리 마을회관 보수도 이게 500만원이 시설비에서 민자로 과목정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97년도 사업비 잔액중에서 도비반환금으로 총 24건에 3,126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4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시군체육팀 육성에 논산시가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디빌딩이나 몇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 시에 근대 5종팀이 코치까지 해서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울러팀도 마찬가지로 5명이 있고 그다음에 보디빌딩팀이 지금 코치까지 3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디빌딩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근대 5종이나 지금 여기 시군체육팀에 여기에 논산선수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 고향을 논산으로 둔 선수들이 !

근대 5종은 논산선수가 지금 한명이 있습니다.

논산선수를 한명을 두고 근대 5종을 논산에서 팀을 육성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이것은 근대 5종을 도민체전에는 근대 5종 종목이 없지요 ?

전국체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 5종 이것을 논산시에서 큰 돈도 없는데 이걸 육성을 안할 수는 없습니까 ?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5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게 직장체육팀을 육성하기로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충청남도내에서 16개 시군별로 시는 2개 내지 3개팀, 군은 2개팀씩 이렇게, 1개내지 2개팀씩을 지금 직장팀을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사업비를 50%를 보조를 해주고 시비를 50% 보조하는데 저희들이 왜 했느냐면 근대 5종팀이 그게 육성된지가 몇년이 되는데 지금 근대 5종이 작년도 전국체전에 나가가지고 종합 3위를 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에 6위를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로울러는 5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논산 고향을 둔 사람이 있어요 ?

논산 고향을 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

예.

보디빌딩은 ?

보디빌딩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 근대 5종에 한명, 보디빌딩에 한명 2명이 논산선수네요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으로 도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시비가 없는 그런 시로서는 이렇게 타 시·도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체육팀을 육성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대 5종과 로울러니 보디빌딩이니 논산시 체육팀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은 뭐고 또 앞으로 이것을 꼭 육성을 해야 되나 하는 정확한 것을 한번 답변을 근 시일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 입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도의새마을교육 참석보상비로 1,571만 7천원을 책정했는데 이건 몇명에 대한 보상입니까 ?

427명 입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4천만원이 살고싶은 소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7,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소하천은 어디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부적면 마구평 2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다보면 면사무소앞에 터 닦고 있는데 있지요. 그거를 이제 문화마을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새마을차원에서는 거기다가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로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좀더 새마을사이드 차원에서 지원을 더 해가지고 그 마을을 더 육성을 할려고 그래서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하천 정비사업비를 도비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이렇게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논산정신정립 지원비로 800만원을 책정했는데 꼭 이거 해야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청남도는 충남정신이라는게 있습니다. 선비정신, 충효정신, 뭐 개척정신, 절의정신 5개 정신이 있는데 저희들 논산도 논산시민의 논산정신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논산시민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신을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논의를 했다가 거기서 다시 논산정신 정립 집필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5명을. 집필위원들이 지금 봄서부터 계속 문화원사무국에서 집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집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또 기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을 몇명으로 정했습니까 ?

5명이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57페이지 강경 용암사 옹벽설치로 해가지고서 양여금으로 4천만원이 지급됩니까 ?

양여금이 아닌데요 ? 그거는 시설비에 용암사가 시설비가 4천만원 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정정하는 건데요. 156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시설비에 강경 용암사 옹벽설치가 4천만원인데 양여금이네요. 이것이 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양여금 맞습니다.

양여금으로 해서 민간자본 이전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

시설비에서 민자로 과목만 바꾸는 거지요.

그럼 시설비로 해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관에서 설계해서 발주를 해야지 민자로 꼭 이렇게 해주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이게 앞서서, 앞서가지고 9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96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용암사 보수로 해가지고 1억 6천이 서 있었는데 그럼 이거까지 해서 근 2억이 지원되는데 이 위것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일이라고 여기까지는 결부는 안되지만은 거기에다도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막 4천만원 양여금까지 내려가지고 옹벽설치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민자로 막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 강경 용암사가 주지가 민간자본이전을 양쪽에다 놓고서는 한쪽은 4천만원 양여금으로 주고 이쪽은 1억 6천을 세워놓고 5천만원을 또 지원해 주고……

이게 이렇습니다. 똑같이 양여금으로 문화공보실 부분에는 건축부분은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세워서 하고 그다음에 토목부분은 저희 새마을과 예산에 세워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똑같이 왔는데.

아니 그래서 이렇게 사찰에다가 옹벽이니 이런것까지 계속 특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게 아니고 문화재보수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용암사 보수분 전체를 문화공보실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토목부분은 저희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토목부분만 세우고 건축부분은 문화공보실 예산에다 세운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위원님 그정도 이해만 하시고 사항설명을 다 못하시는 모양인데 ……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

강두식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은 연무대 복지회관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1억원을 거기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 돈도 없는데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1억원을 지금 당장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연무대 복지회관 신축비 3억 7천만원은 이게 국비교부세로 해서 작년에 이게, 작년 추경때 예산이 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때 예산이 서서 복지회관을 질려고 했는데 3억 7천만원 가지고는 복지회관을 질려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니까 금년 당초예산에도 1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짓기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이게 계상이 못됐습니다. 1억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못돼가지고 지금 추경에까지 와서 계상이 되는데 금년에 이게 예산계상이 안되면은 사고이월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아마 1억원이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공사는 다 돼있습니까 ?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시작도 안했어요 ?

예.

아니, 이유가 왜 3억 7천만원 가지고 못짓고 4억 7천만원가져야 짓는 겁니까 ?

그거는 3억 7천만원짜리 지면 되는데요 그런데 3억 7천만원짜리를 짓다 보니까 건물이, 좀 복지회관으로써 건물이 좀 규모가 작고 그래서 연무읍민 아니면은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니, 만일에 그렇다면은 복지회관을 짓는데 또 회관을 짓는데 그거가지고 안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

예산이 깎이면은 3억 7천만원 갖고 져야 되겠지요.

아니, 계상됐다는게 문제지 깎는게 문제가 아니라 돈도 없는데 있다면 몰라. 그러나 이게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굳이 크게 질 필요가 있겠느냐 ? 큰것도 줄여야 할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뭐 해본것 있어요 ?

타당성조사라기 보다는 이게 사람심리가 이왕에 질때 조금 좋게 질려고 하는 그런식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서 운영실태에 대한 접수된게 있습니까 ?

예,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것좀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예.

지금 현재 복지회관을 짓고도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복지회관을 꼭 굳이 지어야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활용목적에 대한 그런것도 같이 겸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저희면에 해당되는 문제점인데 163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상월면 석종 2리 마을회관 보수를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여기서 감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

예, 거기보면은 용산 3리라든지 몇개 5개면 사업이 지금 전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된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아직 설계가 안됐다든지 아니면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됐다든지 하는 것을 우선 삭감을 해서 이걸 아주 삭감을 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줄려고 지금 하도 예산상태가 안좋아서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이건 의원 사업비로 해서 책정된 사업비인데 그것을 그렇게 삭감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16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163페이지 감한것 부터 지금 말씀을 드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164페이지 제일끝에 석종 2리 마을회관 보수 과목정정해서 상월면에서 500만원 올라온게 있습니다. 500만원 올라온 것만 여기에 산정이 돼 있지 1천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

이건 인쇄가 미쓰프린트라고 합니다. 1천만원 입니다.

1천만원이 맞죠 ?

예.

그걸 확인하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천만원이 필요해서 1천만원 올려놨는데 500만원만 올려놔가지고 그것을 정정해서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

전유식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 관내 대교 2동에 마을회관이 몇년전에 회관을 져놓고 아직 건축비가 나가지 않아서 진정을 몇차례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나가지 않아서 업자가 대교 2동 노인회장하고 동장한테 재판을, 지금 소를 제기해가지고 재판 진행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려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대교 2동의 마을회관 ……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

몇년전에 한거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진정이나 탄원서 들어와 있는거 없습니까 ?

그런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전위원님한테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의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