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온 차가 큰 이 때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명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국립공원구역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남북 분단의 50년에 변화의 새 바람이 불고 있고 새로운 관광교류의 교두보가 강원도에 구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금강산 관광과 환 동해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국립공원 구역이 무리하게 지정되어 고수됨으로서 아직까지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에도 발목을 잡고 있어 사유지를 포함하여 부적절하게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된 면적은 반드시 제척되어야 되므로 이를 위하여 국립공원 구역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국립공원 구역은 지정 당시 정확한 실태와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공원경계지역의 집단취락과 농경지 등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을 공원 경계지역에 편입한 경우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개발 기대심리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합리한 공원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주민생활 불편 등으로 20여년간 많은 민원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전국 일원에 걸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공원구역 조정을 열망하고 있던 주민들은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추진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조사를 통하여 공원구역이 불합리하다고 제기된 곳은 11개소 24.896㎢로서 설악산국립공원은 노학동, 도문, 설악 백담, 관터지구 등 7개소 19.538㎢이며 오대산국립공원은 간평․도암지구 1개소 1.158㎢이고 치악산국립공원은 성남, 금대 학곡지구 등 3개소 4.2㎢로 이들 지역은 공원에서 마땅히 제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원구역이 조정되어야 할 사유와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으로 보존되어야 할 부분과 제척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주민이 공감하고 공원시책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원으로서의 자원성이 극히 빈약한 지역, 예를 들면 공원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시가화되어 일반도시지역과 구별되지 않는 지역을 계속 공원으로 존치하는 경우 그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셋째, 공원 내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그 지역이 생활의 터전이므로 공원관리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국유화대책이 없는 한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 가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재흥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방재흥입니다. 지난 8월 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관광문화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업무파악과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느라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김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신 가운데 인사를 드리는 것을 늦게나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명실공히 한국관광의 일번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그 시점이나 건의내용에 있어서 아주 시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건의안 제출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의 공원구역 조정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정부의 이번 타당성 조사, 국립공원 구획조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계기로 해서 도내에 있는 국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도에서 조치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이 문제는 국립공원인 설악산의 경우는 ´70년도, 치악산의 경우에는 ´80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오대산 국립공원까지 해서 수차례 지역주민들로부터 구획조정의 필요성과 또 민원해결에 관한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97년 상반기만 해도 저희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용역기관에 대해서 현지확인 왔을 때에 도가 직접 나서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달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강원도지사의 이름으로 강원도지역 내 3개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관부처인 환경부에도 저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전국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기관에다가도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건의가 된다면 힘을 더 발휘할 것으로 믿고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 마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진 위원님.

유돈대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지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정이 되었는지.

국립공원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없고 10년마다 국립공원 구역을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박낙진 위원님이 3대 때에 저희가 중앙부서를 찾아갔다 왔습니다. 내무부장관과 차관이 무슨 답변을 했느냐하면 이것이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현안사항을 그때그때 건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유효기간이 다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이 아니면 내년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것이 우리가 건의안을 내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낙진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고 봤을 적에는 행정부에서 강력히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의뢰를 해서 했다고 해서 그 용역협회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30년간 그 집을 개 보수를 못하고 아주 낙후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해제를 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며 또한 속초시에는 52%에 해당하는 것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시가지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 강원도의 도청에서는 그러한 계기를 삼아서 꼭 강력한 주장으로 이것을 해제 제척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기가 아니냐. 아마 국장님이 금년도인지 내년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건설분과에서는 강력히 행정부와도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주민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이 기간인데 작년에 2회 금년 타당성 조사에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동안에 국립공원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묵묵부답이고 작년부터 우리가 금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척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왔고 또 용역기관에서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환경부가 제척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용역기관이 현지에 나와서 조사할 때마다 도나 속초시에서 붙어서 계속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했고, 자료를 제시했고 또 공청회 당시에도 우리가 내려가서 또 속초시민과 같이 해서, 지역주민과 계속 공청회에도 우리 의견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것도 못미더워서 저희가 환경부에 금년 8월에 싸 가지고 올라가서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왔고 이번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번에 타당성 조사 자체도 그런데 근거를 두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는 현실화시킨다는 배경을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안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를 같이 해서 도의회와 행정과 도민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런 지역은 꼭 제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이번에 질문에 내가 이걸 넣어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도 갔다 오고 과거에 3년 전에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비참하게 사는 강원도민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게 도의원으로의 자격을 갖추고 이 자리에 나섰나 그러한 생각도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을 이번 회기에 올리기로 생각을 하고 관광문화국에 자료를 만들라고 제가 얘기를 해 놓고 내려갔을 적에 지난 9월 11일날 김종필 국무총리를 저희 자민련 소속 의원님들과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도에서 자료를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또 속초시에서도 자료를 주고, 올라가서 총리한테 제1순위로 이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서 자세하게 지도까지 첨부가 되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이 구역이 국립공원으로서 제척이 되어 나가면 국립공원의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하고서 묻길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이 되기 훨씬 전 수백년 전부터 농민들이,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땅이고 또 집단시설지구로서 화장실도 증․개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해 달라고 하는 건입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또 총리께서는 "그러면 이 금을 옛날에 멋대로 금을 그었구먼."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하고의 면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정무비서 되시는 분이 이것은 관철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것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건의가 올라갔을 때는 박자가 잘 맞는다, 또 기준이 설정이 되면 용역회사에서 내려와서 용역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또 속초시에서 제가 내려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건의서를 하나 작성을 해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올려라, 국무총리하고 환경부장관 한테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와서 지금 속초시에서는 시민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박자가 도에서 건의한 것까지 하면 3박자가 맞아 들어가고 또 총리께서 지시를 하고 또 총리비서관도 저에게 별도로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갔던 여분을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올리면 관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융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 요구자료에 의하면 양양의 서면 오색리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악권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강선리 상복골, 중복골, 하복골도 아마 지금 양양군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도 유돈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번 결정되면 10년간은 고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양지구는 장제터 지구하고 오색지구 이렇게 두군데로 나눠지는데 장제터 지구에는, 강연지구가 되겠죠. 거기는 장제터에는 강선리하고 상복리, 중복리, 하복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국장님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순 농경지입니다 관광지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풀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국립공원구역에 관한 제척이나 편입 그런 사항들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이미 ´67년도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불합리하게 구역이 획정이 되어서 강원도민한테 많은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아마 3대, 4대, 5대 도의회를 통해서도 수없이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 공원구역을 제척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바라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안건이 없으면 원안대로 건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서종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하려고 하는 것은 공원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를 통과시켜 놓고 다시 할까요, 그냥 할까요?

지금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동의안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이기순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기순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을입니다. 방 국장님께서 취임한지 얼마 안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이런 얘기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안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제가 몇 가지 알고 싶은 것은 많은 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온 국내가 떠들썩하리만큼 보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현대그룹하고 통일그룹인가 거기에서 양대 재벌회사에서 이달 25일부터 관광객을 운항한다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파나마호선 크루즈호에다가, 그게 아마 척당 승선인원이 정원이 1,375명, 그것을 아마 두척을 용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측에서는 4박 5일 주기로 운항을 하게 되면 척당 1,300명 잡고 두척에 실어 나르면 2,600명, 그 외에 통일그룹에서 하는 것이 쾌속선이 당일관광으로 해서 200내지 300명 그것은 매일 갔다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4박 5일, 5일 동안 줄잡아 금강산을 밟는 관광객이 3,0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우리 그룹 측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당초에는 입산객 1인당 5만불씩을 요구하다가 370불을 요구하다가 최종 결정된 것이 1인당 관광하고 관계없이 300불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일간 3,000명이 한 달에 여섯번 잡고 월 1만 8,000명이 금강산을 밟게 된다는 결과가 되고 1만 8,000명이 300불씩 지불한다면 540만불이라는 돈이 아무 조건 없이 북녘 측에 전달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크루즈호선은 동해에서 출항을 하고 쾌속선은 속초에서 출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는 통일과 연계되어서 반드시 하리라고 보고 있고 양대 그룹에서는 돈벌이를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 협약이나 조율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디에서 정했는지, 아마 출항허가는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루즈호에 1,300명씩 싣고 떠나는 배가 동해항에서 오후 8시에 출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크루즈호를 타고 금강산에 갈 사람은 출항 네 시간 전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덟시에 출항을 하면 최소한 세시나 네시까지 등록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당일날 아침 여덟시 아홉시쯤 출발해도 충분히 그 시간에 당도해 가지고 승선수속을 밟고 북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강원도 관광문화국 자체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출항시간 조정을 재벌그룹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건지, 이 사람의 소견으로는 최소한 오전 중에 출항을 한다 라면 수속 관계도 있고 하니까 1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습게 넘길 수 없는 것이 5일간 현대그룹에서 출항하는 두척이 실어나르는 인원이 이천오륙백명이라면 이천오륙백명이 1박을 하고 숙식을 한다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관광수입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후 여덟시로 정해진 것은 어디 방침인지,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어느정도 개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시중 여론을 보면 우리가 파나마호 하고 크루즈호를 용선하는 비용도 내항허가냐 외항허가냐 이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외항허가는 못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항으로 허가가 났는데 내항허가 시에 크루즈호에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카지노인가 슬롯머신인가 이걸 허가를 못 해 준답니다 그래서 9만 5,000불에 용선 할 것이 용선 1척당 14만불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비싼 배를 빌리고 이러는데 그런 관광에 소요되는 비용 말고 순수하게 1인당 300불씩 주는 월 540만불 이라는 돈이 내 생각으로는 북에 가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굶주리는 동포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그 비용이 틀림없이 북한 치하에서 군비확장이나 무력증강에 쓰여질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측에서 가는 실향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실향민들이 가서 자기가 살던 고향 땅도 밟아 보지 못하고 친인척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단순히 금강산 등반하는 것으로 그치고 온다면 큰 뜻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내 일부 여론은 쓸데없이 왜 돈을 이북에다 보내 주느냐, 결국 그건 무력증강해서 우리 가슴을 노리는 총부리 만드는데 들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직접적인 관여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금강산 관광 자체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합니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금강산 유람선 관광문제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유람선 관광문제는 이게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 대 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극히 조심스럽게 내세우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정경분리 차원에서 기업대 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개인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양쪽이 주체가 되어서 하더라도 결국 사업의 승인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그룹하고 금강산국제그룹이라는 통일그룹의 산하 그룹입니다만 두군 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정부차원에서의 허가과정을 보면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자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자로서 지정이 된 다음에 다시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승인을 해 줍니다. 사업자로 승인해 준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거냐, 금강산 유람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또 해 줍니다 그것을 통일원에서 해주는데 통일원장관이 해 주는데 통일원장관이 그렇게 사업승인을 해 주시기 까지는 법무부라든지 외무부, 안기부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칩니다. 말하자면 정부차원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사업승인이 되는데 그런 과정을 이미 현대는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그 다음 절차인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해안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부장관도 물론 정부의 기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지정과 사업승인을 받은 기조 아래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내항으로 부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그 기조아래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면허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 쪽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의 추진되고 있는 추이를 봐 가면서 면허를 해 주려고 해양수산부에서 계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승인이 나면 유람선은 뜰 수가 있습니다. 북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유람선이라는 말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관광진흥법 상에 명시된 관광유람선으로서의 관광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관광유람선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대에서는 저희에게 관광유람선으로 등록하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합니까?

관광유람선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사항입니까, 승인사항입니까?

수리사항입니다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수리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콧 할 이유가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그 사업은 기업과 기업의 조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기로는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북한체제 하에서는 북한의 기업이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측에서도 아무리 현대나 통일그룹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통일부나 해양수산부나 이런데서 조정을 해 가지고 운항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 내에서 출항하고 북녘과도 이북 땅이지만 우리 강원도는 통일되면 같은 강원도인데 우리 자치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도에서 개입을 했느냐…….

잠깐만요, 서종을 위원님, 본 건은 상정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끝내고 별도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듣고 넘어갑시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는데요, 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게 출항지도 강원도 동해시이고 또 도착하는 금강산도 엄격히 말하면 강원도 땅입니다. 다른 데는 이북 5도가 다 있지만 강원도는 이북 5도가 없이 지금 강원도지사가 힘만 못 미치지 강원도지사 관할입니다, 거기가. 그럼 강원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무관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정책적 차원에서 중앙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 주되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운항이 가능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개입의 의미는 우리 강원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강원도가 이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대충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게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금강산 여행가는 분들과 연계해서 코스를 우리 강원도 지역을 패키지로 해서보고 가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잠 안자고 배에 타서 아침 새벽에 내려 가지고 바로 버스 타고 가고 이렇게는 안되겠다, 그 문제는 이 문제가 금강산 유람선이 뜨도록 결정된 다음에 협의가 되어야지 그 전에 우리가 협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조정하겠다 그 다음에 또 배가 엄청나게 큰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은 강원도 산품을 써라, 그 다음에 출항지에다가 대규모의 도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강원도 전 시군의 특산물을 거기다 팔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여행객들이 강원도에 머무는 동안에 쇼핑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관 산업, 말하자면 하다못해 횟집이라든지 대포집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 참여해서 여기 지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몫을 단단히 찾자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영월출신 엄민현입니다. 오늘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그리고 또 김길정 위원장님 앞에서 영월댐 건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건의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배경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댐은 ´72년도, ´90년도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때 국회의원이신 심명보 의원님과 김기수 의원님한테 지역에서 건교부에 건의해 가지고 꼭 좀 해 달라, 진정서를 올려보내 가지고 정부에서 ´90년도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원래 계획이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3년 전부터 영월에서 환경단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영월지역 주민들이 댐의 안전성도 있지만 찬반이 한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오늘 건의안 내용에 안전성만 넣었지 찬성 반대는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97년도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질검사를 한 결과 동굴이 한 여섯개 있고 백령동굴 외에는 수직동굴로서 한 30m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넣었다가 환경처하고 동굴학회에서 반발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조사한 결과 동굴이 57개정도, 그리고 동굴 길이가 거의 300m이상, 그래 가지고 지금 영월주민들은 석회암지대, 또 마침 ´96년도에 영월에 지진이 났어요. 진도 4.7의 지진이 났는데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댐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냈습니다. 건의안 내용을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님,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8년 9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영월댐의안전성문제검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자는 영월출신의 엄민현 의원님 외 열 분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의 팽창과 도시화, 소비 행태의 다양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가장 중요시되는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어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인간의 각종 행위가 환경파괴 및 오염을 부채질하여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부는 물 부족 현상 해소와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영월댐 건설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오는 2001년까지는 중규모댐 위주로 삼사십개를 추가 건설, 댐용수 공급량을 93억t에서 156억t으로 하여 올해는 영월댐을 포함한 전국 7개 댐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댐 건설 기간 중에는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댐 완공 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언론 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 댐은 지형 지질학적으로나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댐 건설 예정지역은 국내에서도 가장 각종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학문 학술적으로나 생태계 자연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각종 보호대상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비오리가 번식하고 있는 지역이며 이와 함께 습곡, 단층, 절리 등 다양한 지질운동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연약한 석회암과 역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 650m의 연포동굴과 380m의 능암 득산 동굴 등 50여개의 새로운 동굴이 있어 댐 건설 시 지하 누수와 사면붕괴 등 위험성이 높아 안전성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댐 건설 주변의 백령동굴 등 동식물 상의 변화, 지형, 지질 그리고 위락, 경관 등에 관한 영향평가가 부실하여 종합적인 분석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댐 건설 발생시 발생하는 안전성 문제와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 구체적인 검토와 대안제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7억t의 물을 가둬두는 댐을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샌프란시스댐, 이탈리아의 바이온댐과 같은 참사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측은 댐건설의 다양한 명분을 가지고 댐건설 추진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에는 안전성과 환경생태계 보전문제 등 댐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반대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 시 99%가 안전하고 1%가 불안전하다면 이는 100%의 불안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며 환경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손만대에 물려줘야 할 자원을 99%의 안전성이 있다고 댐 건설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영월댐 건설은 귀중한 문화재 유산을 수장시키고 환경파괴를 가져오고 지하누수와 사면붕괴 등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 영월댐건설의 안전성문제검토촉구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영월댐건설의 안전성문제검토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9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영환 과장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영환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월댐건설의안전성문제검토촉구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월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72년과 ´90년의 한강유역 대홍수로 인한 영월지역의 막대한 수해피해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항구적인 수해방지 요구와 한강유역의 홍수조절과 아울러 2000년대 용수수요를 대비하여 정부에서 댐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댐 건설 추진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0년부터 ´92년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와 ´97년 3월 31일 기본설계를 마치고 ´97년 9월 22일 댐건설 예정지를 고시하였으며 현재 댐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로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과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댐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댐건설 예정지 및 수몰예정지 대부분이 석회암 지대로 댐건설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증설에 따라 수압에 의한 누수의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성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수몰 예정지의 동굴분포조사내용에 대한 부실문제 등으로서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을 위한 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과 지역주민의 반대를 야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는 영월댐 건설 등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지역정서와 댐 건설에 대한 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안전성에 대한 정밀검토와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및 댐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질 및 동굴조사를 재실시하고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엄민현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월댐건설의안전성문제검토촉구에관한건의안은 비등하는 댐 안전성에 대한 우려불식과 함께 댐 건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기 적절한 건의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향후 진행되는 안전성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사와 보완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댐 건설 추진 시에는 환경훼손의 최소화와 수몰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31일 지사님께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댐 안전성 정밀검토 촉구 및 지역주민의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요망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유돈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과 영월 엄 의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 잘 청취를 했습니다. 본인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정선 도의원 출신입니다. 저희들 생활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 ´92년도에서 ´70년도 그 사이에 무수한 홍수로 인해서 정선군민이 대피소동이 군관민이 일치해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은 영월댐 건설을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영월 엄 의원님께서 환경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건의를 한 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면서 전적으로 댐 건설을 반대하는 위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본인의 의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돈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유돈대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유돈대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로 금번 임시회의 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는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