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현 의원 발언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지난 9월 9일자 도 기구조정과 관련한 인사발령에 따라 여성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오늘 제안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으로 있는 동안 안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도와 성원해 주신 덕분에 복지여성국장으로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맡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도내 80만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기 제출한 강원도여성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여성정책위원회의 여성정책수립과 도지사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등 종전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여성정책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종전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늘리고 위원장을 도지사로 상향조정하며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에는 11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신설된 여성정책실의 여성정책담당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도여성정책위원회를 도직제 개편에 따라 도지사 직속으로 위상을 격상하여 강원도여성정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미비한 일부조항을 위상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도내 실정에 부합하게 하고 여성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여성정책의 개발과 여성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과 자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조정실로 새로이 출발하는 여성정책조정실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강원도 80만 여성들이 우리 정책조정실에서 하는 일과 저희들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이 함께 기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안 중에 보니까 3조 3항에 도지사가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에 교사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 교사위원장이 도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검토하고 자문하고 하는데 거기에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교사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나 또 저희들 도의회 의원들이 조정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상반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다시 검토하실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천희숙 위원님께서 당연직 위원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보 하는 것은 도지사가 위원장 산하에 있는 기구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깊이 생각은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단지 강원도여성정책을 좀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하는 의미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제반업무를 의회에서 관장하시는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욕심을 낸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런 체계상에 또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상에 어떤 견제 비판기능을 가진 의회가 여기에 또 교육사회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경숙 실장님이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우리 교사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전상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고 그러나 참여를 안 하면 또 의견개진을 해서 좋은 정책을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의전 상에 지사님이 위원장을 하는데 교사위원장이 좀 평위원으로 참여하는게 모양새는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참여를 하셔 가지고 좋은 어떤 의견개진을 폭넓게 해 주시는게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는데 너무 답변을 비켜 가는 일이 어려우니까 그런지 그러신것 같아서 정리를 바로 해 주세요.

저희가 교육사회위원장님을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의미는 지금 성희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성정책의 의견을 좀 다양한 분야에서 수렴하고자 위원장님도 당연직 위원으로 모시겠다 이런 뜻으로 여기 조례를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정책실장의 입장에서 교육사회위원장님의 그런 특별위원회에서의 어떤 참여해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책실장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모시고 싶은 것이 제 분명한 뜻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성희직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도 당연히 강원도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조정실에서 옆에 기구를 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막강한 팀이 구성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조 3항에 보면 환경복지국장, 농정산림국장, 산업진흥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강원도조례안에 보면 저희 교사위원회 위원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20명을 30명으로 지금 보강을 한다고 다시 개정이 되었으면 30명중에는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교사위원장이나 저희 도의회 의원들이 참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옆에서 항상 보고 더 좋은 얘기를 자문도 하고 또 더 좋은 얘기를 해서 원만히 여성정책조정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 교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넣는 것 만은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교사위원장이 들어가는 것이 좀 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자구수정을 해서 위원장이 아니고 우리 여성도의원님 한 분이 당연직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도의원이 이 기구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인지 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아니면 격상 그 부분인지 아니면 도의원 자체는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빼자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