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문섭
엄문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입추, 처서가 지나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합니다만 올해도 일조량이 많고 작황이 좋아 풍년농사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원합니다. 지난 8월 20일 임시회를 마친 후 무더운 날씨속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매우 분주히 의정활동에 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 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도 우리 산업위원회가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근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근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 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간사위원과의 사전협의 하에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원주공항노선존치및폐쇄반대에관한건의안(산업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공항노선존치 및 폐쇄반대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도민의 환영과 기대속에 지난해 2월 개항된 원주공항이 최근 경제난 등으로 개항 1년 6개월만에 폐쇄위기를 맞고 있어 운항노선의 계속 존치와 공항폐쇄위기의 부당성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이연우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4대째 3년동안 산업위원을 했습니다만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이기 때문에 사전 심사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산업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안을 위원장님 이름으로 제안했는데 제안자가 산업위원회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5대에 들어서는 산업위원장이 제안자가 되는데 회의규칙에 보면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본회의로 바로 상정 심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위원장님께서 제안자가 된 것하고 어떻게 틀린지 이해가 안가요. 5대에 산업위원회에 들어와서 제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일반적으로 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 심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인데 또 심사하고 본회의에 올린다, 앞뒤가 계속 5대에 들어와서 제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사항으로서 이연우 간사님께서 일단 나가셨으니 건의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고 정회를 해서.
원기
김원기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5대에 들어와서 계속. 그래서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일단 이연우 위원님께서 나가셨으니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이 만약 김원기 위원이 발언한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면 간사위원님이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문섭
엄문섭위원장
일단 듣고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의원
이 건의안은 곽노린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인데 우리 산업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산업위원회 전체가 뜻을 모아서 건의안을 낸 것이 아니고 곽노린 위원 개인 건의안을 우리 산업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제안자가 산업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 없이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대에 들어와서 제가 헷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정회를 해서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수
정인수위원
일단 우리 동료 위원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니까 제안설명을 해버리면 이미 진행이 다 된 상태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하시더라도 일단 김원기 위원 동의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성격이랄까 절차를 한번 거른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지난번 회의 때에도 우리 위원회 건의안이 지금과 똑같이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관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법률적 해석은 일단 이연우 간사님께서 나가셨으니 내용에 대한 대강의 보고를 받고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다음서부터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기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의원
원주공항노선존치및폐쇄반대에관한건의안입니다. 주문입니다. 강원도는 맑고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 풍부한 산림자원, 천혜의 자연경관 등 관광 및 무공해 첨단산업의 보고이며 특히 강원도 중부내륙은 우리나라 상공업 및 교통․군사 요충지로 국가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97년 2월 28일 원주공항을 개항하여 원주~제주와 원주~부산 노선을 개설, 민항기를 취항시킴으로써 중부내륙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본격적인 민항 시대를 맞이하여 영서내륙은 교통 중심지로 부상하고 21세기 강원도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 도민은 환영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 이후 총체적인 경제난은 국내외 여행을 위축시키는 등 원주~제주노선의 탑승률을 급격히 감소시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2월초 잠정 운휴에 들어간 후 현재는 노선이 폐지된 상태이며 급기야는 원주~부산 노선도 금년 10월 25일 이후 운항중단을 검토 중에 있어 우리 도민은 사실상의 원주공항 폐쇄조치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따라 어렵게 개설된 항공노선과 원주공항 청사시설을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주변지역 개발에 약 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점을 감안할 때 항공사측의 단순한 경영논리가 지역경기와 각종 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개항한지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공항을 폐쇄한다는 것은 100만 중부내륙 주민의 간절한 뜻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탑승률 상승을 위해 운항 시간대를 조정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노선 폐지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 항공사측의 무성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간 IMF 여파로 관광객 감소 등 이용률의 감소가 원인 중의 하나이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운항 시간대의 불편함으로 인한 탑승기피가 이용률 감소의 주된 원인임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항공사측의 탑승률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경영논리만을 앞세운 이러한 일방적 폐쇄 결정에 전 도민은 부당성을 제기함과 아울러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 중앙고속도로 개설 등 잘 정비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바탕으로 하여 원주공항은 중부내륙 지역의 유일한 항공교통 거점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며 강원도민과 인근 경기도 및 충청도 등 타도 지역민 뿐 아니라 공항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레저 시설, ´99동계아시안게임 등 앞으로 본 노선을 이용하는 국내외 탑승객의 수요가 증대되리라는 잠재요인이 있음을 볼 때 단순한 기업논리로 눈앞의 이익보다는 21세기 세계화․국제화에 대비한 향후 이용률 극대화를 위해 정부 및 항공사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적자 때문에 원주공항을 폐쇄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외면한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처사라고 여겨지며 반드시 원주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한다는 도민의 염원이 적극 반영되기를 아래와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원주공항은 중부내륙 지역의 유일한 항공거점으로 상공업 및 경제 물동량이 활발하고 ´99동계아시안게임, 21세기 관광강원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내외 관광수요 잠재력이 무엇보다 큰 만큼 지역주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노선폐지 및 공항폐쇄 위기에 부당성을 지적하며 둘째, 원주~부산 노선은 운행시간 불합리에 따라 이용객 감소가 주원인이므로 현행 12시에 원주를 출발하는 운항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여 탑승객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셋째, 제주노선은 즉각 운항을 재개하여야 하며 재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광주를 경유하여 호남권으로 잇는 노선을 신설하여 수익개선에 힘써야 하고 넷째, 정부당국과 항공사측은 단기적인 손익계산 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공항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지역주민의 편의와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 폐쇄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도민은 원주공항 존립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또한 공항 이용도로의 교통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현재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며 공항과 연계된 복선전철 설치계획 등 지역개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항주변 지역 상가주민의 생존권 위협 등 지역경기가 바닥에 떨어질 현실 앞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는 도민의 의사와 상반된 원주공항 폐쇄위기에 다시 한 번 부당함을 제기하며 공항 존립과 노선의 계속 존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안이유는 ´97년 2월 28일 전 도민의 환영과 기대속에 원주공항을 개항하여 본격적인 민항시대를 맞이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IMF 한파로 극심한 경제난과 함께 탑승률 저조와 항공사측의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채 일방적인 노선운항 중단으로 지역개발의 차질은 물론 공항폐쇄 위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부당성을 제기하고 특히 불편한 운항 시간대의 합리적인 조정과 새로운 노선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이용률 극대화를 위해 항공사측의 경영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함과 아울러 강원도 중부내륙 지역은 우리나라 상공업, 교통, 군사 요충지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99동계아시안게임, 사계절 관광레저 등 국내외 관광객 수요 잠재력이 큰 만큼 원주공항 폐쇄 위기에 강력 반대하며 공항 존립과 노선의 계속 존치로 도민의 염원이 적극 반영되기를 건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연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강원의 긴급한 5대 현안 중의 하나인 원주공항노선존치및폐쇄반대에관한건의안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섭
엄문섭위원장
국장님, 설명되시겠습니까?
봉기
한봉기산업진흥국장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에 앞서 가지고 현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국의 과장님들이 새로 전입되었습니다. 잠깐 인사소개를 올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에 이주식 과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주식 인사) 실업대책반장으로 송영집 반장님. (실업대책반장 송영집 인사) 김원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뿐만 아니라 해당 원주시, 횡성군 그리고 도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일단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한항공에서는 지난 9월 2일자로 부산~원주간 노선에 대해서 운항을 정지하겠다고 운항정지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냈었고 결론적으로 건설교통부는 그동안에 도의원님들의 지역의 노력을 인정해서 지난 9월 5일자로 대한항공에 제출한 정기항공 운송사업 노선 휴업관련해서 재검토하라고 사실상 반려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반려 사유로는 부산~원주 노선의 휴업에 대해서는 당해 노선의 경영실정 뿐만 아니라 원주공항의 운항특성과 지역주민의 항공교통 이용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할 사안으로 사료되오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서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반려로 해석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건설교통부 실무담당자의 얘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항공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알아보니까 일단 정부방침에 따라서 운항을 재개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전까지는 10월 25일 이후로 예약을 안 받던 것을 예약을 받도록 대한항공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 대한항공의 입장은 원주~부산 노선의 탑승률이 40%를 유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적자가 3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자노선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대한항공에서도 운항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운항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원주~부산 노선의 이용률을 제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로서는 후속조치로 지사님께서 지난번 경주엑스포에 참석할 적에 이용도 했고 이번 전국체전이 제주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선수단 일부를 원주공항을 통해서 부산을 거쳐서 제주까지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한 금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 영서지역 교통 관련 과장을 회의를 소집시켜 놨습니다. 거기에는 KAL 원주지점장도 참석을 하고 원주공항관리공단의 이사장도 참석을 합니다만 보다 지역단위에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회의 개최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견 제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원기 위원님.
원기
김원기위원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우리 산업위원회인데 상당히 외람 됩니다. 대한항공에서 9월 2일 날짜로 정지신청을 건교부에 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9월 5일날 재검토 반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검토 반려는 결국은 존치시킬 수 없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판단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도 조금 늦은 감도 있고 또 결론이 잘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무순
이무순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국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원주공항의 노선이나, 이것은 종전대로 정상적인 운항이 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다 되어 있는 것을 강원도의회 산업위원 일동이 건의를 한다는 것은 까닥 잘못 비춰지면 우리가 뒷북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원주의 곽노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린
곽노린위원
제 생각에도 늦었다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 횡성에서 상공회의소, 번영회 모든 사회단체에서까지 힘을 쏟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횡성에 오셔서 간담회까지 가져서 지금 보류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 주셔서 다 아시지만 보류이지 완전히 지금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긴급회의 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내무 분과위원회에 있는 이인섭 의원이나 또 횡성의 원 의원님 발의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산업위원회에서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여태까지 안하고 도의원은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원주 방송에서도 수없이 나왔습니다. 도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길래 이런 제안도 안 했느냐 하는 그날 이인섭 의원이 아마 말씀을 하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채택을 안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전히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널리 생각을 하셔서 채택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안은 그렇습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연우
이연우의원
이무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단순한 원주 ~부산 노선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주~제주, 또 원주~광주를 회유한 노선 또 부산~원주의 시간변경에 관한 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원주~부산 노선 하나로만 본다면 이 건의안이 조금 문제 제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복합적으로 지금 강원 중부 원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운항 노선들을 감안했을 때 이 건의안은 지금이라도 채택해서 관련부서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무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무순
이무순위원
까닥 잘못 비춰지면 이것이 지역문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산업위원회라는 어떠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에서 지나간 사항을 가지고 다시 재론을 해서 건설교통부 같은 데에 건의안을 넘겼을 때 그 건교부 같은 데에서 우리 산업위원회를 보는 시각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건의안 채택보다는 우리 산업위원장님, 그 다음에 간사님, 다음에 원주지역 곽노린 위원님 세분이서 차라리 대한항공하고 건교부를 방문해서 이렇게 참고로 해 주어서 고맙다,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항을 보충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걸맞지 지나간 사안을 다 된 것을 다시 산업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임석하셨는데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의견제시 할 분이 안 계시면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가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무순
이무순위원
이무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노린 위원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주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인 원주공항 폐쇄반대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섭
엄문섭위원장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본 건의안은 대한항공에서 운항 재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건의안 채택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원주~제주 노선의 재개, 원주~부산 노선의 시간 변경 등 노선의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 강원도민의 뜻을 더욱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무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본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속초 동충하초 가공공장 및 생산농가 등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별 출발하시어 내일 오후 4시까지 속초시 대포동 농공단지내 동충하초 가공공장으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