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3회 임시회기는 도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분주하면서도 내실 있는 회의진행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도 현지시찰과 도정질의 등 바쁜 회기라 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자치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 의결하여 주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9월 9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긴 자치지원국 총무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정갑철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정갑철 인사) 민방위재난관리과 정영교 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영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그리고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은 국가에서 적용하는 여비규정의 기준을 따르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에서는 종전 규정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해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하고 이를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돼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의 종류, 지급구분, 계산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일괄 준용하되 명칭 등 중앙부처에 국한되는 사항은 준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종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던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정액, 이전비, 현장지도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경우는 차관급을 적용하고 그 외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해당 계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출장여비의 종류 및 지급단가 등 금액의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7년 8월 30일 전문개정된 재난관리법에 재난관리기금 확보가 의무화되고 ´98년 3월 1일 재난관리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 관리하되 도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영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과 재난의 예방에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을 시․군 사업에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은 총 소요액 금액의 50% 이하만 지원하되 그 지원절차는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융자는 총 소요액의 50% 이하로 하되 1인당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융자이율은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은 8%,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재원은 5%로 하여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해서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융자금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 할지라도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려는 미국인 윌리엄 H. 존슨씨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박경원 전 강원도지사의 농촌개발 고문관으로 재직하시면서 낙후된 강원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물적․기술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한․미 친선교류 및 사업지원을 통해 우리 도의 농촌지역개발과 국제문화교류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1964년 미국 오리건 주에서 송어알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도내 송어양식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양양 남대천에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 연어알을 도입토록 주선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네바다 주에서 신품종 옥수수를 도입해서 도내의 옥수수 생산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등 우리 도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적이 미국인이 우리 도를 친선방문하게 됨에 따라서 재임시에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면서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정기입입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제안이유와 제2항의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국외여비규정과 국내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준용토록 한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던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정액, 이전비, 현장지도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또한 중앙부처에 국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여비의 종류, 지급구분, 계산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일괄 준용토록 하였으며 도지사의 경우 차관급에 적용하고 그 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해당계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지급과 관련한 상위법령이 통합 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전문개정된 재난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기금 확보가 의무화되고 ´98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재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수입금 등으로 하며 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 관리하되 도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영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과 조례로 정한 재난의 예방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을 시․군 사업에 지원할 경우 지원금액은 총 소요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그 지원절차는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고 또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제도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등에게 수여하는 강원도민증서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이번에 명예 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미국인 윌리엄 H. 존슨씨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우리 도의 농촌개발 고문관으로 재직하시면서 낙후된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물적․기술적 지원에 많은 공을 세웠으며 한․미 친선교류 및 사업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발전과 국제문화교류사업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신 분으로 ´98년 9월 중 우리 도를 친선 방문하는 기회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 하므로써 재임시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여비규정이 통합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예, 두 가지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이 훈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공무원여비조례는 공무원여비규정만 있어도 되는데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아무런 위임입법으로서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여비규정만 가지고 해도 다 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조례로 만들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여비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국가의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대신하면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은 보수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수당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 실비보상지급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실비보상 등의 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바가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여비와 관련되어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63조,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다음에 공무원여비규정 이것만 있으면 강원도공무원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 도에도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규정이 따로 있고 지방이 따로 있고 하는 것을 한 데로 모아서 좀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의회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내용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없죠?

사실 있으신데 그렇게 삽입하실 만한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전국 시도에 똑같이 자구가 그대로 되어서…….

전국이 통일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신구조문대비를 했을 때 새로이 제정되는 이 조례안의 효과성을 구 조문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두번째로는 월액여비를 산정 함에 있어서 각 실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바쁘게 원외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과국의 경우에 월액 여비를 주어야 함에도 부득이 계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에 대한 공평적인 월액 여비지급의 기준을 좀더 강화를 해서 공무수행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지도직이나 이런 계통에서는 어느 기준선에서 월액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혜택에 대해서 복무를 집행하면서도 어려워서 말은 못하고 불만적이고 불평적인 그런 선례가 있었다는 것을 참작을 해서 이번에 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규정에 높고 낮은, 강하고 약한 부서를 가리지 말고 복무에 진정 임하는 공직자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이 주신 말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신구조문 대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 몇 가지로 조례나 규칙이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간결하게 처리하자고 하는 의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액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저도 평소에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선 현업 분소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제가 잘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러나 이제 군 단위나 도 단위로 올라오면서 현업 부서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기획부서 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평이 안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자체 재원이 열악한 단체별 예산을 성립시킬 적에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재정규모가 좀 확충된다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더욱이 요즘같이 경제여건이 어려워진다고 할 것 같으면 당분간은 이 국면을 타개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서 가능한 한 사정이 좋아진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성립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보다보니까 이번 여비조례를 심의하다 보니까 현직 민선 도지사가 차관급 정도로 예우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군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다 대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총장은 국무위원급으로 되어 있고 민선 도지사는 차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수에서부터 예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행정자치부의 과장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질문을 했었을 적에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대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져서 마땅히 바로잡아져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례안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추후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방자치 발전 측면에서 봐도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에 관련된 의안을 심의할 기회가 평소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금운용의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답변이 아니시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기금의 종류가 전부 16개죠?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16개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만들어지면 17개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개별법령에 의한 것이 6종 자체조례로 된 것이 11종 이렇게 해서 17개가됩니다, 이것까지. 총 기금액수는 805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과징금에 의한 재원, 협찬금에 의한 재원 그리고 이번 건은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계획과와 재난관리과에서 재해대책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에서.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이 유사한데 이것을 왜 또 이렇게 만드느냐, 이 재난관리기금은 철원․화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아마 우리 나라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해서 그때 판단에 의해서 졸속 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관리기금도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강원도의 기금이 지금 현재 17개가 있는데 ´96년 이후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또 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지금 만드는 재난관리기금 이래서 갑작스럽게 1～2년 사이에 거의 50%에 가까운 기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금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도 약 3억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이인섭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답변하셨는데 사유재산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1가구 당 2,000만원 이하의 융자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리 3%에서 5%, 사유재산은 상당히 영세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친 저금리는 어떤 혜택을 이루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되겠고 둘째는 50%는 시군이 재난기금이 부족했을 때 도가 융자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도 도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의 17개 기금은 3개 은행에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기금은 집중적으로 제일은행에 기금이 예치되고 있는데, 그 동안 어떤 변동이 생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봤는데, 법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모든 기금은 도 금고에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조례 내용대로 도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있는지,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이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예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네 가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 가지는 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에 국한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재난관리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일반재해라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성격을 달리하는데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적에 이런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고 영세민도 아닌 소규모의 재산소유자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의 형성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집이 낡아서 그대로 앉아서 수리를 하지 않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번에 커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기금의 종류가 17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네번째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도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도금고가 아닌 제일은행 같은 데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도 금고를 규정대로 한다면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즘에 사회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은행의 상품들, 금리들이 다양한 색깔을 띠고 나와서 수요자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규정을 이행시키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규정대로 도금고의 그런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 타 은행에 있는 것을 멀쩡하게 이자가 덜 나오는 도 금고로 끌고 와야 되겠느냐 하는 갈등이 사실은 생기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치지원국장으로 7월 20일 왔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개괄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희가 해법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저희가 연구해야 할 과제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17개 이상으로 늘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이런 형태의 기금이 더 많이 나오리라고 예측됩니다.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을 도 금고에 예치함과 아울러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계획을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시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그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명백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흥 답변으로서는 충실한 답변이라고 보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3년 결산에 평균 0.8%이고 재난관리기금은 3년 결산에 평균 0.2%라고 보면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현재 도가 24억 8,100만원을 적립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0.8%, 0.2% 나눠져 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어떤 사용처가 적고 재해관리기금의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중도상환에 따라서 구분된 겁니까, 사용처가 많기 때문에 구분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방세율이 8/1000, 2/1000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그 답변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판단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보면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17개씩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것이 상당히 전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신청자도 많고 강원도민들이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문화예술계 정상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것은 정책적으로 너무 모양내기 기금이 많습니다, 부실한 기금.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앞으로 이 17개 기금이, 지금 한 800억으로 추정되는 기금이 도정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책 안들을 관리계획안을 사실은 도 자체에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의 기금의 종합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금이 17개가 전국 각 과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종합적인 운용계획을 어느 분이 예산 부서에서든지, 그 800억은 적지 않은 돈들인데 그 돈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도에서 행정 쪽으로 통합조정, 어떤 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돼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공동의 관심 사항으로 관계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든지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리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금의 효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둘째는 이 기금이 실효성이 없는 기금이 있다, 전시적인 것. 이런 것들은 과감히 도의 행정조직도 구조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도 우리 도의 각종 위원회처럼 모양내기가 있는 내용들도 있다,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서 그 효율성을 올려야 된다, 셋째는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관리계획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것을 고금리로 가능하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에 그 이자 소득액의 차액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찾아서 기금관리계획도 확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면에서 융자신청을 한 시군이 있나요?

아니 지금 조례를 만들고 금년도 ´98년도 예산 3억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회계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될 거죠?

그러니까 ´97년 8월 30일 전문개정된 재난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기금 확보가 의무화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7년도 8월 30일 이후에.

그래서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되고 나서 ´98년도 예산에 기금이, 아까 7억 3,000만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하고 시군에. 지금 이제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야 집행이 될 것입니다.

아까도 이 훈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목표, 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목표, 성질상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것이 융자만 되고 보조사업 같은 것은 해당이 되지 않나요, 이것은?

이것은 보조는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아니고 융자사업만?

예.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본인은 재해, 정부에서 주는 재해 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본 제도가 잘 운용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부터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재원 목표가 3억원인데 한 집에 2,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면 얼핏 계산하면 한 20가구밖에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재원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언론기관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수해의연금이라든가 산불의연금이 전부 정부로 들어가서 정부예산에 포함시켜서 각 일선의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언론기관에 들어오는 수해의연금의 일정금액을 본 보조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더라도 우리가 기금 재원을 좀더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융자가 이루어질 때 은행을 통해서 나갈텐데 정부의 좋은 제도가 은행으로 통해서 나갈 때 담보가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틀림없이 이 기금도 은행을 통해서 담보가 되어 있는 가정에 나눠주게 될텐데 이러한 문제도 도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쉽게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제시라고 생각하고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목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은 잘사는 사람도 날 수 있고 못 사는 사람도 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아'항을 보게 되면'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이것은 이미 중산층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갑'이란 집과'을'이란 집이 장마피해에 부서졌다 할 적에는'갑'이란 집은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고치고'을'이란 집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사실은 국가에서 해줘야 할 집은 '을'이란 집입니다. 그러면 극빈자는 소외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등화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극빈자, 담보능력이 없는 집들은 보조를 얼마를 해준다든가 이것이 있어야지 이것 중산층을 위한 기금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사업 이런 다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자의 예를 보아도 예산이 너무 적다 보면 땜질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면 땜질 형식을 해놓으면 다음 예산에서 기본사업을 할 때 1,000만원이 들었다면 1,000만원 효과가 이미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러한 경향이 있고, 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도의 제일은행과 강원은행은 이미 구조조정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사실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른지 몰라요. 그럼 도정이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도정이.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예를 드신 것 중에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에 담보능력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중산층 이하에는 적용이 어렵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자연재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재해 그 법이 별도로 있어서 별도의 기금이 건설도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재해에 해당되는 것 그것이고 다음에 담보가 구체적으로 2,000만원을 주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될 적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모두어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시작할 때 규칙 만들 적에 그런 것을 저희가 여론도 수렴을 하고 자료도 수집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면서 그렇게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규칙이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할 것이다,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명료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법을 지금 만드는 거죠.

아니, 이렇게 은행에다 맡겨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 사람들 돈을 앞으로 받을 능력이 없으면 안 해준다 이겁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극빈자들은 문턱에도 못 가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받았을 적에 아까 철원, 화천 같은 데 그런 경우에는 보조와 융자가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일반재해가 났었을 적에는 그것은 보조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집을 수리해야 되겠는데 돈이 2,000만원 필요하다 그러면 2,000만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뭘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수해 나고 수해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담당공무원들하고. 다녀보니까 역시 이것이 대두되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노인네 혼자 사는 집은 실지 도와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담보능력도 없고.

그러면 보조가 들어가야 되겠죠.

보조도 안 된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알겠죠, 법규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면 새로 제정하는 재난조례를 갖다 이런 식으로 또 제정해 놓게 되면 역시 그 사람들은 한치 더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기금을 모금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런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생활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인데 중간에서 딱 잘라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담보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도울 길이 없다 이겁니다.

영세민 같은 경우에 그 집 자체가 보수를 해서 2,000만원이 평가가 안 된다, 거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오막살이 한판 짜리에다 2,000만원 줘서 보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기 좋을지 모르지만 상환능력은 없고 2,000만원이 환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못 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구휼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생활이 향상되어 있는 어느 레벨에다 맞춰놓고 해야지,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수해, 천재지변 등과 준해 가지고 피해 났던 것을 연상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재해로서의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마을에 한 때 잘 살던 집이 지금은 가족들이 서울로 다 가고 노부부만 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와서 집을 수리해 주고자 하는데 아들도 생활형편이 잘 안 피고 하니까 조금만 힘을 보태면 집을 수리할 수 있겠고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노인네들이 압사 당할른지 모른다 하는 염려가 되어 있다, 그랬을 적에는 그 사람들에게 2,000만원을 보태주면 그 집은 보강을 할 수가 있고 개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집은 2,000만원 범위 내의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해준다, 융자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은 보조금 성격으로 부서지는 것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읍면단위에서 2,000만원짜리 이하의 집이라도 상당히 고급 집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담보능력이 있는 것이고 담보가 안 될 이유가 없죠.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는 사람이 2,000만원 이상 집도 안 된다 이겁니다. (

그 50%, 그것도 전부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 보수금액의 50%, 상한선이 2,000만원, 그럼 그 사람은 500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1,000만원을 가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염려하시는 사항을 다 보완해서 이 조례를 잘 만들어 보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기금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 아쉬운 게 이 위원장 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참 많고 여쭙고 싶은 것이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정회시간을 통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이 사항은 강원도 명예도민으로서 증서를 드릴 분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이번 9월에 방문하게 될 존슨씨는 우리 도에서 초청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올해 78세에 이르는 노부부이신데 강원도에 근무했던 것을 가장 일생에 보람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미 공법 480 사업이 강원도에 전개되었는데 전국에 들어온 물량 중에서 1/3이 강원도로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주역입니다. 그때 480 밀가루를 가지고 조림도 했고 동해안의 인공어초사업도 했고 다음에 평창에서 개간도 했고 이런 요소 요소가 있습니다. 그때의 족적이 30년이 지난 후에 얼마나 변모했는가 하는 것을 그 노부부가 한 달 동안 돌아보고 가기를 희망을 해서 긴 여행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장소까지는 확인을 해서 주선을 해주고 나흘 동안 코스를 안내해 드리고 도지사도 방문하게 되어 있는 차제에 명예도민증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공적시기는 적어도 30년 그 전 ´64년에서 ´66년까지인데 지금은 이분의 연세가 78세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므로 해서 우리 강원도민의 어떤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도와의 관계를 가져서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본국에서 선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이 공적은 30년 이전의 것인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분의 업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젊었을 때 우리가 이분을 초청해서, 명예증서를 수여하는 조례제정도 ´69년도에 우리가 규정을 가졌죠? 우리 도에서 도민 증서를 준다고 하는 규정도 ´69년 이후에 가졌다고 하면 그 또한 30년 전이란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미리 발굴해서 좀더 이분이 젊었을 때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분을 포함해서 이제 아홉 명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대체로 6․25 참전했던 분들 부부들이 세 쌍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아예 좀더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도민증을 주시는 일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계기, 발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6․25가 왔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참전용사를 모셔온다 하는 그런 예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많이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65년, ´66년 때 그때 피스코 평화봉사단 같은 이런 분들이 강원도에 얼마나 봉사를 했습니까, 이런 분들도 발굴할 수 있거든요. 계기발굴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저는 이분에 대한 기억이 좀 있는데요 ´60년대 초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이라면 지금 이분이 방문하실 동안에 강원도에서 최대한 예우로 이분을 맞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일선 언론사에서 근무할 때 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민들한테도 따뜻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좀 체재경비도 도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다음에 강원도를 들어오실 때는 안내자도 딸려 가지고 그 발자국 하나 하나가 신문에 보도돼서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강원도에서 은혜를 갚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명예도민증 하나 달랑 주는 것보다는 그런 예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규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윌리엄 H. 존슨씨는 오늘 오후 3시 40분 김포공항에 도착합니다. 저희가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전 박경원지사 초청으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과장급을 파견을 해서 가평에 있는 설악면까지 안내를 하고 와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상당히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끝날 즈음 내주 초에 강원도를 방문하시게 해서 지사님으로부터의 감사패와 뭐 설악산이 담긴 그림 그리고 명예도민증, 의회가 끝나는 주 돌아가시기 전에 별도로 드리게 되고…….

아니면 의회에서도 전달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본회의장에서 전달을 해도 그분한테 예우가 더 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군수로 재임해서 그가 지정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을 춘천에 모두어서 만찬도 함께 하게 하고 다음에 통일 전망대쪽으로 해서 화진포로 해서 속초․강릉․경포대, 이 사람이 한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대 조씨의 성을 따서 한국 이름을 조은선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융숭한 대접은 못해도 평창 개간지로 해서 원주 옛날 소초면 뽕나무단지까지 정중히 모시고 지방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기회가 있다면 그 지역의 토산품을 전달을 하면서 정중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저희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이나 동의안 세 건을 심의했습니다만 안건 심의는 단순한 법률적 의미의 해석이나 자구문제를 심의하는 것을 떠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논의들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동의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정책이나 의견제시가 많이 나왔다고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다음에 국장님 소관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와 긴밀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많은 도정 전반에 대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수준 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근자에 여러 가지 주요한 행사준비, 인사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 하시고 충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늦더위와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현지시찰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우리 5대 도의회 시작해서 처음으로 갖는 내무위 현지시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