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의원입니다. 그 동안 초대 및 제2대 의원님들께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부분에서 해결된 것도 많으나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것 또한 상당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군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또한 오늘의 군정질문이 우리 지역과 군민 모두가 잘살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면 하번천리에 건설 중인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문제점 및 그 동안 특별감사까지 실시하면서 지적되었던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부면 산성리를 제외한 9개리에 대한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하번천리 마을환경개선 및 소득개발 지원금 등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무엇무엇이며, 건의한 사항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중부면 청사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시 중부면 청사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중부면 청사 뒷산에 산사태가 발생되어 자칫 중부면 청사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될 위험에 다다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 등 큰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고라도 발생되었더라면 누가 책임을 지고, 또한 어떻게 변명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청사이전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책임과 원성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중부면 청사이전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추진 담당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천∼무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4년부터 시작된 군도 9호선인 번천∼무갑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규제 속에 재산권 행사 한 번 제대로 못하며 고통을 감내하며 흙과 더불어 선량하게만 살아온 우리 중부면 주민들은 국가시책에 적극 동조하여 살과 같은 내 땅이 도로에 편입되는 것을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토지보상을 원만히 협의 체결하여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보상액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를 보면 「실농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고 또한 사업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같이 마쳐야 함에도 도로공사가 거의 완료된 현 시점까지 4년이 넘도록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당시 군청 담당부서에서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만 보상을 해주고 법에도 지급되도록 명시된 「영농손실보상」은 한 푼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무지한 농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 일이라 할 것인데 주민을 아끼고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할 행정기관에서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또 한 번 커다란 실망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보상조치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남한산성관리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옛 백제의 도읍지이며 수없이 많았던 외침으로부터 국난을 극복한 호국 역사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남한산성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숫자가 매년 10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옛 정취의 토속적인 공원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96년도에 3,900여만원을 투자하여 중부면 검복리에 물방아 복원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금년 6월에 준공한 옛길 복원사업에 9,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과연 사업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으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길은 이번 집중호우시 대부분 유실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한 옛길을 걸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홍보는 제대로 하였는지와 차량을 운행하고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은 도대체 어떻게 옛길을 이용해 보라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해마다 수해와 복구가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방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표지판은 흐려져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고 운영은 설치 후에 몇 번이나 해보았는지 매우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절감이 이유라면 적어도 주말, 혹은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운영할 수도 있을텐데,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지와 안내표지판도 동문에서 갈라지는 진입로 정도에 눈에 잘 띄게 설치해 놓아야만 탐방객들이 찾아보고 할 터인데 도대체 그대로 방치하여 두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이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은 물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의 경제한파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치적 비리내용이 연일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요즘 국민 모두가 실의에 잠겨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야만 하리라고 여겨지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청사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 청사 부지는 모든 군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조화롭고 균형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장소로 선정이 되어야 하고, 특히 IMF와 관련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바닥이 난 금고로 '쓸 돈이 없다'라는 심각하고도 총체적인 경제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경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바 군청사 이전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확보 방안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8년 8월 25일자 경기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광주군이 청사를 이전 추진하면서 신축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대규모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또한 산자락 경사도가 높아 개발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는 바 그에 따른 해명은 하였는지와 그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유사한 사항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 탄벌리를 청사이전 부지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와 다른 장소로의 후보지 변경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군청사 부지 옆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 소유인 광주읍 송정리 120-18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사에서는 98년 8월 28일 부동산을 매각한다고 공고하였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토지를 매입하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지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건강타운 및 광주개발공사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군민건강타운 및 광주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군민건강타운 건립 추진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된 사항인지 도대체 아직까지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시 매번 "추진이 어렵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과연 당초 계획대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매설공사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로 매설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 가중과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은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예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오포면 매산1리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어 현장확인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만 관로가 하천바닥에 드러나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한, 각 가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관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전에도 계속 지적하고 시정 요구했던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지 않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와 관련되는 하수관 등 각종 장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널려있어 어린이는 물론이고 주민들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될까 걱정되는데 하수관로 매설공사에 따른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읍 경안배수펌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시 광주읍 경안리, 역리일대 지역의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설치한 광주읍 경안배수펌프장이 준공되어 실제로 지난 집중호우시 그 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경안리, 역리지역 일대 주택가의 침수피해가 해소되는 성과를 얻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도 한 차례 발생되기도 하였지만 집중폭우 등 각종 사고 등에 의하여 정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추진 상황 전반과 향후 공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사구간내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대상자 중 보상실적과 미보상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기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금년도분 사업비는 계획대로 수령받았는지, 또한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대로 가능한 것인지와 사업자금 수령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중단으로 주민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기도에 계획된 사업비의 조속한 지원을 건의한 적은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성실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세계화를 표방하고 GNP 1만불 시대를 산다며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몇 해 되지도 않아 IMF 구제를 받으며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못해 너무나 참담하기만 합니다. 특히 우리 광주군은 그 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노력을 하였지만 최근 팔당호 수질개선과 관련한 정부부처의 정책을 보고 우리 군민들은 이제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이 삶의 의욕마저도 상실할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제3대 광주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갖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혹시 우리 군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자 대책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정리해고,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취업을 하지 못하여 결식 가정이 속출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봉급 삭감분과 국비를 재원으로 하여 범정부적인 시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실업자에게 조그만 위안과 함께 접수에서부터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근로사업의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군민에게 어떠한 홍보와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자료의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결식가정 등 하루하루 끼니를 잇는 실직가정이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께서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과 군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결식가정이나 편모가정 중 실태조사를 거쳐 직접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파악한 후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어려운 사람 을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실직자 고용창출을 위해 개발한 공공근로사업이 단순 취로사업에 그쳐 대부분 근로의식을 상실한 채 임금을 받기 위해 동원된 사업현장에서 시간 때우기와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란 신분 때문에 박봉에 시달리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압박에도 불평 없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봉급까지 삭감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과연 헛되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어떠한지와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10개 부서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건축물대장 및 지적공부 정리, 심지어는 구인 구직자 접수 및 상담까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번에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아야만 하는 각종 공부 정리를 공공근로자에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직자에게 실직자 상담까지 시킨다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 본 공공근로사업은 광주군의 미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설비를 만드는 건설적 사업에 실직 인력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견해는 어떤지요? 다음은 21세기 광주군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와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광주군이 계획주체가 되어 지역특성과 개발 잠재력 그리고 주민의 개발수요에 기초하여 21세기를 대비한 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원대한 목적을 갖고 지난 95년 1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했던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의 기본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 수립의 취지는 우리 광주군을 조화롭게 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 탓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군 직제 및 정원 등과 관련하여 소문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공직자들의 동요가 심화되고 있는 바 감축 대상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기준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직을 못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스스로의 결정 기회를 부여한 적은 있는지와 신분보장에 따른 근무의욕 고취방안은 강구하였는지 그리고 군청 산하 하부기관에 대한 정리계획은 어떠한 것인지와 대기발령 대상 공무원은 모두 한 사무실에 근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민원실 등에 배치시킬 것인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산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지적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IMF 여파로 우리 가계경제마저도 위태롭기만 한 현실에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공시지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령 등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불만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조금 더 확실한 근거와 답변, 주민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주민편의 시책을 펴나갈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금년도 이의신청 접수내역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의 적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현재의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 작업시에는 좀더 정확한 조사와 적정한 지가가 책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민은 물론 인근 시·도, 시·군 주민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물론 전 군민들이 본 대책안 철회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본 대책안 추진사항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군민의 의사를 수시로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있으며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지역과 군민이 살아남기 위한 대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대책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수변지역과 발원지에 대하여 지난 9월 5일 이장, 읍·면 단위 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하는 군정현황설명회의 자료상에 「곤지암천이나 목현천, 중대천 등 준용하천은 제외된다」고 명시하였고 특히 환경보호과장은 "직을 걸 수 있을 만큼 확신한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의 제출과 함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수변지역 양안 1km와 5km의 보안림 지정, 오염원 총량제 실시 등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IMF 한파로 인한 사료값 폭등과 소비 급감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어 농가와 사육두수가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안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데 관련법 개정 등에 대비한 축산 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최근 소값 파동으로 정부에서는 축협계통을 통해 젖소 송아지 수매를 하였는데 광주군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6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의장께서 밝혔듯이 의원의 질문은 곧 민성임을 주지하시고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군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집중호우 등 엘니뇨 현상으로 인하여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IMF의 한파로 우리의 경제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정치권에서는 각종 비리사건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등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조철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및 광주읍 탄벌리 공설묘지 이전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각종 세금이 가계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표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과되어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등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는 바 주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킬만한 대책은 있는지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97년 3월 22일 경기도로부터 도세징수교부금이 교부되었던 사실이 있었던 바 당연히 1회 추경시 반영시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마무리 추경시에도 반영하지 못하여 11억 6,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켰던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금년도 결산검사시 발견된 바도 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판단은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실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세의 경우 금년도 1회 추경시에는 16억 2,100만원 즉, 1,500cc 자동차세를 연 30만원 정도로 보면 무려 54,000여대의 세금을 삭감 편성하였고, 금번 2회 추경시에는 5억 4,7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에 편성되는 등 지방세 수입 판단 착오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각종 세목 중 자동차세 세목은 세입분야에 서 단순하게 세입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세 수입판단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군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신 적이 있으면 그 내용과 현재 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읍 탄벌리 공설묘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추진한다는 광주읍 탄벌리에 위치한 공설묘지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매장기수가 무려 3,000여기가 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인지와 이장할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의견 청취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와 이전비용 등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되며 개발하였을 때의 수지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료제출과 함께 소상한 설명을 바라며, 또한 묘지 정비 후의 부지활용 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수거료 징수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간 청소대행업체에서 실시하는 분뇨수거 행위와 관련하여 지난 65회 임시회의시 안병욱 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의 당시 답변내용을 보면 "군민을 위한 투명성 있는 분뇨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곳곳에서는 분뇨수거료와 관련한 잡음과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감독관청의 지도감독 실태와 관계법에 의거 분뇨수거료 징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65회 임시회의시 분뇨수거업체에 대하여 수거일, 배출자 인적사항, 수거량은 물론 위생처리장 반입량, 수거료 등 관련자료를 매일 작성 비치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다면 관련자료 제출과 함께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뇨수거문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IMF 등의 어려운 가계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 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주·정차 위반차량 관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읍 관내 등 주요 시가지 도로를 살펴보면 주·정차 위반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가지내 교통체증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중기들이 도심 골목이나 공용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하면서 정비까지 하고 있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다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정차 위반차량 관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위반차량 견인실적과 견인된 차량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와 또한 이들 위반차량에 대하여 행정조치한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 경기도에서는 56억 1,04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중 우리 광주군은 인구 비례에 의하여 50.4%인 30억 5,2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금년도 8월 중에 받아본 주민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96년도 경기도에서 국고보조 지원받은 금액의 총액이 62억 9,24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 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약 6억 8,000만여원의 차이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사유인지 분명하고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금액 6억 8,000만원 중 배분비율에 따르면 우리 광주군이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았어야만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가로 배정받지 못한 정확한 사유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군에서 읍·면별로 배정할 시에 인구 비율에 의한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수차에 걸쳐 균형된 배정을 요구하였던 바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임을 약속받은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담당과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보며 남종면에서 96년, 97년도에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99년도 자금배정에서는 반드시 반영해 줘야 하리라 보며 재차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박농가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1월 18일 제정되고 97년 4월 21일 개정된 광주군민박농가지정및운영관리조례의 민박농가설치자격기준을 보면 「민박농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당해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건축물이 75년 7월 29일 이전 건축물이어야 하고 신청농가도 75년 7월 29일 이전 거주자라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 조례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한 사항인지를 관련 자료 등의 제출과 함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로행위에 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 속에 재산권과 생존권까지 위협받으며 억울하게 살아온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 3월 1일부터 어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이며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실도자기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자기의 본 고장인 우리 광주에서 전통도예의 맥을 잇고 계승 발전시키며 도자기 예술을 통한 창조의 대 축제를 갖기 위한 왕실도자기축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우리 광주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을 알리는 계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본 행사의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나 IMF 한파로 인한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군 살림형편인데 열악한 지방재정의 실정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취지 등을 내세워 국고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로 이천시에서는 문화관광부 집중 지원 5대 축제인 이천도자기축제를 문화관광과 연계시킨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적극 유치로 세계적인 도예 개최지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국고 등의 지원을 건의해 본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행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계획,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이 담긴 사항이므로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6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