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산 의원 발언

프로그램하고 PC구입비.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 5.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 6.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805]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에 관한 깊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이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각 소관 담당과장과 지역경제보좌관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기획실 소관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천시장이 주요 정책을 탐색, 도입 또는 평가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이를 보좌하기 위해서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와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대 의회에서 저희가 부천연구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미처 준비가 안 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부천연구원이 많은 예산이 드는 관계로 이번에 정책개발위원회나 이를 보조하는 정책연구단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정책개발위원회는 부천시의 새로운 정책의 필요에 관한 연구, 조사, 자문, 또 시의 주요정책 도입 여부를 자문하고 시에서 시행중인 정책을 평가하며 정책을 존립 그대로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안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기획·정책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겠습니다. 제5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하고 이들에 대한 실비변상은 일비 및 여비, 기타 보상을 실비로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10조 정책개발연구단 설치운영의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여기에는 민간 전문위원 및 공무원 3명이 가서 사무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일액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린 골자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2대 의회 때 저희가 제안했던 사항인데 보류되고 2대 의회가 끝나는 바람에 3대 의회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시 만드는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부천역 지하에 부천시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역이 개통되면서 소사역 지하공간에 시에서 전시관으로 쓸 만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보수하고 문예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부천역에 있는 홍보전시관과 소사역의 문예전시관 조례를 합쳐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부천역 문예전시관은 원미구 심곡동 북부역 지하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소사역 문예전시관은 소사역 전방에 있는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의 기능은 문예활동을 위한 미술, 사진, 도공예, 건축설계, 서예, 분재, 꽃꽂이 등의 전시,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의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전시관의 관리부서는 양 전시관 다 시장이 관리하되 담당부서의 장에게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예술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위탁가능 조항을 두었습니다. 왜냐 하면 문예전시관이 주로 문화예술에 관한 전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민간이양할 수 있는 업무는 이양하도록 제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런 조항을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전시관의 사용으로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허가를 받고 사용허가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1일 사용료는 3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등의 반환은 관리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전시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또 전시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고, 제13조 사용의 제한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물 또는 부속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저희가 91년 2월 28일 제정한 부천시홍보전시관설치조례및홍보전시관사용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협의회를 위원 열다섯 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력위원회에서 국제교류나 경제전문가를 더 삽입해서 인원을 늘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현행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5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의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제도시간의 원활한 교류추진과 자료 및 정보입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가 무분별한 명칭 사용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해와 공관과의 마찰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외무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명예국제협력관으로 하지 말고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국제자문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이 왔기 때문에 먼저 저희 조례안에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외무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부천시국제자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4개 자매도시 중에서 PNG 포트몰스비시에 한 분이 있고 미국 파사데나시의 한 분을 국제자문관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에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하의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전반에 외부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창의적 견해를 받아들이고 관내 중소기업에 외자 및 기술유치를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문위원회와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자문위원회,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역상담실의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역상담실은 이 조례가 되면 바로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지원기구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문회의는 시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관내 기업의 해외수출 활동에 관한 자문, 해외자본의 관내 유치 및 기업간의 흡수·합병에 관한 자문과 관내 기업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자문, 실업대책 등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 노·사·정협력에 관한 자문, 기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의 자문회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외자·기술유치단은 외자 및 기술유치의 활동, 국내외 기업간의 흡수·합병추진활동, 국내외 투자유치 정보수집 관리,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지원, 기타 외자·기술유치와 관련된 사항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세일즈단은 관내기업 생산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의 발굴 지원, 기타 해외무역과 관련한 제반활동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역상담실은 외국 바이어와의 수·출입 상담 및 통역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 국내외 시장진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기업간 정보교환 및 아이디어 창출기회 제공, 관내 중소기업의 무역에 관한 상담, 기타 무역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자·기술유치단 및 해외세일즈단의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삽입했습니다. 기금은 외자·기술유치 및 해외세일즈 활동결과 수혜기업으로부터 관행보다 낮은 2%의 수수료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은 각 민간지원기구 구성원의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보상하고 상근 무역상담위원과 보조원의 경우에는 일액 등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경제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업경영,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등 경제와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회는 1회 소집하는데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지원기구인 외자·기술유치단의 구성도 10인 이내로 하고 외자·기술유치와 관련한 전문가로 시장이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세일즈단입니다. 이것도 10인 이내의 무역 관련분야 전문가로 시장이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의 파견은 시장은 민간지원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17조 경비 등의 지원으로 민간지원기구 구성원은 자원봉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활동하기 위한 국내외 여비 등 일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지원기구 운영 및 15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외자·기술유치 활동에 따른 수수료, 해외세일즈 활동에 따른 수수료, 기타 기금의 운용 등에 의한 잡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거래금액의 2% 이내에서 당해 기업으로부터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외자·기술유치단의 성과에 대한 수당과 해외세일즈단의 성과에 대한 수당, 민간지원기구의 활동과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기금관리기능을 대행하도록 했고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영관을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과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상담실입니다. 무역상담실은 현재 1명의 전문상담원과 1명의 보조원, 1명의 타자원 등 기능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영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6년도에는 11월에서 12월 31일까지 통역, 번역, 자료제공, 수출·입상담 등 54건, 97년도에는 392건, 98년도에는 7월 31일까지 485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상담위원은 실무경력을 갖춘 3인 이내 상담위원과 1명의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담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천시무역상담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는 폐지해서 통합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저희 담당관과 지역경제보좌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IMF체제하에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기구가 꼭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사항도 저희가 꼭 필요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천시정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하여 자문 및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위원회와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설립 운영코자 하는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 하겠으나 위원회의 목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2조 기능부분에서 단순 연구조사나 정책의 가부결정에 그치는 역할이면서 보조전문위원 및 파견공무원 등 기구인력이 필요한지와 제3조 위원의 균형적인 안배와 적정한 위원 수는 심의대상이고 위원 자격에 관한 요건과 제9조의 시정과업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를 수행할 경우 보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목적규정의 규정대상 범위가 명확치 않으므로 시행규칙에 세부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10조의 정책개발연구단 3인의 민간전문위원을 상시 고용원으로 채용하여 정책개발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안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구조조정 및 예산감축 등 긴축정책과 병행 검토할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부담을 필요로 하고 전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 조례 및 채용인원의 고용기간을 2000년 6월까지로 제한한 규정은 제정조례의 목적이 중요하다면 폐지 또한 신중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타당성 있고 필요 적절하다면 전문위원과 공무원의 수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은 제59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층 토론을 거친 결과 운영전반에 걸쳐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유보한 바 있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기존의 부천역 문예전시관을 비롯 소사역 문예전시관을 설치하여 전시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리운영의 책임성 확보와 사용에 관한 제규정을 두어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5조의 위탁관리에 있어 조례로 위탁단체를 예술단체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 규정은 그 필요성이 명확하여야 하고 제8조의 1일 3만원의 기준이 현실성이 있는지와 공공목적 이외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는 제9조의 감면조항이 현실과 부합되는지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고 임대시 편중되는 사례에 대비한 대안과 사용허가기간을 15일로 정한 기간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부천시가 추진하는 국제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이나 우호통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 조례로 필요인원을 두고 통상관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 명칭이 관례가 없고 국제적으로 협력관이란 명칭이 해외공관원이나 정부 공무원으로 인식되어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온다는 외무부 요청에 따라 조례 각 항의 명예국제협력관을 자문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 등의 명칭이 적절한가는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번째,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자율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제53회 부천시의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보된 바 있는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의 15인의 위원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6명으로 전체 위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 증가하는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경제전문가와 교류전문가 중에서 5명 이내 영입하여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3조에 두는 협의회 구성인원 15인을 20인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할 수 있으나 신설하는 경제전문위원회, 외자·기술유치단, 해외세일즈단에 각각 10인의 위원, 총 30명의 외부인사를 위촉하겠다고 상정되었고 국제교류협의회에도 5명의 위원을 증원 위촉하게 됨으로써 판단여하에 따라 과다한 위원의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5명의 전문가가 필요 적절하다면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원 수도 업무량이 증가한다면 20인으로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한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은 부천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축적된 견해를 수렴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외자 및 기술유치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설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을 두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별위원회 조례안을 내용별로 볼 때 경제자문위원회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10인의 구성이 기업경영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기업인, 경제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나 부천의 인구나 중소기업 분포도, 지역적인 여건 등과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위원 수가 제한되었다 할 수 있고, 제10조 민간지원기구 외자·기술유치단의 기능 중 국내외 기업간 흡수 합병을 한다는 업무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부천시의 경우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인구과밀억제지역으로 공장신설·증설, 합병·흡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며, 제17조 해외세일즈단의 경비지원 부분에서 10인의 위원을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위원에게 국내외여비, 활동에 필요한 제경비, 일액 등을 보상한다는 것은 관계법규상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통념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18조의 기금조성 제2항의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2% 이내로 당해 기업에서 징수하겠다는 규정도 기준 없는 업체 관행이라면 2% 제시선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검토결과 신설하는 경제자문위원회에 10인의 외부인사, 외자·기술유치단에 10인의 외부인사, 해외세일즈단에 10인의 무역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3개 위원회 30명의 위원으로 일률적으로 10명씩을 두는 것을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위원 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분야별로 위원회를 두는 것과 경제활성화위원회에 적정한 위원 수를 두고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두는 통합운영방식이 바람직한가 등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시행규칙에 근거법령의 공장과 관련한 가능한 업무범위와 최소한의 경비지원 범위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이석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는 4항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부천시문예전시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 등을 위하여 부천시문예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전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천역 문예전시관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98번지 2. 소사역 문예전시관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51번지 제3조(기능)전시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미술, 사진, 도공예, 건축설계품, 서예, 분재, 꽃꽂이 등의 전시 2.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 3. 시민의 취미모임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 을 위한 장소제공 4.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시관 관리)①전시관은 시장이 관리하되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시장은 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명예감시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시장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술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대)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전시관을 임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①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사용허가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①전시관의 사용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일 기준 3만원 ②사용료는 전시시설 설치일부터 사용 후 원상복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금액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시장은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전시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2. 전시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설비)사용자가 전시관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①사용자는 전시관의 사용중 시설물이나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액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사용제한)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 또는 부속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조례의 위반 또는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전시관의 관리운영상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14조(이용제한)시장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이외에는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었는데 저희가 전시관 사용을 허가하면서 여태까지는 사용료를 감면해준 바가 없습니다.

부천시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사용기간에 대한 것만 받고 기간 외의 것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정회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15인을 15인으로 그대로 둔다로 처리하고,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은 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을 부천시국제자문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일괄처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사안이 불편한 관계이므로 부천시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등운영조례안하고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제안이유부터 사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정책개발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장이 주요정책을 탐색, 도입, 평가할 수 있도록 자문 및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위원회와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책개발위원회 제2조(기능)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천시의 새로운 정책의 필요에 관한 연구·조사·자문 2. 시의 주요정책을 새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 3. 시의 시행중인 정책을 평가하여 존치 또는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연구, 기획 및 정책개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요청 제7조(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4. 기타 위촉원인이 소멸한 때 제8조(간사)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단에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이 특정한 시정과업에 대하여 연구, 조사, 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정책개발연구단 제10조(설치)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단을 둔다. 제11조(민간위원 및 공무원)①정책개발연구단에는 3인 이내의 민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개발된 정책의 실현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와 혁신을 지향하는 3인 이내의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을 사무보조원으로 파견하여 공동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위원의 채용)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하며 검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13조(민간위원의 자격)민간위원은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정책 또는 기획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14조(채용관련 구비서류)민간위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4. 신원진술서 3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15조(복무)민간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해임)민간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는 보류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의 상식으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전에 미리 요청해놨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변경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다른 조례안을 다뤄야죠.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그것에 대한 위원님의 소신을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회는 지방쪽에는 제가 별로 저기 못 했고 그 전에 의회가 없었을 때 시정자문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시·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회가 생기면서 없어졌고 저희는 이것을 왜 했냐면, 그 이유를 제가 조금만 설명올리겠습니다.

거의 저희 생각에 의해서 모델을 만든 건데 지역 내만도 사실 상당한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분들이 많이 거주하거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학에도 있고. 저희가 이분들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시정개발을 하거나 발전하는데 자원봉사 수준의 조그마한 보수만 드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최대한 시정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 정도의 사례를 주고 수시로 자문을 받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연구개발단의 상위모임 수준에 위상을 두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각 부처마다 지금도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이 공히 있습니다. 한 30여 명씩 인력풀을 모아놓고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전문가의 도움은 무궁무진하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능은 그에 상응한 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희 인력 갖고 그것을 전부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남아서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저희 과에서는 2만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