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환경보호과장 박강호입니다. 차재명 환경국장님께서 '98년 9월 1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인 제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안산시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힘써 오신 이하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보사환경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우리공무원 모두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시급한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 녹지과장 입니다. 심관보 하수과장 입니다. 홍용화 환경사업소장 입니다. 박종갑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용중 중요한 사항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은 제 설명을 들으신후 사안별로 담당과·소장에게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세 개 과와 두 개 사업소의 기구와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대기, 수질, 토양오염원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의제21 즉, 에버그린 안산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과는 가로수 식재관리, 야생조수보호, 산림병충해방제, 조림사업, 산불방지, 공원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자연재해대책, 수해복구, 하천관리, 하수관로 설치유지, 하수처리장건설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장, 펌프장 등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와 적환장 운영, 가로청소, 환경미화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UN의 권고사항으로 안산시에서는 안산을 세계적인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방의 제21인 Evergreen Ansan2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체였던 시민, 민간기업, 안산시가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합의하여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환경사업에 대한 많은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7. 3. 20 제정된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단체(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차를 상반기에 9개 단체 9개사업에 1,94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차로 하반기에 1,0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공개모집하여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안산시 관내 시화간석지에 설치코자 '96. 8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우리시 주민들에게 공람하여 줄 것을 우리 안산시에 요청해 왔으니 우리 시 지역은 '92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공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95년 1월부터 자체처리하는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환경부장관과 이미 협의한 바 있어 이러한 협의사항 이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현재까지 동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안산시와 환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주요한 현안 문제로 우리시는 안산·시흥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매립장의 설치는 불가피 하지만 수도권 전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대단위시설은 절대 안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측정센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의 정도와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본오2동, 고잔동, 공단동 3개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소인 폐기물처리업체 6개소에 설치한 TMS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오염측정센타를 대회의실 앞에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기질 개선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풍향, 풍속, 습도, 온도 변화에 따라 가끔 발생하고 있는 악취등 대기오염이 일반주거지역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계속 조사해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3쪽에서 17쪽까지의 내용에 대하여는 구두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시화호 수질오염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방조제 끝막이공사 이후 수질이 COD기준으로 약 20㎎/ℓ까지 급속히 악화되어 '96년 7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농진공,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화호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신·증설을 비롯 하수관 오접조사와 시정공사 추진, 시화호와 외해에 수질측정망 운영, 수질오염도 검사실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사업 등입니다. '97. 3월부터 공단 우수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오접으로 인해 그동안 시화호로 흘러 들어가던 폐수전량을 현재 시흥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안산·시흥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구를 오이도 방조제 외곽으로 옮겨 설치하고 방조제 배수갑문을 늘 개방하여 현재 시화호 수질은 COD 약 5㎎/ℓ 정도로 비교적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쪽부터 32쪽까지의 내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52개소의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있으며 이미 조성이 완료된 곳이 18개소이고 조성공사중인 공원이 3개소입니다. 공원조성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87-3번지 일원 약 3만 6,500평에 조성하고 있는 원고잔 공원을 '99. 1월말까지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휴양, 체력향상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원곡동 산31번지 일원 약 2만 9,000여평에 관산공원을 조성토록 하고 선부동 산11번지 일원 약 4만4,000여평에는 '99년 12월까지 샛터공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인도어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포동 215번지 일원 1만5,600㎡의 부지에 지상2층 7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립, 시대 분위기에 따른 골프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운동장소로 제공하여 매년 약 10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이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현상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식물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까지 이동 615번지 묘포장 내에 3만1,570㎡ 규모의 식물원, 유리 재배온실을 조성, 시민·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여 주민정서를 함양하고 양질의 꽃묘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40쪽에서 43쪽까지의 '98 꽃길조성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메추리섬의 한화에너지 원유증간기지 건설과 관련 우리시가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97. 2. 18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제까지 제16차에 걸쳐 원고측 증인심문이 있었으며 피고의 손해배상액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시가 30억원의 손해배상과 추가 손해배상 요구가 예상되고 있어 원고측과 계속 협의하여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48쪽에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화담수호 수질개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93년 3월 착공되어 내년 12월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시공업체 국제종합건설(주)의 부도, 국비지원 부족등으로 지연이 우려됩니다. 동 공사 완공시에는 기존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일일 12만1,000톤 규모에서 38만 5,000톤 규모로 확충되며 아울러 53만4천㎥/으로 더 늘리는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도 '99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에서 5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로 건설공사와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 72억 전액을 민자 유치하여 1일 소각능력 150톤 규모의 소각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한솔제지(주)로 결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99년 9월 준공되면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되어 매립처리되던 하수슬러지를 동 시설에서 전량 소각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인 스크린, 슬러지 펌프 등을 2000년까지 사업비 7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교체하므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 능력을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항목별 수질분석체제를 구축하고 수질분석자료를 전산화하여 공정별 운영관리체제를 확립하므로써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해 서해안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99년 4월까지 본오동 시화 쓰레기매립장 안에 음식물 쓰레기퇴비화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공모 최종 심사결과 코오롱엔지니어링으로 사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공사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지동 661-5번지 인근 열병합발전소 뒤편 간석지에 설치되는 쓰레기소각장은 소요사업비 약 381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투자하여 건설중에 있으며 안산시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동부건설(주)가 시공자로 지정되어 2000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반다짐 성토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선별 및 판매하고, 주민교육등을 위해 설치된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타는 '97년 한해 재활용품 약 2만 1,000톤을 수거하여 4억 1,533만3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98년 9월 현재 73회에 걸쳐 1,158명이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210명의 실직자 시민생활봉사단이 1일 1,038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어, 적체된 재활용품은 연내선별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나대지 무단투기 쓰레기 위탁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여기저기 구석진 곳에 쓰레기가 많이 무단투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 1월부터 7월까지 관내 1,509필지에 무단투기된 1,78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모아진 쓰레기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98년 2회 추경시 부족 예산 2억3,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무단투기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정비된 나대지는 주차장동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은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33쪽에 보면 공원조성이 있는데 관산공원 요새 조성했죠?

지금 조성계획 변경 때문에 일시 중단 됐습니다.

다른 공사는 진척이 상당히 빠른데 관산공원만큼은 왜 늦습니까?

당초에 주차장이 입안이 안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주차장을 입안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공사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낙찰이 돼 가지고 한동안 공사가 보류가 돼서 공사 안 했던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낙찰해 놓고서 공사 안한 거에요?

그때 당시 IMF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사업 보류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공원을 예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조성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다시 재개를 했고 재개를 하면서 인근에서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대두 돼 가지고 그거를......

주차장 확보는 당초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니까요. 어제 오늘 있던 얘기가 아니고, 공사가 한 동안 지연이 됐던 그 원인이 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공사는 다 진척이 됐는데, 공원 공사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관산공원이 7억입니다.

낙찰까지 해 놓고 7억이 없어서 공사를 연기했다는 것은 그것 생각을 조금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다른 공원은 다 공사를 진척을 시키면서 거기만 그랬다는 것은......

타 공원은 이미 착공이 돼서 사업이 시행중이었고 관산공원은 IMF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착공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외에는 보류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겁니다.

어쨌든간에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 공사를 빨리 진척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원곡동에는 공원이 별로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딴지역 먼 곳으로 다니는데 가까운데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빨리 만들어 줘야지 벌써 제가 의원되면서 3년이 지났는데 그 때부터 설계를 한다는 것이 여태까지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으니 시에서 하는 행정이 시민들한테 올바로 보여지겠습니까?

금년안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산책로 아래를 도로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금은 없앴다는데 사실입니까?

연립주택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아래부분에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하고 그 부분에다 배드민턴장 2면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인근 연립주택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도로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장소에 다 설치를 안하고 상단 중간부분에 체육시설물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옮겨서 조성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 빨리 조성을 해 주시고 화랑유원지내 동물원 있죠? 언제 입찰을 봅니까?

화랑유원지 조성은 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화랑유원지 사후관리만 녹지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알아볼 수 있는 길은, 과장님은 그것 모르죠?

그것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3쪽에 보면 악취관리대책이 있는데 원곡본동쪽에 있으면 저녁에 가끔 맡기 힘든 냄새가 자주 날라오거든요. 그 동아네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우선 문제점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오염측정센터를 운영하면서 과연 어느 날씨에 어느 때 어떤 영향을 주나 현재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밝혀 놓은 결과에 의하면 공단에서 서풍이 볼 때 그 다음에 바람이 4m/sec 이하로 좀 덜 볼 때, 그 다음에 기온이 높을 때, 기압이 낮을 때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원인규명은 안됩니까?

원인규명은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공단 내에 폐기물처리업소 6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업종이 있거든요. 토탈 32개 업소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한강환경청하고 같이 열심히 단속도 하고 또 지금 단속에 의해서만 문제점 해결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또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문을 열어 놓으면 어쩔 때에는 신고를 하기도 뭐하고 안하기도 뭐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쩔때는 구역질이 날 때가 있고, 제가 그거를 직접 느껴요. 그럼에도 제가 이 시점을 잘 알기 때문에 전화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다른 주민들이야 더 하겠죠. 그 규명을 확실히 해서 그 지역에, 주로 원곡동 지역이 아마 제일 심할 겁니다. 그 지역의 어떤 해결 방법을 빨리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화하기도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냄새가 있을때는 반드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쫓아나가 가지고 냄새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97년도 정기회의에서 대기오염방지촉구결의안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잔 열병합발전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열공급을 하기 위한 발전소 문제를 제가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고시 변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윤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안산은 대기오염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대기오염방지대책촉구결의안을 의회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꼭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저희 독자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정부의 정책을 규제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 애로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은 대기오염 문제 그 다음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청정연료를 써 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책결정은 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에너지 관련, 수급관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출범되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김해시 같은 경우 그 다음 광주직할시 같은 경우는 통상산업부에서 그 지역에다 지역난방으로 고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료문제로 인해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현재 LSWR로 쓰라고 하니까 못 쓰겠다. 청정연료를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광주직할시를 보게 되면 현재 광주직할시가 일단 통상산업부에서 고시한 지역난방을 취소를 하고 딴 난방으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왔을때는 위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안산시는 여타 지역보다 상당히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산 시화지구 주변의 토양, 수질, 중금속 오염도는 납의 경우 반월공단이 원산공단보다 무려 8.5배나 높고 여천공단보다는 19배가 높고 구리는 원산공단보다는 무려 27, 여천공단보다는 4.7배가 높은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또 미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LNG를 100으로 기준을 잡았을 적에 LSWR은 SOX가 자그마치 593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NOX 비슷해요. 그런데 CO, 일산화탄소가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2.15배가 높고 분진같은 경우는 100으로 기준했을 때 1,470, 무려 14배나 높은 이런 LSWR을 굳이 우리 안산서 특히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억700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카이스트에 용역을 줘가지고 짜맞추기 식으로 굳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수급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결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문제는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환경을 한번 잘못 그르치게 되면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설사 복원한다해도 몇 배의 투자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문제는 특히 주무과장님께서 더욱 더 잘 아실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안산 2단계사업인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LSWR로 쓰라고 고시변경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한화발전소에서 LSWR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게 되면 청정연료로 교체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TMS 설치라든지 전기집진시설이라든지 또 법적허용치를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환경부에서 허가를 고시변경 했는데 이미 인천에 있는 한화발전소나 당인리에 있는 화력발전소나 다 공히 그와 같은 시설을 전부 다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해 놨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에서 다시 청정연료로, 당인리 발전소 이미 청정연료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굳이, 특히 에버그린 21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과장님께서 환경부가 고시변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관을 하지 않았느냐, 의자가 좀 없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 난방문제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위기 봉착에 있는 게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안산과 중국의 안산시, 그리고 또 한군데 세군데를 2001년까지 매각을 합니다. 절대 대주주인 한국지약난방공사의 51% 대주주가 매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산시도 상당히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배관고아는 발주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또 우리 시의 대기오염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환경과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톱밥발효 축사를 한다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톱밥발효 축사를 한다 하더라도 소파동도 나고 저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갈아주지를 않습니다. 1년 2년이 돼도 안 가는 데가 있어 가지고 장마철에 하천에다 다 방류를 하는데 톱밥발효 사료를 무조건 권장만 할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한다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세히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고 보면 축산폐수는 환경과에서 다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실지로 와서 단속을 하지 않아요, 말은 월 1회로 순찰을 도니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 가지고 여기 그래프에 나온 식으로 수질이 개선 됐다, 좋다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화호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까지 눈에 띄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2만1천톤 규모였었는데 17만9천톤 규모로 이미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시화호 담수호로 처리된 방류수가 직접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방류 관거를 오이도 방조제 밖으로 매설을 해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반월공단 우수관으로 사실 공장 폐수가 시화호로 유입이 됐습니다. 물량을 말씀드리자면 약 10만톤 정도 됐던 물량이 시흥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여유 용량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시흥시에다가 돈을 줘서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된 방류수가 오이도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만 하더라도 여태까지 시화호로 직접 유입되는 방류수 내지는 폐수는, 물론 비율 때는 들어 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오버플로어가 될 때에는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처리가 된 상태에서 오이도 방조제 밖으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화호 수질이 개선됐다고 보여집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큰 이유중의 하나는 배수갑문을 열어 놨기 때문에 기존 오염된 수질이 많이 희석이 됐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지난 8월 1일자로 청소사업소장으로 부임이 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호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매달 시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오창석 의원님하고 의원님께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한 5㎎/ℓ COD 기준입니다.

'97년 8월에 COD가 도표에 보게 되면 20까지 와 있네요. 그러니까 1년후가 되겠는데 1년 후에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또 한가지 곁들여서 시화호가 아름다운 호수가 되어야 하는데 공해의 대명사가 되고 말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 의한다면 1,100만평의 농경지를 조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화호가 담수로써의 농업용수로써의 제 기능을 못함에 따라 현재 근본적인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바깥쪽으로도 많이 흘러나오고 언론에도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전체가 몽땅 5,300만평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석지가 모두 몇 평이라고 했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간석지가 한 3,000만평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화호에서 1,100만평에 대한 농지로써의 기능과 구실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에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공단부지를 조성해서 공해 없는 첨단공단을 유치한다 라는 얘기도 항간에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는 이걸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기본계획 같은 게 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화호 유역 농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토개발원에서 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농지로써의 이용을 하자는 게 농어촌진흥공사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첨단 산업단지가 어떻겠느냐 하는 게 수자원공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시화호 수질개선, 그 다음에 지역 환경의 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항만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만 개발연구원에서 모박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에서는 굉장히 타당성있는 주장이다 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으로의 개발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지역 토지는 물량을 실어 나르고 보관할 수 있는 유통단지 내지는 첨단 산업단지, 그쪽으로의 개발이 긍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간의 서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농업진흥공사였는데 지금은 농어촌개발공사입니까?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자기들이 봐 가지고 농지를 확보한다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또 수자원이 그걸 공단으로 만들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농지를 분양해 줬을 경우는 평당 돈 만원꼴 받는데, 3천만평이면 3천억 밖에 안 되는데 저걸 공단부지로 만든다면 30만원이면 9조입니다. 부처간의 이기인데 제가 봤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산시가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림을 그렸을 적에 수자원이라든기 또 아니면 농진공에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끝까지 주장을 한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 가지고 위에서 결정한대로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해서 무언가 앞으로 안산의 미래를 지금 이때 우리가 잘 설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고 두고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용역을 국토개발원에다 의뢰했다면서요, 우리 시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수자원공사가 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무시해서는 안 되니까 우리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담수호는 잘 만들면 우리가 이용하기 좋으나 운영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더 환경을 다루는 과장님께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시화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앞으로의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시민단체도 많다 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주장을,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뜻이 전체는 다소 아니지만 부분적이라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중앙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이미 건의를 해 왔습니다. 어떤 사업계획이 입안이 되게 되면 반드시 저희 시하고 의논을 해 달라고 그런 건의를 수차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화호 상류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양상동쪽 아니에요?

안산천을 볼 때는 양상동, 수암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화랑천은 선부동쪽이고요. 그 쪽에 보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축산 폐수 같은 것을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소를 안 키우면 되죠.

물론 소를 안 키운다면 좋지만 소를 키울 수 밖에 없는 거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시에서 어떻게 강구할 수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면 오염이, 사실 축산폐수 오염이 크더라고요.

예, 굉장히 큽니다.

그 사업을 시에서 해서 축산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도 주고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하수과장님 신길동 지역의 오수관로 중계펌프장 시설공사 내년 10월달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해서 끝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쓰레기 문제인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적환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왜 그렇게 쌓여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걸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환장 일대가 매립지입니다. 매립지 위에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는 요인은 매일 평균 230톤 정도의 쓰레기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적환되어서 다시 나갑니다. 그 외 재활용품 선별 처리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 28톤 정도가 반입돼 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되어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매각되고 나머지 쓰레기는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이라고 해서 폐가구라든지 폐냉장고, 쇼파 이런 물품들이 하루 5톤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여태까지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쌓아 두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에 방치된 쓰레기라든지 시내 곳곳에 산재된 쓰레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는 청소사업에서 수거를 하고 다른 곳에서는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 두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립장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지금까지 적치된 쓰레기를 치우는데 한 10억7천만원 정도 드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처럼 재활용품이 들어와서 선별하고 남은 잔여품이 한 30∼40% 이상이 됩니다. 재활용품이라고 수거해 온 그 자체가 그 중에서 잡쓰레기로 도저히 선별해서 팔 수 없는 그런 물품들이 한 30∼40%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때 그때 치워줘야 되고 또 나대지 수거분이라든지 민원발생분, 무단투기분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매년 5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해서 확보되어야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은 재활용품, 주로 플라스틱류입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난 봄부터 시민봉사단을 투입해서 선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 연말이면 거의 다 선별 완료되고 나머지 쓰레기만 치운다고 보면 많이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30톤 쓰레기를 전부 다 적환장에다가....

그것은 그때 그때 적환해 가지고 반출되는 겁니다. 매립지의 적환장 운영실태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230톤 들어온다는, 이건 쌓이는 건 아니고 생활쓰레기는 그때 그때 적환해서 김포매립지로 반출됩니다.

김포매립지로 가는 게 하루에 몇 톤이죠?

230톤 전량 그날 그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쌓일 게 없습니다.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품이 230톤이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지 기타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그게 5톤. 그 다음에 나대지에 있는 폐기물들은 주로 건축폐기물 아닙니까?

건축폐기물도 일부 섞일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폐합성수지, 목재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8톤하고 5톤하고 33톤, 이하 10톤이면 43톤...

매일 그렇다는 겁니다.

가 보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치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안산시에 건축물 폐기처리장 있습니까?

그것은 처리업자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건축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물 폐기하는데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그걸 나대지에 갖다가 많이 버린다고요.

수집 운반업체는 우리 시에서 허가된 업체도 있습니다.

그건 건축물이 아니잖습니까?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고 해서 공단에 보면 수집운반을 하는 거고 건축물 폐기처리장....

폐기물 처리장은 없습니다.

안산시에서는 허가가 안 납니까?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조건상 아마 현재로써는 안산시 지역내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렵다고 할 게 아니고 하나 만들어서 처리가 자체 되도록 해 줘야지 버리는데 엄청난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냥 봐 가지고 밤에 나대지에 가서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버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단속을 해야지 그런 곳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만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산시에 폐기물 처리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건데 시흥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장이 월곶리쪽에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그런데 안산시 시흥시보다 큰 도시이면서 자체 내 그와 같은 건축물 폐기 처리장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별도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용도를 달리 해서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서라도 건축물 폐기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사업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러한 사항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호산업이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데 수집소가 장상동 부분 그리고 허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차량 차고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 오지 못해 가지고...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죄송스러운데 먼저 번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하고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환장 정비계획안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라도 인식하고 세워지고 있다 하니 저로써는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쪽 문제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청소사업소에서 몇 년동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과거의 잘못을 들추자는 의미에서는 드리자는 건 아닙니다. 적환장 정비계획안이 세워지고 있다니까 그 계획안이 세워진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 중에 나왔는데 업체별 김포매립장 반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이 뭔고 하니 일반생활 폐기물 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작년 9월 8일까지 들어간 양을 세분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덧붙여서 황호명 위원님 자료 부탁한 것 우리 위원들한테도 하나씩 다 나눠 줬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제가 알기로는 기존 청소대행업체 8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의 작년과 올해 행정처분 조치 내용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안산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라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한 1주일 이상으로 쓰레기 반입중지를 먹은 적이 잇습니다, 안산시 쓰레기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건 쓰레기 적환장이 아니고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민 스스로가 입었어요. 그런데 특정업체의 과오로 인해서 반입중지를 먹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안산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특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개 업체는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대행보다도 도급계약 체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허가난 업체는요?

업체는 일부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도 있고.

시에서 대행하는 거요.

시에서 대행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잔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체를 다 놓고 그 사람들한테 줄 겁니까? 아니면 신규 있는 사람들만 줄 겁니까?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규업체 참여할 때 입찰 지침을 어떻게 만들거냐 그런거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기존 업체 8개 업체만 줬다하면 그쪽에는 신규업체만 줘야지 어떻게 전체를 다 줍니까?

현재 방침은 신규발생분은 신규업체에다 준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업체가 지금 11개 업체 기존 업체보다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계약할 때는 기존 업체분을 더 줄이고 그 중에서도 신규업체에다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성상별 수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의 유통과정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유통과정을 단축시키는 의미도 있죠. 모든 것이 산업 구조 차원에서 유통구조 단축을 해야만이 살아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 재활용품 유통구조를 보면 일단 쓰레기 수거업체가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또 선별장에다 갔다가 다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 가지고 또 특정업체에다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특정업체에서는 또 세분화 시켜가지고 파는지 아니면 독점을 해가지고 파는지 일반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또 판다고요. 성상별로 수거를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정에서부터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를 끌어안고 있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휴지, 오늘은 병, 적환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의 특성에 맞게끔 품목별로 수거를 해 가지고 이 재활용품이 필요한 데로 바로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번에 8개 업체 선정과정에서, 도급계약 과정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건 특혜라고 규정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10년전 인구 10만미만일때의 8개 업체가 인구 60만이 되는 오늘날까지 8개 업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8개 업체가 안산시 쓰레기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작업을 잘 했냐, 그건 주민의 평가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잘 했다, 공로가 크다 그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나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걸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좀더 이것을 공론화 시키지 못하고 소위 임의적으로 행정기관만이 독점한 양 임의로 결정을 해 버렸다는 거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된 채로 어떤 안을 가지고 밀어 부치기식의 결재를 맡았어요. 과연 그러면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거죠. 왜, 뭐가 그리 자신이 없어서 공론화 시키지 못했냐 이거죠. 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좀더 나은 발전방향이 없는가 모색을 해야죠. 지금까지 누차 10 몇 년 동안 해 왔던 것을 어느날 갑자기 벼락치기로 무리한 결정을 물론 예산한 1억정도 대행해서 도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예산 걱정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쓰레기 행정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정준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정말로 고민하지 않고 편리한 발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는 물론 업무 파악하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지적되는 사항들이 과거의 어떤 잘못을 들춰내기 위한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주민생활과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그런데 지금까지 8개 업체에 도급계약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설득력이 없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떤 변명을 한다손 치더라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납득이 안 가는 결정을 했을 때에 앞으로 추후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호명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청소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8개 업체 결정 문제는 물론 공론화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다른 법으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물론 법대로 하고 계약대로 거기에 나온 대로 하면 다 돼요. 다 되는데 이게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고 누구나가 다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고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들리는가 하면, 특정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의 명예가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 무슨 차를 납품해 가지고 등등, 다 보셨죠? 이런 의혹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까 놓고 못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로 계약이, 물론 계약 변경 갱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기 계약서 쭉 덕분에 잘 봤습니다마는 2년 4개월이란 기간이에요. 2년 4개월이란 기간이면 막말로 구조조정돼 가지고 청소사업소 기타 모든 기관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발상이에요, 이런 발상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왜 이 입안 어려운 일 하셨습니까? 톡 까놓고 얘기 하십시다, 어차피 공론화된 마당에. 이런 계획 자체를 누가 입안 했냐고요.

새로운 계약내용에 관한 도급방식은 작년부터 추진되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선 이번 계약에 크게 달라진 게 행정 동체제로 수거 구역을 정했습니다. 어느 업체는 무슨 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래에는 어느 업체는 단독주택 지역, 어느 업체는 아파트 지역, 또 상가지역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한 구역을 2개, 3개 업체가 중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 점이 낭비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1억이상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계약했을 때 연간 12억 이상이 종전보다 축소됩니다.

제가 1억이나 12억 말씀드린 부분은 연간 따지면 12억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부터 준비해 오셨다면 의회 의견도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말로 공청회라도 해 가지고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거지, 1년전부터 계획을 해 오셨다는 분들이 이런 편파적인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이제와서 무슨 할 말씀이 있냐 이말이에요. 누구나 다 의혹의 눈길로 쳐다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 말씀은 않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면서 압력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청소 행정이 가장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향, 또 과연 신규업체를 대개 '97년 말부터 '98년도까지 계속 나갔습니다마는 그 업체를 참여 시켰을 때 우리 시의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이나 이런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추호도 밀실에서 어떤 의혹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만 결과가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괜히 오해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왜 오해의 소지를 남겨놓고 일을 하시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청소행정이나 정말로 주민들과 이건 완전히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픈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각 개인이 불편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가 원만하게 되고 무리 없는 행정이 될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새로 오신 소장님 기대가 큽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런 말씀도 들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 같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환장 문제점이라든가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아까 전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옛날에 스티커를 전부 각 가정에 배부가 됐었거든요. 저희집부터 그게 다 낡아서 어느 일요일날 뭐가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도 자꾸 낭비가 되는데 그거를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가 홍보물을 내보내든가 분리수거가 잘못될 때는, 상당히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있어요.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리기 전에 근본적으로 그걸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의회가 열려서 첫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누구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몇 몇 분들이 자꾸 주무시는데 그럴려면 아예 여기 참석을 하지 말든가 앞으로 이런 자리가 될 때는 충분히 잠을 주무시고, 물론 자료 준비하느라 늦게까지 애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질의할 때는 답변을 하는데도 계속 몇몇 분들은 자요. 그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되고 답변 문제도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대로 되는 부분도 없고 그러는데 졸지 좀 말고 경청해 주시고 자세를 완만하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지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됩니까?

예. 분리수거가 됩니다.

원곡동에 가만히 보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서 다 실어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못하고 같이 섞어서 수도권 매립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리를 하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가 다르고 가격이 다릅니다. 그건 별도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가지고 가정에서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봉투를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창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리배출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이달 초에 분리수거 대상 품목이라든지 배출 요령 또 수거일자 그런 것을 다 삽입한 홍보물 2만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현관에다 부착하도록 했고 또 어제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실제로 수거해온 환경미화원한테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 달 중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최대한 하고 10월달부터는 분리가 안된 재활용품, 지금 재활용품 함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별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해야될 물건들도 거기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그걸 일일이 뒤집어서 버리고 가져오지를 않고 지금은 다 가지고 와서 선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10월달부터는 그렇게 분리배출 되지 않은 수거함은 당분간 수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 앞에 그렇게 쌓일때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가져가지 않는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인식을 주려고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달 반상회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고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또 가두방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되시는 분들한테요, 분리수거가 안될 거를 옛날에 보니까 확 찢어놓고 그냥 가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과장님이 훈시를 해 주십시오. 안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찢지 말라고요. 아주 엉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월부터는 그렇게 안한다고 하시니까, 이럴 용의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5종 분리수거함이나 일반 주택가에 나와 있는 수거함을 가정집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여 놓든지 아니면 전부다 철수해 버리든지 그래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분리가 되든지 하지 거리에 나와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섞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쏟아놓고 가져갈 것만 가져 간다면 그건 어떻게 칠겁니까? 주민들이 칠줄 압니까? 안산시 온 도시가 다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차라리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지 말자 이거에요. 수거함 자체를 전부 수거해요. 그리고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집안에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오는날 처리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환경그린타운해 가지고 재활용단지, 매립단지, 소각단지, 이건 청소사업소에서 그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공론화 시키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연말 행정감사 때까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이 나왔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부탁 들어줄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질문이 더 계시면 오후로 미루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공무원한테 물어보실 의견이 더 있다하니까 오후 식사 이후로 미루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인도어 골프연습장 성포동 노적봉 밑에 있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리는데,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고 현재 노적봉 골프장하고 그 외 시민체육공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게 확정된 사항입니까?

예. 확정된 겁니다.

확정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확인해 보느라고요.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소 이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9쪽에 사회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 대상업체가 있는데 9개 단체 9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9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자료 좀 하나 해 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산시 가로수의 총 수량하고 고사된 나무가 몇 개고 또 아직 심지 않은 나무가 있는지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쪽 한화에너지 원유중간인 수기지 건설관련 채석 및 토사채취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간단하게 한 말씀 물을게요. 만약에 졌을 때 30억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한화에너지 30억에 대한 것은 안산시장을 상대로 15억, 송진섭 전시장님 개인을 상대로 15억 해서 지금 30억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화에너지가 아마 현대로 매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화에너지측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9월 29일날 마지막 변론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소 취하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보입니다.

만일 안된다고 했을 적에는 시에서 하는 것이야 15억이라 하지만 개인인 송시장님이 15억씩 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한화에너지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9월29일 아마 소 취하하는 걸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간의 소송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변론을 하고 그랬습니까?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변호사는 지금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비용 지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약 7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방 저쪽 한화에서 자기들의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시는 우리가 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5억을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할 적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책임은 시장이 져야지, 시장이 지고 아마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우리 시는 송진섭 개인 시장한테 구상권 발동을 하든지 절차를 밟게 될 거에요. 구상권 발동해도 돈이 있어야 내 놓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문숙입니다. 항상 안산시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이하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98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일반현황과 '97년도 보건사업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행정기구는 5계, 3보건지소, 1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2명으로 현재 2명의 직원이 결원되어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주요기능은 보건행정계는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 1차 진료와 직원들의 복무관리, 각 실의 행정지원, 예산업무, 보건지소 등의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는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방문보건사업, 영·유아예방접종사업 및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의약계는 의료기관, 약국 등의 지도관리 및 전염병예방사업과 방역업무를, 검사계는 각종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사업계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보호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보건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97년도에는 진료사업, 가족보건사업, 검사업무, 전염병예방사업, 이동진료사업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연간 34만 1,140여명의 민원인이 보건소를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로 시민들과 더욱 친숙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신축이전공사는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건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안산시 초지동 666-2번지에 1,200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50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97년 12월 31일 경기도 도시설계변경 승인에 따른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 6월 18일 설계용역사업을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 대로 '99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축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보건소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쾌적한 환경조성과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 종전 중앙정부지시에 의거 추진하던 보건의료사업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99년부터 2002년까지 44개년도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및 지역현황과 목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등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보건행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한방실운영은 무료이동진료와 금연·금주침시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료이동진료는 매년 3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월 2개동씩 순회하며 진료하는 사업으로 침술 및 건강상담과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유대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연·금주침 시술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술하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 2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성교육·성상담 사업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문제에 대하여 성교육·성상담사업 등을 통하여 건전한 성지식을 보급하고자 하며 성상담소 운영에 따른 전문가 양성과 아울러 학교와 산업장의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 퇴치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및 암검진사업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성인병 및 암질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성인병 및 암검진의 날로 지정하여 주민 스스로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계몽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계획 출산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우리나라 인구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유배우 가임여성 10만2,565명에게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을 보급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고 가족계획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신한 여성들을 등록시켜 태아 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선천성기형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아기예방접종 등을 집중관리 함으로써 건강한 아기육성과 엄마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한 차세대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주민 2,803세대에 6,451명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조사 및 세대별 건강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며 거동불편자와 불능환자에 대하여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간호서비스와 진료실시에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및 센타 운영은 소외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아주대의과대학에 위탁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교정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낮병원 운영과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운영으로 독립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병의원 및 약업소 등 62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민원 또는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법사항은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 현재까지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4개소, 경고 2개소를 처벌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대책은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소독 및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한편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및 상황실을 실시하고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을 통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검사업무 추진사업은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보건소에서는 간염, 성병검사, 에이즈검사 세균검사 해수 및 어패류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검사로 전염병 없는 안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은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위하여 생계보호사업과 결연사업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홀로사는 노인 생일케잌 전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에게 사회의 훈훈한 정을 나누어 주었으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은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로 인하여 실직, 도산, 파산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 가정에 '98년 12월까지 생계, 의료, 교육보호 등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운영은 정신지체아동들의 조기교육과 방과후 교육실시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 기능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안산시 사동 1171번지에 약 88평 규모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을 위한 조기교육반과 방과후 교육반 운영, 자원봉사자 및 부모교육, 장애아동현장실습니다., 가족캠프 등을 실시하여 재활가능한 아동들이 원만한 성장과 가족기능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센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석위원입니다. 워낙 잘하시고 눈으로 실지로 보니까 준비도 완벽하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포동 보건지소, 대부동 보건지소, 수암동 보건지소가 있는데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수암동 보건지소가 문이 닫혀져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구획정리 구간에 그게 들어가 있는 데 보건소 자리를 다른데로 부지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건지소로 유지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보건지소의 원 의미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곳은 대부지소입니다. 거기에 의료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보건지소가 공보의 두 분으로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성포 보건지소는 지소이기는 하지만 보건소 내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서 한방실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성포보건지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암보건지소는 공보의 배치가 안 됩니다. 대부도는 특수한 섬이기 때문에 공보의 배치를 받는데 수암 보건지소는 공보의 신청을 매년 해도 이제는 시 지역에 공보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폐쇄시킬 계획입니다. 수암 보건지소는 폐쇄시키는 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보건지소를 하나 더 설치를 한다면 저희 생각에 성포보건지소의 한방실 운영을 안산시 보건지소의 한방실로 넣고 보건지소는 일반의사를 다시 섭외를 해서 일반의사로서 보건지소를 딴 곳에 설치를 한다면 예방접종이며 모든 일반 업무를 다 가지고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의사여야 합니다. 성포보건지소로써 다른 곳에다 다시 활성화를 시킨다면요. 그것은 앞으로 해 볼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번에 시의원에 출마하시는 분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지소를 하겠다고 많이들 그랬는데 그러면 있던 데를 없애고 다른 데는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폐쇄시키는 걸로 하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있어도 수암은 자리가 적당하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수암이 적당치 않으면 다른 지역도 또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아니죠. 초지동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편에 하나가 더 있으면 좋죠.

저희 지역도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있었던 데이고. 그래서 추후에 보게 되면 폐쇄를 시키지만 자동폐쇄가 될 겁니다.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주민들이 있었던게, 아무래도 보건소가 싸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거는 자동적으로 폐쇄가 된 상태인데, 폐쇄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수암은 교통편이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교통이 30분 이내에 차로 가능한 지역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장소 물색은 다른 쪽으로 다시 한다면, 저희도 하나로써는 너무 부족해요. 저희 인원도 그렇고 업무량도 너무나 많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것은 추후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하면 가능한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7쪽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12월 3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도시설계변경승인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9월달인데도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고 12월 달에 추진이 된다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또 늦어진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50억 공사에서 국비가 25억입니까? 국비 25억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7년도 12월 31일 경기도의 도시설계 변경승인안을 받고 그리고 나서 과업지시서 작성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과업지시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각 실마다 어느 정도의 평수를 기능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직원 같이 동참해서 그걸 작성하고 또 저희가 그대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양대 교수님들팀하고 같이 여러차례 협의를 가졌고 지금 현재 설계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를 상정할려고 작업이다, 내부적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서 지금하고 있는 건가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몰라서 그런 느낌이 드시는데 저희는 제대로 열심히 진행을 해 가지고 왔어요. 눈에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면 아, 했구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꾸준히 해왔습니다. 설계완료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 건축심의 통하면 이제 투시도까지 다 나오고 겨울에는 어차피 공사를 못하니까 내년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에 완공시키는 걸로 잡고 있고 국비 25억은 저희가 작년부터 신청을 해서 확보할려고 노력은 했지만 IMF 위기가 오면서 보건복지부 자체의 예산이 없답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국비보조를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타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대책은 시비로 보건소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설계비 20억은 서 있고 공사비만 내년에 세우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의 사정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시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밀릴까봐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고 저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애쓰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계획을 세울 적에 우리 시가 25억, 국비가 25억 모두 50억을 계상했는데 그 당시 국비 25억을 계상할 때 미리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96년도 일입니다. 25억 얘기가, '97년도에는 이미 국비지원을 거의 없을 것으로 얘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우리 시 자체내에서도요,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가 계속돼서 올라갔고 부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요.

작년 '97년도에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사업계획은 계속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론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송진섭 시장님이 계실적에는 이걸 시비를 들여서라도 짓겠다고 추진을 해 왔었는데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는 어떻게 될지.

제가 보고를 드렸죠. "국비는 지원 못 받습니다. 시비로 저희 보건소 지어야 됩니다"하고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서 승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

가능한 걸로요?

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것 중에서 체납액이 자그마치 약 4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금년도에 세입예산에서 많은 차질을 가져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차질이 약 800억 정도 보는데 금년도 일반회계가 2,700억인데 800억이면 1/3에 해당하는 액면인데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거의 다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차질을 많이 빚을 건데 그래서 저는 과연 보건소를 전액 시비로 짓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되고 '9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국비 25억에 대해서 답을 받고 나서 계획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냥 줄 것이다 하고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한 겁니까?

신청서를 낸 거죠. 보건복지부로. 접수가 되고 제가 알기로 '96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으면 '97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야지 주는 거잖아요. '9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재경원에 300억 예산을 올렸답니다. 보건소 신축 보조자금으로. 그런데 떨어진 것이 30억이 떨어졌어요. 30억에서 35억정도. 그래서 나눠줄 수가 없어서 10억씩 나눠줬습니다. 97년도 현황이.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상태가 더 나빠져서 예산 자체가 보건복지부에도 없는 거죠. 보건복지부도 재경원에서 예산을 못따오니까 상황이 이렇게 바뀐거고 저희도 안산시 그러면 특히 농어촌지역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위에서는 생각하죠. 그래도 저는 단 얼마라도 따 올려고 노력해서 쫓아다녔는데 그게 불가능해 졌습니다.

하루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1천 몇백명이에요?

'97년도 평균치로 봤을 때 1,140명입니다.

지금은요. 이용 시민들이 더 많아졌을 텐데요. 애당초 처음 보건소를 지을 때 제가 알기로 안산에 한 30만정도 인구를 보고서 보건소를 지었는데 지금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빨리 보건소를 이전해서 시민들한테 보건의료혜택을 줘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는게 안타깝고 또 과연 이것이 앞으로 향후 지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꼭 관철을 시키겠다고, 그동안 오면서 설계비도 지출됐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되면서 인원은 몇 명이나 줍니까?

저희 보건소는 '98년도에 3명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다면서요?

지금도 부족하죠.

그런데 자꾸 감축시키면 어떻게 하나요. '98년도 3명이면 금년이죠?

예. 금년 말까지 나가야 되는 정원입니다.

3명이 나가도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보건소만 고통분담을 안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년이 더 어려워지겠죠.

제일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게 소독 방역인데 방역을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변두리 쪽으로 나가게 되면 숲이 많고 해서 항상 그게 많이 대두되거든요. 그것을 방역대행업체가 어떤 때는 대충대충하고 가고 대중 없나봐요. 잘할 때는 잘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단체로 가서, 주민들이 그걸 목격하면 꼭 저한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 좀 관심있게 보시고 철저히 하게 해 주세요.

정윤섭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 얘기 몇 번 들었습니다. 방역을 하는데 기왕 한다면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고생들은 하시는데 기왕하면서 좋은 얘기도 듣고 칭찬을 들어야지 처 삼촌 벌초하는 식으로 하고 간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방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