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하 총무과장, 전서규 시정과장, 최원용 세무1과장, 윤송원 세무2과장, 홍윤선 회계과장, 김재섭 시민과장, 최정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동장 이범영인데 지금 장인 상을 당해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박군성 사무장이 대신 왔습니다. 사1동이 공석이라 한재주 사무장이 대신 왔습니다. 사2동 공석이라 원복록 사무장이 대신 왔습니다. 본오1동 이군선, 본오2동장도 공석이기 때문에 조영림 사무장이 대신 왔습니다. 본오3동 장종훈, 부곡동장 유동열, 월피동장 임철웅, 와동장 박송진, 고잔1동장 김명원 고잔2동장 이범구, 성포동장 강대윤, 원곡본동장 신원남, 원곡1동장 유재근, 원곡2동장 김응서, 초지동장 최억용, 공단동장 구자중, 선부1동장 오용록, 선부2동장 권혁수, 선부3동장 정갑진, 반월동장 이삼복, 안산동장 한상호 대부동장 이두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만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기구는 본 청은 1실 5국 4담당관 23과 89계이며, 직속기관으로 보건소가 있고 출장소는 대부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11개 사업소이고 23개 동이 되겠고 의회는 1국 2계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404명이고, 현원은 1,380명으로 24명이 결원입니다. 4페이지 총무국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기구는 7과 25계이며, 정원은 231명, 현원이 212명입니다. 5페이지 “총무국 주요 기능”과 6페이지 “총무국 소관 위원회”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안산시 애향장학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애향장학금을 10억원을 출연하여 현재 50억원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이자 수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420명, 하반기에 407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4억 8,40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추진방향은 현재 안산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1,404명의 30%인 420명을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자체 직무 분석을 통하여 기능쇠퇴, 유사중복업무 통․폐합하여 기능 중심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동의 기능전황에 대비하여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하고 사무장제를 폐지하여 기능축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계 단위 기구를 폐지, 담당 또는 팀제로 변경하여 조직의 역동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고 감축인력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인사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제1단계의 기구조직 개편은 금년 말까지이며 주요 변경사항은 본 청 기구에 있어서는 국 명칭 변경 및 순위를 재편하고, 일반행정관리 부서와 기능쇠퇴 및 유사업무 부서 등인 시정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여성복지과를 폐지하여 「총무과, 시민봉사과, 하수과, 사회․여성과」로 기능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통상협력과를 신설하여 통상협력 지원과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재도약 및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기능조정과 11개 과 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회의 의원정수 감소 및 상임위원회 감소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을 24명에서 6급 전문인력을 포함한 4명을 감축하여 2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기구에서는 기능이 유사한 총무계와 민원계를 통폐합하였으며 사업소 기구는 기능이 유사한 여성회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통합하여 여성복지회관을 신설하였고 사업추진이 전무한 노동복지회관을 본 청 기업지원과로 업무를 흡수하여 폐지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 동인 공단동을 초지동으로 통합한바 아울러 22개 동 사무장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제2단계의 기구․조직 개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로 총 감축 규모인 30% 중 제1단계 감축인원을 제외한 240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외 3개 부서인 한시기구 및 정원을 감축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비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며 현 정원의 40%는 감축하고, 40%는 본 청으로 환원하며, 20%는 주민자치센터에 잔류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민간위탁 하거나 공사․공단 설립을 추진하며 기구․정원을 축소하고 비정규직 인력은 감축기준과 운용방안에 따라 감축하여 당면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자치행정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 안산시와의 공무원 교환연수”가 되겠습니다. 상호 1명씩 6개월 단위로 교환연수를 실시하며, 자매도시의 행정, 문화, 풍습을 습득하고, 어학연수를 통한 국제교류와 통상업무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 27일 출국하여 현재 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자원봉사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업무 추진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98년 3월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55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통역 및 번역 실적은 5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학원과 우리사회 주변에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시책으로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위한 범사회적 참여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지킴이집 운영, 학교폭력 취약지역에서의 시민생활 봉사단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영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운동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안산시지회 등 국민운동 단체에서 추진중인 상설알뜰매장 등 주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중 이동도서관 운영 및 새마을 저소득 가구를 위한 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98년 1월 올림픽기념관에 개소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과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형성, 분야별 각종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종위원회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7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이 쇠퇴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그리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통하여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882억 1,400만원이며 8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114억 9,900만원으로 목표대비 59.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2,754억 1천만원이며 8월말 실적은 1,607억 9,100만원으로 지방세가 677억원, 세외수입이 816억 6,800만원, 의존수입이 114억 2,300만원이며 목표대비 58.4%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총 체납세액은 321억 9,800만원이며 8월말 현재 정리 실적은 34억 8,200만원으로 10.8%가 정리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1,328명의 공무원에게 5～6건씩 분담시켜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였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255건에 14억 5,700만원은 공매처분을 의뢰하였고 부동산 압류, 고질․고액 체납자 형사고발, 체납자 직장 조회, 체납자 예금계좌 파악, 인허가 요구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 수입 목표를 135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이자수입 실적은 109억원이며 8월말 현재 자금예치 금액은 1,3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수급 계획에 의한 자금을 배정하고 자금 수급 상황을 일일 분석하여 대기성 잔액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7. 20～8. 8까지 결산 검사를 받아 지난 8. 28 의회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97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672억 590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10억 419만 5천원, 잉여금은 2,562억 170만 7천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이월비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1,690억 3,552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871억 6,6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사 및 용역제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 계약 총 건수가 72건에 141억 1,583만원이며 2천만원 이상 공사는 61건에 129억 1,933만원이고 1천만원 이상 용역은 11건에 11억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포동 업무용지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성포동 586번지 2만 7,131.7㎡를 구입하여 구청 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조직 축소로 구청 신설이 불가능하고 신도시 2단계 지역에 조성한 공공부지 구입이 불가피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도시계획변경(공용시설보호지구해제) 절차 이행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및 매수대금 잔액 38억 9,900만원을 확보 지불한 후에 매각공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조례시행 규칙 입법 예고”가 되겠습니다. 청내 주차난 해소와 유류 저장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징수 대상은 시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겠으며 운영시간은 시청은 평일은 08:00～19:00까지 토요일은 08:00～14:00까지 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4시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요금은 30분당 500원이며, 입차후 40분내 출차 차량은 요금 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 후 관재 시설을 설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산 신도시 2단계 지역 공공용지 매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2단계 지역내 공공용지는 총 24개소에 30만 1,422㎡이며 가격은 1,365억 3,600만원입니다. 용도별로는 공용외 청사부지가 3개소, 근린공공시설 15개소, 기타 공공시설부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연차별 공공부지 매수계획 수립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며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교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제63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국유재산인 반월동 청사부지 2필지 1,276㎡와 시유재산인 공단․초지파출소 부지 2필지 905.1㎡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감정평가 차액인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FAX 민원 발급”이 되겠습니다. 원거리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FAX로 중계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민원은 호적등본 등 215종이며, 처리기간은 즉시 처리민원은 4시간 이내, 처리기간이 1일인 민원은 접수 후 8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처리실적은 총 3만 1,106건에 3만 8,638통으로 1일 평균 처리실적은 156건에 183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산 파발이 민원배달 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97. 6.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93종이며 운영인원은 접수 3명, 배달 4명으로 총 7명입니다. ‘97. 6～’98. 7월말까지의 처리실적은 8만 9,859건으로 1일 평균 2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63개소로 1일 9,173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평시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유사시 안산시 인구의 67%인 36만 7천명이 식수가능하며 향후 최근 편입된 반월동, 안산동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여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상 대피시설은 268개소로서 시민의 90%인 49만 2천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시설은 신규 대형건물의 지하 등을 확대지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시 경보시설은 10개소로서 금년에 난청지역인 본오동 지역에 1개소를 추가 증설할 계획입니다.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외 5종 9,196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은 화생방취약지역임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천여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는 총 1,152개 대에 10만 4천명으로 이중 4만 5,238명은 기본교육 대상자이며, 연간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진행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장은 지하대피소로 환경이 열악하고 장소가 협조하여 교육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월피동 445-13, 15번지에 국․도비 6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6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156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는 ‘98년 6월 20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98년 12월에 착공하여 ‘99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이 완공되면 쾌적한 교육환경과 교육기간 단축으로 민방위 대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상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입니다. 안산시 애향장학금 운영을 보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은 어떤 사유에서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탁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 청소사업소, 재활용 재생처리센터(청소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림픽기념관 같은 것은 연 7억 정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 운영하는 올림픽기념관도 민간위탁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영하입니다. 장학생 중에서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 왜 지급이 안 되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그것은 우선 조례상으로 지급대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줄 수가 없고 또 조례로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범위도 넓고 그만한 재원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고 공단설치문제는 기획실에서 담당해서 해야 되는 업무이고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29개 사업을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별로 종류별로.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 같은 게 현재 민간위탁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은 조직개편이나 앞으로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민간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찾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되고 꿈이 되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 조례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는 장학금을 좀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애향장학금 만들 때는 우리 안산시에서 졸업하는 중학생의 우수한 인력이 안산시에 고등학교가 그전에는 좋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력이 저하되어 가지고 안양이라든가 수원, 부천 이런 데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향장학금을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고려하지 않고 고등학교 이상만 우리 안산시내로 가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에 다니는 학생도 수혜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내 학교 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국민정부는 지난 8․15선언을 통해서 제2의 건국이라는 국민운동 하에서 국정 및 사회개혁을 이 시대 최대의 과제로 인식하고 구시대 잔재인 부정부패 구조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 역시 국가의 과제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가 국가의 시책에 발맞춰서 현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의지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세워 놓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지금 관변단체인 새마을 안산지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회 등 그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거기에 동참을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동참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새로 들어온 국민정부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해서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조직개편도 하고 감찰 같은 것을 강화해 가지고 직원들의 복무 점검이라든가 감사를 강화해서 부조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관변단체를 활용해서 현재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회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원도 줄여 나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 시정에 협조하고 사회에서 계몽을 해 가지고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실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까지 뚜렷하게 사회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사회정화 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정부에서 배정했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바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과거에는 관 주도의 단체에서 벗어나서 자율성을 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단체를 육성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건비 지원문제가 되는 거고 사업비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18쪽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난에 보게 되면 세입 잉여금이 2,562억인데 여기 자금예치 현황에 보면 1,388억원을 가지고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98년도 이자수입 목표가 135억원, 실적이 109억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특정금전신탁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97년도 말에 이월금이 그러니까 기금을 포함해서 이월금이 얼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1,388억원의 자금은 어떠한 자금인지 그리고 ‘98년도는 물론 고금리 시대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의 이율이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안산시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의 금융기관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송원입니다. 이월금을 말씀 하셨는데 작년도에 순수한 이월금은 480억입니다. 여기 예치되어 있는 예금은 이월금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에서 총 보유한 여유자금 중에서 이 달에 지출될 것 대기성 자금 그것만 빼고 저희가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돌려서 나온 이자수입입니다. 300원이면 300원을 넣어 가지고 장기간 있다가 이자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여유자금 중에서 당장 지출될 것을 판단해서 그것만 대기성 자금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고이율 자금에서 예치해서 나오는 1년간 이자수입입니다.

예치기관은 농협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치를 안 시킵니다.

예치되어 있는 이 금액은 전부 농협에 있습니다.

신종 환매체라든가 특정금전신탁 이런 부분이 전부 농협에 들어 있는 자금입니까?

일반회계는 농협 외에는 다른 데는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한 군데만 사용합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잘 운용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므로써 그 수익이 물론 여기에 보면 135억원의 예상 수입이고 실적이 109억원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일반적인 통념상 보게 되면 1년짜리 정기예치를 하면 보통 10%라고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단기성 3개월 짜리나 6개월 짜리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15%, 18%짜리 자금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평균해 보니까 9.7% 정도의 이자수익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는 자금운용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잔고에 대한 부분을 저 계산을 계속 하는데 9.7%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금액을 장기간 넣으면 많은 이율이 높은 게 있는데 저희는 전부 단기성 자금이라 예를 든다면 6월 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100억, 200억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쓸 것을 예측하면서 3개월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자수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성을 못 넣으니까 9.7%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남는 돈을 가지고 1년, 2년을 넣는 게 아니고 금년에 사용할 돈 중에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게 되어서 굉장히 높은 이율로 평가됩니다.

현재 1,388억원은 일반회계 자금입니까?

네. 일반회계입니다.

그러면 특별지금은 다른 계정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그건 자기 회계가 전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일반회계만 금년에 우리 예산서상에 있는 돈 가지고 이율을 돌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18%씩 고금리는 신탁이라든가 특수기관 같은데서 하는데 그런데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농협에서도 ‘98년도 연초에 23%짜리 까지도 나왔었어요.

예금 현황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신종적립신탁이나 특정금전신탁은 변동금리에요. 평균 15%에서 16%, 18% 그랬었는데 현재로는 12%대로 전부 떨어졌습니다. 몇 달만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벌써 신종환매체나 정기적금 이런 것은 전부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현재 100억 나온 것은 4개월 동안 높을 때 이율로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한 26억 정도 더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이나 신종적립신탁은 이율이 높아도 이것은 원금보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쪽은 회피할려고 합니다. 인천 같은데도 경기은행에 넣었다가 완전히 날렸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은행에 넣었다가 4백 몇 억 뜯겼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경기은행에 넣은 자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다 금고에다 넣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 의왕시 농촌지도 안산상담소가 안산시 농업기술보급소라고 되어 있는데 안산시 농업기술보급소로 해서 존치 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보급소를 하나 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의왕시에서 현원만 주고 정원을 안 줬습니다. 정원을 다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원을 못 받아 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번에 다루지 못하고 도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의왕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현원만 가지고 오면 의왕시는 자기네들이 그만큼 정원에서 현원을 살려주는 거고 우리는 현원만 가지고 오면 정원을 또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다루지 못하고 있고 이건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별도로 다룰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대로 해서 인원이 조정되고 의왕시 직원들이 의왕으로 가고 그러면 안산의 농촌지도 안산상담소는 없어지는 거군요.

현재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안산시 농업기술보급소를 설치할 의향은 갖고 계신 겁니까?

그건 저희가 답변을 올릴 사항이 안되고 시장님한테 별도 결심을 받고 또 도에서 현재 조정하고 있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권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저는 이자수입보다도 자금수급계획에 의한 자금계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 왜냐하면 현재 자금예치 현황이 1,388억인데 이 부분이 경상적 경비를 빼놓고 나머지 사업적인 시설비목인 건설과나 시설공사과에 대한 공사발주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러한 돈이 예치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발주관계가 효율적으로 5월이나 3월경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돈을 가지고 돈이 없다면 발주를 못 하겠죠. 돈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공사발주가 늘 11월, 12월에 간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명시 이월 있죠, 전혀 원인행위를 안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거죠. 일단 이런 자금운용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에요. 수입원인 세금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언제 들어오니까 이 돈이 있을 때는 공사를 언제 발주를 줘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금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돈만 가지고 있어서 이자발생이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방세 수입이 있을 때 이 돈이 언제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떠한 공사는 어떨 때 발주를 줘야 되고 이러한 운용계획서를 철저히 만들어 가지고 자금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다 이거죠. 항상 11월, 12월에 발주가 간다는 거죠. 이자수입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울 적에 1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이렇게 됩니다. 설계를 해서 다시 공고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4, 5개월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설계예산을 미리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게 되면 사업예산을 세워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운용도 획기적으로 변경시켜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월금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자를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사업을 원활히 해 가지고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있는 성포동 업무용지 매각추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각에 대한 계획만 세워가지고 어떠한 소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매수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있는 거에요? 괜히 이런 계획만 세워 가지고 이러한 세수가 펑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외국사람들이 매수하겠다고 공문이 온 게 있고 일반인도 매수 신청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리가 된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의회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 정식으로 거론 해가지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지역이 용도가 공용시설보호지구 말하자면 업무용지인데 그것을 판매시설용지로 상업용지로 바꿔야 되죠?

예.

그것이 안산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여기서 끝나는지 아니면 도지사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도에까지 갖다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현재 도에서도 외국인한테 토지매각 같은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원위원입니다.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의 부지면적이 3,620㎡로 되어 있는데 의회 자료를 보면 거기는 3,822㎡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정확한 거에요, 면적이?

민방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자료...

의회에 각 과에서 업무추진계획 2/4분기 것을 수립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드린 건데 거기에는 1,156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현황에는 1,096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지가 1,096평입니다.

부지면적하고 건축면적하고 다 틀려요?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부지면적은 바닥면적을 얘기는 하는 것이고 건축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이렇게 해서 연면적으로...

어차피 사업규모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면적이 전체 부지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기왕에 확보되어 있던 사항이고 여기 예산은 건축비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나 국비, 도비, 시비도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자료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고 틀리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제출한 자료하고 여기 업무 보고한 자료하고 그러면 1,156평에 대한 면적이...

건축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공유면적이다 이거죠? 바닥전체 아니에요.

그건 다릅니다.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이 부지면적 보다는 적습니다. 다만 연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바닥면적은 300평 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민방위교육장이 2대 때도 많은 논란의 소지가 되어 가지고 월피동에 짓게끔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조금 잘못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1,096평 땅을 15번지나 14번지는 조금만 업무용 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13번지, 15번지를 이용하는데 1,096평 전체를 민방위교육장 부지로 쓰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1,096평 2개 필지를 쓰지 말고 한쪽 필지를 쓰고 한쪽 필지를 놔둬서 그것을 주차장 쪽으로 쓰든가 이렇게 되어야지만 나중에 토지의 이용도가 생긴다 이거죠. 전체 큰 땅을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거의 100% 밖에 안 되는 용적율이 간다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500평 정도의 규모에 건물을 짓고 하나는 독립된 필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여성회관을 지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에 엄청난 큰 필지 2개를 다 썼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상당한 거론을 많이 해서 한쪽의 필지를 쓰고 한쪽의 필지를 놔 뒀다가 그 필지를 다른 토지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주차장으로 확보한다 이런 계획도 있어 가지고 했는데 끝내는 저희 의회에서는 두 가지 필지를 그 당시에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한복 부사장께서 체킹을 나간 겁니다. 한쪽 필지를 사용하고 한쪽 필지를 놔 둬라 이거야 현재 여성회관 뒷 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에요. 우리가 그 비싼 땅을 두 필지를 다 쓸 것이 아니라 한 필지를 쑤고 한 필지는 그냥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나중에 그쪽에 무슨 건물이 들어설지도 모른다 이거죠. 이러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처음부터 잘, 제가 분명히 할 때는 13번지만 이용하고 나머지 번지는 그냥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부지로 사용했다면 좋은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를 활용하다 보면 나중에 이 부지에 다른 건물을 짓고자 해도 못 짓는다 이거죠.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3필지인데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잔여 건폐율에 의해서 양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 그렇게 진행되고 아직 납품은 안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납품이 되면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13번지쪽만 이용하고 나머지 15번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이 13번지에 대해서만 건폐율과 용적율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15번지는 남으면 언제든지 토지를 거기에 대한 용적율, 건폐율이 같이 안 할 수도 있었다 이거죠. 설계하는 쪽에 자문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지적을 해 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오늘 유인물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반갑다고 해야 될까요, 어제 날짜에 문화일보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안양시 퇴출 없는 구조조정” 이런 게 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퇴출도 없이 남는 인력을 모두 과원 관리라는 명분아래 현업 부서에 그대로 발령을 냈다” 혹시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퇴출 없는 구조조정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님들 책상에 신문이 나 있길래 뭔가 봤더니 그 내용이더군요. 구조조정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전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지침이 사실 맞지 않거든요. 지침하고는 잘 맞지를 않는데 대기나 과원관리나 수준차이인데 과원이라고 한다면 그 과에 정원이 없는 과원을 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보직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대기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양시가 그렇게 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2000년 12월 30일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퇴출대상자들이 과원 관리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건지 쭉 인사관리를 하면서 대상자가 선별되는 건데 나중에 퇴출되는 것은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안할 겁니다. 경기도에도 과원관리를 못 한다고 그러고 대기발령을 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12월 30일까지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초과 현원의 관리요령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은 정원감축과 함께 초과 현원을 확정해서 인사관리부서에서 개별 관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과 현원의 배치는 어차피 근무배치를 해야 됩니다. 근무지정을 해줘 가지고 어디 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을 더 필요로 하는 부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세무과 같은데 이런데 인력을 더 줘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인사상황은 우리가 도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개편도 우리 안산시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게 창조적인 행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 내용을 보니까 과원관리방식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관계자는 답변을 하고 또한 경기도 인사담당께서도 6급 이하 하위직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기초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관원관리 방식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경기도 담당자도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안양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에 위배되는지, 여기는 안되다고 이 사람이 글을 썼거든요.

우리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행자부 거거든요. 행자부 지침에는 인사관리부서에서 대기발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것은 안양시에서 구조조정을 제일 먼저 단행했습니다, 가까운 인근 시군에서는. 지침이 8월달에 내려 왔는데 지침 이전에 한 상태거든요. 안양시가 인사발령을 좀 빨리 했어요. 저희는 이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아마 안양시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해서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지킴이집 운영 해 가지고 2개 지역으로 260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지킴이집 운영 업소가 주로 어떤 업소에요?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성포예술광장이나 선부광장하고 두 군데 주변 상가들입니다. 일반 약국, 음식점 이런 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민봉사단 운영 해 가지고 2개 지역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봉사단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에요?

시민생활봉사단으로 근로자들이 그만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여기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퇴직근로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홍보대책도 시민단체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서한문, 캠페인, 포스터, 스티커 붙이는 것으로 해 가지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공원지역에는 대부분 밤에는 일반주민들이 못 가요. 청소년들로 지금 들끊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가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려고 해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IMF 때문에 공원 내에 환했던 것이 등이 거의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청소년들이 끊을 수밖에 없어요. 안산에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무부 관할지역 보호관찰소 안산시협회라고 있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실적을 받아 보셨어요?

아직 받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안산에서 일반시민들로 위촉을 해 가지고, 상가 사람들로 위촉을 해서 지정 해 가지고 할게 아니라 저도 1주일에 가서 청소년들이 죄를 짓고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 대부분이 상담을 해 보니까 한 사람 범죄로 인해 가지고 선량한 학생들 5, 6명이 다 있더라구요. 그럼 그들은 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가서 보호관찰을 받는데 2년이면 2년형에 따라서 보호관찰을 받는데 그것을 저희 보호관찰 안산시협의회 임원진들이 한 사람당 많게는 10명씩 맡아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 아니면 본인이 와서 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형을 받은 기간 동안에. 그랬을 때 부모들이 와서 과연 안산에도 이렇게 하는 단체가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더라구요. 그런 단체를 시에서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는 없겠지만 사무실 자체를 간단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사기진작을 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고 봉사를 할겁니다. 지금 안산에 청소년들 대상자들이 다 주위에서 들끓는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학교 다니다가 범죄 저질러서 다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안산에 한 400명이 된데요, 보호관찰소에서 넘어온 애들이. 그런데 위원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지금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행정기관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단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아마 시에서도 획기적인 홍보 내지 학교 폭력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해서는 안돼요. 내가 공원에 가서 청소년들한테 너네들 술 먹지말고 담배 피지말고 시끄럽게 하지마 그러면 개네들이 당장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선도할 것이 아니고 그런 단체를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시에서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단체의 관할 주관은 수원지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하고는 현재별로 연계관계가 없이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원 검찰청내의 법무부 소관이라도 실제 안산경찰서하고도 협의가 잘 돼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단지 의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의 어려움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전화, 사무실 자체를 다 꾸며 가지고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 준다면 그 사람들도 의욕 있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2명을 맡아 가지고 지금 두 달되었는데 사실상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세요.

네.

보호관찰위원회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법무부 보호관찰 안산시협의회입니다.

이만표 협의회장님이 윤동환씨에요?

아니에요. 박광옥씨에요. 시에 들어와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는데 시장님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단지 일반단체가 들어와서 얘기하면 예산 지원해 달라는 것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부감을 느낄 단체가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 가지고 자기네들이 똑같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이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든 안 해 주든 이 업무를 하는 분들이니까요.

민간위탁의 효율적 추진과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퇴출 되는 그런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업무를 넘기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거지 퇴출공무원을 수용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민간하고 시하고 합작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단독으로 합니까?

공사 형식으로 하는 게 있고 주식회사 형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이 기구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됐어요. 그것은 하게 되면 운영요원도 아마 책임자급 되는 분들은 공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야만 회사 운영이 잘 되고 공정하게 되지 현재 퇴출 하는 사람들 데려다 앉히면 타성에 젖은 그런 사람들을 앉히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저희 주요목적은 업무를 이관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