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安全管理係長 朴潤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재무제표를 받아서 분석한다거나 하는 작업은 저희 전문적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다만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금분석을 할 때 전문회계기관에 용역을 합니다. 그간의 공급비용, 적정한 소매요금을 산정할 때 모든 부분이 결정되고 다만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저희 기금이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었고 은행이 정기예금기금의 범위내에서 대출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이 담보적인 성격은 아니고 다만 도시가스지하배관을 담보로 해서 장기신용은행에서 대출하고 회수의 책임은 은행에 있는 형태로 기금이 운용됩니다. ○ 孫錫台 委員 도시가스사업기금 자체가 우리 김운봉 위원께서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시에서 별도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하지 않고도 지금 가스회사들이 스스로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시가스회사의 재무제표를 한 번 본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회사들이 법인체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섯 명에서 열 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당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물론 상장되지 않고 비상장 법인입니다만 주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 시의 지역경제국에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금방 잡아 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말씀 드리면 도시가스를 배관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 공급을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배관에 대해서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지하에 묻을 수 있는 배관 자체를 입주자가 부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은 어디로 귀속이 되느냐 하면 도시가스 자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사실은 부채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을 자산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때려 넣어 버리더라고요. 자기 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사들의 잉여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잉여금을 빼갈 방법이 없으니까 잉여금을 자본에 집어 넣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감자 차액을 노려서 감자를 때린 것을 가지고 나누어 가져 가 버리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기금이 부족하다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살려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판단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밀히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신다면 과거 몇 년치 것만 가져다 분석을 하시면 이 회사가 적정적인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얼마가 있는지 잉여금이 얼마가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용을 하시면서 이 두 개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분석을 전혀 하지 않으셨지요?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재무제표를 가져다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답 없음) 재무제표분석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행시를 패스하셨다고 하는데 일반 실물경제를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일반 직장생활을 안 하신 분들인데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 자체가 전문가 집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기금운용을 감사하면서 보면 내가 예금한 상품에 대해서 이 상품이 어떻게 투자가 되는지 모르고 과거 관행대로 그냥 믿고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금이 시민들의 혈세인데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몇 천만원 단위가 아니라 몇 천억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전례대로 자꾸 이루어진다고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 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전문가를 하나씩이라도 두시고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금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제도 제가 자꾸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다행히 지역경제국은 특정금전신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다른 국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은행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연구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 투자하는 부분도 자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없이 무작정 과거의 운용방식대로 운용을 했기 때문에 이 형태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받아서 저를 한 번 주세요. 몇 년치를, 금방 나올 것입니다. 아니면 그쪽 회사에서 안 받더라도 요새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시에서 바로 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하든지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장법인도 비상장법인도 마찬가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대여금 세 개로 구분이 되어서 지금 예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창규 위원께서 금리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수혜자측면의 중소기업들이 금리부담이 지금 경영안정자금이 연리 11.5%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준다는 것은 일반 은행에서 지원하는 금리보다 『프라임 레이트』를 적용시켜서 우대금리를 받아야지만 사실 이것이 시의 안정자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A은행 가나 B은행 가나 똑같은 금리를 적용시킨다 라면 시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금조성시켜 놓고. 뭐 하러 기금을 잔뜩 조성시켜 놓고 앉아서 『프라임 레이트』 없이 자금을 지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자체를 조성시키는 기금을 가지고 국장님!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다른 것 하시는 것은 아니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다른 것 하는 것은 없습니다. ○ 孫錫台 委員 투자목적이 이자를 올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여기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평균 11%가 다 넘어갑니다. 다 토탈 따져 보면. 10.5%, 10%, 12%, 13% 이런 수준이라고요. 그러면 은행금리에 정기예금금리를 이렇게 높은 금리를 받는다라면 기업들이 수혜하는 사람들에게 대출금리를 높여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행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이 금리를 떨어뜨려 줘야지만 1%고 2%고 수혜받는 중소기업들의 금리가 떨어집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맞습니다. ○ 孫錫台 委員 은행도 장사인데 아니, 정기예금금리는 잔뜩 올려달라고 그러고 대출금리는 다운시켜달라고 그러면 누가 해주겠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제가 보기에 여기 있어요.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이제 간부회의 하게 되면 경제국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시금고로 모든 것을, 항상 부르짖는 것이 시금고로 모든 예금을 몰아달라. 두 번째는 금리를 따지지 말아달라. 그것이 경제국장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방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리를 높이는 데로 가면 대출하는 기업들에게 높은 금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가지고 시에서 논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것이 지금 경제국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런데 아까 박창규 위원께서 질의를 던졌을 때 이 금리부분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내용자체가. 무조건 금리가 왜 비싸냐. 은행에서 이 금리를 고집해서 지금 싸운다. 이것이 싸움을 해갖고 될 금리는 아니거든요. 금리결정을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금리결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시장경제원리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그래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연초에 그런 노력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 孫錫台 委員 이 금리가 높다는 이유는 예금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금금리를 떨어뜨려놓고 위원들이 왜 예금금리가 싸냐 그러면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면 위원들 이것가지고 질책하실 분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자수입을 올려서 지금 보니까 67억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지금 기업들한테 대출한 사람들에게 67억을 깎아주면 그만큼 이자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시에서 이자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그렇게 높은 이자가 수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출들을 보면 시설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도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기한이 5년 이상입니다. 7년, 8년이에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리라는 것이 1년에 변동금리가 수시로 바뀌고 한다는데 장기금리 7년, 8년짜리로 해서 대출해 줘 놓고 고정금리를 11.5% 받는다면 이것은 무지하게 혜택인데 실제 이것을 보면 11.5%는 아니에요. 7%대, 8%라고요. 그러면 은행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여기서 짜 주셔야 돼요. 은행은 일방적으로 무조건 마진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미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Bank of America』라고 미국계 은행에서 30%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미국식 방식에 의한 재무제표분석에 의해서 대출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대출하더라도 한미은행에서 한 건도 못 합니다.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미은행에 있는 지점장들이 대출할 수 있는 전결권한이 없어요. 거기는 본부에서 심사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일괄적인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지점장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점장이 대출을 신용으로 해줄 수 있는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한미은행은. 과거 경기은행 거래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네, 저희도 그 부분을…… ○ 孫錫台 委員 이 부분을 지역경제국에서 지점장하고 할 개별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업체들한테 만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준다고 그래서 한 두 매장에 해 준다라면 그것 들고 어디 갑니까? 지점으로 가야 돼요. 본점에서 대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금부 심사부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 지점장한테 들고 가면 걔들이 요구하는 한미은행에서 요구하는 미국식 방법의 재무제표 분석에 올려놓으면 우리 나라에 있는, 우리 인천에 있는 특히 중소기업들은 기존의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다 회수시켜 버려야 되는데 무슨 추가대출이 됩니까?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시켜 놔가지고 이것이 말이 중소기업자금지원이지 실제로 수혜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한미은행에서는 기업들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이미 다 구분을 시켜놨어요. 한 점포에 A등급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한 두 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B, C등급이에요. 다 회수등급이라고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부도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금난 때문에 부도납니다. 유동성 비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육성기금을 해가지고 경영안정자금,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면 개정을 해주어도 은행에서 취급을 못 한다라면 기업들 어디 가서 쓰겠습니까? 부도율이 인천이 제일 높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금하고 기술하고 인력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금 외에는 아무 것도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그나마 이 자금도 풍부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조성된 기금 범위내에서만 지급하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지역경제국에서는 자금지원만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력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광역시 산하에 대학을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을. 그렇죠? 전문대학하고 인천대학교하고. 거기에 박사교수님들 많이 계세요. 이제 그 교수님들을 기업체들과 연결시켜 갖고 현장에 가서 같이 지원하면서 연구논문도 내고 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국에서 해주셔야 돼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인건비가 적어서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마당에 박사학위소지자들 불러다 놓고 기술개발할 능력있는 중소기업들 없습니다, 인천에는.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에서 우리 시에서 산·학·연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잡아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셔야 돼요. 자금만 지원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저도 인천시민으로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육성하신다 라면 돈 몇 푼 자금지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술개발과 인력적인 지원을 서비스하는 측면으로 바뀌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손석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그러면 중소기업진흥운용조례를 보면 중소기업시설개체자금의 융자조건이 연리 7% 이내, 융자기간 8년 이내, 업체당 7억원 이내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융자조건도 연리 7% 이내, 융자기간 8년 이내, 융자금액은 20억원 이내나 50억원 이내 하여튼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운용조례 시행규칙도 29조 융자조건에서는 융자금리는 연 7%로 하고 융자기간은 8년 이내 3년 거치로 하며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 이하로 한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3조 융자조건도 융자금리는 7% 그리고 37조 정보화산업 융자조건 연리 7%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이나 시설개체분야에서 11.5%나 8.5%로 되어 있어서 조례나 운영조례규칙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地域經濟局長 鄭用俊 여기 보면 장별로, 그러니까 사업내역에 들어가면 좀 복잡하거든요. 정보화사업 또는 이제 사업화 이렇게 나눠서 그런 조건들에서 좀 차이가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대로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은 그런 자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업성격에 맞는 자금이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네, 시간이 없어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다음에 산업위원회에서 좀 짚고 넘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역경제국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과 관련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관련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대로 문화관광국소관, 도시계획국소관, 환경녹지국소관, 건설국소관, 교통국소관 금고관리및기금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석하신 피조사기관인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는 본 위원회가 행하는 금고관리및기금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진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시 증인의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이를 고발함으로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만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출석하신 도시계획국장님, 환경녹지국장님, 건설국장님, 교통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도시계획국장께서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선서자를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9월 16일 도시계획국장 윤석윤 환경녹지국장 서정규 건설국장 공윤권 교통국장 오홍식 문화예술과장 류정현 (도시계획국장,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나. 문화관광국 ○委員長 申孟淳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 졌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 건설국, 교통국 관련공무원님들께서는 식사하시고 1시 30분까지 오시죠. 그러면 문화관광국소관 업무보고를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문화예술과장 류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금고및기금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맹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예술참여의식을 고양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청소년육성기금 두 가지로 기 제출된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기금운영실태업무보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소관 기금운영실태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진흥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류정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과장님의 보고내용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元美貞 委員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과 달리 문화관광국은 아쉽게도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할게요. 실제 특정금전신탁을 예치한 계약서 원본이 다 있죠?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있습니다. ○ 元美貞 委員 그것 다 주세요.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이죠?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 元美貞 委員 그 다음에 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되고 나서 경기은행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실제로 어저께 저희가 특별위원회 하다 보니까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를 했다 하더라도 문화관광국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시 경기은행측에서 동화리스를 살 수도 있고 경인리스도 살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계약 상태를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있습니다. ○ 元美貞 委員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약을, 환수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있습니다. ○ 元美貞 委員 그것 현황도 같이 좀 주세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 元美貞 委員 아니, 지금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경기은행개발신탁에도 들어가 있고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도 들어가 있고 한국투자신탁 그 다음에 대한투자신탁 이렇게 나누어서 예치되고 있는데 이 금리현황을 보면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이 18%로 되어 있거든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 元美貞 委員 실적금리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뒤로 넘어가서 청소년육성기금운영현황을 보면 거기도 특정금전신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자율이 12.5% 그것도 특정금전신탁이죠?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그것은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 元美貞 委員 그 차이를 얘기해 줘 보시고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제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이자율도 높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적에 3개월마다, 청소년기금은 3개월마다 이자를 인출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습니다. ○ 元美貞 委員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금액은 이자는 계속 장학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원금이 지금 20억 3,400만원이에요? 20억 3,400만원에 대한 현황도 같이 주실래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그러시죠. ○ 元美貞 委員 지금 여기 문화예술기금 특정금전신탁 예치현황 말고 청소년육성기금 특정금전신탁 예치현황도 같이요. 그러면 현재 이 두 가지 문화예술진흥기금 특정금전신탁하고 청소년육성기금 특정금전신탁하고 해서 지금 현재 만약에 해약을 했을 경우에 환수받을 수 있는 돈 지금이라도, 돈이 예치한 금액 대비로 해서 얼마 정도 돼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4쪽에 손실분으로 역으로 표현을 저희가 했는데요. 10억 9,200만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15억 5,500만원 중에서. ○ 元美貞 委員 10억 9,200만원을 손실분 전액으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 元美貞 委員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진흥기금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액을 따져 보면…… ○ 元美貞 委員 아니, 그러니까 현재 경기은행의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15억 5,500만원이죠?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 元美貞 委員 15억 5,500만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약을 해서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여기도 지금 아직 특정금전신탁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중앙리스에 11억, 아니 1억 1,700만원, 경인리스 1억 600만원, 대우자동차 1억 4,500만원.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그것이 약 6억 2,4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元美貞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지금이라도 해약을 하면 6억 2,400만원 정도를 찾을 수 있다?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元美貞 委員 6억 2,400만원?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 元美貞 委員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에서 특정금전신탁에서는 얼마 정도를 지금 찾을 수 있겠어요? ○靑少年課長 黃義植 청소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저희가 경기은행에서 매입한 채권이 갑을개발과 동화리스, 쌍용할부금융, 금호할부금융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화리스는 지금 퇴출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가 받지 못하고 갑을리스는 현재 대한보증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을 섰는데 2000년 11월 17일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11월 17일이 되게 되면 대한보증보험회사로부터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이고 쌍용할부금융과 금호할부금융은 현재 영업중인데 이것이 채권만기일이 '98년 10월 15일과 10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0월 15일과 18일이 되면 원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元美貞 委員 그러면 지금 동화리스에 예치되어 있는 것, 그런데 동화리스 액면가가 제일 높네요.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제일 높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잠깐,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여분이 있으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 元美貞 委員 아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미 복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委員長 申孟淳 글쎄 다른 위원님들도 한 부씩 주세요.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더 복사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 元美貞 委員 그 다음에 여기도 다른 실·국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특정금전신탁계약서를 지금 수익자로 되신 분이 여기 성함이 안 나오고 그냥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만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게 기금출납원 이름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수익자가.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네, 그렇습니다. ○ 元美貞 委員 그러면 문화예술계장님이 기금출납원이 되시는 겁니까? ○ 孫錫台 委員 인천광역시장이죠. ○ 元美貞 委員 그런데 실제로 수익자가 다 인천광역시장이겠지만 계약을 하는 실·국별로 그 기금을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이 수익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여성정책실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아예 그렇게만 수익자를 썼어요. 수익자가 하여튼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이야.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것하고는 관계 없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사업자등록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 元美貞 委員 그러니까 제가 잘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담당 기금출납원이 문화예술계장님이신데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 元美貞 委員 특정금전신탁계약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읽어 보시고서는 그냥 도장 찍으라니까 도장 찍으신 거죠?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특정금전신탁은 확정금리가 12%인데 그 당시 경기은행에서 자기네 은행에 유치하려고 0.5% 더 준다고 그래서 12.5%…… ○ 元美貞 委員 거기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여러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이 특정금전신탁계약서를 잘 읽어보면 특정금전신탁을 예치할 때 위탁자는 이 특정금전신탁 별표내용을 보면 거기다 아예 쓰셨어요. 10조 1항 3호 내지 7호로 운영하도록 지시한다. 저는 은행에서 쓰는 개념이라서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10조 1항에서 3호랑 7호 내용으로 보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은행에서 이 특정금전신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을 마음대로 리스라든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무보증채권을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사실은 우리 시 행정전체는 특정금전신탁이 이자가 높다는 것에 도장만 찍었지 심지어는 그 수익자 주소나 성명조차도 자기가 안 썼다고 그래요. 아예 경기은행에서 써왔다고 그래요. 여기도 그랬겠죠?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저희로서는 은행을 믿고 맡긴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리라고는 도저히 꿈도 못꾸었고 또 은행은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은행을 믿고 맡긴 그런 결과 지금…… ○ 元美貞 委員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오늘 다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시행정이 전체가 똑같은 조건하에서 똑같이 이런 행태가 이루어졌는가만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전히 안 읽어보셨죠?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네. ○ 元美貞 委員 안 읽어보시고 하여튼 도장만 찍고 경기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그것은 아니고 경기은행에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쪽에 그 당시에. ○ 元美貞 委員 그러면 그것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실 때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느냐 하면 별도의 이면계약서상에 확정이자를 명기하였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주실래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생각으로는…… ○ 元美貞 委員 그게 법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나름대로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판단할 때, 문화예술과장이 판단할 때 특정금전신탁이 불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면계약서상에 확정이자를 명기하였다고 보거든요. 이면계약서상에 그런 받은 내용을 한 번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심우영 위원님. ○ 沈愚榮 委員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여기 금액이 말이죠 총기금조성금액이 20억 3,400만원이고 현재 지원실적이 14억 2,300만원인데 이것을 차감해 보면 여기 육성기금에 예치해 놓은 금액하고 세수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역이. 수익금을 오바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申孟淳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못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 沈愚榮 委員 기금이 20억 3,400만원이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네. ○ 沈愚榮 委員 지원은 14억 2,300만원 그 밑에 학자금 지원실적, 그런데 지금 총조성액 중에서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 沈愚榮 委員 그러면 오바가 되는 것 같은데요.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90년부터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 '90년에 기금이 10억원이 있으면 이자가 1억원이니까 1억원을 주고 '91년도에 12억원이면 1억 2,000을 주고 누계가 14억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누계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억 3,400만원을 예치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기금원금은 항상 예치가 되고 그 다음에 기금이자에서 나오는 것도 저희가 기금에다가 남는 것은 넣었습니다. ○ 沈愚榮 委員 글쎄, 이자수입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14억 2,300만원이.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위원님! 20억을 가지고 단순이자를 생각하시면 14억이 안 나오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90년에 만약에 10억이라면 그 당시에 이자가 1억원이 나오면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91년도에 기금이 11억원이다 그러면 1억 1,000만원을 또 지원해 주고 누계가 총 8년간 14억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토탈개념이 맞지 않아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委員長 申孟淳 그러니까 20억 3,000만원의 원금을 예치하면 이자가 생기죠. 그 이자 범위내에서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남는 돈은 또 다시 예치하고.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러면 또 인천시 예산에서 청소년기금으로 다시 또 기금이 조성되고, 그 두 가지죠?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조성이 증가되는 부분이 시의 예산에 의한 조성지원 그리고 기금이자여분액,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沈愚榮 委員 알았습니다. ○ 孫錫台 委員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심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태 위원님. ○ 孫錫台 委員 계속 행정조사를 하면서 기금자체가 중복되는 기금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도 보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의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의 사용처를 보니까 전부다 장학금이에요. 그렇죠?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네,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100% 장학금인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스물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만 뽑아 보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모자복지기금, 환경미화원복지기금 이게 전부 장학금 사업이거든요. 별도로 인천광역시에서 장학회 만들어 놓은 것 또 있죠?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네,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인천에 장학금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 기금관리를 하나로 해서 어차피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청소년이에요. 학생이면 전부 다 청소년 아닙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각 국별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로 다 통폐합 시켜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지원대상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다 포함시켜서 나누어 주면 될 텐데 이것을 다 분리시켜 놓아가지고 뭐하러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제가 정확히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모자복지에 의한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 孫錫台 委員 아니, 모자복지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장학금의 일부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짚는 겁니다.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저희도 당초 조례상에는 장학금 외에 청소년육성사업에 많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학사업만 하는 사항이고 기금이 더 늘어나게 되면 장학사업 외에도 청소년육성사업이라든가 보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 孫錫台 委員 다른 기금조성해 놓은 것도 제가 보면 장학사업 말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구하고 전부 장학사업 외에 한 것이 없어요.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기금조성액이 많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장학사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孫錫台 委員 모금액은 100% 다 채웠는데 왜 기금조성액이 적다고 그래요?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저희는 4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억원이 조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孫錫台 委員 장학사업 쪽으로 매년 어느 정도 배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로 뭉치는 게 어떻습니까? 장학기금으로.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인천장학회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주는 것이고 모자보건법은 모자세대에게만 주는 것이고 영세민은 영세민 세대에게만 주는 것이고 저희는 청소년 중에서도 영세민과 모자보호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저희가 선정해서 주는 것이고. ○ 孫錫台 委員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켜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어차피 주는 것은 매 마찬가지니까, 괜히 공무원들 인력낭비에요. 사실 업무량만 늘어 난다고요. 기금관리하는 부분도 주체가 또 사회복지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나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작은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따져 보면 제각기 다 틀려요.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왜 그러냐 하면 한 쪽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다 분산을 시켜놓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장학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기금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로 뭉쳐서 공무원들도 기금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장학기금이다 그러면 장학기금담당자를 별도로 두어서 그 분들이 운영하게끔 해주어야지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전부 나누어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형태가.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문화관광국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살아 남았다고 보는데 인천이 사실 문화의 도시면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진흥이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토착된 문화자체를 발굴해서 육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자체도 인천이 항구도시면서도 항구의 면모를 갖추지 못해요. 인천시민들은 인천광역시에 살면서 사실 인천이 바닷가라는 느낌을 못느껴요. 그 이유가 바닷가에 가면 전부 철조망이 다 쳐져 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바닷가라고 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이제 문화관광국 자체가 순수한 인천의 문화관광만 할 부분이 아니라 수익에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사례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와서 어떤 행사를 어떤 외부단체들이 한다라고 그러면 그 외부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 행사로 소요되는 인천지역에 와서 뿌리고 가는 돈이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JC가 행사를 한다. 일본하고 교류를 해서 그러면 인천에서 주최를 했다라고 그러면 민간단체입니다마는 JC에다가 돈을 1,000만원이고 2,000만원 필요한 소요자금을 주어놓고 인천에서 행사를 하게 합니다. 물론 시의 수익은 없겠지만 인천광역시에 사는 주민들은 반대급부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문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관광 아닙니까? 인천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도 문화관광국 소관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이 예술 관련된 부분의 진흥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진흥이 인천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외부단체들이 인천에 와서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행사금액이 5,000만원이다 그러면 기껏해야 500만원 주고 행사하라고 그러고 누가 행사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수익사업이 아닌데, 수익이라는 것은 곧 인구가 한 2,000명, 3,000명씩 와가지고 숙박을 하고 먹고 간다라고 그러면 인천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손석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사업이 또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문제시 되어야지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사업이라든가 이 기금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선 예술인들의 어떤 창작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향수를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느 단체가 와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계획이 미리 준비가 되어서 예산 책정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기금 같은 경우는 그 기금에서도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겠다고 하는 지원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이 되고 또는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향수의 기회가 제공되고 더욱이 수익사업이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시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孫錫台 委員 제가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일반단체들이 행사를 한다면 외부단체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실적이 '97년도, '98년도 지원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서는 별도로 가지고 계시죠?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지금 가지고 계세요? 별도로 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별도로 자료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 孫錫台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손석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님. ○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들을 쭉 보다보니까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된 금액이 많은 데는 그 기금의 사용목적이라든가 기금의 설치목적에 충실하지 않은 데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추어서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운영기금이 대한투자신탁에 예치된 금액이 2억 4,600만원이 운영기금이고 나머지 기금은 적립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운영기금의 이자율이 적립기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은행 개발신탁이라든가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한 이자율이 대한투자신탁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낮은데, 윗 부분들은 특정금리를 적용해서 저희가 했고 그 이후에 대한투자신탁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이율이 높은 상품을 저희한테 소개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에 가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이 기금을 관리하는 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이 없어졌거든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이자 및 운영기금신탁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아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요. 어떤 부분을 쓰기 위해서 돈을 만든 것이지. 이자가지고 운영기금을 쓴다고 그랬으면 이자생길 부분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러한 돈 있는 부분들을 운영기금이다, 적립기금이다 하는 것은 편의상 가진 부분이고 돈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막 이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금전신탁 자료를 원미정 위원께서 신청을 하셨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똑같이 24조의 조례내용을 보면 기금이나 이런 내용들 기금관련기본법이라든가 다른 조례들을 보면 의회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육성기금은 의회제출의무가 전혀없더라고요.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 제출하기로 안 되어 있고 위원회에 제출해야 될 사연이 따로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적하신 대로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조례제정을 할 당시에 모법에 기초해 가지고 지금의 문화관광국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준칙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제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金雲鳳 委員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번에 특위활동 기간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청취불능)위원회가 아니라 이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도 되겠죠?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그 부분은 상위법을 제가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한 번. ○ 金雲鳳 委員 상위법 검토한다는 얘기는 상위법이 의회에 제출해서 안 된다고 나와 있는 법은 대한민국에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편의 위주를 그대로 적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 부분에 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인데 이게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에요. 기금관리기본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 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게 되겠지만 위원회에서 고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검토를 하십시오.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청소년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쪽은 손석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조례에 있는 사업목적하고 육성기금 운영하는 것 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답변하시면서 기금조성액이 적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핑계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을 만들 때 어려운 청소년돕기가 지워져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활동, 수련시설운영, 청소년단체활동,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청소년교류, 1번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게 지워졌는데, 1번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쓴 것을 보면 사용한 금액들이 전부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학자금 전액 지급이에요. 그런데 가정환경이 어려운이라고 얘기되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기준이 달라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아마 세대당 50만원 이하일 겁니다. 재산이 올라가 가지고 세대당 3,200만원이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에 되어 있는 부분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하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모자가정 지원기준 6등급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6등급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졌다는 것은 좋은데 대한민국 안의 용어로써 가정환경이 어렵다. 거의 비슷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얘기하는 가정환경이 어렵다는 얘기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서 똑같은 얘기로 가정환경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됩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되는 부분들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주고 있는데 별도로 하려다 보니까 폭을 넓힌 무책임한 행정결과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모범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뭐였냐? 모아 놓은 돈가지고 돈 장사한다고 전액 특정금전신탁에만 예치했어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최소한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만큼은 이 관리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육성기금 조례에 있는 부분에서 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덮어 놓고 기금있으니까 돈불리면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은행의 꽤임에 빠져가지고 특정금전신탁에다 전부다 가입시켜놓고 다른 얘기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黃義植 육성기금 사용목적이 당초에는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97년 1월 17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97년 1월 17일 이전까지는 단순 학자금지원에만 한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고 '97년 1월 17일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범위가 확대가 된 사항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97년도, '98년도에 그 범위를 확대해서 학자금 외에 다른 사업에도 사용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기금 여력이 옛날에 주던 학생들 그 외에 더 확대할 수 있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학금사업만 계속해온 결과가 된 겁니다. 기금이 시에서 '94년도까지만 출연이 되고 그 이후에는 출연 안 됐기 때문에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 金雲鳳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기금에 출연하자는 부분은 조금 아쉬울 뻔 했는데요. 기금 나간 부분에 1억 7,700만원이 나갔죠? 1억 7,300만원이 '98년도에 나갔고, '97년도에 2억원이 더 나갔더라고요. 20개 통합운영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부분에서 조례를 바꾸었으면 조례 바꾼 내용의 취지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고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해석을 어디에도 규정을 안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단어를 맞추던가 왜 이게 확대되었는가 조례개정 될 때, 조례개정할 때 이 부분도 아마 의원발의가 아니라 집행부 발의였을 겁니다. 집행부 발의로 개정되었죠. 그때, 집행부 발의로 개정이 됐으면 왜 개정이 됐는가 하는 취지에 맞추어서 사업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답변이 안 나옵니다. 개정 할 때 그런 것은 개정하지 말던지 해야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 관리하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오비이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례취지에 맞추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 쪽에 신경 쓴 기금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사태들이 적어요. 그런데 특정금전신탁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금운영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조례에 맞추어서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운영 측면에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진 경우가 많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동일한 부분들은 다른 부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나중에 자료를 지금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얘기를 하고 오비이락일지도 모르고 어찌보면 청소년계나 문화관광기금에 대해서 예단이 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예단인 측면이 있다고 사실 지적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孟淳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맹순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 특정금전신탁 예치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98년 6월 26일 영남건설에 4억 800만원을 예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돈의 근원 그러니까 4억 800만원이 어디 있었던 돈을 6월 26일 영남건설에 예치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元美貞 委員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경기은행에서…… ○委員長 申孟淳 그러니까 하여튼 영남건설이 아니든 경기은행에 맡겼었던 이유가 예를 든다면 이 돈을 다른 데서 만기된 돈을 찾아서 경기은행에 예치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있었던 돈을 중도해약해서 다시 경기은행에 넣었는지?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97년 12월 31일에 10억원 예치된 내역으로 해서 영남건설에 들어가 있고 '98년 2월 2일에 5,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억원은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연차별 기금확보계획에 의해서 작년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으로 출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 10억원 가운데 영남건설주식회사에 5,200만원… ○委員長 申孟淳 그러니까 예산에서 배정 받아서 바로 넣으셨다는 것이죠?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러면 위에 있는 10억원과 아래에 있는 5억 5,500만원을 모두 다 예산에서 배정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밑에 5억 5,500만원은 만기돼서 다른 데에 가입되었던 적립금이 만기돼서 찾아서 상품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은행은 같은 은행이었습니다마는 상품을 바꾼 것이죠. ○委員長 申孟淳 그 전에도 은행이었다고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네. ○委員長 申孟淳 그런데 다른 국은 농협이나 다른 데로 나누어서 넣었던데 문화관광국은 전부다 경기은행에 넣어서 엄청난 돈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그때 당시에 행정지시가 몇 차례 내려왔는데 시금고로 기금관리를 일원화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만기가 된 상품도 설령 이 상품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다 하더라도 경기은행으로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있었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기은행에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 元美貞 委員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원미정 위원님. ○ 元美貞 委員 도대체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10억원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에서 배정을 받아서 기금 10억원을 출연한 것이다 했는데 신맹순 위원장님께서 영남건설주를 액면가에 5,20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발행일자가 '98년 6월 26일 거예요. 만기가 '98년 9월 26일 것인데 영남건설 것을 산 것을 아세요? 영남건설 것을 산 것을 아시느냐고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앞에서 다른 국에서도 어떻게 지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누가 답변을 드렸듯이 사실 은행에서 기금관리를 잘해 줄 것으로 믿고 그쪽에서 이러한 상품 가운데 투자하겠다 하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지적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 元美貞 委員 그러면 경기은행에서 우리가 10억원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된 돈을 영남건설 것을 사겠다 또는 대우자동차 것을 사겠다 하는 이런 제안이 있었던 것이죠? ○ 孫錫台 委員 없어요. ○ 元美貞 委員 잠깐만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그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元美貞 委員 그런데 영남건설 왜 샀느냐고 물어봤을 때, 지금 보세요. '98년 6월 26일에 발행했다는 것을 아세요?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특정금전신탁이 이율도 높고 내무국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해라. 시금고 지정은행에 특정금전신탁에 해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특정금전신탁을 가지고 경기은행에서 중앙리스 것도 사고 경인리스 것도 4억 300만원어치 사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느냐고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은행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고 다만 저희는 은행에서 잘 관리를 해줄 것이다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 元美貞 委員 중간에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나요? ○委員長 申孟淳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월 30일에 수탁을 하면 12월 30일 현재 이전에 발행된 주식을 사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97년 12월 30일 은행에 맡겼어요. 그리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경인리스 '98년 1월 6일에 발행된 주식을 사거나 '98년 6월 26일에 발행된 주식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논리상,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저희가 사전에 경기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다만 이런 추측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0억원이라고 하는 예치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을 구입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 상품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은행측에서는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추측 뿐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러니까 수탁을 맡기신 직접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경기은행 10억원짜리, 그때 직접 가서 계약하신 분.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저희 담당직원이… ○委員長 申孟淳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누구시냐고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죠. 성함하고 직책을 말씀하시죠. ○地方行政書記 鄭娟和 위원님들 일기도 고르지 못하신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기금담당 정연화입니다. 경기은행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사전에 충분히, 물론 일단 경기은행이 퇴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이 없이 계약한 것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할 당시에 경기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은행금리협약이라든지 은행금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시금고인 경기은행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치를 일원화하라고 해도 그래도 저희 시 조례상에는 단기금융법 및 신탁업법에 의해서 고금리예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예치관리한 이자수입금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지출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하는 운용담당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율을 얻어서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나 개인들한테 많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委員長 申孟淳 됐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위에서 어떤 지시를 하든지간에 현재 있는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윗분들이 공문지시나 구두지시로 보이지 않게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없이 경기은행에 넣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관광국에 10억원의 예산이 왔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러면 경기은행에 넣자 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혼자 하셨습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까? 국장들이나 계장하고 같이 상의했습니까? ○地方行政書記 鄭娟和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委員長 申孟淳 혼자 안 했으니까 누구하고 했느냐 말이에요. ○地方行政書記 鄭娟和 내부적인 결재에 의해서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委員長 申孟淳 내부적인 결재는 여기다 하겠다는 혼자 의사결정해서 위로 올리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런 공문을 작성하기 전에 있었던 절차. ○地方行政書記 鄭娟和 '97년 4월부터 '98년 4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행정자치부 재경원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금고일원화를 추진해서 단일예치관리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금예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치해야 한다 하는 공문이… ○委員長 申孟淳 공문을 받고 그 다음에 경기은행에 공문을 보냈었죠? ○地方行政書記 鄭娟和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거기서 확정… ○地方行政書記 鄭娟和 확정상품으로 추천해 주신 상품이 특정금전신탁… ○委員長 申孟淳 확정상품 공문이 왔었죠? ○地方行政書記 鄭娟和 네. ○委員長 申孟淳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한테 드리고 나중에 이것이 분쟁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97년 12월 30일 또는 '98년 2월 2일에 수탁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발행된 주식과 계약을 맺었는가. 계약담당자하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수탁원인행위를 한 날짜 이후에 발행된 주식을 수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불법이다. 그 사람의 재량권 이상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뺏기더라도 계약원인행위를 한 이전의 주식을 산 것은 잘잘못을 그만두고 논리상으로 맞는데 그 이후 것은 관광국에서 어떤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地方行政書記 鄭娟和 특정금전신탁 자체가, 계약서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계약하는 수탁자나 위탁자 자체가 그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사전적인… ○委員長 申孟淳 그것은 아는데 내 말 들어봐요. 알든 모르든 12월 30일에 계약했으면 12월 30일에 어떤 상품으로 나는 해달라고 안 했지만 그 은행 담당직원이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해줬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탁은 12월 30일인데 1월 6일 발행할 것을 계약해줬어요. ○ 元美貞 委員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문제는 경기은행이 퇴출되고 나서 계약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가 수탁한 10억원과 5억원이 중앙리스를 샀는지 경인리스를 샀는지 대우자동차 것을 산 것으로 알았지 그 전에는 경기은행 담당자가 경인리스 것을 샀는지 영남건설 것을 샀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委員長 申孟淳 그것은 아는데 그 수탁한 도장을 찍은 사람,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돈을 갖고 있다가 계약은 해놓고 돈을 받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샀다는 거란 말이에요. ○地方行政書記 鄭娟和 네, 맞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98년 2월 2일에 수탁을 5억 5,200만원 했는데 어떻게 4억 800만원짜리 영남건설주식을 6월 26일에 사느냐고요. ○地方行政書記 鄭娟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요…… ○ 金雲鳳 委員 발행일이죠. ○ 元美貞 委員 위원장님, 근본적인 문제는 차후에 정회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계약서상 내용으로 담당자도 읽어봤으니까 10조 1항에서 3호 내지 7호로만 수탁된 자금을 운용했어야 하는데 3호하고 7호 내용으로 보면 여기처럼 무보증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지 말았어야 하는데, 불량채권을 사지 말았어야 하는데 대우자동차나 대구리스, 동아건설산업을 제외하고 남은 나머지는 다 불량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랑 이미 합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임의대로 사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위반한 것은 시가 아니고 사실은 경기은행측입니다. ○地方行政書記 鄭娟和 실은 그 건에 관해서 추후에 손실보상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元美貞 委員 계약서를 위반한 것은 경기은행이지 시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서 이면의 내용까지 볼 수 있다면 그 3호 내지 7호로 우리가 맡긴 예치한 금액이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한 10억원이나 5억원이 경기은행에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것에 사용하고 있는지 차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다든지 사전에 보고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인지, 액면 그대로 계약서상으로 보면 경기은행에서 일단 3호 내지 7호로만 이 내용에 관련된 것만 채권을 매입하는데 썼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후 법적인 싸움이 되든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서 과정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문화관광국에서 12월 20일 계약했는데 12월 30일 이후에 발행된 경인리스 4억 300만원짜리 1월 6일에 발행한 것하고 5,200만원짜리 '98년 6월 20일에 발행한 것에 대해서 또 5억 5,500만원짜리 '98년 6월 2일에 계약했는데 '98년 6월 26일에 발행한 영남건설 4억 800만원짜리는 빨리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변호사 자문을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文化藝術課長 柳定鉉 알았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류정현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준비, 그리고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전문위원 그리고 보도자료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20부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자료는 감사원 감사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9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계획국 ○委員長 申孟淳 의사정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도시계획국장 윤석윤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으로는 구획정리특별회계 한 건이 있습니다. (보 고) 구획정리특별회계시금고예치현황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윤석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태 위원님. ○ 孫錫台 委員 손석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준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는 정기예금 자체가 경기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전액 경기은행이죠?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 孫錫台 委員 저희가 3개를 처리했고 4개부터 시작해서 10개 정도가 남았는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소관 국별로 저희가 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금전신탁 상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금전신탁에 기금이 들어가 있지 않는 각 국은 서류로서 갈음하고 진행하는 것이 회의를 빨리 속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은 이 자료로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질의하고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申孟淳 다른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손석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자료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보니까 시금고예치현황에 정기예금 부분만 있는데 '98년 9월 8일 작성한 부분이 공금예금 잔액표를 보니까 구획정리사업 공금예금 잔액이 28억원입니다. 일반 공금예금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로 매월말 공금예금 잔액을 보고 받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잔액, 평잔까지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금고은행에 확인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공금예금 잔액과 정기예금 잔액 현황들을 자료로 1년치 정도만 복사해서 보내주시죠.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9월 16일이니까 8월…… ○ 金雲鳳 委員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금예금의 잔액하고, 이것을 왜 요구하는지 아실 테니까 가능하다면 공금예금자금 집행내역 이런 내역이 들어가면 좋겠고,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양식을 그려서 드리겠습니다. 1년치만 공금예금 잔액하고 정기예금 현황자료를 추가로 요청할게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국 소관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윤 도시계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준비와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직접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과 전문가 그리고 전문위원에게도 배부하기 위해서 20부를 준비하셔서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회국 소관 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환경녹지국 ○委員長 申孟淳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규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환경녹지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시금고관리및기금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서정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의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신맹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장수로는 넷째장, 페이지가 없어서 다음부터는 페이지를 쓰시죠. 거기 같은 날짜로 개발신탁에 '98년 4월 23일에 4억 5,000만원 그리고 양도성예금증서 7,300만원을 14.5%로 예금하셨는데 이것에 각각 예금이 2.5%나 차이가 나도록 한 것에 예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아까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4억 5,000만원은 예치기간을 보시면 '98년 4월 23일부터 2000년 4월 23일까지 2년기간입니다.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1억 8,000만원이 나오는데 그러다보면 내년도 장학금 지급을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찾을 수 있을 만큼 7,300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1년짜리로 들었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러면 그 아래에 같은 '98년 4월 23일에 보통예금 1억 5,7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자가 1%거든요. 이것은 언제나 찾을 수 있는…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15만 7,000원입니다. 작년도 만기가 돼서 정리하는…… ○委員長 申孟淳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환경녹지국 관련 기금운용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신탁이나 이런 문제로 손실을 끼친 것이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네. ○委員長 申孟淳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심우영 위원님. ○ 沈愚榮 委員 여기 환경미화원복지기금은 장학금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없습니다. 절대 그 부분만 쓰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조례에 딱 돼 있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장학금 줄 때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 대학교 학생 이렇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이 있어서. ○委員長 申孟淳 심우영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 沈愚榮 委員 네. ○委員長 申孟淳 심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孫錫台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복지기금 5억을 가지고 지금 미화원들을 대학 다닌 자녀들만 지불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 자금 가지고 100% 다 지급이 가능한가요?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지금 두 번째 보면 매년도마다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기금을 늘려서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이란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학별, 저희들이 전문대학, 국립대학, 사립대학 해서 등록금을 평균을 내서 평균 1년에 2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환경미화원들이 인천시립대나 전문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비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孫錫台 委員 공무원들이 시립대 다닐 경우에는 학비감면이 있잖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그것 없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학비보조는 있죠. 융자.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그것은 인천에 사는 사람이 입학했을 때 전반적인 사항이고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리고 기금이 지금 개발신탁으로 4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자복리식으로 합니까? 이자 지급식으로 합니까? 이자 복리식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네,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이 상당히 금액이 큰데 보니까 100%다 RP로 운영하셨더군요? 거의 다 60일짜리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60일…… ○ 孫錫台 委員 100% 다 60일짜리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60일하고 90일짜리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申孟淳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지요. 회의록 정리를 해야 되니까. ○上下水管理課長 鄭然重 상하수관리과장 정연중입니다. ○ 孫錫台 委員 평균적으로 이 RP가 보통 8%에서 9%대 많으면 9.5% 정도 이런 수준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율이 전혀 나온 것이 없어요.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60일짜리가 8%고요. 90일 짜리가 8.5%고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러면 1년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월별로 자금이 집행되는.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금리에 맞춰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네?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금리에 맞춰서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넘어온다는 것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기금을 적립하라는 조건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기금이 아니고요. 예산운영입니다. ○ 孫錫台 委員 예산운영인데 넘어오면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를. 그런데 그 『텀』이 60일 이상 걸립니까? 집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이것이 일반회계에서는 딱 맞춰서 들어오고 하수도사용료징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 부분은 RP로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거의 맞춰서 들어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가지고 이 자금을 가지고 월별로 이 자금 쓰는 데가 어디어디 쓰는지 그 내용을 한 번 가르쳐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저희들이 '84년도에 하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하수도 사업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하수도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및 그의 부대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관거관리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이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 孫錫台 委員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하수관 내역이 월별로 예산집행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하수부분은 100%특별회계입니다. ○ 孫錫台 委員 글쎄, 그러니까 그게 공사를 했을 경우에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면 항상 보면 겨울철에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는데.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그 공사관계는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예산확보해서 요구되는 대로 나가고 전반적인 공사진행 감독프로그램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씩 지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일이 언제입니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결산일은 같습니다. ○ 孫錫台 委員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네. ○ 孫錫台 委員 그런데 보면 꼭 치중돼서 일을 하는 경우는 12월 아니면 11월 아니면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1, 2월에 공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혹시 그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자금을 가지고 자금운용을 해서 세외수입을 더 올리려고 들고 앉아있다가 항상 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가서 그 자금을 풀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자체 진행 프로그램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돈을 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孫錫台 委員 제가 얼마 전에 길에서 겨울인데 항상 보면 도로를 인천광역시내 도로들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가스 배관 묻는다고 파놓고 하수도 묻는다고 파고 상수도 묻는다고 파고 매번 똑같은 자리를 계속 파서 공사를 합니다. 한번 파서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괜찮은데 각 국별로 계획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그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굴착허가를 받으면서 유관기관장 합동회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손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갑작스런 계획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끼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불편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세금을 낭비하는 격이 되거든요. 한 번 파서 굴착을 해서 세 군데 공사를 같이 하면 되는데 아스팔트공사 다 해놓은 것을 길 닦아서 공사해 놓으면 두드려 깨서 이것을 또 묻어요. 그래놓고 포장해 놓고 그 다음에 또 공사 있으면 또 파 거기를, 보면 인천지역의 아스팔트들 보면 전부 구멍에 땜빵이 나 있는데 그 원인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한 번 던져봤어요. 왜 그렇게 공사를 하냐 했더니 그 담당 공무원 대답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래야 고용증대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삼박자가 맞아서 같은 시간내에 굴착허가를 받아서 상수도, 하수도, 가스 이것을 같이 공사할 수 있는 어떤 조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교통불편하죠, 세금 그만큼 낭비하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놓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월별로 집행한 공사부분이 기관별로 집행한 공사내역하고 금액이 얼마 집행됐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申孟淳 손석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관련된 부분은 금고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복지기금에 보면 운용조례라든가 시행규칙에 보니까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청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네, 지금 공무원들이 현업에 종사하면서 노동조합 인정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각 구별로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저것하고는 상관 없고요? 위탁관리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그것은 별개의 회사고요. 이것은 도로를 쓰는 도로미화원하고 공중변소관리하는 미화원하고 992명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공무원입니다. 말씀하신 위탁업체는 민간업체로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金雲鳳 委員 처음 조례 생길 때는 위탁경영 안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위탁하나 안 하나 이것은…… ○ 金雲鳳 委員 처음 조례 생길 때는 '93년에 조례가 생겼는데 '93년에는 위탁경영을 안 했잖아요? ○環境綠地局長 徐正圭 아닙니다. 그 때도 했습니다. 쓰레기 위탁경영을 했습니다. 운반업 이런 것을요. ○ 金雲鳳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김운봉 위원님? ○ 金雲鳳 委員 그 부분 확인하고요. 질의는 없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복지기금과 하수도공기업관련 금고관리에 대해서 안전성에 유의해서 잘 하신 것을 치하드리고 조금 전에 도시계획국 구획정리특별회계 시금고 운영관련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빠트렸습니다. 국장님과 공무원들에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공무원들 수고하셨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직접 요구를 하시는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배부해야 되니까 20부를 준비하셔서 9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 건설국 ○委員長 申孟淳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趙聖賢 건설국장 조성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날 수고하시는 신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금관리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조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건설 쪽에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94년부터 '98년까지 인천에서 재개발 사업이 없었습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재개발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을 한다든지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송림1, 2지구에 주공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94년부터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없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建設局長 趙聖賢 네. ○委員長 申孟淳 그러면 예를 든다면 간석3동 같은 곳은 재개발을 했거든요. (『제가』하는 이 있음)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죠. ○住宅建築課長 崔絢吉 주택건축과장 최현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간석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재개발이 아니고요. 재건축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재건축이고요. 형식상으로는 아파트를 다시 짓는다 할지라도 재개발법에 의한 사업과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 해서 이것은 구분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말씀드린 대로 송림 제1구역, 제2구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송림 제1구역이 '98년 1월 10일에 재개발구역이 시정됐습니다. 그리고 송림 제2구역은 동구청으로부터 '98년 6월 17일 조합설립인가가 돼서 이제 재개발을 위한 현재 발걸음을 디디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려면 동 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결정까지 나고 나서 추진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돼야 저희가 실지로 보조가 될 수가 있고 동 지역 내에서의 임대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그 때 동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부담을 주민으로부터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雲鳳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질 내용이고요. 지금은 특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하고 '98년에는 지금 출연금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각종 매각대금중 적립금, 부담금 해서 적립금이 많이 있는데 적립금이 발생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95년하고 '98년에. ○建設局長 趙聖賢 시출연금 외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시출연금이라는 얘긴가요? ○建設局長 趙聖賢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출연금 100억이 적립금이나 부담금징수금, 관리비징수금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기금의 관리운영 제33조에 보면 기금의 수익금으로 아홉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일반회계전입금 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建設局長 趙聖賢 네,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렇다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아직까지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어떤 기금의 사용목적도 없고 수요도 없는데, 이 법에 보면 법이라든가 조례에 각종 적립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끔 기금으로 조성돼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1호부터 8호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100억씩 전입금을 출연할 이유가 있습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시에서 출연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 金雲鳳 委員 없다면서요? 그것이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그대로 있잖아요. 도시재개발법 제53조 1항 및 영 제53조 1항의 규정에 대한 적립금 기타 생략하고요. 국유재산매각대금 중 적립금, 공유재산매각대금 중 적립금, 법 제47조 부담금 징수금 그 다음에 법 제48조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과 대출 이런 형태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됐고요. 순수하게 저희 도시계획세에서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만 3개년도에 걸쳐서 적립이 된 것입니다. ○ 金雲鳳 委員 도시계획세에서 10%요? ○建設局長 趙聖賢 네. ○ 金雲鳳 委員 그것이 도시법 몇 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타액의 출연금이라는 부분은 없고 1호부터 8호의 법에 의해서 강제출연금만 출연되어 있다는 얘기죠? ○建設局長 趙聖賢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얘기대로 원래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100억씩 되는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사용내역이 없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建設局長 趙聖賢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담당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송림1지구가 금년도 1월에 지구지정을 받았고 2지구가 6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사용이 안 된 것입니다. ○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이 부분들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특위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 孫錫台 委員 손석태 위원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손석태 위원님 질문하시죠. ○ 孫錫台 委員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은행과 동화은행, 동남은행 3개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이 전체적으로 66억 9,140만 7,000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아까 우리 건설국장께서 밝혔듯이 동남은행은 회수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생략하고, 동남은행 것도 특정금전신탁을 하게 되면 계약서상에 어느 채권에 투자했는지 그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별로 다 나온 것이 있습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네.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것을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委員長 申孟淳 잠깐만요. 그것 제출하실 때 우선 복사를 한 20부 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建設局長 趙聖賢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계속 하시죠. ○ 孫錫台 委員 지금 경기은행하고 동화은행이 문제인데 두 개 합해서 51억 9,140만 7,000원인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일부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자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별도로 조사하신 것 있죠? ○建設局長 趙聖賢 별도로 조사한 내역은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금액이 확정적으로 나오죠. 얼마를 회수할지? ○建設局長 趙聖賢 네. 나옵니다. 아! 여기에 지금 인수은행에서 9월말까지 실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 孫錫台 委員 지금 다른 국에서는 이 부분이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요. 특정금전신탁이 어디에 투자가 들어가 있는지 내역이 다 나와 있다고요. ○建設局長 趙聖賢 그것은 나오죠. ○ 孫錫台 委員 글쎄 그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화은행의 지분으로 특정금전신탁이 리스채를 샀다면 그 리스회사가 중앙리스다 아니면 동화리스다, 경인리스다 내역이 나오거든요. ○建設局長 趙聖賢 그 내역은 나옵니다. ○ 孫錫台 委員 그 내역상이 나오면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보면 알 텐데요. 내용만 보면 판단이 서거든요. 다른 국에서는 그것을 확정적으로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건설국은 그 자료가 없어요. ○委員長 申孟淳 지금 되어 있는데 안 갖고 오셨습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되어 있죠? ○建設局長 趙聖賢 네. ○委員長 申孟淳 그것도 빨리 복사해서 가져 오시죠. ○ 孫錫台 委員 그리고 하나은행에 특정금전신탁 집어넣은 것도 지금 16억 6,940만 7,0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자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우량은행이라고 그래서 확인 안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니까요. ○建設局長 趙聖賢 확인은 다 되어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 내역서를 지금 갖고 계신 것 줘보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각 소관국별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건설국이 갖고 있는 기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특정금전신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국에서는 특정금전신탁에 들어가 있는, 예금해 있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建設局長 趙聖賢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어차피 이 사업목적이 도시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금을 더 증식하기 위해서 이자를 높은 것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집어넣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建設局長 趙聖賢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사실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기금에서 운영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양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건설국이 갖고 있는 이 기금자체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이자놀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소관사업을 찾아서 일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에 재개발할 데가 송림동 말고도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建設局長 趙聖賢 그 부분은요. 재개발할 데는 이미 모든 조사가 되어 있어서, 지구지정되어 있는 데는 많습니다. 실제로 재개발이 집행될 때 저희가 보조를 한다든지 융자를 준다든지 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서가 아니거든요. ○ 孫錫台 委員 반대논리로 보면 일을 안 하셨다는 거죠. ○建設局長 趙聖賢 아니죠. 그것은… ○委員長 申孟淳 잠깐만요.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그 지역사람들이 동의를 해주고 사업을 요구해야죠. 지구지정은 시가 하더라도. ○建設局長 趙聖賢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기금들은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찾아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개발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보면 기한이 2년짜리로 개발신탁이나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를 해놨어요. 이것은 2년 동안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建設局長 趙聖賢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2년짜리를 넣은 이유가 지금 송림1지구, 2지구가 돼가는, 공정이 올라갈 때 그것을 맞추어서…… ○ 孫錫台 委員 물론 알고 있어요. 송림1지구, 2지구만 못을 박았어요. 2000년도 이후 뭐 2002년 이후 이렇게 잡아서 그 기간에 맞추어서 예금을 집어넣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재개발은 일체 추진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아니죠. 그것은 재개발에 관해서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담당계장한테 약간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孫錫台 委員 그러면 지금 인천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계획 잡아놓은 현황 있죠? ○建設局長 趙聖賢 네. ○ 孫錫台 委員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建設局長 趙聖賢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담당… ○ 孫錫台 委員 아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만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손석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실 때 페이지를 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거의 모든 국에서 페이지가 준비 안 돼 있어요. ○建設局長 趙聖賢 죄송합니다. ○委員長 申孟淳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2에 기금예치현황 아래에서 6, 7째줄 보면 한미은행,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98년 3월 9일 예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좌가 세 구좌에 7억, 이 예치했던 자금의 출처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배정돼서 왔다든가 아니면 먼저번의 어떤 구좌가 만기가 되어서 그것을 찾아서 넣었다든가 아니면 먼저 것을 해지하고 이 구좌에 예금을 했다든가. ○建設局長 趙聖賢 만기가 되어서 찾아서 넣은 것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런데 지금 건설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두 퇴출된 은행에 거의 대부분 예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은행을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퇴출은행, 위험한 곳에 하게 됐는데 특히 '98년 3월 9일 경기은행에 예치한 7억은 그전에 어떤 은행에서 만기가 되어서 이쪽으로 예치하게 됐습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동화은행에서. ○委員長 申孟淳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12월 3일에 IMF체제가 되고 작년 12월 24일에 정부가 은행도 부실은행은 목을 자르겠다, 퇴출시키겠다. 그렇게 경고를 했고요. 금년 1월부터는 BIS기준 8%가 안 되는 은행은 퇴출시킨다. 계속 경보사이렌을,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시장과 예산담당관 그리고 각 실·국의 기금운용관이 이런 예탁을 할 때는 금융평가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 감독한 자료가 있단 말이죠. 6월, 12월 이렇게 각 실적표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 최기선 시장이 제가 12월 1일 시정질문할 때 은행도 망할 수 있다. 경기은행은 특히 위험하다. 그래서 12월에 시금고 재지정할 때 재무구조가 튼튼한지 살펴보고 현재의 부실여신이 얼마인지 3개월 내지 5개월 이내에 발생할 부실여신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하시오. 그렇게 촉구를 했더니 시장이 '97년 6월 현재 경기은행은 아주 튼튼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금융평가원의 평가자료 이런 것을 보고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막 예금을 했습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그런 금융감독위원회의 평가보고서는 보지 않았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 이런 쪽에서 어떤 회의 같은 것 할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금과 관련해서라도 작년 12월 이후에 은행도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신문에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경기은행만 꼭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금관리를 잘 해야겠다. 그런 회의 같은 것 한 적이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회의를 주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회의를 주재하는 속에 기금관리에 관한 어떤 주의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말로라도 한 것이 없습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 때 당시에는 제가 본청에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제가 담당과장한테 한번 알아봐서 대답을 지금 즉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됐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앞에서 지금 보고하신 자료 넷째장에 그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째줄에 신탁상품 처리방향에 대해 인수은행에 질의한 공문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局長 趙聖賢 알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리고 그 위에 은행구조조정에 따른 기금예탁금 원리금보전 현황에서 채권매입 등 부실채권 매입으로 원리금 일부 결손 예상인데 아까 우리 손석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일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셔가지고 이 채권은 언제쯤 퇴출됐다든가 하여튼 그런 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建設局長 趙聖賢 손위원님 드리는 자료에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 孫錫台 委員 이 자료가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가져도 되죠? ○建設局長 趙聖賢 네. ○ 孫錫台 委員 이 자료를 일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까 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서 동남은행 것만 제외한 나머지 두 군데 것은 못받는 쪽이 많다는 부분을 보고하셨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보니까 동화은행 인천지점에 집어넣은 예금이, 뭐 동화은행 것 보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대구리스금융, 동아건설, 벽산개발, 한화, 현대자동차서비스는 은행대출로 운영했고… ○建設局長 趙聖賢 대구리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확인를 하거든요. 부도는 나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출된 대출금만 회수하고 있지 현재 리스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리스 같은 데서 그 책임자들 얘기가 자기네가 동화은행에 갚기는 갚겠는데 대출금을 회수해서 조금씩 조금씩 갚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빨리 이것이 현금화되어서 회수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봐서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 孫錫台 委員 왜 그러냐면 지금 동화은행에 예금시켜 놓은 특정금전신탁의 만기일이 '98년 12월 30일이에요. 금년말이거든요. 대구리스 것은 전부 만기가 12월 26일입니다. 그렇죠? ○建設局長 趙聖賢 네. ○ 孫錫台 委員 어차피 대구리스가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이 기한에, 이 대구리스에서 발행한 리스채 자체는 그 안에 회부시키면 결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구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동아건설도 아직 부도가 안 났습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고 벽산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현대자동차서비스도 그렇고, 현대자동차서비스나 한화, 벽산개발, 동아건설은 이미 여기서 발행한 채권에 대한 만기일은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확인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만기 지난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채권에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建設局長 趙聖賢 알겠습니다. ○ 孫錫台 委員 이미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권확보를 지금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건설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라고요. 이 명세에 의한, 지금 동아건설 이것 기한이 전부 만기가 지났어요. 여기가 부도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6월 29일에 은행이 퇴출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동화은행을 인수한 신한은행인가요? 신한은행에서 자금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혹시 자금회수 자체가, 지금은 우량기업이지만 나중에 가서 또 넘어질 기업으로 판정해버리면 나중에 또 곤란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회수부분을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는 「리스크」가 있는 쪽에 자금운영을 하지 마세요. ○建設局長 趙聖賢 알겠습니다. ○ 孫錫台 委員 제가 보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무지해서 이 상품을 많이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할 때 기금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금을 과장전결로… ○建設局長 趙聖賢 시장님까지 받죠. 아, 찾는 것은 시장님까지 받고요. 예금을 하는 것은 국장전결로 해서. ○ 孫錫台 委員 그럼 시는 전결권이 각 소관국마다 틀립니까? 지금 건설국은 예금하는 것은 국장전결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보건복지국은 과장전결이에요. ○建設局長 趙聖賢 예금하는 자체는 운용관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전결에 의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기금관리공무원 해가지고 제38조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건설국장, 기금출납원은 도시개선계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운영상의 전결은 과장전결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建設局長 趙聖賢 저희는 안 그런데요. ○ 孫錫台 委員 그러시면 이 예금해 놓고 나서 국장께서 다 사인했었습니까? 결재 다 받고, 그 서류 다 갖고 계세요? ○建設局長 趙聖賢 서류 다 갖고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러니까 입금하기 전에 동화은행에 몇 %짜리로 입금하겠다고 해서 국장까지 사인 다 받았냐고요? ○建設局長 趙聖賢 그렇죠. ○ 孫錫台 委員 어저께 보건복지국에서는 행정부시장까지 사인을 맡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建設局長 趙聖賢 저희 건설국은 기금적립하는 것을 시장조사를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것이 건설국장까지 사인을 받아서, 내역을 보면 시장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판단조서를 붙여서 국장이 결재를 해서 예금을 했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럼 그 때 결재할 때 국장님이 동화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사라, 아니면 동남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몇 %짜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예금을 한 것입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시장조사한 것 중에서 제일 이율이 높은 데에 갖다 넣은 것이죠. ○ 孫錫台 委員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소관국의 공무원들은 행자부에서 기금을 일원화시켜서 시금고 쪽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전부 다 경기은행에 집어넣었어요. 이율에 관계 없이 경기은행에 집어넣었습니다. 심지어 정기예금이 다른 데는 15.5%인데 13%의 경기은행에 다 집어넣었어요. 거기는 행자부 말을 잘 들었고 우리 건설국은 행자부 말을 안 듣고 다른 데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데에 투자를 시킨 거예요. ○建設局長 趙聖賢 그래서 그 지시 이후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찾아서 경기은행 쪽으로 갔거든요. 저희도요. ○ 孫錫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기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화은행, 동남은행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建設局長 趙聖賢 그것은 그런 지시가 없을 때 들어간 것이죠. 이미. ○ 孫錫台 委員 아니 각 소관국별로 하면 소관국에서 왜 여기에 집어넣었냐고 하면 행자부에서 시켜서 넣었다고 그러고, 불리할 때는 행자부에서 시켜서 했다고 그러고 유리할 때는 이자가 높은 쪽으로 골라서 갔다고 그러고, 보면은 전부 그렇게 핑퐁들을 자꾸 치신다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기금운영위원회가 없어요. 안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建設局長 趙聖賢 네. ○ 孫錫台 委員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가 직접적으로 예금금리 갖다놓고 제일 높은 데 골라놓고 여기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기금관리자체가. 이것이 뭐 1,000만원, 2,000만원 기금도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짜리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기금관리위원회도 개최하지도 않고 예금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앞으로 이런 기금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장전결이다고 그러면 국장전결로 못을 박아서 시가 다 똑같이 기금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대로 따라서 예치를 하게 끔 어떤 룰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없어요. 전부 다 틀려요. 지금 건설국은 물으니까 국장전결이라고 하셨다고요. 어저께 보건복지국에서는 과장전결이라고 그러고, 또 어디까지 사인받느냐고 하니까 행정부시장까지 사인 받는다고, 그러면 보건복지국은 행정부시장까지 사인받고 건설국은 국장에서 그냥 사인으로 끝나고, 아니 세상에 인천광역시 행정이 전부 각 국별로 이렇게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그렇죠. ○ 孫錫台 委員 원인은 제가 보니까 밑에 있는 계장, 과장선에서 이런 일처리는 다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 건설국도 이것 과장선에서 일처리가 다 끝난 겁니다. 국장이 다 일일이 알지를 못해요. 실제 뭐 기금운영위원회를 한다고 그래도 행정부시장이 그 위원장으로라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거기에 왜 참석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국장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建設局長 趙聖賢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금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孫錫台 委員 그리고 이 명세 받아놓은 것을 다른 국에서는 이미 자기가 투자한 종목별 명세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 못찾는 것 다 구분해서 갖고 왔어요. 건설국은 지금 그것이 없어요. 다른 국은 이미 됐어요. 그것을 빨리 좀 확인하셔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적으로 찾아내세요. 제가 이 안에 보니까 찾을 수 있는 것이 많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또 다른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손석태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 대해서 질의할 때 거의 대부분 했던 부분이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안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셨던 내부결재 서류를 받아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국장님이 실제 사인하신 것 맞고 검토한 내용인데 검토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까 보셨으니까 기억하실까 생각하는데요. 이자율 높은 것으로 계산한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날 하면서 반은 가장 이자율 높게 제시한 데에 하고 반은 시금고은행인 경기은행에 7억씩 나누어서 들어갔더라고요. 이 부분의 판단기준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建設局長 趙聖賢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申孟淳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세요. ○住宅建築課長 崔絢吉 주택건축과장 최현길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기금이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재연장을 해야 될 그럴 시기가 되어서, 그래서 시장조사해서 고금리도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요. 또한 당시에도 시금고인 경기은행을 활용하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성과 고금리를 확보해야 될 그런 것을 양면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고금리하고 또 시금고를 활용하라는 그러한 관련부서의 그런 협조사항 두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가 양분을 한 것입니다. ○ 金雲鳳 委員 7억씩 양분했다 이거죠? ○住宅建築課長 崔絢吉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런데 거기의 검토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전부 다 확정금리라고 써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특정금전신탁이 확정금리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떤 취급자간의 이면계약으로는 뭐 어떠한 얘기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住宅建築課長 崔絢吉 당시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몇 년에 걸쳐서 기금이 특정금전신탁 속에서 쭉 운영돼 왔던 것들이 금융부분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접근됐었던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관되어 있는 기금운영상태에서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공무원의 자질로서 그것이 접근이 됐었던, 하나의 저희가 좀 부족했었던, 그런 금융부분에 대한 무지적 관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배워야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금에 관한 총체적인 관리는 사실은 전문가가 전체적인 기금운영상태를 콘트롤해 주면 실제로 집행하거나 보조해 주는 행위는 그 원부서에서 이루어지고 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미처 금융적인 식견을 겸비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숙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역시 다른 실무자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적인 식견의 무지 이 부분들을 다들 이유로 대시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측면은 우리가 금고하고 계약서를 맺을 때 그러한 금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자산운영에 대한 충실한 계약거래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의무조항으로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은행으로부터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못받았다는 얘기인가요? ○住宅建築課長 崔絢吉 제가 재임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경기은행으로부터 뭐라고 그럴까 공보라든가 이렇게 홍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 짧은 소견에 그러한 계약서 별도의 공문으로서 경기은행이 단순한, 지점장이라든가 경기은행장이 아닌 시금고의 관리인으로서 별도의 사항을 확약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사항보다 더 특약적인 사항으로써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일반 법리적인 사항 그 점에만 저희 짧은 생각이 미쳤던 것입니다. ○ 金雲鳳 委員 과거 몇 년이죠. 상업은행 명성사건 때서부터 수기통장이라든가 편법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보도화됐고 그러한 부분들이 설사 선의의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호받은 부분들도 있고 보호받지 못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의 돈을 대리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무지한, 무지하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고 소액을 다루는 일반시민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단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할 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헌에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 보면 전부 다 원금도 손실될 수 있다는 얘기도 써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수기로 몇 %라고 쓰고, 은행에서, 금고 취급기관에서 몇 %를 줄 겁니다 하고 오는데 지금의 건설국 산하 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 보면 취급점조차도 이것이 시청출장소 한 군데로 되지 않고, 그 부분은 확인 안 하고 그냥 얘기할게요. 시청출장소에서 임의배분해서 여러 지점으로 배분되어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다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적은 없습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그러한 부분보다는 그 때 그 시점에서 볼 때는 일단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공무원들이 예금이나, 특히나 기술직종은 상당히 사실 이자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회분위기 자체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당시 의회에서도 기왕 돈을 관리하면 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가지 이자율이 낮은 쪽으로 가느냐.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때 당시 의회에서 강제한 것은 아니고 또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기왕 기금화해서 관리를 한다면 우선 위험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기왕 기금을 관리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 기금이 늘어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러시면 이제 어느 쪽인가 사지선다형 비슷하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건설국의 도시재개발사업기금만 가지고서도 특정금전신탁으로 들어간 금액이 한 60억 정도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금은 100억,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들어간 것도 400억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따지면 훨씬 넘겠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부 다 무지나 또는 무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책하고, 그 자책이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이것이 주업무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판단했었다. 또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자금과 관련된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문가들 아닌 사람들한테, 저희가 하다못해 중간규모의 어떤 자금펀드로서 몇 백억만 가지면 우리나라의 중간 정도의 자금펀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규모 이상일 텐데 그 자금들을 분산배치해 놓고 전문가들 아닌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운영하게 했다면 그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져야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얘기하신 것을 다 인정해요. 자금출납관이나 운용관들이 또 기술직이나 전문이나 그 사업전문가들이 자금운영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금운영의 전문가들 아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잘 몰라서, 실수로 금고인 은행을 믿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그렇다치더라도 총체적으로 우리 인천시는 그 엄청난 돈을 자금관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누군가는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하게 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셋이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진짜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의무를 다했는데 금고인 은행으로서 사기 당했다. 그쪽에서 우리를 기만했다. 그렇다면 은행이 망했어도 그 은행의 임원들이 하다못해 배상책임이라도 물을, 임원배상책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거론되는 시기인데요. 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경기은행에 이 부분에 대한 자금운영과 상관 없이 별도의 어떤 약정할 수 없는 부분들을 허위로 기만해서 이렇게 어떤 책임을 묻는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이 자금관리를 몰라가지고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상황판단으로는 이게 최선이었다 자신있게 얘기하신다면 좋아요. 그 상태에서는 이게 최선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려는 분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부다 몰랐었다고 인정을 해요. 몰랐었다고 인정한다면 그 몰랐던 것이 그 당사자들의 노력부족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개인적으로 담당자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 그 담당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담당자, 20개 넘는 기금을 관리한 사람들이 전부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업무와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왔다. 내무국할 때 얘기한 것입니다만 특위 만든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드립니다만 첫 번째는 괜히 이것 만들어놓고 시직원들한테 면죄부나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아무리 잘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시민의 돈을 400억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떼이는 상황까지 왔다면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분산배치해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만에 하나 이게 400억이 한 군데로 몰려서 한 군데에서 집중관리를 하는 데도 이런 사태가 왔었다. 이때도 책임을 안 지었을 것이냐. 당장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분산해서 다 각자 자기 고유권한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운영해놓고 다음에 아무도 이제는 책임을 안 져요. 그리고 연대책임이라는 부분에 편승해서 서로 개인적으로 일을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런 망발적인 표현들만 팽배하게 퍼집니다.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이냐. 불가항력이라면 불가항력, 사기 당한 것이면 사기 당한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建設局長 趙聖賢 물론 다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할 입장이 아니고 제가 소관하고 있는 국을 보면 이런 재테크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어떤 퇴출을 예상한 은행에다가 일부러 갖다넣은 것은 아니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기왕에 운영하는 기금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기금이 크게 되는 즉, 기금이 더 불어나는 이러한 것을 바라고 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보니까 결과가 은행퇴출이라는 결과가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이것이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한다든지 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한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부서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은행퇴출이라는 저희들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적인 기금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을 합니다만 아까 모두에 과거에 열심히 하느라고, 과거에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어요.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도 이 상황이 왔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똑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 자리에 안 맞는 비유일지 모릅니다만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인간을 분류할 때 네 분류를 합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능력은 없지만 일 안 하는 사람, 능력은 있는데 일 안 하는 사람, 그 부분에서 능력 없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일할 때가 가장 많은 해가 있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는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람은 다 특정의 재질이 있고 각 파트파트별로 자기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건설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자금운영 전문가들이 아니고 재테크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이것만 아니라 또 다른 부수적인 업무속에서의 단순사항으로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은행에 물어봐가지고 금리 높은 것 어디에 얼마를 줄 거냐라고 물어서 하는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예금하는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천시는 이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데 집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예금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로 결정하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이 부분은 개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특정금전신탁에 많이 예치된 내용들이 더 의욕적으로 고금리를 살려주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왔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스템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한다면 유휴자금에 대해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영재정과에 자금관리전문가들을 거기에 둬가지고 진짜 과학적인 부분으로써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유휴자금을 한 군데로 모으고 경영재정과 쪽으로 일방적인 10%면 10%, 11%면 11%된 부분으로 자금의 이자를 각 기금에다가 적립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좀더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 예방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시 관리측면에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집행부는 시민에 대해서 뜨거운 책임과 반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들에서 막연히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던 경기은행 퇴출 때문에 온 것이지 하는 이 얘기로 개인은 이해될 수 있지만 인천시 집행부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들 인천시 집행부를 책임져가지고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이런 일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국장들 쭉 해서 시장까지 와야 될 겁니다. 최종관리팀은 한 군데로 모아야 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하게 앞으로 우리 특위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지금 상태에서 어떤 게 최선이냐 하는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게 막연히 이전에 잘 하려다가 실수했습니다라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이만하고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책과 직급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9급 공무원이나 10급 기능직 공무원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매일경제신문 읽고 세계일보 읽고 한겨레신문 읽고 앉아있다면 아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너 왜 근무 안 하고 신문 보느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대신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각 국장이 신문을 보면서 있는데 계장이나 과장이 와가지고 국장님 왜 일 안 하시고 신문 보십니까? 그렇게 안 할 것이란 말이죠. 지금 세계정세는 격변기에 와 있습니다. '97년 7월 2일에 타이의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연쇄적으로 홍콩이라든가 이런 유수한 금융도시, 은행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1일 우리가 IMF에 요청했고 12월 3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에 은행도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정부의 경고 그런 수많은 세계사적인 그리고 국내의 외환위기가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됐고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고급공무원들 집행부가 너무나 무사안일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마지막 페이지 자료첨부 2에 기금예치현황을 보면 그렇게 하면서도 그 분들이 말하는 논리에는 엄청난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동화은행에 개발신탁으로 '98년 4월 10일에 2년짜리를 7억 1,351만 8,400원을 22.895%로 예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경기은행에 '98년 4월 10일에 2년짜리로 18.375%로 예탁했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4.52% 이자차이가 납니다. 고금리를 찾다보니까 그랬다. 그렇다면 같은 날 예금을 하려면 당연히 동화은행에 개발신탁에다가 입금을 했어야 옳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직접 담당하신 공무원님 나오셔서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는지 말씀을 하시죠. ○住宅建築課長 崔絢吉 주택건축과장 최현길입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 자금운용관인 건설국장께 당시에 만기가 되면서 각 시중은행 고금리에 대한 현황파악과 더불어서 시금고인 경기은행에 활용하라는 관련부서의 협조사항 때문에 두 가지로 양분해서 했다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동 내용이 양분된 겁니다. ○委員長 申孟淳 시금고로 일원화하라고 한 그 공문 사본을 다시 20부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동남은행에 '98년 3월 9일 2년짜리로 22.03%로 개발신탁으로 예탁했는데 또 같은 날 3월 9일 21.5%짜리 7억을 경기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을 했습니다. 이자가 비싼 것을 찾는다면 당연히 그날 주택은행, 동남은행 개발신탁 22.03%에 넣었어야 옳습니다. 하여튼 행정자치부의 지시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획관리실이나 어디에서 경기은행 시금고로 일원화하라고 하는 공문이 왔었지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심우영 위원님. ○ 沈愚榮 委員 지금 채권보존조치로써 동화은행의 건물, 전세권, 근저당권을 가압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인천시에서 한 겁니까? ○委員長 申孟淳 직책을 말씀하시고요. ○住宅建築課長 崔絢吉 주택건축과장 최현길입니다. 동화은행은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건축과만 동화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은행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 가운데 동화은행이 자기소유 건축물이 사실은 경기은행만큼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점을 확인해 보니까 본점도 자기 소유 건축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점이 원소유자로부터 전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확보한 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沈愚榮 委員 지금 전세권은 압류가 됐다. 근저당권, 부채권은 뭡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建設局長 趙聖賢 210억에 대한 근저당권을 하기 위한 채권매입 부분입니다. 그 채권매입한 것까지 저희가 가압류조치를 한 거죠.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 ○ 沈愚榮 委員 건설과에서 따로 한 겁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아닙니다. 시 법무담당관실에 요구해서… ○ 沈愚榮 委員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한 거예요? ○建設局長 趙聖賢 네. 법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 沈愚榮 委員 제3자가 압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建設局長 趙聖賢 아직은 없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은행의 본점건물이 인천에 있는 겁니까? ○住宅建築課長 崔絢吉 서울에 있는 겁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런데 동화은행에 예금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본점건물의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을 가압류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建設局長 趙聖賢 저희가 이것 할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네, 아주 다행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조성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회의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이나 전문위원 그리고 전문가이신 교수님과 회계사님들에게도 배부하기 위해서 오는 9월 30일까지 20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 교통국 ○委員長 申孟淳 그러면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과 관련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 吳洪植 교통국장 오홍식입니다. 저희 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시금고관리및기금운영실태현황보고 이상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오홍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의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님. ○ 金雲鳳 委員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국과 관련된 부분은 현안으로 얘기되는 특정금전신탁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7년 세출이나 '98년 세출을 보면 교통국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일반세출금들이 평균 월 보면 15억 정도되겠네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금예금의 평잔이 물론 적을 때는 100만원되는 달도 있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8억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국보다도 상대적으로 일반 공금예금의 평잔이 높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장님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交通局長 吳洪植 저희가 주차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4억 400이 있습니다만 4억 4,000만원을 주차시설관리공단에 관리비로 지급해야 되고 그런 용도로 공금예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비가 일부 버스전용차로라든지 TSM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데에 지출요인이 발생됩니다. ○ 金雲鳳 委員 그 부분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금 '98년도만 보고 얘기하더라도 3월말에 도시교통특별회계 배정자금해가지고 3월은 1억 9,500만원이었는데 4월에 가서는 특별회계가 20억 5,000만원, 이 자료 없으시죠? ○交通局長 吳洪植 네. ○ 金雲鳳 委員 여기 보면 공금예금 잔액표해서 은행에서 매월별로 공금예금의 잔액을 준 거거든요. 공금예금의 평잔도 달라고 했는데 평잔자료는 아직 안 와가지고 잔액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만 20억이었고 5월말에도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금예금 잔액이 5월에 6,400만원이고 6월이 1억 6,600만원, 7월이 11억원, 물론 자금흐름을 보면 월초에 집행될 자금이 있으면 월말에 잔액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매월말 평균잔액이 얼마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공금예금의 전체평잔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즉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칫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건설국하고 얘기할 때 반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금운영을 하는데 특정금전신탁에 안 들어가 있고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위험한 부분을 안 했다는 부분이 칭찬받을 부분처럼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반대의 경우로 너무나 안이하고 보수적으로 했다하는 부분에 대한, 이래도 지적하고 저래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유만기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32억인가요. 32억 외에는 별도로 수익성예금이라는지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吳洪植 네. ○ 金雲鳳 委員 그러면 32억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이 공금예금으로 있는 건데 공금예금에 있는 잔액이 과연 적정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평잔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통국이 특별히 이 부분에도 보수적이라든가 또는 너무나 공금예금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단순히 매월기준 말일기준으로 나와있는 잔액을 가지고 볼 때 조금 높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교통국에 특징이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인 얘기말고 특별한 부분이 없으시다면 같은 기준으로 다른 국하고 봐도 된다고 한다면 같이 평잔을 받아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吳洪植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를 살려가지고 앞으로 치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손석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錫台 委員 손석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부분에 대해서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운영기금을 정기예금으로 하셨는데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은행, 신한은행, 평화은행해서 이율표시도 없고 그냥 적립현황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은 현재 이것은 교통회관 관련된 부분으로만 돈이 집행되어 있고 다른 것은 집행된 것은 없지요? ○交通局長 吳洪植 그렇습니다. ○ 孫錫台 委員 거의 보면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어떻게 보면 차 끌고 다니는 운전기사들한테 범칙금을 다 받아가지고 모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交通局長 吳洪植 운전기사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 孫錫台 委員 이 교육시설운영기금 자체는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交通局長 吳洪植 현재로 봐서는 기금이 모이게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로 일부 보조하는 그런 데에 주안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孫錫台 委員 좌우지간 최고의 이자를 찾아서 집어넣어서 세외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올리는 게 되겠네요. 많이 올려놓으면 좋잖아요. ○交通局長 吳洪植 네. ○ 孫錫台 委員 자료를 받아보면서 헷갈리는 게 어느 소관 국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금고 운영기관인 경기은행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 아니면 행자부 말을 안 듣고 임의적으로 알아서 운영한 데는 다 피해 갔고 그랬어요. 우리 정부의 말을 안 들으면 성공하고 정부 말을 들으면 이렇게 되고 하는 이런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좌우지간 결과적으로 교통국은 기금을 운영하는데 누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기금운영을 하면서 별도로 기금운영위원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잖아요? ○交通局長 吳洪植 그런 것은 없습니다. ○ 孫錫台 委員 여기는 국장님 전결로 해서 예치를 합니까? ○交通局長 吳洪植 네. ○ 孫錫台 委員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지는 마십시오. 지금 가장 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지 마세요. 지금 하나은행이다, 신한은행이다, 평화은행이다, 우리나라에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예금유치를 위해서 은행원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율부분을 얼마만큼 1%나 2%로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은행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점별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들고 나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로비를 해가면서 예금유치를 합니다. 시에 관련된 예금자체가 이율이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은행을 딱 지정해버리면 괜찮은데 은행원들의 영업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면 사실은 이 은행별로 정해진 부분을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전부 의혹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파헤치거나 그럴 용의는 없습니다마는 교통국 관할에 있는 예금 자체도 획일적으로 한 군데로 운영하십시오. 나누어서 운영하지 마시고 하나로 뭉쳐서 운영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을 분산시켜서 자꾸 운영하시다 보면 지금 하나은행에 있는 직원들이나 신한은행에 있는 직원이나 평화은행에 있는 직원들이 만기 때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交通局長 吳洪植 그런데 이것이 과정을 설명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 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부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전 금융기관에 일제히 공문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전부 이자율을 취합을 해서 정기예금 중에서 최고금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참고를 해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孫錫台 委員 교통국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손석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님. ○ 金雲鳳 委員 지금 손석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서 우리 손석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뭐 속기록에 남기지 말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같은 견해를 갖는데요. 한 가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의아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이 좀 심할지 모르겠지만 교통국에서 왜 그랬냐는 내용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하나은행, 신한은행, 평화은행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금유치에 적극적인 데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한 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율들을 대충보면 당시에 특정금전신탁이나 다른 어떤 고이율상품으로 한 것보다도 적지 않은 금리로 정기예금의 금리가 제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와중에 한 마디 토가 있더라고요. 정기예금 중에서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에 의해서 전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온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금융으로, 그러니까 고수익이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로 또 시금고은행도 없이 하나, 신한, 평화은행으로 갔다는 부분이라면 일단 고금리를 무조건 찾아갔다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정기예금 중에서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왜 다셨습니까? ○交通局長 吳洪植 그러니까 이 기금운용을 하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뭐 이것은 오래 전부터 쭉 적립이 되어 왔으니까 그러면서 기본방향을 일단 신탁이라든지 그런 상품보다는 안정성이 있는 정기예금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서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쭉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보낼 때도 신탁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이율은 받지 않고 정기예금 중에서 가장 높은 정기예금 부분만 받아서 저희가 관리해 왔는데 이것이 뭐 신탁이라든지 높은 것이 있는데 왜 정기예금만 하냐라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문제고 그런데 교통운수종사원운영기금은 전통적으로 정기예금을 기본으로 깔고 그 부분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성에 더 치중을 하면서 관리해 온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우리가 건설국할 때 국장님이 옆에 계셨었는데요. 건설국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었고 여타 아직까지 많은 국들을 해오면서 고금리라고 얘기할 때 은행을 믿었다. 은행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안 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특정금전신탁이든 뭐든 의식을 하지 않았다. 그러한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몰랐다라고 답변했는데 지금 교통국장님도 역시 자금관리라든가 재테크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交通局長 吳洪植 그렇습니다. ○ 金雲鳳 委員 그런데 얘기하신 데서 정기예금 중에서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토가 달려 나왔었고 지금 왜 그랬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안정성과 수익성을 결합하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정기예금이라는 틀 속에서 가장 높은 데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은 의식이 우리 시전체에 퍼져 있었다면 우리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금고가 이러냐 저러냐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안 받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交通局長 吳洪植 그런데 그 부분은 김위원님하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은 자금운용관이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일시에 이익을 많이 봐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당장 운용자금으로 써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단기간의 어떤 고수익 처방을 가지는 예금종목에 가입할 수가 있고 우리 운영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5년까지 장기적으로 적립이 돼가는 기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에다 비중을 둘 수 있고 어디다 기금을 운영하는 메리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판단 자체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金雲鳳 委員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타실·국이나 다른 기금의 담당자들을 배려하시는 답변으로 저는 충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2005년까지 자금의 어떠한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서 안정성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상품들도 전부 다 1년, 2년짜리의 정기예금들입니다. 그러면 사용기간은 똑같아요. 우리 특정금전신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3개월, 5개월짜리로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했다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예치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부분은 타기금과 또는 타금고와 차이가 없습니다. 성격이라는 부분에서 뭐 이 자금이 언제까지 여유기간이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여유기간의 성격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각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성이 얘기될 부분이 없는 상태인데 전부 다 열심히 하고자 했다. 또 사적인 판단없이 공적인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들을 인정을 그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거든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면 최소한도 인천시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어느 쪽이 됐든 하나로 합치된 견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어떤 접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이 없고 각 실·국별로 독자적으로 다르게 운영하다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몇 백억이나 몇 천억이 되는 자금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금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 시집행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 특정금전신탁에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 돈이 손실이 발생했냐 안 했냐 하는 얘기는 어찌보면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롯된 내용이 특정금전신탁으로 300 몇 십억이 없어졌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금관리가 잘못돼 왔다는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고 또 지금 우리 국장님이 표현하시는 것처럼 자칫하면 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들은 과정의 성실성을 담보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결국은 결과로써 책임지는 사회 아닙니까? 아무리 과정이 순수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경영의 기본원칙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交通局長 吳洪植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맥락 또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현재 IMF라는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옴으로써 이것이 좋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시스템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라든지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은행이 망한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사회에서 전혀 상상한 적이 없고 또 그런 경험이 없었고 또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특히 시금고라든지 유수의 금융기관을 믿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벌어진 사항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도적인 측면이나 시스템적인 운영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金雲鳳 委員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과 본 위원간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뭐 어디까지 책임을 묻기로 하자는 것을 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우리 특위에서 두 달 동안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정립되어야 될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IMF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서 온 불가항력적인 사태였다는 부분은 지극히 초보적인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경영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95년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얘기였습니다. 또 그러한 경영개념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체, 인천시 재정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하는 기업체들도 자금관리라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하는 전문가들을 꼭 배치해서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원칙적인 부분에서든 효율적인 측면에서든 관리를 해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단 인천시 뿐만이 아니라 많은 행정기관들이 거의 대동소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이하게 그 돈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공금예금이라는 저리의 자금으로 방만하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수익성예금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을 적게 해서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또 수익성예금이라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품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즉흥적이고 단순한 업무태도로 임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거대한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분산시켜가지고 관리되는 허점들을 찾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교통국장님이 답을 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申孟淳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세요. ○交通指導課長 李楨浩 교통지도과장 이정호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전에 내무부가 '97년 3, 4, 5월부터 시금고운영을 일원화하면서 모든 기금도 일원화하라는 공문을 여러 번 받으셨죠? ○交通指導課長 李楨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공문을 이첩받은 인천시장과 기획관리실에서 그 공문을 다시 각 실·국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금고로 일원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交通指導課長 李楨浩 당시에 조례로 정하도록, 그러니까 금고에다 예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그런 유사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못한 이유는 그 당시에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해석상에 있어서 저희는 공감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이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통적으로 금고이자가 약합니다. 그래서 좀 높은 데를 택하자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유권해석을 저희 나름대로 할 때에는 내무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이 저희가 봤을 때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아주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나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교통국에 오신 것이 언제시죠? ○交通局長 吳洪植 11월입니다. ○委員長 申孟淳 작년 11월? ○交通局長 吳洪植 네. ○委員長 申孟淳 그러니까 사실은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담당하시던 공무원들의 어떤 자기신념 그리고 중앙정부가 잘못 횡포로 지시하는 그것에 맞서는 신념을 가진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부패정권과 독재권력이 공무원들을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화하는 예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념있는 공무원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나라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경기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이자를 0.5% 내지 2%, 3% 정도를 적게 줬었습니다. 우리가 '96년 시금고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를 봐도,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교통국에서 한 푼도 퇴출은행 과정에서 손실을 보지 아니하도록 하신 담당공무원들에게 높이 치하드리고 교통국장님은 이렇게 신념있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시장도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고 상도 가끔 주시도록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국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국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준비와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자료를 배부해야 되고 또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교수님 등 자료를 분석할 분에게도 자료를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20부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 건설국, 교통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申孟淳 의사정족수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대로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종합건설본부소관, 인천대학교소관, 인천전문대학소관 금고관리및기금운용실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석하신 피조사기관인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는 본 위원회가 행하는 금고관리및기금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증인선서, 증인인사 및 업무보고,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시 증인의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이를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으며 만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출석하신 공영개발사업단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인천전문대학 사무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신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우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기 위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原雨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9월 16일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원우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정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상웅 지하철건설본부장 정인성 종합건설본부장 공윤권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이상신 인천전문대학사무국장 홍기원 (공영개발사업단장,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사. 공영개발사업단 ○委員長 申孟淳 그러면 먼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우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原雨 공영개발사업단장 이원우입니다. 시금고관리및기금운영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당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금고 퇴출과 관련한 특정신탁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原雨 없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없으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李原雨 네. ○委員長 申孟淳 그러시면 자료를…… ○公營開發事業團長 李原雨 기 제출했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서면자료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 보고 및 질의·토론시간에 하는 진행에 준해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및 질의·토론은 먼저 업무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신하고 금전신탁과 관련해서 인천시의 기금 또는 금고에 손해를 끼친 일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의 회의진행을 하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 회의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및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과 대부분은 나가시고 이 상황을 잘 전달하실 수 있는 분 한두 분만 남으셔서 회의진행과 본 위원회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참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原雨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계업무의 주무과장인 관리과장을 여기 출석을 시키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행사준비 관계로 퇴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申孟淳 네, 그러면 이원우 단장님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李原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