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중기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안동 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재석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혼신의 노력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3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된 이유는 IMF체제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등이 대폭감소 됨에 따라 시비부담변경 및 사업규모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조정 등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2,405억2,000만원보다 2.9%인 71억3,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2,47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억3,2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2,000억2,000만원 보다 1.6%가 줄어든 1,967억8,800만원이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기타특별회계는 75억6,800만원으로 당초 327억 4,200만원보다 23.1%가 증가되어 40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9,800만원이 늘어난 당초예산 77억5,800만원보다 36.1%가 증가된 10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7억9,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6억8,700만원, 재해대책비 등 특별교부세 13억원과 금년도 처음으로 내시된 증액교부금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11억7,000만원, 보통교부세 27억원, 지방양여금 48억원은 감액되었고, 하수관거신설 및 개보수사업을 위하여 50억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30억4,600만원, 사업예산 6억3,800만원, 채무상환액 6,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8억9,100만원으로 총 32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보수삭감분 7억2,600만원과 임하·서후면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3억원,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 조정 등으로 5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4억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에 1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전액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 문화재보수비 감액 및 하회마을보존회 운영비, 실내체육관 건립비 등 교육및 문화비에서 8억5,6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광역순환도로 확포장 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재활용품수집보상금 1억3,100만원, 하수도설치사업 등 1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에는 도립청소년상담실설치 2억원을 감액하고 안동 재활원 등 수용시설 보강 등에 1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간이오수처리시설, 도산단천지구 기반시설, 지방채사업 등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15억7,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및 농지조성사업과 용수개발사업,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사업 등 농수산개발비에서 11억원을 감액하였고, 탈춤페스티벌 추진비 및 경북종합관광안내소 설치비를 추가하였고, 안동 국제탈춤 추진위원회 법인출연금 감액 등 경제개발비에서 5억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 및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를 감액하고, 임동∼입암간 도로확포장 특별교부세 사업 등 9억원을 편성하여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모두 47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공영버스 구입과 오지노선 손실보상 등 교통 관리비에 1억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등 1억3,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지원및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8억9,1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 기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택지매각수입 45억8,400만원을 삭감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등으로 기 시행된 낙동강종합개발사업비와 예비비 7억5,000만원 감액하여 전체 6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주택융자금 일시상환금 회수수입 등으로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 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 등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수입 등 5,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세입내역은 도시교통사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4,700만원 등 총 11억4,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자동차관리 시스템 교체 1,300만원, 예비비등에 1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8,7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전세입주보증금 회수금 등 3억1,400만원을 전세입주보증금 융자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골재판매실적이 저조하여 골재판매수익금과 도비보조사업 감액으로 직영장 장비 임차료 2억8,000만원 편성하고, 하천제방개수공사 및 예비비 등 5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상택지개발지구 차집관거 실시설계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1억7,0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 정상택지지구 실시설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차입금 77억9,400만원 등 80억100만원으로,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에 77억9,500만원, 풍산농공단지 사면유지보수 등에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채비지매각수입 등 9억400만원과 예비비등에 10억900만원을 감액하여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7억5,800만원에서 36.1%가 증가된 27억9,8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10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도산상수도확장공사비(일반회계 전입분) 8억1,000만원, 풍산지역 맑은물 공급 도비보조금 4억5,600만원, 토지공사 정상지구 인입송수관 부담금 2억8,400만원, 현금이월금 16억5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7,000만원, 영업외수입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사용료 급수수익은 당초예산보다 6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풍산지역 맑은물공급 대책공사비 9억6,000만원, 도산상수도 확장공사 8억1,000만원, 토지공사 부담금 정상지구 인입송수관로공사 2억8,400만원, 취수펌프관로 보수공사 1억7,000만원, 길안상수도 마을별 배수관설치공사 1억5,100만원, 임동상수도 지하수개발 7,000만원, 시내일원 긴급급수관 교체공사 8,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영덕간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98사업비 15억4,000만원 중 지방양여금 7억7,000만원과 시비 7억7,000만원을 확보 추진하여야 하나, 시 재정이 열악하여 시비부담 7억7,0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 코자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국비25억, 시비25억원 등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지조성 확장공사비 증가로 인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 7천6백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코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국·도비 감액부분 정리와 경상경비 절감, 공무원급여 감액 등의 재원으로 호우피해복구, 공공근로사업경비 확보 등 절약과 긴축을 기본방침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시정이 조화롭게 원만히 운영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가 늘어난 2,476억5,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6%가 감소된 1,967억8,8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3.1%가 증가된 403억1,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1%가 증가된 105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481억1,100만원보다 1.7%가 감소된 1,456억원으로 그중 지방세 수입이 7억9,000만원, 보조금 27억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34억6,5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8,000만원, 지방양여금 11억6,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29억4,800만원보다 약 0.6%정도 감소된 1,023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2억3,900만원보다 5.4% 증가된 86억8,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억4,200만원보다 3억6,300만원이 늘어난 20억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8,100만원이 늘어난 66억7,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험보호기금 운영이 기정 66억200만원보다 7,700만원이 늘어난 66억7,900만원이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이 기정 9억7,000만원보다 5,200만원 늘어난 10억2,200만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기정 6억6,700만원에서 3억1,400만원이 늘어난 9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82억3,900만원보다 5.39%가 늘어난 86억8,300만원으로 경상예산 기정 1,200만원에 증감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기정 79억5,800만원보다 3억8,100만원이 증액된 83억4,0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이 6,300만원 증액된 3억3,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험 보호기금 운영이 기정 66억200만원보다 7,700만원이 늘어난 66억7,900만원이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이 기정 97억원보다 5,200만원 증가된 10억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3억1,400만원이 증가된 9억8,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안)은 IMF라는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맞아 공무원보수를 비롯한 각종 경상적경비와 기타 불요 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여 경제회생 및 실직자 대책관련 사업비로 전환하며,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정리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 축조심사와 해당실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먼저 제출된 예산(안)을 축조심사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축조심사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선 관계 실, 과, 소장에게 질의 하여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늘 축조심사한 것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