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성구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9월4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반병목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반병목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혼신의 노력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3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에 19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된 이유는 IMF체제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등이 대폭감소 됨에 따라 시비부담변경 및 사업규모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조정 등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회계별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2,405억2천만원보다 2.9%인 71억3,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2,47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억3,200만원이 삭감되어 당초예산 2,000억2,000만원 보다 1.6%가 줄어든 1,967억8,800만원이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기타특별회계는 75억6,800만원으로 당초 327억4,200만원보다 23.1%가 증가되어 403억1,000만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77억5,800만원보다 36.1%가 증가된 10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주된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7억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6억8,700만원, 재해대책비 등 특별교부세 13억원과 금년도 처음으로 내시된 증액교부금 2,100만원이며, 도세 징수교부금 11억7,000만원, 보통교부세 27억원, 지방양여금 48억원은 감액되었고, 하수관거신설 및 개보수사업을 위하여 50억원은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30억4,600만원, 사업예산 6억3,800만원, 채무상환액 6,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등 8억9,100만원으로 총 32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보수삭감분 7억2,600만원과 임하·서후면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3억원,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 조정 등으로 5억5,200만원을 감액하여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4억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에 1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전액 감액, 국도비보조 문화재보수비 감액 및 하회마을보존회 운영비, 실내체육관 건립비 등 교육및문화비에서 8억5,6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광역순환도로 확포장 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재활용품수집보상금 1억3,100만원, 하수도설치사업 등 1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비에는 도립청소년 상담실설치 2억원을 감액하고 안동 재활원 등 수용시설 보강 등에 1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간이오수처리시설, 도산단천지구 기반시설 지방채사업 등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15억7,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밭기반정비 및 농지조성사업과 용수개발사업,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사업 등 농수산개발비에서 11억원을 감액하였고, 탈춤페스티벌 추진비 및 경북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안동 국제탈춤추진위원회 법인출연금 감액 등 경제개발비에서 5억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 및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를 감액하고, 임동∼입암간 도로확포장 특별교부세 사업 등 9억원을 편성하여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모두 47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공영버스 구입과 오지노선 손실보상 등 교통관리비에 1억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등 1억3,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지원및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8억9,1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 기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택지매각수입 45억8,400만원을 삭감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등으로 기시행된 낙동강종합개발사업비와 예비비 7억5,000만원 감액하여 전체 62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주택융자금 일시상환금 회수수입 등으로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에 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 등 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수입 등 5,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세입내역은 도시교통사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4,700만원 등 총 11억4,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자동차관리시스템 교체 1,300만원, 예비비등에 1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8,7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전세입주보증금 회수금 등 3억1,400만원을 전세입주보증금 융자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골재판매실적이 저조하여 골재판매수익금과 도비보조사업 감액으로 직영장 장비 임차료 2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하천제방개수공사 및 예비비 등 5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정상택지개발지구 차집관거 실시설계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1억7,000만원으로 학술용역비, 정상택지지구 실시설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채차입금 77억9,400만원등 80억100만원으로,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에 77억9,500만원, 풍산농공단지 사면유지보수 등에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채비지매각수입 등 9억400만원과 예비비등에 10억900만원을 감액하여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7억5,800만원에서 36.1%인 27억9,8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10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도산상수도확장공사비(일반회계 전입분) 8억1,000만원, 풍산지역 맑은물 공급 도비보조금 4억5,600만원, 토지공사 정상지구 인입송수관 부담금 2억8,400만원, 현금이월금 16억 500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7,000만원, 영업외수입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사용료 급수수익은 당초예산보다 6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풍산지역 맑은물공급 대책공사비 9억6,000만원, 도산상수도 확장공사 8억1,000만원, 토지공사 부담금 정상지구 인입송수관로공사 2억8천4백만원, 취수펌프관로 보수공사 1억7천만원, 길안상수도 마을별 배수관설치공사 1억5,100만원, 임동상수도 지하수개발 7천만원, 시내일원 긴급급수관 교체공사 8,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채무부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영덕간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98사업비 15억4,000만원중 지방양여금 7억7,000만원과 시비 7억7,000만원을 확보 추진하여야 하나, 시 재정이 열악하여 시비부담 7억 7천만원을 채무부담행위 코자하며,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25억, 시비25억원 등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지조성 확장공사비 증가로 인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3억7,6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코자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안동 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국·도비 감액부분 정리와 경상경비 절감, 공무원급여 감액 등의 재원으로 호우피해복구, 공공근로사업경비 확보 등 절약과 긴축을 기본방침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시정이 조화롭게 원만히 운영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하단에 예산총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476억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05억2,000만원 보다 71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비율로는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9억882만4,000원에서 1.4%가 감소한 511억8,797만2,000원이며, 특히 지방양여금이 20.8%가 감소한 141억1,063만9,000원, 보조금이 6% 감소한 317억5,81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58억1,341만1,000원에서 2.5%가 감소한 934억42만9,000원이 편성되었고, 내역면에서 사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6%가 감소한 838억8,309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246억3,000만원에서 29.1% 증액한 316억2,643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각각 2.6% 및 5% 감소하였으나 총액이 증액된 이유는 기정예산의 지방채를 5억9,600만원에서 77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83억9,000만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316억2,643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45억300만원보다 29.1%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역면에서 특히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 20억8,131만원에서 374.5%인 77억9,500만원이 증액된 98억7,03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77억5,800만원에서 27억9,800만원이 증액한 105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면에서 상수도사업 수입은 기정예산 61억5,446만9,000원에서 7.9% 감소한 56억6,571만6,000원이며, 자본적수입과 보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각각 159.6%와 270.5% 증가한 24억5,881만8,000원 및 24억3,14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2억5,800만원에서 33.9%인 27억9,800만원이 증액된 110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25억9,760만원에서 115.4% 증가한 48억4,84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세입예산과 차액발생 이유는 세출예산에 감가상각비 5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재정자립도임에도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지역간 균형개발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수 시민의 수혜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11억8,800만원, 7개 기타특별회계 316억2,6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5억5,600만원으로서 총 933억7,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34억원, 7개 기타특별회계 316억2,6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0억5,600만원으로서 총 1,360억8,200만원이며, 세입에 비해 세출은 전체적으로 427억1,200만원이 많으며, 특히 일반회계의 세출이 세입보다 422억1,200만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회계별 특이사항은 일반회계의 지방양여금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16.2%가 감소한 반면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6.1%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지방채 77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영업비용이 기정예산에선 3.9%인 1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항목별 세부심사 및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 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의 세부심사 및 질의와 과장, 소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위원인 임상근간사, 정재은위원은 상세한 정리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