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이번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에 행정지원을 할 통상경제위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잠시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따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제12조제2항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설희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설희석 위원입니다. 제가 본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특별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보좌나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전반적인 업무성격이 통상경제위원회 업무와 중복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통상경제 전문위원회실에서 행정을 지원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위원님들의 소개와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 계신 새정치국민회의 류덕선 위원님부터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출신 류덕선 위원입니다.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의 문부촌 위원님 자기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명시 제3선거구출신 국민회의 소속 문부촌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자기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제4선거구출신 국민회의 소속 부좌현 위원입니다.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위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오남 위원님 자기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역량이 많이 모자랍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자기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1선거구출신 이운구 위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 같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책임도 느낍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귀영 위원님 자기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통상경제위원 정귀영 위원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제 한 가정도 제대로 구김살 없이 꾸려가지 못하는 주제에 정말 엄청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특별위원회에 여러 선·후배님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봉 위원님자기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출신 정인봉입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경기도 경제 살리기 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윤진 위원님 자기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일산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특위에서 여러 고명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회의만을 하기 위한 의회가 아니라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단 몇 가지라도 확실한 대안을 개발하는 그런 의미있는 특위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함께 갖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특위활동을 함께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자기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한나라당의 안기영 위원입니다. 이 경제 특위를 제안한 위원으로서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됐지만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도민들이 기대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그래도 존경하는 그리고 또 많은 경험과 철학을 갖고 계신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활동을 한다면 정말 뜻있는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위원님 자기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소속 홍영기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850만 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 확산돼서 우리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연합 이순영 위원님 자기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제2선거구 출신 이순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경제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에 포근함을 느낍니다. 역시 이 자리에 계신 도 의원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합하면 좋은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다섯 건으로써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제3항 활동계획의건,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구성의건, 제5항 소위원회장선임의의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세 번째 방법인 구두호천에 의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정인봉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경기도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는 여야를 떠나서 지금 당면 현안인 경제위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극복할 것인가라는 취지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인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구두호천에 의한 위원장 선임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황윤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국민회의측에서는 설희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국민회의측에서는 설희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은지금 안기영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안기영 위원님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회의에서는 설희석 위원을, 한나라당에서는 안기영 위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된 두 분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새정치국민회의 설희석 위원, 한나라당의 안기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간사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새정치국민회의 설희석 위원님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기 넘치고 훌륭한 위원님과 같이 경제를 극복하는 특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간사라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살림을 선두에서 여러분과 지혜를 짜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 자기소개 하다시피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는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 열여덟분의 지혜가 한데 모아진다면 아마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저의 인사말로 갈음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희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나라당 안기영 위원 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속에서 우리 경제특위가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이오남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미리 작성이 돼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추진방침부터 추진계획그리고 각 소위원회별 활동, 그 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섬세하게 잡혀서 그러한 방침과 활동계획안을 토대로 활동을 한 결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회생하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위활동이 됐으면 하고요. 조금은 장황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그런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특별위원회에서는 소위별로 활동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소위원회 별로 섬세한 활동계획안을 확정해서 중점적인 활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경제회생 대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대표 전문가 세미나나 토론회 개최 등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특위활동이 아니더라도 집행부나 각 단체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는,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삼척동자도 다 알만큼 그만큼우리가 당면한 목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비용만 소모되는 이런 것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하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실업자 등등 도민들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청취를 위한 위원 들의 현지방문 활동강화 했는데 의례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애로사항 청취나 현지방문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단기간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어떤 형식은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이나 또 실직자들에게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그리고 효과는 저하되는 그러한 부분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해본 결과 대원칙은 소위원회별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전체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민1고용창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전도민이 한 사람씩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데 노력하자는 전반적인 운동인데 그 운동이 현재 실업자가 기 발생되어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좀 미흡한 그런 운동 같아서 우리 의회의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위에서 전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일자리 나누기운동을 전도민 운동화 시키고 이러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각 지역별, 계층별 그러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와 우리 특위가 결합해서 펼쳐나갔으면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방안은 소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방침의 또 하나로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실태조사를 우리 특위에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방침이 하나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로 실업자 실태조사도 그러한 방식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방침을 좀 세웠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IMF라는 과정을 겪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서 저희 경기도와 비슷한 자치단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한 성공사례를 자료를 토대로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현지인을 초청해서 토론을 갖는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토론회를 1회 정도 개최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이나 세부적인 계획은 일단은 소위원회별로 섬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을 하고 특별위원회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확정짓는 걸로 우리 활동계획을 잡았으면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이오남 위원님께서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특위 자체 활동이 소위원회 활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지향을 벗어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고 효율적인 활동을 하자는 내용이신데요.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배부한 자료를 갖고 있고 우리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소위별로 또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추진계획이나 세부계획 자체는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하시는 걸로 이오남 위원님의 발언에 위원장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가 어떤 형식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스럽고 효율적이고 실제 생산적인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동안 생각하시고 느끼신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각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활동에 세부계획이나 추진계획은 별도로 이오남 위원님, 소위원회 별로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대한 부분만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이 60일간으로 정해졌는데 전문위원님, 이게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네.

연기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IMF가 단시일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영기업체도 그렇지만 현재 5대 그룹이 빅딜조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대기업에서 빅딜조정이 되면 많은 실업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일에 60일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필요하면 최소한 6개월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단시일 안에 해결하고 일과성으로 보고해서 끝낼 이런 성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활동의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원래 본회의에서 2개월, 60일을 한정을 해서 이게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60일로 확정이 됐는데 특위활동을 하시다가 활동기간이 짧다고 하면 다시 연장을 해서 본회의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조례로 60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예요.

이번 회기활동에 대해서만…….

그래서 조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계획도 먼저 특위활동한 샘플을 갖고 저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활동은 특별위원회 중에서 2개의 소위원회로, 2개 분과로 만들어서 거기서 심층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장님하고 그게 결정이 되고 소위원으로 분류가 되시면 그 여덟 분, 아홉 분들이 모이셔서 활동계획을 세밀하게 만드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내용보다도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오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에 예컨대 실질적인 특위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전부다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서 오늘 이 회의에서 앞으로 활동계획을 세세하게 수립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주로 내용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제출된 활동계획안은 어떻게 보면 특위활동의 최소한의 활동윤곽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계획안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든가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서 삭제 내지는 수정토록 하고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일단 이 안을 특위에서 결정을 하고 이어지는 소위활동 등을 통해서 더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추가되면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활성화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분을 짓기에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있어서 실업대책및중소기업육성소위원회를 실업대책소위원회로 이렇게 하고 수출촉진및투자유치소위원회를 중소기업활성화및투자유치소위원회로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가,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육성 소위원회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소위원회하고 개념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실업대책소위원회하고 중소기업활성화및투자유치소위원회로 구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도 부좌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활동계획안에 세미나, 간담회 그리고 현지활동방문의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활동이 이런 몇 가지 행사를 하면서 어떤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횟수에는 우리가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또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 활동은 위원장과 소위원장 그리고 간사들이 협의해서 이런 제한을 두지 말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활동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기영 위원님하고 부좌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중에 일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안기영 위원님이 소위원회 명칭을 현 실업대책및중소기업육성소위원회, 수출촉진및투자유치소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명칭을 실업대책소위원회와 중소기업활성화및투자유치소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의견 개진이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활동계획 자체는 우리 부좌현 위원님이 하신 지금 안을 전문위원님이 내놓으신 안을 원안으로 하고 이 중에서 지금 안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수정하거나 하는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문부촌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이 좋은 안을 잘 내주셨는데 실업대책을 우리가 논의할 때 어느 한 면만 들여다 보는 것보다 양면의 동전을 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의 실제 고용창출을 해 내는 기업의 사정도 우리가 같이 양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안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로 이해하기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계획안에는 두 가지 활동분야를 나눈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또 기업의 활성화를 조만간 단시간 내에 이루기 어려운 상태에서, 막대한 양의 실업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수립돼야 된다는, 물론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활성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얽혀져 있지만 그런 분야의 활동을 하나 설정해 놓고 또 하나는 수출촉진 및 투자유치는 국내의 어떤 경제상황과는 별도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 경제위기 극복의 화두가 되어 있는 외자유치 이것을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 있어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수출을 통한 외자 또 외자유치를 통한 외자도입 이런 쪽의 활동목표를 두어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섞어 버리면 애초에 설정한 활동의 범위가 좀 섞여서 오히려 또 혼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그 분야 설정자체의 문제제기를 같이 고려하면서 명칭이 변경되면 몰라도 당초 계획안을 만들 때의 구상에 비추어 보면 현재 명칭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수출촉진하고 투자유치도 중소기업 육성하고 아주 상호관련성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제가 제안한 안을 꼭 고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뜻에 이 부분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오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회의진행의 초점이 압축이 돼서 표결할 것은 표결하고, 의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꾸 논의가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감이 안 가거든요. 애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견해를 피력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분명히 소위원회 별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활동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미뤄놓고 여기서는 소위원회 구성하고 그래서 소위원회 별로 활동계획이 수립되고 활동을 한 결과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나 종합해서 토론할 사항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견해와 의견을 들으시고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자꾸 확산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뒤로 나온 부 위원님 말씀, 안 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두 개의 소위원회로 결정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러한 방식이 옳은지, 더 좋은 방식을 다른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지 수렴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러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오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오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추진계획이나 세부계획은 소위원회 별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이 안을 표준안으로 삼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드린 것은 소위원회 별로 구성을 해서 중점세부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활동을 하자는 전반적인 배경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회의진행을 원활히 위해서 위원장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본안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계획안을 원안대로 하되 소위원회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 원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보완해서 할 것인지 이런 맥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씩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논의가 확산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돈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부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은 이 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의견에 반해서 이 원안 자체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안을 토대로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원안은 그냥 참고하고 소위원회 별로 정말로 원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 원안을 참고로 해서 다시 계획을 짜고 정말 생산적인 소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만 위원장님이 가부를 말씀해 주시면 곧 결정될 사항인데 아마 위원장님이 방향감각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의가 진행되도록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이오남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설희석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의 발언내용이 현 유인화되어 있는 활동계획을 원안으로 하고 여기에 미비한 점은 소위원회 별로 활동분야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윤진 위원님이 중점활동 분야에 규제혁파를 위한 대책마련 이 부분은 삽입시키는 것으로 하고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은 원안을 가결하고 황윤진 위원님이 발언한“규제혁파를 위한 대책마련”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은 끝에 실음) 4. 소위원회구성의건

실업대책및중소기업육성소위원장에는 저희 통상경제위원이신 정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래서 실업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은 정귀영 위원님, 수출촉진및투자유치소위원회 위원장님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출촉진및투자유치소위원장에는 김효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실업대책및중소기업육성소위원회는 정귀영 위원님, 수출촉진및투자유치소위원회는 김효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업대책및중소기업육성소위원장에 정귀영 위원님, 수출촉진및투자유치소위원회에 김효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작은 힘과 지혜를 모아 결집된 힘을 보여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은 각 당의 간사와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모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