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9월 23일까지 7일 간에 걸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위원회의 운영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김포천주교 의정활동지기단원들이 방청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건들의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어제 9월 15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본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의 원안과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및 수정안으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 및 수정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기로 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안건 심사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 오늘은 내일로 예정된 안건 중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돈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지난 8월 9일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개선 대책이 시달돼서 그 중 물품관리조례에 개정 준칙안이 시달돼서 이에 김포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 기준을 단위당 장부가격기준으로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물품취득가격 기준을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저가의 물품에 대한 소요 조회를 줄이므로써 불용품의 활용 방안을 확대시킨 것으로 타당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500만원 이하의 물품도 자체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님.

민병혁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제17조 1항에 동일 “직할시”를 현재 도 단위로다 시군 자치구 포함이라고 했죠?

지금 민병혁 위원님이 500만원 이상인 것을 10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그런 안입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민병혁 위원님의 의견을 들었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 우선 신광식 위원님.

김창집 위원입니다. 이 소요 조회라는 것이 각 시나 자치단체의 타자치단체에서 ‘이런 물품이 우리가 있는데 이걸 당신네가 갖다 쓰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한테 또 물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쓸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적정하는 금액에 우리가 사서 쓰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그걸 나눠 쓴다, 재활용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돈 1000원 이상의 것 중에서는 타시나 군에 그렇게 복잡한 조회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소요할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거를 찾아 보시고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길준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네, 먼저 하세요.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 사이에 대해 소요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구 연한이 지났는데도 실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신형이 나오므로써 어떤 행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신형으로 바꾸는 경우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 이외에도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재활용 방안을,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는 재활용 방안을 자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병혁 위원님 더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의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질의 답변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참작이 되겠는데 현재 기존에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모든 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폐기 처분의 절차가 복잡하고 버릴 품목이 많기 때문에 8월 9일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재물조사 결과 현재 시달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에 1000원짜리라도 모든 걸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일시에 10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상한가를 정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의 물품이 됐는지 몰라도 현재 시청에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컴퓨터의 경우에도 현재 486, 586, 686 계속 나오는 형편인데 사실 586도 500만원 이하로 작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웃지 못 할 일이 가끔 구입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구 연한을 많이 따져서 우리가 폐기 처분하고 불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 시민이 볼 때는 너무 액수가 상한선을 지으면 별안간에 이러한 무리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500만원 이상을 100만원 이상으로다 하한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특위에서는 의견을 제시해서 여기서 의결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질의 답변을 통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돼 가지고 그 동안에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 미만짜리라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98년 5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지방 관사운영 개선대책이 공고됨에 따라서 현재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관사를 3단계로 축소해서 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면 1급인 시장 관사와 2급인 부시장 관사를 제외한 현재 건설도시국장이 사용하고 있는 3급 관사, 그리고 도시과장 및 녹지과장이 사용하고 있는 4급 관사 두 곳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용도 폐지하고 매각 처분하는 등 비효율적인 관사 운영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98년 7월경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관사 운영개선 현황을 보면 전국 465곳 관사는 매각을 하고 416곳 관사는 대부키로 하였으나 광주광역시 모 구청장 관사는 실직자 쉼터로 용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94곳 관사는 노인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직원 휴게실 등의 용도로 변경한 사례를 볼 때 우리 시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관사 운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사를 폐지키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교부금을 늘려 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제철 위원님.

관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7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다 교부금을 늘려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관사를 내놓을 의향은 없습니까?

네,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범학 간사님.

이범학 위원입니다. 지금 신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면 3급 관사, 4급 관사는 매각 처분을 하신다고 하는데 관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 관사 현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다면 IMF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에는 당초에 매입한 가격보다도 손해를 본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그 범위를, 매각할 수 있는, 지금 3급 관사 이하는 다 매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하여간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범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창집 위원님.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3급, 4급 관사를 대체적으로 폐지하는 이유는 관사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관사를 사용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우리 이범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다른 데로 회수해서 사용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용도 폐기를 하고 이후의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사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나 자료를 전혀 갖고 와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준비가 없으시면 배석하신 이유가 뭡니까?

김창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민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병혁 위원입니다. 개정안 51조 3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항에 3급 관사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는데 3급 관사라는 것이 종전에 실국장용 관사로 했을 때 관사라는 명칭을 가졌었는데 현재 개정안 관계에 의하면 관사라는 명칭을 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것을 그냥 시설관리사로 해서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설관리사가 3급 관리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지역 및 기획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95년 10월에 김포군조례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다가 금년 4월 1일 역사적인 김포시 승격과 함께 김포시조례 15호로 제정되어 21세기를 대비한 독자적인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8개 분야, 18개 시책, 72개의 발전 기획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시책 추진의 내용과 방법에 변화를 꾸준히 제시해 오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고촌～월곶 간 민자유치고속화도로 최종 노선 선정 및 시 승격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시 역사의 굵은 획을 긋는 지역 발전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기획단은 그간 3년 간 운영해 오면서 1기와 2기를 마감하고 민선 2기와 함께 새롭게 출범될 제3기 기획단은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보다 많은 시민과 각계각층을 고르게 참여시킴은 물론 능력 있고 참신한 전문 인재를 모집코자 열린마당지와 일간지 등에 참여의 문을 개방하여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학 교수님을 비롯해서 17분이 응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3조에서는 종전 기획단의 경우 4개 위원회에 98명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3기 기획단은 9개 위원회를 분야별로 해서 110명 내외로 구성해서 더욱 전문적이고 자발적인 연구 제안이 되도록 위원회를 세분화했습니다. 각 위원회별 실무팀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조 5항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기획홍보위원회이고 위원은 기관, 사회단체장 및 각 직능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해서 20명 내외로 구성을 하고, 동조 6항에서는 행정위원회, 개발위원회, 경제위원회, 농업위원회, 환경위원회, 도로교통, 문화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두어서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학식과 덕망, 경륜이 있는 소유자를 발굴하여 각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촉 위원의 임기를 정했는데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해서 소신 있는 정책 제안을 연구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5조에서는 위원회 임무를 각 위원회 성격에 맞게 고유 업무를 부여해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적으로 연구 제안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전체 회의와 위원회별 회의를 구분해서 전체 회의는 연 1회, 분야별 회의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어서 위원 상호간의 업무 전달 등 사무를 총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8조에서는 그간 회의 시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왔던 별도 사무실 설치를 명문화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 및 정보 교환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 제안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본조례는 현재 한시 조례로 부칙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한시적 제도를 삭제하고 상설 제도로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시책 발굴 및 연구 제안 제시 등 일관성 있게 기획대로 운영하여 현재와 미래를 조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김포 발전의 기틀 마련으로 21세기 김포가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본조례가 원안 가결돼서 21세기를 대비한 지역 발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전문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난 6월 27일 제3회 임시회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한을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 개정코자 하는 것은 현재의 비효율적 운영 체계를 전면 보완 수정하고 21세기를 향한 김포 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마련코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를 하고, 한시 조직에서 상설 조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기 기획단의 운영이나 현재 구성되어 있는 많은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실정에 있어 이를 정비토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설치코자 하는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도 운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획단의 구성이 확대되고 임무도 구체화 되므로써 조직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면 김포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기획단 별도의 사무실 설치와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코자 할 때에는 타위원회와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1세기기획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12시까지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그래서 오후 2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제철 위원님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단 정회를 해서 점심을 먹고 한 3시 정도, 2시에 또 일정이 있죠? 그래서 3시 정도에서 회의를 진행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신제철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럼 이의 없으므로 신제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조에 보면 “기획단회의 및 업무에 출석하는 위원과 초빙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고, 제8조 사무실의 설치 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각 위원회별로 연구 또 제안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설치해 줘요?

아닙니다. 이번의 기획단은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월 제안을 1건씩 내는 걸 의무화 해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하시는, 청 내에다 기획단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요일 별로 어느 요일엔 어느 위원회가 쓰고 어느 요일엔 어느 위원회가 쓰고 회의는 어느 위원회는 무슨 둘째 주 월요일날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별도로 뭐 사무실을 내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청 내에다?

네, 청내에다요.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여비 기타는 위원회 조례에 의해.

네, 조례에 의한.

조례에 의한 수당?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상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제5조 임무에 대해서 9개 항의 임무 수행이 있죠? 여기에 각 위원회별로 5인 내지 20인 정도의 위원회가 아마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거기 위원회별로 몇 명을 필요로 하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본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는 각양각색의 업무 태세라든가 지역 여건에 일관성 있는 정보 시스템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현재 위원들이 제대로 참여하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문제요?

네.

그거는 먼저도 의원님들이 1, 2기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님.

김창집 위원입니다.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이 지금 상설 기구화 된 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김포시가 발전하는데에 시장에게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렇죠?

네.

이 자문 기구가 무려 거의 100명에 달하는 자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구가 상설화된다라는 거는 상당한 덩치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것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설이라는 걸 아까 제가 용어를 썼는데요, 제일 먼저 조례가 1기 시장 임기하고 맞췄었습니다. 그리고 2기는 2000년 12월 말로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없앨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 1, 2기를 운영해 본 결과 상당한 정책 결정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임기와 관계 없이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기한을 없애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정책 결정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들은 걸로는 72건에 달하는 정책이 기획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기획 방법이랄까요? 기획 단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획을 하시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기에 기획단이 직접 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건수가 된 거는 저희 기획위원이 4개 파트, 4개 위원회에 98명으로 됐던 거를 이번에는 9개 위원회로 세분화해서 110명으로 했구요. 아까 민병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그건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정책과 홍보위원회는 20명씩 해서 구성을 하구요, 기타 7개 분과위원회는 10분씩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72건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당초에 1기는 2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기가, 이번이 3기인데 2기가 4개 위원회로 해서 위원님들이 토론하시고 말씀하신 거를 실무팀이 종합 정리를 해서 72건을 도출해 낸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실무팀은 우리 공무원.

공무원을 실무팀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까지의 모순이 거기에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사실상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린마당지와 일간신문에 아주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아무라도 원하는 분은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서 위원을 모집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학교수가 지금 5분이시구요, 학력은 대학 이상 졸업하신 분이 12분, 대부분 이런 분들이 또 그 분야에 환경이면 환경 분야에 아주 전문가이신 분들이 신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야를 지정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그 외 김포시에 계시거나 우리가 출향 인사라도 전문가분을 모셔 가지고 7개 분과위원회는 10분 내외로, 꼭 10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외로 모시고 정책과 홍보 분야에는 20분씩 해서 모셔 가지고 이 기획단을 구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김포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세간에서 생각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연간에 몇 번 회의를 하지 않는다, 그 회의에 가서 특별하게 제안을 하고 발표할 내용을 혹시 갖고 있더라도 그런 절차나 과정이 되지 않더라, 결국은 각 실과소에서 나온 기획을 전달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일종의 모든 위원회가 명칭은 달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 주민 홍보 수단에 지나지 않지 그것이 그야말로 기획을 하는 기획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 하는 그런 일부 의견들을 제가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72개 안건이나 기획안이 그 기획단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듬어서 확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상충이 되는데 제가 들은 그 얘기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체 회의가 있었고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과 위원님들이 안건을 제시한 건도 있고 거기에 실무팀장이 과장으로 되고 실무팀원이 계장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을 해서 함께 토론된 내용을 그 실무팀에서 정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답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어떤 기획안이 확정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김포발전기획단 이 외에도 제가 여기 갖고 있는 것처럼 각종 위원회가 28개, 한 30개 가까이 됩니다. 이런 위원회가 무척 많은데 또 다른 위원회, 이중적인 위원회 이런 것들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구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획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회의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깊이 어떤 김포 발전을 위한 마음이 있어도 이건 뭐 공무원들이 기획해 놓고 보고받는 자리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획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형태가 갖춰져 있지 못 하다, 결국은 그 자리에 내가 왜 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빠지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내놓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에 우리 지방자치 부분에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기획담당관실이나 능력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또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은 그런 기존에 우리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국을 하고 옥상 옥외 또 다른 어떤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되고 그것이 2년을 한시적으로 해서 시장이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전에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조례가 됐다면 지금 제시하시고 있는 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폐기할, 이전에 계속적으로 김포시에는 21세기 김포발전기획단이 유지 존속한다는 의미가 되구요. 이게 상설 기구화돼서 계속 유지 존속된다라는 것은 우리 구조가 다른 시군의 자치 구조하고 다른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고 공직 부분, 그러니까 행정 부분과 우리 의회 부분 말고도 제3의 민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탄생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3의 부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행정 부분에 장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안에서 오히려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이 맞지 기존에 행정을 집행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주관하는 위원회를 계속해서 자꾸 만드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창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2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는 거의가 다 법적인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같이 그거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위원회이고 자율적인 우리 김포시 위원회는 그렇게 그 중에 많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1세기기획단은 김포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론 그 당시에 전국에서 처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이어져 나왔는데 이걸 시장이나 어느 특정인의 임기에 맞춰서 시안을 정한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한을 없애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갈 때는 언제라도 폐지 조례를 제안할 수가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그 시한을 없애는 것이고, 다음에 공무원 주관으로 1, 2기가 운영되었다고 하는데는 저도 일부 공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해서 1, 2기를 해 보니까 그 모순점을 찾아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을 공모를 하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금 김창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장소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그 전에는 그냥 회의를 하면 전체 회의나 수시 회의라는 게 회의 장소가 없다 보니까 서로 그냥 모이셔 가지고 보고하는 것 듣고 가셔서 일을 하고 싶어도 말씀하신 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9개 위원회로 해서 2주 단위로 한 달에 한두 번씩 1개 위원회가 모이는 걸로 해서 거기서 자기가 연구한 걸 토론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에 붙여서 의제로 삼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정책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 9개 분야로, 그러니까 정책 분야하고 홍보 분야는 계획성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책 분야는 기관장님이나 전체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환경 농업 등 7개 분야는 아주 정말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걸 조직을 좀 해 볼려고 임무를 뽑아 보는데 제가 말을 할 줄 몰라서, 지금 370분을 가지고 전문가를 뽑아 보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게 참 전문가를 우리가 상대방의 실력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17분 모신, 자원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 전문 분야에, 거기 공학박사가 한 분 계십니다마는 우린 공학 분야는 필요가 없는데 공학박사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아주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상당히 좋은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를 한 번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우리 행정 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을 혹시 의존하게 된다면 본인들의 능력을 너무 비하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나름대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시장이나 행정 정책을 입안하는데 어떤 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항간의 민의를 수렴해서 그것을 수렴시키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2기가 4년에 걸쳐서 운영되어 온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이 근본적으로 위치나 운영이나 추진 방법이 다시 강구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9개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그 분야를 확실하게 관장을 해서 행정 부분이나 우리 지방자치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고 대의자인 의원 입장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는 그런 방식이 적법하고 맞는 방식이지 지금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과 같은 방식은 기형적인 방식이 아니냐라는 거지요.

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은 수에 한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숫자로 13만 인구 중에서 9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 분들이 제안하시는 사항을 하는데는 지난번 1, 2기 때에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 했던 안이 도출되기 때문에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시정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기획단 조례를 이번에 전문 개정을 해서 하게 되는.

민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한 부분에 복속되는 그런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내용적으로 바람직한데 형태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하실 수 있는 방도 없어요. 7분이 좁은 방을 같이 쓰시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월급도 없고 보좌관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대의자인 의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변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 속에서 자기 역량들을, 본연의 모습이 충분히 발현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그런 상태이고 우리 의회 부분은 따로 건물도 없고 방도 마련이 안 되고 보좌하는 부분에서도 계속 인원이 감축되어야 되는 그런 마당에 있으면서 또 다른 예산을 그런 방식으로 쓴다라는 것은 사실상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질의를 드리고 제 의견도 피력하는 이유가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하시는 파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논리상에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기획되고 발전돼 나가야겠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구요, 그런 점에서는 이 안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 안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창집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이 돼서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 이유에 보면 김포시조례 제15호로 제정되어 21세기를 향한 김포시의 정책 방향 제시 등 중장기 발전 구상에 크게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 승격을 이룩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개정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7일 제3회 임시회에서 당초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적용 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연장이 됐고, 전문을 개정을 해서 상설 조직으로 아까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걸 전문 개정을 하시는데 아까 김창집 위원님이 대충 그런 말씀하셨는데 요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유인물을 주셨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분담금 유사 중복 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통폐합하라는 그런 지침이 하달된 게 있습니다. 어제도 김포발전연구소가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기획이라든가 업무라든가 그 내용을 비교하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태여 김포발전기획단을 다시 구성하실려고 하는지, 그와 함께 김포발전연구소에다가 함께해서 김포 발전의 기획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 꼭 이렇게 운영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물론 그 개정 이유라든가 그런 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개소된 김포발전연구소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학과 우리 시에서 필요한 정책이 있을 경우에 조사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요, 이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은 시민들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사항을 연구를 했거나 또는 앞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그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체가 거기는 대학 교수님들이 주체가 되는 거고 여기는 우리 시민이면, 또 우리 김포 시정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면 어떤 분이라도 같이 참여하셔서 토론도 하고 연구 발표도 하고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유사 기구 통폐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약 20여, 30여 개되는 위원회 중에는 중복 또는 유사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처별로 내려온, 분야별로 내려온 위원회 설치 권고 조항에 의해서 한 사항을 통폐합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 김포시처럼 자체로 만드는 이런 위원회는 김포발전연구소가 이름은 비슷합니다마는 하는 목적과 인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유사 기구로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김포발전연구소는 말 자체 내용대로 연구하는 데니까 김포시와 김포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세기발전기획단은 자문 기구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제안을 하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지금 새로 신규 제정하는 게 아니고 개정 조례안입니다. 저희가 일을 좀 실컷 해 보고자 해서 조례를 전문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봐서 이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0년 12월 말이면 이 조례는 그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자동 폐지가.

그렇죠 자동 폐지가 되는 거죠. 그 시한을 없애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인의 임기와 관련되는 그 조항은 없고 이것이 유용하게 앞으로, 김창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유용하게 앞으로 제3기씩 왔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누가 시장을 해도 같이 이 조례를 존속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언제까지라고 못박은 것은 폐지가 돼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넣은 겁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돼도 결국은 시한을 2000년 12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시한을 연장 안 하면 이 조례는.

아니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 그것을 삭제하는 걸로 조례안을 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발견 못 한 것 같은데.

맨 뒤 비교표에 보시면.

아 시한을 삭제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아 네.

도저히 김포발전연구소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네,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내용에 보면 업무라든가 기능이라든지 유사해서 합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과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보충 질의 좀, 지금 4개 위원회에서 9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 그랬죠?

네.

이 구성이 다 됐습니까?

안 됐죠.

아직 안 됐죠? 이 조례가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조례는 4개 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구요.

그러면 4개 위원회의 48명은 그대로 유임이 되는 사항입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면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이 일을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6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오셔 가지고 새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 21세기발전기획단이 설치된 지가 한 2년 넘은 걸로.

3년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시민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는 것이 상당히 미약한 걸로 판단이 돼 있고 그러나 이것이 뭐 ‘첫 술에 배 부르랴’ 그런 뜻이 있듯이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퀘션마크를 붙여서 왔던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 조례안에 보게 되면 개정 이유에서 “시 승격을 이룩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승격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해서 역할을 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그 때 담당을 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이제 김포도 시로 승격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논의가 나온 게 21세기기획단 전체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김포시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중앙이나 이런 데 섭외를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구체적으로는 제가 저기에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 갖고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기획 업무에 있었으면 다른 데 있었어도 아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십니다마는 물론 저희도 시가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21세기발전기획단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 김포가 시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시각적인 논의는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김포시 시민 전체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바람이었고,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시민의 노력이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럼요.

그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 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노력은 상당히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21세기발전기획단이 우리 담당관님이 정말 의지와 노력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아주 분투를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창집 위원 또 보충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획단 위원들이 어떤 선발 기준으로 98명에 달하는 분들이 선발이 돼서, 누가 결정을 해서 배치가 되고 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1기, 2기는 추천을 그 때는 읍면이니까 읍면하고 각종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이면 건축사협회, 미용사협회이면 미용사 협회, 환경보호단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환경보호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주로 군청에서 각 과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6분이라고 그러셨나요?

17분입니다.

신청하신 17분 이 외에는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 기획단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일을 해 보고자 해서 각 분야별로 공문, 전화 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라고 하면 농업인후계자연합회, 각종 협동조합 뭐 여러 군데다가 또 건축사협회라든지 또 공인중계사협회라든지 여러 단체에다가 이거를 좀 이런 데서 일할 수 있으신 분을 협조를 해 주시도록 좀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받은 분이 아까 말씀드린 분하고 동면장한테 정말 “월 1건씩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좀 추천을 해 달라”, 또 저희 각 과에서 관련되는 업무에 저명한 인사가 있으시다든지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이 있으면 명단을 내달라 그래서 받은 명단이 360명하고 지금 17분 신청하신 분하고 377명입니다.

그 중에서 110분을 선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기존에 기획단이셨던 분에서 몇 %나 새로운 분이 교체될 것 같습니까?

그건 아직 구성을 안 해 봐서, 인원만 받아 가지고 아직 그건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년 간 그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뽑지 않았는데 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회의 비 외에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먼저는 위원 수당이나 지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못 했구요, 단지 회의 때 식사 제공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위원회랑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해서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고 뭐 출장을 가도 출장비도 줄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겁니까?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이고,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네.

이전에 그냥 자문 기구로서의 기획단보다 한층 모든 대접에서나 위치로나 격상되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한 층이 아니라 두세 층 더 올라간 겁니다.

두세 층 올라갔다?

네.

내용적으로는 좀더 능력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도 되겠구요.

네, 이번에는 위원님 자체를 아주 차원이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만큼 반영해 달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추정도 안 해 보셨어요?

이번 9월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수당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꼭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원안 통과가 돼서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 배려를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김창집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조길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아까 제가 못 봤었습니다마는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인의 임기나 이해 관계 없이 해 놓으면 이것이 필요 없을 때는 폐지 조례를 하면 그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발의를 해도 폐지할려면 그냥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 특정인의 임기하고 왜 2000년 12월 31일 하고.

먼저 1차 개정 전의 조례는 “’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또 지난번 개정하기 전에 저희가 안 낸 거에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해서 2000년 12월 31일이 된 건데요, 그거는 조항에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 폐지할려면 아무 때라도 폐지를 해도 되니까요.

그러면 아까 메모 해 주신 김포발전연구소의 교수진 현황 이거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니까 끝나고.

이것하고 별갭니까?

네, 그것은 아주 전혀 별개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위원장!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병혁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임무 “기획단의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여기 9개 위원회의 항목을 보면 거의 유사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통합을 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3번과 5번의 경제위원회와 행정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했으면 어떤지 생각이구요, 4번과 6번의 농업위원회와 개발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 또 도로교통과 환경위원회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6개를 3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걸 갖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 입니다. 그런데 1개 위원회에 인원이 많다 보면 위원회가 타성에 젖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이 하겠지 하는, 그래서 위원을 한 위원회에서 10분씩 해 가지고 분야를 전공 분야로 하자, 그런데 이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인물난이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2, 3번.

3번과 5번, 4번과 6번, 7번과 8번.

네, 그래서 행정하고 경제위원회는 우리 지금 상황이 IMF 사태를 만나서 상당히 어려운데 상공업에 대한 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경제위원회를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행정위원회는 저희가 초일류 행정을 하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원회가 따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개발위원회하고 농업위원회에서 개발위원회는 토지나 도시에 대한, 주로 도시에 대한 개발위원회이고, 농업위원회는 전문적인 농업, 다시 말씀드려서 작목 육성이라든지 농산물 유통 구조라든지 농지 보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환경위원회 역시 지금 환경이 국가 주요 시책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 김포도 예외가 아니어서 환경위원회와 또 저희 관내는 다른 데 비해서 고속도로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도로 교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를 해 놨는데 저희 입안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소수의 인원으로 전문가를 해서 분야를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답변이 이해가시는 것 같습니까? 민위원님.

네, 이해갑니다.

그러시면 지금 여기 부칙 2항에 적용 시한을 삭제한다는 것은 역시 이것도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한을 아주 무기한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시적인 거는 무슨 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한시적인 조례가 필요하구요, 이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은 한시적으로 해 놓은 게 저희가 자문을 해 보고 한 결과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 문구를 넣어 놓느냐 하는 그런 법령상의 문제가 있어서, 또 실제로 제가 생각하니까 이걸 폐지하고 싶으면 아무 때라도 폐지안을 내면 폐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한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돼서 그걸 삭제코자 하는 겁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했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해 놓는다는 거는 2000년 12월 31일 지나면 지금 있는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그 때 가서 12월 31일 연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성과를 봐서 그 때 가서 아 이것이 정말 거치레적인 그런 위원회라고 하면 그 때 가서 없앨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50% 이상이 잠자고 있는 위원회가 많다 이거에요. 물론 1년에 1번을 쓰더라도 꼭 그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볼 때는 이것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놔두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기획단처럼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발전기획단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한시적인 걸, 그 당시는 군수 임기에 맞춰서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례 관계하는 법령이나 이런 데 검토를 해 보고 질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이 한시적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했다가 필요가 없거나 안 하면 폐지안을 내면 되는 건데 이걸 공영개발사업소처럼 무슨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해서 이 사업을 마치면 그것은 폐쇄를 한다 그런 거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뭐 한시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발전기획단은 먼저와는 성격을 좀 보완을 시켜 가지고 상당히 비대한 그런 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이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것도 한시적으로 오히려 놔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까 조길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질의해 주셨고, 어제도 김포발전연구소가 발족이 됐죠? 역시 김포발전연구소에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못 되면 역시 같은 성질의 것을 두 군데서 분리를 시켜 가지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지금 기구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이렇게 행정을 개편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역행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또 비난의 소리도 있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이 설치된 지가 3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를 하지 말고 적용 시한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특별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99년도에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지할 수도 있고 또 연장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는 거는 뭐 꼭 시한부라고 해서 하고 시한부가 아니라고 해서 하는, 이 법률상 그 문안에 시한부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을 당초에 시한부를 의식을해서 뒀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폐지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6월 17일 3회 임시회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은 사실상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쨌든 김포 발전을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시한을 두고 또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시한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삭제한다라고 하면 지난 3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놔 둘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글쎄 입안하는 사람으로서는 원안 가결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더 질의 하실, 우리 신광식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