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박정규)

의회사무국장 박정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임위원회 간사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과 회기중 안건접수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주요업무청취 및 조례안과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본회의는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중 심사가 종료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하는 것과 사무국장이 보고한대로 회기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646호로 제출된'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8년8월2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9월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98년9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일곱분의 특위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실·국·소장의 의견을 거듭 청취하고 찬반토론을 거치는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억8,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쓰이는 일반회계 11억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20억 6,700만원보다 0.4％ 감소한 1,31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삭감내역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에서 2건, 5,600만원, 사회건설위원회소관 3건, 3,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건 8,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액부분에 이어 다음은 의원발의 증액내역 입니다. 의원발의는 21건, 총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소관 국·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건강체련관소관 보일러세관비 250만원, 문화공보실소관 문화학교전통문화강좌비 500만원, 의회사무국소관 책상구입비 180만원, 동예산 7,570 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모쪼록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심사보고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보고된 1998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78회 임시회를 통해 실과별 업무보고청취와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의결등 많은 안건들을 심도있게 의결해 주시고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ＩＭＦ경제난에 따른 세입재원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 징수전망등을 종합분석하여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와 추가보조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등을 전액 반영했습니다. 의결해 주신 제1회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매우 짜임새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ＩＭＦ경제위기속에 재정운영은 지방행정에 최대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전략적인 경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침체로 내년도에도 경제전망은 그다지 밝지를 않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0%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긴축운영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실업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용유발효과가 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회성 행사등은 과감히 지양하고 경상비 부분도 최대한 절감토록 할 계획이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지역현안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과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절약하되 사업의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49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6월18일 행정자치부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위하여 우리 서구의회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두었던 계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정부에서 추진중인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에 부합할 뿐 아니라 3대의회의 원활한 의회운영에도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8.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9. 구청사건립추진사항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내무위원장제출)

내무위원장 남재찬 입니다. 금번 제78회(임시회)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 및 제77회(임시회)폐회중 조사한 구청사건립추진사항조사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7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74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8명으로 하며, 부칙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다만 별정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정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써 중앙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을 준수하면서 우리구의 특수여건인 정부대전청사 입주와 대전의 주요기관들이 둔산지역으로의 이전 및 대형매장등의 다중이용시설들이 속속 이전되고 있음은 물론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및 유동인구 급증으로 정원감축이 어려운 실정이나 작은정부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속에서도 최소한의 정원 조정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8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회계과를 재무과로, 사회산업국을 사회환경국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하고,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합 환경관리과로 하며 도시국의 지역교통과를 교통관리과로 하는 것과, 실·국의 사무분장 및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국·실과장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중앙의 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개정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 조직개편과 이에따른 분장사무의 구분 및 다른조례에 규정된 국·실과장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0호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로 하는 내용으로써 남선공원 사계절 썰매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케 되므로써 기구 및 정원을 현실에 맞게 축소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2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4호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자료복사 사용료를 A4 매당 30원, B4 매당 40원으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84년도 제정이후 복사료 인상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복사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함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과 보조원을 둘 수 있던 것을 상임위원만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연임 및 해촉할 수 있는 규정신설, 구민이나 자유기고가로부터 게재된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규정 신설, 유료광고 및 광고료 납부규정 신설, 상임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조정을 내용으로하는 것으로써, 구보의 질적향상과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에따른 제수당을 현실화시키며, 유료광고 게재에따른 광고료 납부근거 및 상임위원의 연임과 해촉의 근거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제660호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의 구보조례에 대한 개정논란보다는 조례자체의 존·폐여부가 선행되어야 하며, 상임위원의 위촉은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도 역행됨으로 폐지코자 하려는 내용이었으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인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제77회(임시회)폐회중 조사한 구청사건립추진사항조사의건입니다. 조사배경은 제77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본건을 조사토록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7월29일부터 8월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현지방문, 관련자료 수집 및 자료검토,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관계공무원 의견청취, 질의답변, 토론등 심도있는 조사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 종합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둔산지역의 대형할인매장 설립에 따른 상권형성의 불투명으로 임대수입에 의한 건설비 회수가 회의적이며, 또한 입주상인 및 상가이용객으로 주차난 가중이 우려되고 IMF의 경제 침체속에서 자재값, 물가상승으로 당초 승인된 예산액보다도 상당액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97년6월17일 제67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안의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하되, 지하상가 매장은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사결과보고서채택이후 소수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접수되어 표결에 붙인결과 부결된 내용으로는 당초의회에서 승인된 것과 다르게 건립규모 및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면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이며, 사업금액은 의회의 승인 범위이나 건립규모를 초과하여 입찰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 위법된 사항이라는 지적과 함께 건립추진계획의 재검토후 의회의 변경승인등 적법한 절차가 이행될때까지 구청사건립공사는 유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청사건립추진사항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결과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77회 임시회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청사건립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한 것은 본래 의회가 승인한 범위를 벗어나 입찰과 계약까지 마쳤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언급이 전혀 없이 보고서가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고 조사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무위원장께서 집행부에 입찰과 계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회에서 조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조금전에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계약승인된 9,900평 255억 그 범위내에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외에 평수가 늘어나고 계약이 잘못된 부분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정중한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이길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지난 77회 임시회의 폐회때 내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과 다르게 집행기관에서 발주한 내용에 대한 조사 임무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지금 내무위원장 답변내용중에 충분한 심사를 했다는데 어떤 의안이 접수됐습니까? 그 안에서! 변경승인안이 왔을 때 변경 승인안을 자체 집행기관에서 철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사했다는 겁니까? 조사 임무를 부여받은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0,928평 사업비 360억으로 하는 모델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실시설계를 한 바 연면적 12,146평, 사업비는 43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

의석에서 :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77회 임시회 폐회때 내무위원회에 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은 작년 '97년6월17일 공유 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과 달리 집행기관에서 구청사 발주내용에 대한 경위를 조사임무를 준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정중한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초에 승인된 9,900평 255억 그 범위내에서 공사를 계속 추진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과 달리 공사발주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결과보고를 내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앞으로 추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없이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갈 것인지 내무위원장으로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잘못된 공무원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본 의원의 답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심사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심사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보고 임무를 준 것 아니에요!)

잘못된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물으셨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무위원장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조사보고한 내무위원장의!)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시정조치를 해야겠죠. (

의석에서 : 내용이 조사보고인지 심사보고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보다 분명하게 모든 사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재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 부분말고!)

예, 이길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사회산업국장을 사회환경국장으로, 회계과 또는 회계과장을 재무과 또는 재무과장으로, 사회과 또는 사회과장과 가정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이렇게 집행부의 개정안이 왔는데, 다른 부분은 말고 회계과 또는 회계 과장을 재무과 또는 재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서구는 지금 현재 세입·세출 사무를 분리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무는 서구 재정의 세입사무는 세무과에서, 세출 사무는 회계과에서 해 왔는데, 재무과, 재무과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재무, 세무회계, 세입·세출사무를 총괄할 때 재무과로 통상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세무라는 과의 명칭이 있는데 굳이 회계과, 회계과장을 재무과 또는 재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해야할 상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부 의원님들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에서 요구해온 재무과로다가 그대로 명칭을 했습니다. 재무과속에....., (

의석에서 :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니! 글씨 한자 고치는데도.....,

가만 있어봐요! (

의석에서 : 행정낭비, 예산이 들어가요.)

이길웅 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로 한 것은 그 속에 회계과에 소속된 관재계가 구청사를, 서구청에 속한 모든 건물을 관리하는 관재계가 있는 관계로 해서 재무과로다가 그대로 회계과를 재무과로 변경했고 또한 이 문제를 타구나 알아봤더니 이번에 유성구도 회계과를 재무과로 변경한 그러한 사안도 있고 해서 아마 통합형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무과로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한테 이자리에서 설명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과나 명칭 하나 변경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명칭을 하나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이 민원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무가 상당하게 어떤 변화가 왔다든지 조금전에 얘기하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 회계과장 이것은 재무과, 재무과장 이렇게 특별히 명칭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왜? 회계과, 회계과장이 하던 사무외에 별도로 추가된 사무가 없어요. 현재도 관재사무와 경리사무를 회계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고는 회계과에 사무분장이 늘어난 것은 통신계사무가 회계과로 사무분장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통신계 사무가 회계과로 갔다고 해서 사무분장만 늘어난 것인데 그것을 과 명칭을 굳이 변경해서 예산, 행정낭비를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데 과명칭이나 글씨 한자 고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조례규칙규정집이 어디가서 이것을 회계과, 재무과로 글씨 석자, 넉자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종이도 수 없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은 보다 신중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회계과, 회계과장이 아니고 재무과, 재무과장으로 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한건씩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7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8호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0호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2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4호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7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구청사건립추진사항조사결과보고서를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11.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사회건설위원장제출)

사회건설위원장 박옥근 의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5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위탁업체의 적자경영 및 시중 유통기계의 성능문제등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산출기준이 달라서 관련 주민의 불만이 우려되는등 본 조례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본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53호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군·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예산절감등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개정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안번호 645번 대전광역시서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본 조례를 시행 하기에는 현실적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원안가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또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등은 어차피 조례에서 규정하여 앞으로 쾌적한 삶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단 조례를 제정하여 문제점을 집행기관에서 감시, 감독하면서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조례 원안을 통과하였습니다. (

의석에서 : 이런 문제점이 예견이 되면 조례에 단서조항이라든지 무슨 부분이 있어야지 문제만 제기하고 원안가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사당시 과장님 및 관계 계장님에게 충분히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또 확약을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관계관의 답변내용이 뭡니까?)

주민과의 쓰레기문제에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한건씩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5호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3호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정질문(한태빈의원, 윤용대의원, 김용분의원)

월평2동 한태빈 의원입니다. 먼저 제78회 임시회 회기동안 구정주요업무를 점검하고, 제1회추경예산안 및 갖가지 조례안처리등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임헌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서구의 발전과 4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이헌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이자리에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짧은 의원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는 순수한 마음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숱한 벽에 부닥쳐 때로는 회의에 빠져든적도 있었지만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4년동안 우리 45만 서구민을 위한 충실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사 건립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청사가 낡고 비좁아 매우 불편하리란 점에는 본의원도 동감하는 바이며, 신청사의 건립자체를 원초적으로 부정하거나 관계공무원등 어느 특정인을 괴롭히고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 드릴 수 있으며, 단지 지난 제77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청사건립추진사항을 조사한 바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본의원의 소신을 반영시키고자 위원회에 번안동의를 제출하면서까지 노력하였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여 지방자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해진 구정질문이라는 의정활동을 활용하여 본의원의 소신을 밝히고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통하여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앞으로 추진의지를 확인한 다음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구청사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의문나는 사항과 시정처리 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등 관계법령에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할때에는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서식에 건수 및 수량과 금액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하여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97년6월17일 제67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내용중에서도 면적은 9,900평, 금액은 255억원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9월4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임의대로 면적을 축소하여 8,400평으로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건립규모 및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면서 단 한번도 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추후 청사건립과 같은 대형사업의 경우 중요한 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과정을 거쳐 계획변경등을 하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로는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사업규모변경 및 공사발주전 추진계획이 '98년4월18일자로 최종 결정되어, 당초 의회승인시보다 건립규모 및 사업비가 12,217평 및 495억원으로 증가되었으므로 공사입찰을 붙이고져한다면, 의회의 변경승인부터 득한다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변경승인 요청조차 하지 않은채 '98년5월20일 12,217평 규모의 청사를 추정가격 194억5,918만원으로 하여 공사입찰공고를 하였으며, '98년7월27일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6개월로 하며 총 공사부기금액을 178억7,500만원으로하여 낙찰자인 두산건설 및 계룡산업건설과 서구경리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의회승인시보다 면적은 초과하였으나, 사업비는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법조문을 적용, 의회승인금액인 255억 범위내에서 사업추진후 잔여분에 대하여 차후 의회승인을 득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행한 집행부의 논리는 의회를 기만하기 위한 편법적인 행정으로 이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제68조 단일공사로써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규정에 비추어 볼때 '98년3월17일 설계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설계서에 의하여 총액 사업내역이 495억원으로 결정된 사업임에도 총공사 추정가격을 194억5,918만원으로 하여 입찰공고하고 총 공사부기금액을 178억7,500만원으로 하여 계약체결한 것은 마감공사까지 100% 공정의 완성건물이 아닌 골조공사등 주요부분만 시행하는 미완성 건물상태의 해당금액에 대한 계약이므로 명백하게 위법된사항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바 이에대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세번째 질문으로는 구청사 건립은 연면적 2만평방미터이상인 공용청사이며, 추정가격이 일백억원이상인 공사로써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되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서구청에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떠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조달청장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미리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묻겠습니다. 네번째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본 질문에 대하여는 제2대 의회에서도 숱하게 쟁점이 되어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써 본의원 또한 지난 제77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내무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수차에 걸친 질문을 통하여 재원확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였지만, 상가임대수입부분과 국·시비 확보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의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IMF이후 악화되는 재정난등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주민여론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립추진계획을 심도있게 재검토한 후 우리의회의 변경승인등 적법한 절차가 이행될때까지 구청사건립공사를 유보하실수는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의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몇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향후 추진과정을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본건 구정질문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모쪼록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본 의원의 구정질문으로 인하여 신경을 쓰시게 한 점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45만 서구민 모두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김용분 의원입니다. 제77회 임시회에서 신청사건립과정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토록 하였고 결과보고서도 완료되어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었으나 신청사건립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과 구보조례개정에 대해 구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이헌구 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ＩＭＦ체제라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아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 그동안 누적되어온 지방조직 전반에 걸친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혁신하여 경쟁력 있고 생산성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스스로의 혁신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오늘의 상황을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제는 기존의 모든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임을 말해 줍니다. 이런 현실속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개편은 스스로의 개혁보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하에 최소한의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의 총체적인 재정위기는 자치단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취약했던 지방재정이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재정규모에 걸맞지 않는 방만한 투자와 경영을 하였고, 거기에 경제한파로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위기를 똑바로 직시하고 과감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지방자치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할 때 서구청사신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유보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상의 문제, 즉 세입의 감소입니다. 서구는 '98년도에 '97년과 똑같은 규모의 일반회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97년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 작은 규모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1회추경안에 보면 구세와 세외수입이 오히려 감액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세라면 '97년도의 세입규모처럼 20%정도의 증가를 보여야 합니다. 때문에 '98년1회추경안에서는 총 11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예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제로는 150억원에서 200억 규모의 세입감소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구청의 예산부족액을 메꾸어주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이 금년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우리 구의 경우도 시로부터 조정교부금 감액을 통보받아 서구가 교부받아야 하는 금액은 고사하고 목표액에서도 90억이 감액되어 교부되는 실정입니다. 정산금이 들어온다해도 70억의 감액이 예상됩니다. 모 구청은 공무원인건비 지급도 어려워 시에 교부금을 신청하는 지경이어서 이제는 자치단체가 적자예산 이전에 이미 생존의 문제에까지 직면하고 있다고 보여져 세출예산이 거의 삭감예산인 이번 1회 추경안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빙상장건립, 다목적체육관, 호남선철도복개공사, 가수원도서관 등 대규모 시설공사에 보조받아야 하는 국·시비확보가 뚜렷한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위기가 1∼2년 안에 해결되는 것 도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할텐데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겪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규모의 사업들조차 예산에 편성이 안되는 상황에서 과연 서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공사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의심스럽고, 또한 여기에다 500억 규모의 서구청사 신축까지 한다하니 정치적인 로비에 의해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도 일정 부분은 구비 투여가 불가피한데 주민들이 실제로 겪은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절박하지도 않는 청사신축을 강행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재정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둘째 '96년에 구성되었던 '95사고이월주요사업추진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추진시 총소요사업비를 예상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총소요사업비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집행해야 하는바, 현재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공사에 착수하고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변경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따라 사업지연과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어려움 이 있다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공사발주시 총설계가에 의한 공사발주를 하여 예산부서에서는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에 의거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시정, 개선방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사건립의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총 예산은 251억인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보면 골조와 내벽에 대해 178억7,5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를 총 공사비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로 우선공사에 착공하고 의회의 승인은 후에 받아내면 된다는 혹은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는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가려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매번 반복되는 집행부의 이러한 불법적 관행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명백하게 해결될 때까지라도 신청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유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이미 1기를 경험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 아직도 부정적입니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특히 서구의 대규모공사추진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직자가 늘어나 경제적인 위기뿐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에 의한 사회적 불안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이 때 구청공무원들과 의원들을 위한 신청사건립을 주민들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서구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설문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자료제출) 설문의 내용은 서구청신청사건립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4개의 지문을 주어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1번 지문은 현재 서구청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2번 지문은 본래 의회가 승인한 9,900평 255억원의 범위내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3번 지문은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 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4번 지문은 아예 짓지 말고 현청사를 써야 한다로 하였는데, 회수된 85장중 1번에 답한 사람은 1명, 2번에 답한 사람은 18명, 3번은 26명, 4번은 35명, 두군데에 표시하는 등 명확한 의사표현을 안한 사람이 5명으로 3번과 4번에 표시한 사람이 85명중 61명으로 설문응답자의 72%가 유보되거나 짓지말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이 서구청사건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현재 알게 된 것을 전제로 설문에 응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 관심의 유무도 문제지만 그만큼 행정과 주민이 유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큰 특징은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정의 중요결정사항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결정되는 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투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법률적으로 정하여지지 않았고 현재의 여건상 절차나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에 준하는 여론조사, 다시말하면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주민의 의사를 묻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서구신청사건립을 유보해야 하는 세가지 이유에 대한 답변과 함께 본 의원이 제의한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보조례개정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는 1989년1월1일에 제정되어 '91년과 '94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째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의 급여삭감, 기구축소, 공무원정원감축등 행정조직의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전문상임위원을 위촉하고 상임위원수당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은 지방정부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롭게 구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행부는 전문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 갑자기 전문성에 대해 절감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현행의 서구가족소식지에 대한 배포현황이나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평가를 분석해 보지도 않는 채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 전문성 운운하는 것은 독단적인 행정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지금은 전문성을 역설할 때가 아닙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없는 잉여인력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구보를 발행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직개편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고게재유치를 위하여 광고수입으로 인건비는 물론 상당부분의 운영경비까지도 충당하겠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는데 1997년도 서구가족소식지 광고계약실적은 총 28건에 1,364만 2,000원에 불과합니다. 경제여건의 변화로 방송사나 언론사의 광고수입은 물론이고 우리 구청만해도 유개승강장 광고수입이 60%정도 줄어들었는데, 광고수입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구의 경우 1년에 2,800여만원의 광고수입이 있으나 미납자가 다수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고료에의 지나친 기대는 자칫 구민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도 줄수도 있으며 신문발행의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구보발행과 전문가 위촉을 강행하는 것은 항간에 떠도는 특정인에 대한 배려차원의 위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열린행정을 펴 나가시려면 구보의 형태보다는 내용을 보완하여 주민이 가까히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위촉과 보수규정상향에 대한 재고를 제의하며 다시한번 소신있는 명백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준비관계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3대의회가 지난 7월8일 개원해서 약 2개월여 남짓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삶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스물한분의 의원님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7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에도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청사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도 하시고 결과보고서도 채택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방금전 채택하신 사항은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신 최적의 안으로 생각하고 결정해 주신 안대로 구청사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전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구청사는 70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당초에 고아원과 새마을교육원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1988년 서구청이 개청시부터 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새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층은 Ｈ빔을 이용해서 지탱하고 있는 등 건물의 안정성에도 심히 우려됨은 물론 매우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정부대전청사 입주와 함께 제2의 행정수도기능을 수행키위한 21세기형 신청사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96년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던 중 검토과정에서 여러차례 건립안에 대한 사업변경이 있었으며 사업변경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나 2대의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등 여러 가지 사유등으로 의회승인이 여의치 않았으며, ＩＭＦ의 상황변동으로 청사변경계획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구청사건립추진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일은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와 상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면적과 금액의 범위내에서 추진하지 않고 건립규모와 사업비가 증가된 청사건립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 아니냐는 질문사항같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사건립검토과정에서 미확정된 건립안이 여러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기치않는 ＩＭＦ체제라는 경제위기상황이 도래했으며 여러 가지 사유로 의회승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ＩＭＦ의 여건변동만 없었더라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변경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 4월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건립계획안을 확정, 입찰 및 공사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은 의회에서 1차적으로 승인된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새로 개원되는 3대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심의를 받은 다음 설계변경 내지는 계획을 변경,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지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항임을 분명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조달청 발주의뢰하지 않고 직접 자체발주, 공사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의 지자체사업인 경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의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향토은행의 퇴출등으로 가뜩이나 연쇄부도위기에 처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자체발주를 결정했으며, 자체발주시 입찰공고등 처리절차에 있어 30일 이상 소요기간이 단축되며 1.4%에 해당하는 5억여원의 조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 발주공사는 제재할 수 없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으며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체공사발주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등을 고려해서 자체발주한 사항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여러가지 여건변동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7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안대로 지하상가를 제외한 소요예산을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난 '97년6월17일 67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900평규모에 당초 소요예산은 255억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ＩＭＦ이전에 평당 260만원으로 계산해서 255억원이 산출됐지만 현재로는 연금매장설치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3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150억원, 시비 50억원 합해서 보조금액을 200억원으로 지원받고, 또 기히 승인된 55억원을 포함한 지방채 75억원과 공사비 정산에 조건으로 부한 청사매각대금 55억원과 특정교부금등 구비 40억원으로 총 이렇게 되면 42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충당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실지 현재 지하 1층 상가를 제외시킨다면 현재 싯가로는 약 36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원조달계획에는 절대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경제 어려움등으로 국·시비확보문제가 어려울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인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장기사업의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당해년도 소요재원만 확보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는 어느정도 추진기반조성이 되야만 보조가 되는 것이지 국·시비부터 확보된 후 추진된 사업은 없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국비지원문제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님들과 대외협력활동을 활발히 펼쳐 국·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도 여러차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의 청사는 건물의 안정성에도 심히 우려가 되고 노후 협소된 건물로 청사건립의 필요성등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건립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의회의견은 최대한 존중,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한태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건립부지매입과 실시계획인가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금년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부지 3필지중 도마동 산 7-11번지 임야 4,692평은 '96년도에 1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로인접 토지인 도마동 427번지외 1필지 답 1,411평의 주차장부지는 아직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지는 충주박씨 참판공 충성파 종중토지로 그동안 여러차례 매매안건을 종중회의에 상정하였으나 현 싯가 보상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종인이 있어 매입을 안하였으나 반대했던 종인들이 체육관건립에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향후 협의매수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1,411평의 427번지의 부지는 주차장부지로 돼 있고,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건립과정에서 전혀 그것이 구애되지 않고 현재 어려운 경제에서 그렇게 빨리 그것을 사야 될 이유도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매입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제1회추경예산에 반영한 국비 30억원과 특정교부금 3억원, '97년도 이월예산인 특정교부금 5억, 특별교부세 5억원등 총 62억5,000만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육부와 그리고 대전시와 계속 협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 본 공사는 3년차 장기공사로써 준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건립과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태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사건립을 포함한 대형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올 도로예산을 7,900억원을 증액해서 1∼2년을 앞당겨 서해안고속도로등을 조기개통할 계획으로 있으며, 2억원의 간접자본을 간접사업에 조기투자해서 실업문제해결과 경기 진작을 위해 취한 특별한 조치를 엊그제 아마 발표하신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당장 어렵다고 중단하거나 지연하기 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많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시비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단, 여러 가지 대형공사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금년도 재특자금에서도 저희 구에서는 155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아직 도착은 안됐습니다만 다음달 초순경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석리지구에 구획정리사업에 제척된 도로공사에 50억,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에 100억, 그리고 기타부분에 50억정도를 투자해 줄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갑천의 공사비도 현재 65억이 투자돼 있습니다만, 현재 국토관리청에 190억이 또 국비가 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저희가 너무 보상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은 국토청에서 일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자금인수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철도복개사업도 현재 68억을 투자했는데 47억의 금년도 추가예산이 철도청에 돈이 도착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8억원이 국비로 이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올리겠습니다. 갑천도 역시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구비로 정산된 갑천의 보상비 3억5,000만원을 수령해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종합체육관도 현재 35억원이 내려와 있어서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체육부에서 원만히 공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ＩＭＦ의 경제난국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침체등으로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의 수입이 10%이상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도 감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실업사태를 완화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집행부는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유보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내국세 총액 13.27%의 지방교부세중에서 지방교부세법 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교부세로 자치단체 청사건립등 재원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활동을 활발히 펼쳐서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올리겠습니다. 또한 설문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설문을 받은 김용분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ＩＭＦ 여건변화로 청사건립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상태에서 유보한다거나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을 송구스럽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46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의결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보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부임하기전부터 좀 더 구정에 대하여 소상하게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지난 '95년 시작한 민선지방자치가 개막되면서 주민들이 더욱더 구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보발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지방에서 발행되는 각종 언론들은 지면과 여건상 구정을 홍보하기 보다는 행정에 대한 질타와 비판적 시각에서 중점을 두어 오도되고 있는 사례도 간혹 있었습니다. 행정에 잘못이 없는 데도 언론등의 질타가 있을 시는 주민들에 대한 해명기회를 갖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구보를 발행하여 소상하게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아닌 것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 채용등 질문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보다 나은 구보발행으로 알 권리충족에 기여할 것이 라는 판단아래 구두로 구보조례제정후 우리 구보 편집수석상임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의원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구보발행의 필요성등을 감안하셔서 지난 75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되지 못했던 사항을 재상정하여 의원님들의 재고를 바랬던 사항으로써 앞서 개정의결해 주신 구보조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수준높은 구보를 발행하여 주민 누구나 구정을 알고 구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면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고 구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신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한태빈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이 드린 자료를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다하시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집행부측의 답변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라는 조항을 여기다가 답변으로 활용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타당치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담당직원들이 어떤 저의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밑에 본 의원이 답변을 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사항에 저의 생각을 구한 것입니다. 왜 84조를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활용을 하셔서 저희 의원들이 혼동을 빚게시리 하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당초의 승인내용을 보고 또 철회된 내용이죠. 변경된 내용하고 보면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요구한 서면답변에는 또한 또 틀립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는 국비하고 시비에 대한 것도 분명히 구분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임대수입은 하지도 않겠다고 여기다 변경승인안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임대수입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청장님에게 질문한 이유가 담당부서인 공무원들께서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다시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의하면 한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재산의 취득, 처분할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동 규정에는 금액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고 금액에 대한 명확한 조문이 없습니다. 의회승인금액인 255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한 후 잔여분에 대하여 사후 의회승인을 득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을 어렵게 만드시고 또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수입건에 대해서는 당초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에 대해서 지하 1층에 3,000평 규모의 상가를 그대로 인정을 저희한테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임대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만드는 것이 결론적으로 안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3,000평을 제척을 한다면 약 9,250여평의 건축물이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임대수입건에 대해서는 자연 소멸되는데 저희 직원들께서 그러한 결론을 의회에서 미리 못받았기 때문에 답변서에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전직원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답해 주신 구청장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중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기회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 집행부와 청장께서는 국비확보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국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리나라 예산범위밖의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최근에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사회복지, 그리고 교육, 농어촌예산을 줄여서 실업대책과 민생현안에 치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는 이러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구의 예산만 보더라도 국비보조가 점점 축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라는 명목으로 불가피하지도 않는 특정 지역의 특정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노린 생색내기식의 예산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법적인 범위내에서의 예산은 줄어드는 반면에 정치적인 로비에 의한 예산은 늘어나는 불합리한 예산투입으로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도외시되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중요시 해서 한쪽에서는 예산이 줄어 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예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특정 사업에의 국비를 확보한 자체만 가지고 자랑스럽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는 중앙집권식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흥정에 의해서 지역발전에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보다 의원님께서 더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타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생활복지향상이 되도록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단, 이번 추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약 8,000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지 못한 것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예비비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많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단, 내년도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골목구석구석의 그야말로 민원을 위한 생활환경조성 이러한 구민의 생활복지사업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대형사업에 투자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대형사업을 끌어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거의 구민의 주위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것을 이자리에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용분의원님! (

의석에서 : 계속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생현안에도 최대한 치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던간에 청장께서는 원하시는 사업을 계속 강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보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주민의 의견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구의 재정이 넉넉하다해도 주민의사반영은 민선시대의 당연한 절차입니다. 지금 그것을 무시한다면 관선시대보다 오히려 주민자치가 더 퇴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의한 공신력있는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내내 유보하거나 짓지말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아예 여론 조사를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안한다 하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단,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 서구구민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가 있습니다. 의회의 모든 결정에 따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다시 주민들한테 모든 그러한 의견을 다시 묻고 그분들로 하여금 투표를 요구한다면 그러면 의회기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가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물론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의정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대변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결정이 됐다하더라도 정말 구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키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청장님의 배려도 제가 높이 삽니다만,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100명을 상대로 아주 어설픈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유보하거나 짓지말자는 여론이 72%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구 전체적인 여론조사가 함께 병행이 돼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청사건립이 된다면 정말 존경받은 구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분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질문이 아니죠? (

의석에서 : 아니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우리가 모든 안건을 제출해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에 있어서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무위원회의 결과보고서대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진행돼 있는 입찰이나 계약을 전면적으로 무효로 하고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만이천몇평이 됩니다만, 거기에 9,900평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왜 이것이 만이천몇평으로 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간설계변경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구의 형편상 여러가지 배분을 하다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얘기한대로 9,900평이내로 해라, 그러니까 상가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상가를 제척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설계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 495억원이라는 액수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380억원정도가....., (

의석에서 : 아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495억이지 않습니까?)

상가를 뺐을 때 얘기입니다. 상가를 뺐을 때 약 380억원정도의 총 예산이 투입된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지금 현재 495억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상가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의석에서 : 그러면 상가를 빼면 365억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상가를 빼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설계변경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설계변경은 거기에 따르는 구조계산이나 역학계산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1층만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지하 2층으로 돼 있는 것으로 1층을 없애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의회승인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2대 의회가 종료되는 시점이어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회의 협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번도! 저희는 그것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는 자체는 법적으로 물론 잘못된 사항이고 거기에 도덕적으로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 모두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시에 늘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시정개선방향을 그렇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허위답변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의회법에 위증이나 기피나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때는 500만원인가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회조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조례에 따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지금 김용분 의원님으로부터 정회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용분 의원님 동의안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송태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

지금 송태영 의원님이 본 구성결의안에 거부를 하신다는 그런 안이 되겠죠?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송태영의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두가지 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 두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구성결의안에 대한 구성거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구성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명거수) 본건 거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세분, 또 구성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여섯분 그래서 표결에 붙인 결과 거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열세분으로 과반수 이상이 되었으므로 본 구성결의안에 대한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