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조례안과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은 ‘98년 9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98년 9월 1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부 행정부서 및 지원부서의 인력을 축소하고 대민업무 부서의 신설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 및 과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건으로서 기구조정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각종 규제와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를 축소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을 기획담당관실과 통합하였고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상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농정, 축산, 산림 등 1차 산업분야의 기구를 조정하여 농정과의 농사기술, 유통, 축산업무 등은 농업기술센타로, 일반농정관리업무는 농림과로 각각 통·폐합 하였으며, 또한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폐합하였으며 2개 계로 운영되어 과로서의 존치기능이 쇠퇴한 사회진흥과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여 당초 4국 26과에서 4개 과가 축소된 4국 22과로 조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은 심사중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 시의 골격과 틀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 협의없이 집행부의 의견만을 가지고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한 후 금번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기획관리실 소관 중 기획감사담당관 설치와 관련 감사분야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감사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소신있는 감사수행을 위해서는 부시장 직속으로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및 감사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종합민원국 소관에서 농림과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아직도 많은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농정업무중 농사기술, 유통, 축산업무 등은 농업기술센터로, 일반농정관리업무는 농림과로 통폐합함은 농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기가 위축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 려를 낳고 있는 실정인 바 농정업무 및 농지관리업무도 농업기술지원센타로 이관하여 일원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건축녹지과 설치와 관련해서는 건축 및 건축지도 업무와 건설도시국내의 주택과의 분장사무는 유사한 성격의 업무로서 종합민원국내의 건축업무를 주택과로 이관하여야 하며 녹지관리 및 녹지지도 업무 또한 건설도시국의 도시과로 이관하여 도시녹지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세정업무의 능률과 금번 기구개편의 근본취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여야 한다는 의견등이 있었으나 금번 조직개편안은 관계규정과 지침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며 종전에는 기구개편후 1년 이내에는 조정이 불가능하였으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기구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시행되게 하되 앞으로 시행중 문제점이 나타나고 조례의 개정이 요구될 시에는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반영,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값 안정을 위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감면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시 효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시된다는 의견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98년 7월 28일 조례개정이 시달되었음에도 조속히 이행치 않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자세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 또한 본조례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공무원의 철저한 현장확인과 함께 관외에서 도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 도축세의 추징은 물론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하루빨리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세금감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수강료 등 사용료를 반환함에 있어서 종합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용일 5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7할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용일 당일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 위원의 열띤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의결된 안건이니 만큼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3건 부록(p3-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