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계속) 맨위로

청소과장 최병조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서구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환경평가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용역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치고 서울시에 접수 단계에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접수를 하면은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 접수는 아마 당초 9월14일날 접수되면 저희한테 보내기로 했는데 현재 서울시 접수가 좀 늦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개략 우리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봐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4조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맡기면 초안서가 용역사에서 시장 앞으로 제출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접수를 해서 저희 구에 보내지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는 공고하고 설명회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공고후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저희는 설명회장을 준비를 하고 설명은 용역사와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지금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되며, 이런 것에 따라서 공람은 40일간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 9월 한 14일 접수되면은 바로 들어가서 10월말까지 해가지고 40일간을 하게끔 돼 있지마는 이게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지금 예정은 9월 한18일정도 해서 서울시에 접수되고 우리한테 도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도착이 되면은 공고장소는 저희구하고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그 다음에 김포시 이렇게 해서 반경 5㎞에 있는 해당 장소에다 총 14개소에 공람장소를 지정해서 공람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감이 끝나면은 각 의견을 받아서 사후 공청회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설명서를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당초 작년 10월달에 용역을 맡기면서 서울시에서 오곡동 547-2일대 2만5,561평, 규모는 1,500톤 규모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의 소각 방식은 스토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목동이나 노원구에 있는 이런 기술방식입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반건식 반응탑, 여과집진기, 탈질 및 다이옥신설비로 해서 이것은 목동 소각장 기준의 공해방지시설로 지금 계획돼 있는 사항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자체 처리후 재이용 하거나 또는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데 이것은 부천시 하수처리장과 연계시킬지, 차후에 가양하수처리장으로 할지 이것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사업비는 3,125억원으로서 토지매입비 125억원, 시설비 톤당 2억원을 계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소각시설 내용은 뒤에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시설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하고 다시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 드리면은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평가서 초안이 서울특별시에 제출되고 그게 평가서 초안이 강서구청장으로 바로 접수되면은 저희 강서구청은 초안을 검토해서 5페이지에 있는 공고문안과 같은 공고를 시행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수 10일 이내에 바로 공고가 들어가고 설명회는 공람개시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이 한 30일 내지 50일 법적 기간인데 저희는 한40일로 해서 서울시하고 조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주민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다시 서울시에 의견을 통보하고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번에 말씀드린 왜 지금 서울시에서 권역별 1,000톤 규모로 조정돼 있는데 왜 1,500톤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가 되느냐? 이런 사항에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당초 계획대로 1,500톤을 하지마는 기본계획이라든지, 본계획에 반영할 때 그 1,000톤 규모는 그 때 다시 산정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까지 끝나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서울시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설명회와 관계없이 저희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향후 각종 협약, 자치구단체 협약 관계하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향후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참고되실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두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계획 구상안이라는게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지난 고건 서울시장이 취임후 서울시 전체적인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계획을 재편성을 하면서 구상안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98년부터 2005년까지 5개소에 4,300톤 규모를 짓겠다는 것으로서 저희 시설은 당초 강서, 종로, 영등포, 금천, 동작 이렇게 돼 있는데 광역화 계획을 수정하면서 종로하고 영등포만 포함시키고 두개 구는 배제하는 걸로, 그래서 규모도 1,000톤 규모로 축소하는 구상안을 갖고 서울시에서 추진할 예정이고, 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주변의 부천시하고 인천시, 인천계양구, 또 저희 시설, 이런 총량 규모가 너무 밀집되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주민 민원유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고려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양구 시설을 흡수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해 보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에는 계양구에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사를 지금 타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시 지원계획은 건설비는 광역시설일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시설운영은 현재 단독시설은 자치구에 이관을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목동이나 노원은 연간 한 30억정도 적자가 나는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광역화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돼 있고, 그 광역시설에 대한 운영의 기초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설 유치구, 저희같은 경우 우리가 광역시설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자치구가 아닌 협약에 의해서 받아낼 것은 참여비로서 기본금＋(연간쓰레기반입량×톤당 부담금), 또 구발전기금으로써 쓰레기 반입료의 10 내지 30% 이런 범위내에서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추진한 것은 기본금으로서 참여구는 30억원, 그리고 톤 또한 그 이외에 50톤당 2억원씩 책정을 했는데 이런 기준이 제시되기 때문에 비용을 다시 산출해서 향후 우리한테 참여하고 싶어하는 구에 조건을 다시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주민지원금 법적사항으로서 쓰레기반입료의 10%이내 금액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약 시설을 운영하면은 서울시에서 징수하거나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8월까지 협약사항 초안을 제출을 하랬지마는 현재 저희구에서는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진행사항, 또 규모라든지 이런 결정진행사항을 봐서 해당 구청하고 협약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총괄적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 2,500톤 하겠다고 그러다가 1,500톤 하겠다 하다가 그것도 너무 크다고 그래서 지금 1,000톤 규모로 줄이는데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게 다이옥신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핵심이 되는 거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참여는 종로하고 영등포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될거냐, 마포는 협약을 맺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준해서, 거기보다는 우리가 협약안을 좀더 낫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인데 이게 과해동에다 해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수영장도 하고 뭣도하고 쭉 해놨는데 그럼 과연 영향권내에 있는 공항동이나 이쪽에도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공항동쪽에다 주민편익시설이라도 하나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5km 반경내외가 공항동까지 들어가는데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공항동, 방화동 일부까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로 고려되는 것이 이 강서구쪽은 거리가 멀다보니까 조금 그래도 낫다고 보고 인천시 계양구하고 부천시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대를 오히려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주민설명회를 정상적으로 하면 추석전에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좀 늦어지면 추석후에 하게됩니다. 그 일정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 백종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걸 묻겠습니다. 국장님, 1,000톤 규모로 축소를 했으면서 왜 환경영향평가는 1,500톤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000톤이면 1,000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지 왜 용량을 늘려서 1,500톤 영향평가를 하면 1,000톤이 되려 불리한 여건으로다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1,000톤짜리하는데 1,500톤 영향평가를 하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되려 500톤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1,000톤을 짓는 것이 영향평가에는 더 낫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000톤이면 1,000톤을 영향평가를 시키지 왜 1,500톤으로 늘려서 시키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마는 최초에 우리가 구상할적에는 2,500톤까지 했다가 시에서 1,500톤 규모로 해야지 그쪽에 너무 밀집돼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주민 피해가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1,500톤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시에서 용역평가를 줬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줬는데, 지금 고건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너무 크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그 시설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1,000톤 규모로 줄였는데, 그러면 1,000톤 규모로 맞게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1,500톤 규모가 들어가도 영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500톤 규모로 영향평가를 했는데 2,000톤 규모로 늘린다고 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1,500톤 규모로 들어가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적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게 된 겁니다.

반입량에 지금 문제가 있는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1,000톤으로 줄이게된 동기가 반입량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자금문제로 계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로구청에서 단독시설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 보고를 드렸지마는 여기 양천구같은 경우 연간 30억 손해인데요, 감가상각까지 하면은 1년에 100억씩 손해입니다, 그거 하나 운영하는데. 그래서 단독시설로 해가지고는 우리 책임 못지겠다, 시에서. 구에서 알아서 해라. 그럼 100억씩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구로도 단독으로 하지말고 구로가 금천옆에 있으니까 왜 강서까지 오느냐, 그게. 그쪽에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해결해라. 그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1,000톤 규모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강남도 단독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서초도 단독으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적자폭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역으로 다시 묶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500톤 한 것은 거기서 보조금 받는 것 이런 것 해가지고 1,500톤 5개구를 할려고 그랬는데 가까운 구로 가라, 사회적으로 봐서도 금천구가 여기까지 쓰레기를 싣고 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는 구로로 들어가라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1,000톤으로 줄어든 겁니다.

더 먼 구도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 종로구 이런데.

지금 들어오는게 영등포하구요 제일 가까운 양천은 별도시설이 있구요 그래서 영등포가 들어오게 됐구요. 그 다음에 마포를 하면서 마포도 별도로 합니다. 중구하고 용산이 그리로 들어갔어요.

여기 다섯 개 구청이 다 써있는데.

아니 다섯 개 구청이 들어 있는데요, 제일 뒤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는 다섯개로 했지만 제일 뒤에 두장 붙어 있는게 있습니다. 첫장 보시면은 거기에 강서권역에 강서, 종로, 영등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00톤 규모로 이게 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조금 공부는 조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규모가 작아질수록 열온도가 낮아져가지고 다이옥신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량이 큰데 그러니까 화부에 물량 들어가는 것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백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별도 팀 구성해서 검토한 것에 의하면은, 규모가 이게 적자폭이 없고 좀 이익이 되려면은 2,000톤, 분기점은 한 1,800톤 정도를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안하구요 시에서 보조해주겠다, 시에서. 줄여라 이렇게 된 건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2,500톤을 잡은 것도 1,800톤 이상이 돼야 이익금이 생긴다 그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결정이 된 거니까요....

금전 문제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제일 피해보는게 다이옥신이라든가 온도가 제대로 안 올라가서 음식물쓰레기 같은게 막 반입돼서 지금 목동이 맨날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1,500도에서 완전연소가 돼야 되는데 700, 800도 밖에 안올라 가니까 그 물건이 완전연소가 안되니까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규모를 자꾸 줄임으로써 온도가 자꾸 떨어져 간다 이거야. 물량은 많이 반입되니까 늘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루실 음식물쓰레기요, 그 문제도 지금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양하수처리장에 60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음식물쓰레기가 별도 처리된다고 하면은 다이옥신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 고온으로 올라가지 않아서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고온으로 안올라가고. 물기가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더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몇 달정도 있으면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렵니다, 국장님께.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이걸 논의를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설에 대한 게 우리 주민들은 바로 한 1년이나 몇 달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이게 그만치 아직은 여기서 주민공청회도 안했는데 주민들은 나가서 보면은 바로 어디다 완공돼갖고 곧 쓰레기가 가는 걸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홍보를 못했다 이런 증거도 됩니다. 그리고 말만, 살만 자꾸 오갔지 어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조례안에 관한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하고 비공식적인, 국장님 이하 청소과의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직원들하고 비공식으로 간담회식으로 해서 상호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내지는 토론회를 한번 가져 볼 수 있습니까?

예.

국장님이 한번 주선을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바로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좀더 우리들이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모든 부분에서. 원만히 처리했으면 하는게 조금 시일이 가더라도 좀더 원만히 주민 입장에 서서 바로 했으면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비공식적인 우리들의 토론회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소각장 문제를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오가고 이러다가 아마 의회와가지고 사전에 설명하는 것도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 동안에는 몇톤 규모로 하겠다, 뭐했다, 시설추진한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오늘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충 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하는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도 홍보를 할 계획이고, 비공식적으로 토의하는 문제는 그렇게 오랜 시간 안걸리구요 저희들이 설명을 자유스럽게 회의를, 정회를 하시든지 위원님들이 결정하셔가지고 자유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지금 청소과장 오래됐구요, 저도 나름대로 조금 공부는 했는데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준공이 2005년으로 돼있어요. 이런게 문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길게는 다음해, 그렇지 않으면 몇 달후면은 우리 강서구의 쓰레기 처리 시설이 완공이 돼가지고 가는줄 알아요. 그리 가는데 뭔 문제냐는 식이예요, 주민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주민홍보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꼭 오늘 이 문제를 다룰게 아니고, 차분하게 우리 위원들도 좀더 자료검토를 하고 알아볼 대로 알아 본 후에 실무자들하고 토론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서로 완만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꼭 필요한 건데 아까 자료설명에서도 문제를 몇가지 지적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쪽이 벌판이다 보니까는 각 인천이나 각 지역에서 자원회수시설이 집중화가 되는데 아까 국장님인가 답변하실 적에 계양구쪽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본 위원이 방화동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절풍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거기다 시설했을 때 그쪽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지 몰라도 바람이 전부 공항쪽으로 해서 강서구나 양천구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계절풍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해변에서 육지쪽으로 바람이 불지 육지에서 바다쪽으로 바람이 안붑니다. 그러면 피해는 강서구, 양천구가 받지 그쪽은 별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시설이 됐을 적에 몇칠전에도 언론에 보셨는지 몰라도 산모가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지역적으로.

부천시입니다.

그거예요, 서울하고. 그럼 이런 걸 했을 때 산모들뿐 아니라 다이옥신이라는 건 음식물 태우다 나온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버리다 보면은 거기에 폐비니루 그게 제일 결정적인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그걸 고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과연 시설해가지고 환경오염에 주민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도 타 과에서 질의했는데 지금 영종도 고속도로가 지금 방화동에 한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1대때도 환경영향평가를, 그때는 본 위원이 솔직히 행정을 잘 몰랐어요. 지금에 와서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제가 해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세밀히 봐가지고 따질 건 따지고 그랬어야 했는데 개화동에 영종도 고속도로 하는데 국장님 가보셨어요? 한번. 다른 업무차.

예.

그게 그당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설계도면하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잘했던 잘못했던 영종도 고속도로가 설계변경이 된 것 알고 계세요?

그것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잘했으면 설계변경까지 했나, 그러니까 주민들이 솔직히 아까 송영섭 위원도 간접적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이 환경영향평가하면 주민들은 잘 몰라요. 공사하고 나서 아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잘했다, 잘못했다 공사현장을 보고 판정을 하지. 그러면 과연 여기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도 과연 막대한, 이게 제가 보기엔 아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과연 영향평가를 잘했는가 본 위원은 두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국장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라든가 참여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초안이 나온상태고 이게 완결을 해가지고 확정돼서 나오려면 내년 상반기 돼야 됩니다. 자세하게 우리 청소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실은 저희나 위원님들이나 지금 서울시에서 책자가 도착해야만이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답변드릴 사항인데 지금 그쪽에 기상관계는 김포공항 주변이기 때문에 김포공항 기상대에서 10년동안 예측한 풍속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빈도가 북북서풍으로 해서 위원님, 평균빈도가 제일 많이 나는게 북북서풍입니다. 물론 계절풍에 의해서 여름철이라든지 동남풍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영향은 물론 있지마는 제일 빈도가 북북서풍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계양구나 저희구보다는 부천시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게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일단은 아까 소각장의 문제에서 다이옥신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만큼은 다이옥신 문제를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이 지난번 2/4분기에도 0.1ng 기준에 0.089인가 86나와 있고, 목동이 0.1ng기준에 0.26 이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해방지시설을 보다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소각로에 온도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지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오는 관리라든지, 이런 방식에서는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이 앞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저희구는 또 그런 시설보다 좀더 앞선 시설 선진시설을 들여와야 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좀더 세밀하게 그 때 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총체적으로 그 쪽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그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런 예측 뿐만 아니라, 거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미세먼지라든지, 총먼지, 현재 교통사항이 공사시 먼저 절감대책이나 소음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운영시에는 이런 시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줄일 것인가, 그런 대책이 그 평가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서로 토의하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시겠지마는 저희도 설명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용역사라든지, 시 관계자들한테 같이 질문하고 또 해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거치면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논의가 될 겁니다. 또 그 때 설명할 때는 지금 아직 저희들이 초안을 검토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사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날 와서 다시 설명을 할거구요,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반대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해소 대책이 있는 건지?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설명을 한다든가 하면은 저희들하고 같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두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도 뚜렷한 안이 없고 서울시에서 내려와 봐야 알고, 또 우리들 입장에서도 조례안 이 문제를 집행부하고 비공식 토론회를 갖자는 제의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이옥신 이런 문제가 나와봐야 별 의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비공식적인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비공식의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오늘 일정은 마무리 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송영섭 간사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광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에 김광호 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께서 여기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건설계획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저기가 있어야만이 앞으로 주민편의나 여러 면에서 저는 이게 우리 서울시에서 이걸 하라고 했든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이런 계획안을 놓고 논의를 하는데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를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2002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05년으로 앞으로 2005년이년 앞으로 7년입니다. 7년 동안에 계획안이 뒤로 미뤄졌다는 점, 이것이 왜 이렇게 됐으며 또 아까 여러분들이 여러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꼭 우리 주민이나 구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데 가 봐도 바로 주택가 옆에가 이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단지 우리 강서구에서 문제가 되는 동도 많이 있겠지마는 제일 문제가 아까 계양동이라고 그랬는데 계양동 같은 데라도 정말 주민들과 어떤 여러가지 토론을 해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는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송영섭 간사님께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다음에 한번 더 기회를 더 가져가지고 구체적을 털어놓고 꼭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 위원과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다시 진행되도록 했으면 하는게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02년까지, 2001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요 지금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게뭐냐면 일단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이 내년 4월 상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거기가 지금 생산 녹지지역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것이 시에까지 가서 시 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류시켜논 상태에서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벨트 행위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 규모로 봐서. 그러면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올려가지고 시로 가서 건설교통부 가 가지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런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을 해도 좋다고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이 공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끝나야만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던 것은 왜 그렇게 세웠는지? 작년에. 이게 2대 때부터

당초 2002년도였는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착수상태가 상당히 늦어졌고 또 근래 우리가 예측하기는 IMF 해서 서울시 자금 사정이 굉장히 빠듯해 지지 않았나, 그런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마는 또 실제적으로 그 자금이라든지, 이런 일시에 많은 투자를 소각장에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문제가 돼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면은 2,500톤에서 1,000톤으로 줄어드는 것도 예산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소각장을 단독시설로 각 구 25개구청, 원래 1구 1소각장 원칙으로 해서 그게 상당한 국가적인 재정낭비 요인라든지, 환경유발 요인이....

알겠습니다. 알고 어쨌든 간에 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한번 기회를 가져가지고 이 문제를 충분히 심사검토해서 진행해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시민생활국장님과 최병조청소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궁금 사항보다도 여기에 관련돼 있는 어떤 환경평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접동, 인접 마을에 주민들의 궁금사항이 항상 민원으로 역 회전해서 오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서구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좀더 심도있게 다룰 사항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등촌제3동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98년도업무보고의건(등촌3동사무소, 방화2동사무소, 교통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등촌3동은 저번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분명히 다 듣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등촌제3동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등촌제3동장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일반현황과 금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치하고 주요 당면 추진사항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동장께서는 당면추진과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등촌제3동장 양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섭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동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정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지난번 회의 때 통장건으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 1단지 민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은, 저희 1단지 지역은 아파트동수가 10개 동수로 구성돼 있고 세대수는 1,670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입주현황을 보면은 ‘96년도경에 10평 내지 13평으로 주로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입주한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소 집단간에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고, 당시 ‘96년도에는 상당히 집단간에 아주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5개 통장중에서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두사람의 통장은 지금 현재 두분은 해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 출신 이영철 위원님과 통장관리는 물론 동정전반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원만하게 동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동장!

예.

저번에 저희들이 통장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또 저희 위원들의 반발이 많았었죠?

예.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통장들 다섯분에 대해서 세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서 확고한 답을 듣고 싶다는 의사전달을 분명히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상호분쟁을 야기했던 통장이 다섯명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협의를 거쳐서 전원 해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 단지 지역에 1,670세대를 관리하는 지역에 일대 지역의 통장 다섯명을 한꺼번에 해임하였을 경우에 여러 가지 동사무소 업무수행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통상 제가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장에 임명관계는 지역담당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직원의 의견을 참조했을 때도 정말 전원 교체는 도저히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 당시 진정서를 작성한 통장이 2통장이 되겠습니다. 2통장은 그 당시에 ‘96년도에 해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던 1통장도 금년 7월1일자로 해임조치를 했고, 나머지 세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관리를 잘 하고 있고 최대한도로 분쟁도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시는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동장한테 저희 위원들이 그런 발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어떤 권위를 내세우자는 것도 아니요, 또 위원들이 어떤 대접을 받자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행정업무라든가 또 모든 체계가 바로 잡혀야만이 바로 우리 강서구가 바로 서고 주민들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1개 통장이 통장들 몇명이 구 의원을 잡고 흔든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동장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등촌3동에 이영철 위원과 모든 문제를 상의를 해 가면서 충분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라도 그런 문제가 없이 통장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찬성하십니까? 본 위원들이 찬성하시므로 동장께서는.....

위원장님!

예.

동장님께서 동장님뿐만아니라 여러 직원님들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자료로 대치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음고생이 더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네 PR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청취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민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을에 대한 PR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동장께서는 지금까지 자료가 본 위원장이 볼때도 충분합니다. 자료로만도. 또 그동안에 우리 동장이하 여러 직원들께서도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 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동장께서 등촌3동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설명 또 PR, 또 동직원들에 대한 PR도 좋습니다. 해서 남은 시간 조금 시간을 드릴테니까 여기서 충분한 등촌3동에 대한 PR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자료를 중심으로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저희동에만 있는 특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동은 공항로와 인접해 있고 연혁을 보시면은 ‘95년도 5월달에 분소를 개소해서 ’95년 12월1일자로 정식으로 등촌1동에서 분동돼서 등촌3동이 구성되었습니다. 인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에 530개 동중에서도 가장 아주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4만2,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보시면은 직원이 저희들이 정원 34명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인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을 넘겨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강서만들기 내용으로 가서 동청사주민복지센타화가 저희동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층, 4층을 정보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옥상은 70평은 지금 우리 구예산을 투입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갖고 옥상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사무소 지하실은 체력단련실을 아주 방을 꾸며갖고 지금 하루에 한 100명정도의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단전호흡교실도 내일 아침 6시부터 저희 동사무소 옥상에서 역시 주민들이 많은 인원들이 한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저희 관내는 타동보다 학교가 많습니다. 초·중·고를 포함해서 11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관계가 다른 동보다 좀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보시면은 자원봉사활동 내실화인데 저희 관내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동보다도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주민관리망 동정홍보 강화를 위해서 밑에서 두번째 보시면 복지소식지 “사랑나누기”를 저희동에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다른 동에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500부를 발간해서 많은 뜻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아까 위원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신 거와같이 일반현황보다 보조자료에 보면 등촌3동의 현원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동 관내는 지난번 관내도 갖고 설명드릴 때에 저희 관내는 파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양파출소와 등촌파출소에서 저희 관할을 2개 파출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동만 전담할 수 있는 파출소 신설을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 파출소 신설관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청솔환경 이전사항인데 당초 허가기간이 8월말까지였는데 이전된 장소의 정지작업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주변의 민원사항이고, 또 장을 넘겨서 지금은 천보환경관계는 지금 거의 민원이 진정되고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아주 민원은 상당히 진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서 유료주차장 폐쇄요구는 미주·진로아파트앞의 유료주차장, 교통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주민주거생활의 피해를 줍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유료주차장을 폐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무리한 요구인 것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성태 등촌제3동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등촌제3동사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홍영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지금 자료설명하셨는데 제가 각동의 업무보고를 받음에 맨 끝에 19페이지에 유료주차장 폐쇄요구, 처음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동장님께 여쭙냐면 본 위원도 반드시 각 동에 유료주차장에 좋다 나쁘다, 물론 그건 동마다 장·단점이 있으나 본 위원이 의정활동함에 좀 본 위원도 이것을 탐탁하게 생각을 안했어요. 마침 이런 자료가 왔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은 어떤 자료를 대충 읽어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납득이 잘 안가니까 왜 폐쇄를 요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바랍니다.

지금 유료주차장의 주차면수는 62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피해주는 사항으로서는 소음, 또 이제 자동차가 후진해서 주차를 할 경우에 매연, 그리고 야간에 전면에 주차할 경우에 자동차에 비치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아파트로 비침으로 인해서 이제 야간, 잠자고 있는 주거생활에 침해가 된다. 또 거기다가 이제 여러가지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재털이를 턴다던가 또 차량을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주차할 때 또 후진하다가 담장과 접촉하면 담장이 파손된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또 이제 그 지역을 거기가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학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아파트 자녀들이 학원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를 폐쇄하게 되면은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때문에 관내에서도 동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동장님! 무허가건물 문제라든지 노점상문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문제, 장애인복지문제, 경로문제, 복지관 운영문제등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지역출신 이영철 위원님과 함께 잘 하고 계시죠?

예.

이영철 위원님과 함께 등촌3동 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동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생활계장님!

예.

의회 처음 오셨죠?

예.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저희 동 전직원이 저희 동에는 타동보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제일 많고, 또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인구도 제일 많음으로 해서 전 직원이 내가족이 동사무소에 온 것처럼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 직원이 일심단결해서 동 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절하게 앞으로는 동행정을 더 따뜻하게 주민들을 대하고 모든 행정을 잘 이끌어 갈 것을, 소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계장님 의회에 와보신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의회는 처음 왔으니까 참 분위기도, 새건물이라 분위기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중점적으로 제가 지금 민원계장이라서 민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민원도 좀 많습니다, 우리 등촌3동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친절히 해가지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마음고생이 참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등촌3동 동장님을 비롯 동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등촌제3동사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전에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성태동장, 또 한기일시민생활계장, 유영득민원봉사계장님 정말 마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직원 여러분들 앞으로 잘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등촌 제3동사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화제2동사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월11일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을 방문하셨을 때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위촉관련사항과 공공근로사업 인원관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위촉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이창섭 위원님께서는 전체 통장 46명중에서 61세 이상이 전체 50% 이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80세와 70세 통장이 있다고 했고, 70세 이상 고령의 연령으로 통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우며, 또한 매월 개최되는 통장 회의시에 일부 통장들은 4, 5회 불참을 하고 있는데 통장회의도 불참하는 통장이 통장의 직을 어떻게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통장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1월19일자 총무과에서 시달이 된 통장 재위촉에 따른 지시에 의해서 ’98년도 4월1일자 재위촉대상자 22명중에서 연령초과자 13명, 연령미달자 9명에 대해서 저희동에서는 동단위 유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통장추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상자를 엄밀히 심사를 했고, 연령초과자에 대해서는 재추천을 하지 않기로 의결을 해서 연령초과자 13명 전원을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80세의 전임 35통장 황인복씨는 ‘98년도 3월30일자로 연령초과에 따라서 해촉이 됐고, 69세의 42통장 김판길씨와 45통장 김성룡씨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임기 도래일이 도래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재추천여부를 판단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장회의 불참 통장에 대해서는 각 통장의 회의참석 실적을 계속 기록 관리를 해서 향후 각 통장의 퉁장재추천 여부에 판단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통장회의 참석에 불성실한 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원관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은 현 근무자가 59명이지만 공공근로사업 출근부에는 63명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은 근무자 관리 및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9월10일부터 12일 이틀동안 사업장 출근확인 담당직원의 출근 확인날인이 안된 것은 성실한 근무자세로 볼 수가 없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자 관리인원은 업무보조자료 79페이지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 동에 당초 57명이 배정이 되었고, 중도에 포기자가 11명이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13명이 더 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동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는 총 59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의 출근 확인을 위한 출근부는 구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은 공공근로 사업자를 사업장별로 인원을 조정해서 업무담당자별로 출근부에 분산해서 중도 포기자를 포함을 해서 전체 인원을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도포기자는 별첨과 같이 중도포기를 기재해 관리를 하고 이는 배정 즉시 포기자에 대해서는 포기자 표기 없이 출근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포기자를 명확히 표기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의 확인자 날인은 오전에는 저희들이 사업자가 날인토록 하고 확인자는 일과 종료 후에 무단 조퇴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직원이 날인하고 있습니다. 9월10일은 소속직원들이 구의 업무보고 준비관계로 인해서 미처 확인 날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이창섭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식방화제2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동장님!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 지역출신 홍영유 위원님과 지역의 민원문제나 주요 현안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해당의원님과 함께 지역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는 지역주민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동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 준비에 동장님을 비롯 동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장께서는 따로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의 답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신형식동장님 우리 김광현시민생활계장, 또 방화2동에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동장께서는 애사를 당하고 그날 오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 위원들이 우리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더 우리 방화2동 주민을 위한,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 방화2동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질의도 까다롭게 갈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신 훌륭하신 동장님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공통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방화제2동 사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화제2동 신형식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시민건설상임위원회 송영섭 간사님과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우리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금까지의 폭넓은 지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 이사장 입장으로서 공단입장에서 간곡하게 앞으로의 당부와 협조를 요청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에서 그 동안에 운영한 사항은 이미 먼저번에 보고를 개략적으로 드렸고요, 또 그 동안에 여러가지 저희 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는 미비된 점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 저희 공단이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지금 소위 행정이 경영마인드다 하는 경영행정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공단의 운영방향, 경영방향을 어떤 경영에 치중을 두고 이 공단설립에 취지가 그런 국가적인 시책,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그런 사항에 비춰서 이 공단이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폭이 넓고 거기에 부여되는 그런 시대적인 적합한 그런 공단이 운영되고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소위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과 수익을 균형있게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재정이 전부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위 좀 저속한 말입니다마는 돈 주머니가 각 각 달라졌습니다. 시가 달라졌고 구청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부흥해서 거기에 따르는 소위 가장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 구청 재정 입장에서 이 공기업이 최소한의 그런 재정에 수익증대를 위한 재정에 뒷받침이 돼야 된다, 공단이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지금 부흥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아주 이사장으로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우리가 공단운영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경영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는 주차장과 견인사업소 아주 단순한 그런 사업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또 반드시 확대를 해야만 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그런 계획, 또 방향 이것을 수시로 보고 또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롤 바라고 또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래야 우리가 바로 된 겨우 돌이 지난 우리 공단으로서 좀 클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후원을 안해 주시고 저기할 때는 그런 발전은 기대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간곡하게 우리 시민건설상임위원 여러분께서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추가자료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페이지가 작성이 안됐습니다마는 ‘97행정사무감사자료 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장에는 공문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장에 ‘97행정사무감사 사항 조치결과 해서 그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마을버스운용 사업 자본금으로서 일반회계에 3억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버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을 구 예산으로 환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가지 노선관계 이것을 구의회 의원님과 또 구 관계관 합동작업 결과에 유보사항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마을버스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유보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본 3억원을 반납을 할 사항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금년에 구청장님의 마을버스 사업은 공약사업으로서 저희가 상당한 지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간단회나 이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여러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시정 사항이 아니고, 뒷골목에 10m이상 대로변 같은 데 대형차가 무단주차하고 있다, 또 우리 관내에 방화동 같은 데에 상당히 큰 학교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학교부지를 구에서 활용하는 방안 또 공단에서 이것을 주차장, 기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느냐 이런 취지로 그 당시에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그 동안에 학교 부지관계는 교육청과도 여러가지 협의를 했고, 또 우리 시와도 여러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여러가지 절차적인 문제, 또 임대에 관한 사항, 또 임대료가 상당히 수지 계산을 해 볼 때 임대료를 내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그런 학교용지라든지, 시 체비지라든지, 공지는 그런 활용방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예.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은 자료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검토를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동에 이연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보고 내용을 보고 몇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시설관리공단은 강서구의 투자기관으로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운영함으로서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한편 구 재정수입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공단설립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공단에서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을 우대하며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실직자 취업에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 주차관리 요원의 경우 현재 총 28명 중 13명만이 강서구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총 28명중 15명이 타 지역 주민입니다. 이는 일용직 주차관리요원 전체의 52%가 타지역 주민으로서 강서구민을 우대하여 고용증대효과를 증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강서구민의 고용증대를 위해서 강서구민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강서구 관내에는 유휴 공유지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가양3동의 대한합섬부지라든가, 강서구 관내 등에 유휴지가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러한 공지들을 전혀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차량, 폐가구,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악취는 물론 지역환경을 해치고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바로 민원의 요인이 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의 낭비를 가져올 것입니다. 차제에 교통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기업으로서 이러한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수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있으시다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서면답변은 이연구 위원님 뿐만이 아니고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전 위원에게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