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98년도업무보고의건(정책담당관계속, 화곡제2동사무소계속, 염창동사무소계속) 맨위로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장이 위원님 여러분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기획실장의 발언이라 그랬는데 어떤 발언인지 알고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좀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구청장과 그리고 우리 의회간에 좀 서로가 53만 구민을 위해서 잘 해보겠다는 이런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이해가 있으신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에 우리 기획실장은 지난번에 그러한 부실했고 잘못된 부분을 아마 사과를 하는 그러한 발언인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발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과발언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정책담당관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제69회 임시회 기획실 업무보고시 야기되었던 의회 동향파악이라는 사무분장 관련건과 정책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본인의 발언에 대한 건과 관련하여 의회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아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이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다 발언 끝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보고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발언하십시오.

기획실장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향후 기획실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가면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계속 직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정책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우리가 청취를 했었고 또 이번에 업무보고서의 분량이 상세하면서도 자세하면서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난번에 보고 받은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일이 다 이것을 보고를 받지 말고 특히 일반현황같은거는 지난번에 다 받은거고 하니까 중요한 요점사항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김상현 위원····.

보고방법을 잘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받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담당관에게, 지난번에 보고한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만 보강을 해서 그 부분만 좀 보고를 하도록 하고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이미 얘길 해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충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정책담당관 소관 자료의 부실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보고는 그 어느 때보다 상세하고 자세하게 보고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은 향후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인데 일반현황 부분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주요시책수립 방향으로서 지역경제 발전, 푸른 환경 조성, 복지행정 구현, 향토문화 진흥이라는 구정목표를 시책수립 방향으로 해서 추진방법으로서는 각 실·국별로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업무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예산편성과 연계한 주요업무계획을 확정짓는 작업입니다. 추진일정은 98년도 10월 이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은 주요업무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요업무계획을 각 단위사업별,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하단 부분입니다. 7개 분야에 169개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분야는 미래지향적 자치기반 조성, 경영행정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등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에서는 각종 대책을 수합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 계절별 대책인 설날 종합대책, 여름철 종합대책, 서민생활 안정대책, 경제난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실업대책등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설날 종합대책은 설날기간동안 추진하는 것으로서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구민생활 불편해소등 5개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름철 종합대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여름 5개월간 각종 재난이라든가 수방등을 중점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서민생활 안정대책 역시 마찬가지로 총 5개 분야에 37개 시책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분야는 서민가계부담 완화, 취업교육 및 직업안정, 생필품 안정공급 및 물가관리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종합····.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정책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가 불성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해오셨으면 거기에 대한걸 더 자세히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볼 때 건성으로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언제는, 저희가 자세하게 자료요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 가지고 건성으로 넘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세부적으로 좀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저희다 일단 다 받고 질의와 그리고 설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항이 부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재보고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과 우리 도충락 위원님의 내용이 좀 상반되었으므로 저희가 잠시 그 내용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정책담당관 업무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총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5개의 대책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제목만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은 IMF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검절약, 솔선실천 및 구민의 확산 그 다음에 물가안정대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그 다음에 긴축예산 편성 및 조직개편등 이 4개분야로 해서 또 분야별로 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하나의 만들어 놓은 대책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실업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도 금번 IMF를 맞이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분야에 34개 주요시책으로 분류를 해서 각 분야별로 실업을 최소화하고자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취업기회 확대해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20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기업의 고용확대지원, 취업알선 내실화, 직업훈련 및 교육확대, 실직자 생계보호, 사회안정 노력 강화등 6개분야 34개 주요 시책입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1단계, 2단계 근로사업에 대해서 특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미 끝났고, 2단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단관에서는 특히 주요업무 조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주요시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주요 시책이라든가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주요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조정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사항을 보게 되면은 구정 주요시책의 입안조정 및 변경, 또 2개국이라든가 또는 2개과 이상이 관련된 사업의 조정, 사업시행상 집단민원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기타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시책심의회를 개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7인으로 구성돼 있는 바,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하고 대표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기획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요청은 각 부서에서 시책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고 위원장이 이걸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한 다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심의회에 앞서서 직제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라든가 2개이상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유수효가 증가되고 행정수효가 다양화되면서 이런 업무들이 특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바, 각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맡아야 할지를 저희들이 조정하고, 미리 예방을 해서 업무의 어떤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기획실장이 위원장이고, 각 실·국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심의 요구부서는 정책담당관이 직권으로 요청하기도 하고, 해당과에서 신청을 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 각 주무과장들이 모여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은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시범사업은 지적과로 저희들이 주관부서를 결정을 하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부서결정은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부서는 예산담당관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및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저희들이 각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관리하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사분석은 목적이 구시책에 대한 전반이라든가 또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시책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즉, 어떠한 사업에 대한 진도관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심사분석을 내실화하고 분석결과를 특히 환류시키는 부분을 강화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행정쇄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기본방향을 잡고 있고, 저희들이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각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분기가 끝나는 그 시점으로 해서 분기별로 5일 이내에 사업을 취합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심사분석을 실시한 다음에 그 심사분석 결과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2/4분기 심사분석 현황은 7개시책에 169개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바, 이 중에 완료가 31건, 정상추진이 133건, 부진사업이 2건, 시기 미도래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밑에 하단부에 있는 완료사업 정상추진 사업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진사업 2개사업은 강서까치뉴스 광고 게재하는 건과 보건소 진료실 재배치 및 시설공사가 현재 부진사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강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 조례 등의 제정이라든지 개정, 폐지에 따른 사무의 전결권자를 조정하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재권을 합리적으로 위임전결토록 함으로써 행정능률향상과 사무간소화를 도모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개정사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법령 등에 의한 사무의 변동, 혹은 직제의 변동시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처리규칙을 정비한 바 있는 바,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결과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전결권 현황과 정비내역은 금년에 저희들이 사무전결권 현황은 총 2,877건이고 정비내역은 금년 상반기 중에 414건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료 19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각종 규제를 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신설이라든가 강화한다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자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체제로서 규제개혁대책본부, 규제심사회의, 그 다음에 규제개혁 신고센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20페이지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먼저 1차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를 일제히 정비를 하였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법령이라든가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훈령·예규·지침·방침·지시 등에 의해서 규정된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파악 및 정비대상을 일제조사를 ‘98년 5월중에 실시해서 총 5건을 발굴해서 3건은 폐지하고 2건에 대해서는 법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차적으로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아까 1차적으로서는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고 이번에는 조례라든가 규칙 등에 근거가 있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주는 행정규제는 일제히 정비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비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추진일정을 보시게 되면은 금년말까지 정비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를보게되면은 현재 네모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조례·규칙등해서 총 102개의 규제사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임의적 규제와 필수적 규제로 나눠서 임의적 규제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자체로 정비가능한 규제, 그 다음에 필수적 규제는 법령 등이라든가 어떤 상위법령 등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도 가능한 그런 규제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및 구정지원 자료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제고와 독서욕구에 부응하고 구민들의 강서구 정보에 대한 알권리의 실현에 부응하고자 행정자료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구청별관 지하에 약 24평규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원, 열람시간, 대출,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98년도의 신규등록도서는 1,485권을 새로 신규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은 798권이고,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라든가 기타 통계청 같은데서 오는 기증자료가 687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시사방향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사점이 되고 있는 그런 각종 중요한 단어, 용어들을 정리해서 한 3페이지, 4페이지 규모로 저희들이 정보산책이라는 유인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보산책은 주1회씩 계속 발간을 하고 또 장서도 200여권 정도를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각종 구정사업 지원을 위한 자료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에서는 ‘98년도 구정현황이라는 140페이지짜리 수첩을 만들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강서는···』 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약 5,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 수록내용은 재정현황이라든가 구 주요업무계획,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등에 대해서 주 내용으로 했고, 배부는 구, 동 및 민원실이라든가 직능단체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아까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요업무계획에 맞춰서 쭉 사업단위별로 7개분야 160개사업을 저희들이 하나의 책자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전결 처리규칙도 마찬가지로 각 전결권에 어디가 해당되는가를 도표로 만들어서 책자로 해서 각 실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곡지구 홍보책자 발간은 저희들이 마곡지구개발이라는 강서구 최대의 염원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마곡지구 개발방향에 대한 홍보책자를 이미 인쇄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현재 배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000부를 보관하고 있고, 또 마곡지구가 또 다시 한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일시에 이 책자를 배부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 24페이지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든가 의사결정의 판단자료가 되는 통계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현황은 총 17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는 지정통계, 일반통계로 분류하기도 하고, 소관별로는 위임통계, 자체통계로 분류하기도 하고, 분야별로는 인구주택분야가 3개통계, 산업분야가 13개통계 기타가 하나, 다음 조사 주기별로는 5년, 2년, 매년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98년도 통계조사는 저희들이 국가위임 통계조사 6종과 자체통계조사 2종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총 17종에 대한 주요통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총조사,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사업체통계조사, 산업총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등 각종 통계를 주기별로 5년주기, 2년주기, 매년 다음에 조사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98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주요통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1997년 12월말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대인구의 기본현황 및 변동사항과 성별, 연령별 구조 등을 파악해서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그래서 작성근거하고 그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사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맨 하단부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강서구의 ‘97년말 인구는 0.8%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 오히려 세대수는 0.99%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도 마찬가지 결과가 도달돼 있습니다. 자세한 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수립 및 학계, 연구소의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통계조사의 기본이 되는 모집단 파악과 표본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작성근거는 통계법이고,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중 농림, 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대상 및 기준시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료 28페이지 조사항목을 보게 되면은 사업체명, 대표자이름, 소재지, 조직형태 등 총 9개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절차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지금 현재 입력 오류사항 및 전산 오류사항을 수정하는 작업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결과의 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잠정치를 보시게 되면 산업대분류별, 산업소분류별로 박스를 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연말에 돼 가지고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연말에 구의 통계연부를 발간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또 참고하시면 거기에 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광공업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경제정책수립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하고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자료와 광공업 관련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함에 있고, 작성근거는 역시 통계법입니다.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은 역시 ‘97년 12월말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4월25일까지 조사는 끝냈습니다. 조사항목은 경영조직, 자본금등 총 7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조사단위라든가 세부일정, 주요용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 그 조사결과를 보시게 되면 현재 사업체수가 533개업체에 종사자는 10만4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32페이지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는 사업체가 새로 발생하고 또 폐업되고 하는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광공업 기초통계하고 맥을 어느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된 부분 조사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변동사업체가 총 288개 업체인데 ‘97년 12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신규가 18개 강서구로 전입이 20, 그 다음에 명부가 누락된 업체해 가지고 총 28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사업체는 전출, 휴업 등으로 해서 207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주요시책사업 발굴 및 연구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은 구정의 중장기계획수립 및 구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가로명 제정 사업이라든가 성진유리 이적지 유리 조형물 설치등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이미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현재 총 41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개발과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 청장님 이렇게 또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책에 시기를 맞춰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보류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내부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또 폐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분야는 총 20건인데 자체개발과제를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정보도서관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Flexible한 인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세외수입 증대방안등 이런 자체 개발과제를 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관련 과제 9건은 「ISO 9002」인증취득사업 추진,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조직개편에 따른 팀제 운영방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ISO9002」인증취득사업은 최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자체개발하고 검토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든가 하는 부분, 타이밍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시라든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현재 시에 건의한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야외음악당 건립계획, 공항동 방역창고 이전부지 활용방안, 그 다음에 시립한방병원 건립계획등은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한 바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 국별로 저희들이 직원들을 지정해서 각 국에 있는 업무개선과제를 저희들이 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총무국에, 재정경제국에 각 세건씩을 직원들이 맡아서 이거에 대한 좀더 효율적이고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은 보게 되면 각종회의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민원청취기능 개선방안 검토, 전산교육 개선방안 검토, 그 다음 총무국은 공공체육시설 관리개선방안등 세건이고 자세한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 진행중인 사업들입니다. 다음에 자료 3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시에 건의한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 바가 있는 바 그 후보지로서는 방화1근린공원에 있는 원형광장에 작년 구민축제때 거기서 한번 행사를 치뤄본 바도 있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아서 여기에 야외음악당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분석해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당 건립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내부시설 계획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로 건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일단 장기검토사항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사안이 시에서 장기검토로 왔지마는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때가 되면 한번씩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또 문체부라든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우리 강서구에 문화시설을 더 한차원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종합복지센타 건립은 공항동에 동사무소가 있는 바로 옆에 방역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창고가 지금 현재 장안평쪽으로 지금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거기다가 우리 공항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종합복지센타를 건립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주요한 사업계획 및 예산등을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해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을 보게 되면 거기 방역창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이 됐고 동사무소하고 파출소까지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총면적은 657평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박찬수 시의원하고 업무협조를 하면서 특히 시의회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각과, 서울시와 관계되는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관리과, 의약과, 자치행정과, 모든 과가 여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서울시 각 유관부서에다 공문을 다 보내서 이것이 실현되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지금 현재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여건이 변화되면 언제라도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안을 수립해서 또 서울시 주관부서에 계속 저희들이 종합복지센타를 건립해달라고 계속 안을 보낼 예정입니다. 39페이지까지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저희들의 사업계획입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시립한방병원 건립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가양·방화·등촌지구에 저소득층이 많이 왔고 특히 노인분들이 상당히 증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층에 대한 한방수요가 상당히 확대돼 있고 또 서비스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강서구에서는 한방의료시설이라든가 진료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강서구에 한방병원을 하나 건립해 달라고 서울시 의약과에 기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 건립개요는 가양1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마곡지구내에 있는 애초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돼있는 한방병원 부지로, 병원부지로 돼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후보지로 1차로 했고 다음 염창동에 있는 학교부지, 방화동에 있는 병원부지, 이 세개 부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가양동에 있는, 마곡지구내에 있는 그 부지가 가장 한방병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주대상지로 해서 주요한 사업내용, 계획, 예산서를 첨부를 해서 서울시에 보낸 바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아직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것도 역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페이지 각종 제도개선 및 구민여론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도 및 업무개선 사항은 작년서부터 금년 7월까지 추진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분류를 구정쇄신, 벤치마킹, 공무원제안, 구민창안으로 분류해서 총 233건의 제도 및 업무개선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영결과를 보게 되면은 자체개선이 32건, 시 중앙건의가 19건, 연구·검토가 30건, 장기검토가 18건, 행정참고가 22건, 채택불가 23건, 기 시행 87건, 보류 2건등 총 233건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43페이지서부터는 각종 개혁에 대한 주요한 제목들을 분류해 놨습니다. 구정개혁은 총 67건으로서 저희들이 자체시행은 동사무소 주민업무용 단말기의 효율적 이용방안등 총 7건이 되겠고 행정참고 6건은 산지식 전수교육 활성화방안, 공동주택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비치 활용등 6건이 되겠고 다음 보류된 2건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시간 제한규제 철폐, 다음에 방화3동사무소 증측후 독서실 운영은 현재 보류된 바 있는데 식품위생업소 영업시간 제한규제 철폐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는 했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봐 가지고 조만감 곧 철폐가 될거 같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장애인수첩 개선, 생활공해발생신고서 수수료 징수등 총 19건을 발굴해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구독 확인방법 개선, 소규모 일반음식점 자유업종으로 전환등 6건에 대해서는 채택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17건의 사업은 강서까치뉴스 배포대 설치보급 확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도로점용료고지서 우편송달방안 강구,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 휴양소 이용기간 연장등 이러한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검토로 해서 계속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후 피감공무원에 대한 의견수렴문제등 총 10건에 대해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시행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했습니다. 다음에 자료 46페이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은 말 그대로 타 자치단체라든가 타 자치구의 좋은 사업, 좋은 시책등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그보다, 타 자치단체 사업을 좀더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보다 좀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일종의 모방 비슷한 겁니다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것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단점이 뭔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걸 보완을 해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신문이라든가 다음에 각종 직원여론, 우리들이 인지한 것등 총 15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시행 21건, 다음에 연구·장기검토 31건등 각 주관부서의 검토결과를 거쳐 가지고 도입시행, 장기검토, 행정참고, 채택불가, 다음에 기 시행 75건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류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있고 혹시 제목에 대해서 궁금하신게 있으면은 나중에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각 주관과에 연락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드린다든가 혹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는 벤치마킹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다음 자료 51페이지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은 총 8건이 접수되었는 바 현재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입징수용통장 개설운영등 4건에 대해서는 자체시행을 했고 다음에 사용검사승인 및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업무 감축 및 민원총정리일수 단축등 2건에 대해서는 채택불가로 판정을 내렸고 다음에 노상주차장 운영에 관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행정참고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강서구 구민들이 제안한 건수는 총 4건이 접수되었는데 민원서류 발급신청시 인지판매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기 시행하고 있고 다음에 행정참고 1건으로서는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시설을 동네체육시설로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참고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완납확인서 발급방법 개선은 채택불가로 판정하여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료 53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 환경, 문화, 복지, 행정업무, 지역현안등과 관련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각 분야별로 비교·평가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는 금년도 2월16일부터 2월21일까지 강서구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남녀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동별로 인구비례 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로 하였고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인터뷰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강서구의 생활여건은 교통편의시설 만족도, 쓰레기 수거실태 만족도, 주변의 주거환경 만족도, 공원·문화등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 다음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등 강서구의 생활여건과 다음에 강서구의 구·동사무소의 행정업무 관련, 다음에 강서구의 어떤 지역현안문제를 주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역은 크게 서부, 북부, 남부, 동부등 네개로 분류를 해서 서부지역은 공항동등, 북부지역은 염창동, 등촌1, 3동, 남부지역은 발산동등 해서 거주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보시게 되면 생활여건이라든가 행정업무, 기타에 대해서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분석을 보게 되면은 우리구의 쓰레기 수거실태 및 주변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교통편의시설, 여가시설, 노인·저소득층 복지시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고 여성관련 정책이라든가 시설추진사항은 만족도가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동 행정업무중 공정성, 신속성, 친절성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고 특히 구·동사무소 행정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친절도에 대한 중요성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지역 현안문제로서는 주차공간 확대를 제1순위로 응답했고 다음에 대중교통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문화시설, 도로정비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56페이지 BSA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 지역별 분석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편의시설, 쓰레기수거, 주변 주거환경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복지분야와 여가시설은 중요도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북부지역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쓰레기수거는 만족도에 비해 중요도가 낮고 교통편의시설, 여가시설, 생활편의시설, 복지분야는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남부지역의 경우는 생활편의시설, 쓰레기수거, 다음에 주변주거환경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반면 복지분야와 여가시설은 중요도에 비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동부지역은 생활편의시설, 쓰레기수거, 주변주거환경은 중요도 및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여가시설이라든가 교통편의시설은 중요도 및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행정업무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직원의 친절성은 공정성, 신속성보다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으며 민원처리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서부, 북부, 남부지역, 동부지역별로는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저희 정책담당관에서는 대외기관의 평가에 대비해서 각종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가 평가를 받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18가지를 주요평가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행정실적심사 평가라든가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가등 각 주관과에서 이 평가업무를 소홀히 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고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가 되는 평가대상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페이지, 저희들이 이런 평가에 대비해서 대외기관으로부터의 수상을 받은 실적을 보게 되면은 박스 하단 다섯째부터 98년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10일날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장려상, 다음에 98년도 4월20일 서울시물가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으로부터 우수구, 다음에 5월18일 경영행정추진실적평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우수구, 다음에 전국물가관리분야에 대해서는 행자부로부터의 우수구, 다음에 6월8일 깨끗한 서울만들기에 대해서는 우수장려구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시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 60페이지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03건, 규칙 73건등 총 176건이 되고 있는 바 저희들이 자치법규 정비하는 절차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안을 작성해서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의결하면은 그 다음에 공포·시행,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바 금년 들어서는 자치법규를 조례 10건, 규칙 12건등 총 22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사항에 대해서 아래 하단부 서울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등 이 내용은 금년도에 정비한 총 10개 조례가 되겠고 자료 61페이지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등 12건에 대해서는 쭉 제목을 나열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서구의 현행자치법규집을 제6회 추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록범위는 1997년 8월1일부터 98년 1월15일까지 정비된 자치법규, 훈령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소요예산은 220만원입니다. 배부처는 구본청, 동사무소, 의회, 외부기관등으로 배부를 했고 1999년도 강서구현행자치법규집 대본발행예정을 1999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150질에 대해서. 다음에 62페이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사항은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구의회에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구청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훈령·예규등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부의장이 되고 각 국장님들이 위원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개최는 12회에 34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12건, 조례공포안 7건, 규칙안 13건, 훈령안 2건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62페이지 자료 박스 제1회에서부터 다음에 63페이지, 64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심의한 안건에 대해선 제목을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세한건 자료를 쭉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자치법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조례, 규칙등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등이 되겠고 그 추진방법은 금년 10월까지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서 각 자치법규를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는 12월까지 지역행정종합정보망과 연계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3단계로는 99년 6월까지 정부고속망과 연계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2000년도 되게 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어디 어느 곳에서도 강서구에 대한 자치법규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전산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다음에 66페이지 강서구자치법규에 대한 연혁집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에 대해서 언제 제정이 됐고 주요 제정골자는 뭔지에 대해서 한권의 책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1985년 5월19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쭉 제정, 개정등 골자를 주내용으로 해서 한권으로 만든 연혁집을 발간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자체예산 수용비로 해서 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순수한 작업으로 그냥 하였습니다, 이거는. 다음에는 67페이지 쟁송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에게 접수된 쟁송업무는 97년도 이월된게 58건, 98년도 신규가 51건등 총 109건이 접수되어서 승소가 36건, 패소가 8건, 소취하가 5건등 49건이 종결돼서 현재 6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별로 보게 되면은 행정소송이 지금 현재 계류중인게 31건, 민사소송이 계류중인게 8건, 국가소송이 7건, 행정심판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계류현황을 보게 되면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그거는 다음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저희들이 승소하고 패소한 현황을 보게 되면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승소한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1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건설업 면허처분 취소,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등 총 4건에 대해 승소를 했고 다음에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 취소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 국가소송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8페이지 하단의 행정심판에 대한 저희들의 패소현황입니다. 총 4건이 패소됐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소송 계류중인 사건현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건에 대해서는 같은 원고로부터 저희 강서구청에 접수돼서 현재 지적과에서 소송을 수행중에 있고 다음에 택지초과소유 세번째거에 대해서는 역시 문화 류씨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지적과에서 소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환매금액이의 재결처분 취소,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도 지금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역시 행정소송에 대한 현재 계류중인 주요내용입니다. 소관부서는 각부서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변호인은 저희 구청의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까지는 전부 행정소송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사소송은 강서구가 합법상 계약의 하나의 주체로서 소송에 대응하는 그런 소송으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8건에 대해서 소송에 계류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소송을 꼭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그 소송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강서구에서 지금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오곡동의 소유권확인소송, 그 다음에 역시 부당이득금 반환, 소유권확인등,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유권이전등기, 주로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확인소송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76페이지까지 국가소송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구민들의 권익구제 및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 법률·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횟수는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날로 해서 월2회 운영을 하고 상담분야는 법률 및 세무분야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원 8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변호사들은 저희 고문변호사, 혹은 다른 분들입니다. 참고로 분야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주로 임대차 관계하고 가족법 관계, 그 다음에 채권일반·보증관계 등이 주상담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총 344건에 대해서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 대의회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활동을 보게 되면은 조례안 제출 및 주요시책등 현안업무에 대한 협의해서 안건제출을 총 7건을 하였습니다. 65회때 3건, 66회때 4건을 했고, 그 7건에 대해서는 연번으로 해서 박스안에 처리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8번째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안업무 협의에 대해서는 주요당면 현안사항 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는바, 8월19일날 수요일 구의회 제3회의실에서 의장단에게 저희들이 구조조정 및 구민축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보고한 바 있고, 또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제출 및 업무지원사항은 처리절차를 보게 되면은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요구서를 접수받고, 그것을 각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해당과에서 처리한 결과를 저희들이 수합해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9페이지서부터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까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강서구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제목들을 쭉 뽑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자료를 요구를 하셨나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및 지원을 저희 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의회에 대해서 의결사항이 오게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공포를 하고있습니다. 의결사항 공고는 공고자가 강서구청장이 되겠고, 공포절차는 의결사항이 이송되면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주관 과에 이송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 보고를 한 다음에 공포안에 대해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강서구청장이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하단부에 금년들어서 임시회는 총 6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회까지 포함해서 6회입니다. 연 34일을 지금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건은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등 총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들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열정책담당관의 상세히 보완된 그러한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기획실 정책담당관 재차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전업무보고를 보나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할 때 비춰봤을 때에 감추려 하는 의도가 상당히 짙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를 감시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행정 그대로 감춤없이 보다 효율성을 위해 나날이 발전된 강서구와 의회가 이루어진다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범과 선봉이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연구검토하여 보다 발전된 강서구가 만들어진다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아닌 77페이지에 보면은 무료법률·세무상담 운영, 정말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주민에게 더욱더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민이 더더욱 참여하는 이러한 법률·세무상담이 됐으면 하는 취지 내에서 정책담당관 소견을 묻고 싶어서 한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구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책담당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담당관은 자리에 와서 앉아서 설명하세요.

정책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구 위원님 서두에 해 주신 말씀 깊이 마음속에 새겨 넣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세무상담에 대해서는 홍보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일단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까치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각동에 또 홍보문구를 내려줘 가지고 각 동의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반상회 때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달라고 하고 또 틈틈히 플랭카드도 걸고 해서 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가 상당히 오래돼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인지가 돼 있고,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더 우리가 주민들의 권익구제라든가 이런 차원을 위해서 좀더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현재 접촉하고 있는 이런 변호사분들의 개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8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와 여건이 닿으면은 좀더 많은 변호사분들이라든가 세무사, 회계사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갖고 좀더 첫째, 셋째주 월요일이지만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방법은 현재 다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해서

예.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분야별 실적에 보게 되면은 임대차관계에 대해서 86건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예.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 실적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아, 과연 좋은 제도이구나 또한 법관들이 아니면은 담당관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근접을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예, 정책담당관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여러 분야별로 있지만 특히 임대차 관계가 많은 것은 그 만큼 재산분야에 대해서 각 임차임대인들이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고, 또 특히 금년들어서는 IMF들어서 특히 부동산수요가 상당히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제때에 나가지를 못하고 또 계속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법적 질의를 해서 어떻게 자기가 그걸 임대인으로부터의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류고, 특히 또 전세 사는 분들, 전세 사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집주인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전세자가 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상당히 주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요즘 언론이라든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왔듯이 물론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법적구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분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대부분 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하고 오래 살면서 서로 얼굴 안면 익혔는데 소송까지 가가지고 구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듯한 느낌이고, 단지 어떻게 좀더 중재를 해서 집주인하고 임대임차인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는 쪽으로 상담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송을 하게 되면은 물론 이 사람들은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입이 되고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수입이 되지마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 변호사들도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지 될 수 있으면 그 전에는 화해라든가 서로 중재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평상시에 자기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보통 상담하는 분들이 주변 친지분이라든가 친구분들 통해서 대충 내용을 많이 듣고 옵니다. 듣고 와 가지고 상당한 지식을 갖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주변의 친구분들, 친척분들이 얘기해 주는 내용하고 우리 변호사들이 얘기해 준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아, 자기 생각이 맞았구나 하는 그런 확인을 많이 하고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았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다수가 이게 상담요원들 금액을 지출하시죠?

예.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과연 이게 실적이라고 하면은 해결된 사항을 갖다가 실적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대다수가 해결이 되고 또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말씀 해 주시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사실 임대차관계라고 그랬는데 임대차관계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이 분들한테 드리는 상담료는 월 5만원입니다. 사실 상담해 주는 내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이 분들은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교통비정도나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저희 상담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소송까지 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하고 말고는 일단 각 개인의 판단이고요, 그 대신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 변호사분들의 생리 특성상 100% 이긴다 이렇게 말씀은 절대로 안 드립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70% 정도는 이길 가능성이 있다 하고 항상 2, 30%의 여지를 남겨두고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 판단은 본인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들어보고 또 변호사들의 상담을 통해서 봤을 때 아, 이거 소송으로 가면은 충분히 이기겠구나 하는 가망성을 가지고 갑니다. 갑니다마는 그것이 소송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걸로 제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꾸 질문이 길어집니다마는 거기 갖다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담원이 이런 이런 이런 식으로 해라 해서 보증금 반환소송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몰랐던 부분을 좀 아는 거죠. 상담원한테 배워서.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지금 엄청나요, 그렇잖아도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상담원들은 뭐 이거 틀림없이 하니까 하십시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5만원주고 봉사를 하든,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나는 이런 쪽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드린건데, 모르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과연 그런 상담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정책담당관이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 됐습니다. 설명은····

안 해도 되겠어요?

예.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예.

마곡지구 홍보책자 발간은 아직 배부를 안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전결처리규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부의 전결권을 표시해놓은 책자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주요업무 시행계획도 저희들이 책자로 몇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98강서는 하고 98구정현황 발간은 저희들이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특별히 우리 기획실장한테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모든 사회도 그렇지마는 공직사회도 그렇고 공무원사회도 현재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정보화시대라는 것은 많은 정보와 많은 자료를 가져야 어떠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분야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도 강서구와 관련된 많은 정보와 많은 자료를 가져야지만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제목이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구정지원자료 발간, 우리 정책담당관실에는 의회법제계라는게 있어서 의회법제계 임무에 보면은 의회업무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꼭 구정지원만이 아닌 이러한 강서구청에서 발간되는 많은 자료와 책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필히 의회에 배부가 돼서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이것이 배포가 돼야 되겠다. 구의원의 직무나 또는 의정활동의 범위가 꼭 예산결산의 심사 승인이나 조례를 제정?폐지한다거나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고 등등의 어떤 구민의 청원을 의결한다거나, 물론 구의원으로서의 직무나 의정활동의 범위가 꼭 거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역주민속에서 구의원의 역할은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은 기능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청에서 발간되는 세세한 자료, 이것이 의회에 같이 제출이 돼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소홀한 리후렛 한장이라도, 까치뉴스 한장이라도 의회 의원님들한테 항상 모든 것이, 여기에 보면은 98구정현황 발간하고 배부,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 또 98강서는, 구·동 및 민원실, 직능단체등, 또 98주요업무 시행계획 발간, 구청 각부서, 사무전결처리규칙 발간, 구·동, 보건소, 타구 및 서울시 모든게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럼 사무전결처리규칙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필요한거면은 타구나 서울시에까지는 주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줘 가지고, 배부돼 가지고 구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면 됐지 결코 손해볼 일이 없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꼭 기획실만이 아닌 타부서에서도 발간되는 책자나 자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는 조금만 예산을 더 들이면은 22분의 구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바로 그것이 의정지원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구정지원 자료발간 뿐이 아니라, 구정뿐이 아닌 의정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좀 수행해 주실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가지만 더 보태겠어요. 62페이지를 보면은 강서구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는 조례나 규칙을 제안하기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거나 또는 구청장이 규칙을 공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특히 규칙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3회에서 2월16일자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서부터 시작해서 저 너머까지 가면 규칙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안은 의회의 의결이 필요없이 구청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공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안이 공포가 되면은 그 공포된 내용을 우리 구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구보에 게재될 때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보에 게재될 때는 전문게재형식이 아닌 거의 개정된 내용만 게재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만 게재된 구보를 가지고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규칙안을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원활치가 못하다. 그 이후에 우리 강서구자치법규집의 추록할 때 그때만 볼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내용이 자치법규집 추록에 제외된 규칙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정책담당관, 또는 기획실장께서 어려운 문제인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칙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보에 게재 공포시행이 되면은 적어도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전문을 빠른 시일내에 개별 보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것도 바로 의정지원이 아니냐! 이것이 의회업무를 지원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해주는 우리 정책담당관으로서의 하나의 직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과 정책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이란 차원에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가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관하지 않는 부서의 자료라 해도 배부를 해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규칙건에 대해서는 김상현 위원님 의원, 개별적으로 다 한부씩 이렇게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입니까?

돼야 되겠죠, 의원님들한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잠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규칙이 우리 강서구에서 여기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러면 구청장이 공포하는 방법은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회 의원님들이 접하는 시간이 상당히 늦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구보에 게재가 돼서, 현재 구보는 각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배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된 구보를 갖다가 전에 있는 규칙안과 맞춰서 의정활동을 하면 되는데 전문이 아닌 변경된 개정안만 오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 또 일부는 규칙이 개정돼서 구보에 게재는 됐는데 자치법규집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록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규칙이. 그러나 상당히 규칙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법인 조례보다도 규칙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규칙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좀 볼 수 있도록 협조가 좀 돼야 되겠다. 꼭 자치법규집의 추록으로 해서, 지금 추록이 얼만큼 한번씩 하죠?

자치법규집 1년에 두번씩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발간은?

4년마다 한번씩 하죠?

죄송합니다, 5년입니다.

5년이죠?

자치법규 전산화계획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자치법규집 발간계획이 언제쯤 되죠?

99년도에 있습니다.

‘99년도에?

예.

그 안까지만이라도, 특히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많으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

그 방안을 빨리 좀 어떤 개선책을,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지원을 해야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칙, 그게 책자형태로 발간이 되질 않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규칙안이 통과가 되면은 의회쪽으로 정식으로 규칙안이 통과가 됐다 하는 식으로 의회사무국에 정식으로 되자마자 통보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의회에 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주는 것도 관계는 없죠. 하여간 현실성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달라 이겁니다.

예.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취지에 맞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원이 돼서 의원님들이 즉시즉시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와 또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에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많은 관심을 좀 갖기를 권망합니다. 지금 질의에 아까 얘기하신거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한가지만 좀 여쭤봐야 될거 같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을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말이죠, 이미 책자를 120부 발간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 업무계획이 지금 진행되면서 심사분석을 하고 추진과정을 전부 검토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한 사항이 지금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계획이 없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주요업무계획을 발간하셨는데 그 사항이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자료로라도 좀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이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부족하면은 나중에 보완해서 추후 보완설명을 드리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항상 연초 그 전해의 예산하고 연계돼서 계획이 서지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보면 중간에 그 계획이 예산상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변동에 따라서 그것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는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체제라는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우리국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타국에서 각종 투자사업이 유보되는 이런 사례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보완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린고 하니 지금 주요업무계획은 바로 지역주민 53만 구민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물론 아까 말한 여건상이나 이런걸로 해서 변경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러한 사항이 어떤 집행과정중에 있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없어졌다면 우리 구민들의 생각에 빨리 인식변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왜 그러한 사항이 변경됐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자료가 좀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남명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책담당관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33페이지에 보면은 성진유지 이적지 그래 가지고 매화근린공원 유리조형물 설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매화근린공원을 가보니까 매우 훌륭하게 조성이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등촌1동 주민들이 교통이용을 주로 공항로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치선정이 조금 잘못돼 있는 것같고 또 이런 정책개발을 할 때 부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의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돼 있지 않은거 같은데 정책개발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화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시예산으로 전부 조성이 된 사업인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구 나름대로 의견제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획실에서 정책개발 차원에서 추진했던 거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으로 안필연이라는 유리조각에 대한 아주 전문가가있습니다. 우연히 옛날 청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강서에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이 예술품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그 차원만 가지고 제가 시의 환경관리실장도 만나고 수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을 할려고 해서 당초는 약한 2억수준의 상당한 수준의 작품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경제체제화가 되면서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의 그게 백지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아시다시피 성진유리공장 자리 아닙니까? 성진유리공장이 이전을 하면서 당초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대형으로 3천 몇 돈가 되는 그래서 아주 단단한 유리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었습니다, 이렇게 빼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유보가 되니까 그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성진유리에서 이런 유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증을 한 바에는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들여서 뭔가 유리조형물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약한 4천여만원을 들여서 만든 것이 그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원녹지 차원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더 있는 깊이있는 얘기는 조위원님에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오늘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는 앞으로 저희가 시사업이든, 구사업이든 충분한 그런 고려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을 한번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은 연구 장기검토 17건 그랬는데 우리 지역이 소관되기 때문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공항로 가로수 식재 장기검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던 쥐똥나무는 다 파헤치고 우측편에 보면은 또 다른 꽃나무 바꿔놓고 그런데 또다시 여기다가 공항로 가로수 식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1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정책담당관 설명하실 수 있죠?

예.

설명하십시오.

예, 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구정계획에 대한 제의는 강서구 주민이라든가 공무원, 어느 누구라도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강서구의 발전에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 들어오면은 그 처리 절차가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다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은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공항로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오게 되면은 가로수 문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이걸 검토를 해달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여건이라든가 가로수식재 현황 이런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검토결과를 줍니다. 검토결과를 줘가지고 그 검토결과가 나온 것이 지금 현재 연구 및 장기검토인데요, 지금 당장에서는 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시행할 생각은 없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구민이라든가 공무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더 해보겠다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지금 왜 한쪽은 쥐똥나무 놔두고 한쪽은 파헤치고 다른 나무로 바꿨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것은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종합적인 결과분석을 했기 때문에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공원녹지과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시행을 하면은 몇 년정도는 보장을 하고 손 안됩니까? 예를 들어 나무 식재를 했다면은 몇 년간은 다시 손 안대고 심어놓은 기간이 얼마 정도로 보장을 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건 전문분야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그 현황을····

. 그럼 잘 모르신다니까 다음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동 행정업무를 보고를 받는 중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구청에서 보기는 문제점이 어디에 있으며, 또 장단점을 한번 아시는대로 한번 평가를 해 주시고,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하는 동정보고사항에서 잘되고 못된 부분을 한번 그것을 보고 느낀대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저기 정책담당관 지금 이런 얘깁니다. 우리 정책담당관실에 의회법제계가 있고,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지현경 위원님 지금 말씀은 동 행정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책담당관에서 보는 견해가 어떠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 견해를 한번····

설명하십시오.

예, 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 동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업무보고가 다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4개동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마저 있고,

현재까지만.

어느 동에 대해서 그러한 업무가 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은, 어느 사업에 대해서 보통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직은 동에 대해서 아직 완료가 안돼 있기 때문에 평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1년이 됐는데요, 동에 대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는거를 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동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와서 느낀 점은 현재 사회적인 IMF 여파라든지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더군다나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가 상당히 지금 기강이 좀 흐트러져 있다 감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가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적을 해주는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청에서 하는 일을 좀 보완적으로 해주셨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동단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소 불만적인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거는 앞으로는 그런 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되는 과정에서 많이 보완 발전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다시 느낀대로 말씀드린다면은 구청장이 지시한 모든 업무수행을 동장이 하고 있는데 그 연관성이 참 너무나도 잘 맞지 않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의무이행도 다 못하고 우리가 초보적인 우리 의원들이 2선이야 잘 아시겠지만 초선들은 잘 모르지마는 우리의 눈에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게 적발이 됐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소홀한 행정인가, 또 구청에서도 너무 소홀히 동사무소를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도 안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지금 우리는 직접적으로 동하고 피부로 느끼지 구청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 한다면은 한이 없지마는 소소한 일까지도 다들 우리에게는 직접 맞닿는, 참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업무행정이 형식이고, 하나같이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그러고 이런 정도로 아주 잘못 돼서 또 오늘 이 자리에 그 사람들 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내실 있고 아주 알찬 관리체계를 가지고 구청에서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또 그리고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이제 질의를 좀 종결하자고 할 생각인데 이의가 계십니까? 우리 조현구 위원님 양해 되시겠죠?

예.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그리고 정책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민불편사항 해소, 노상적치물 및 보안등 유지관리 여러 가지가 다 많이 있는데 지금도 화곡2동 앞에 보게 되면 곰달래길이죠? 맨홀이 상당히 파손된게 많이 있더군요, 보니까. 8동에서 이게, 그러니까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목동사거리까지, 화곡사거리에서 목동사거리까지, 2동에 특히나 더 많아요. 오면서 가면서 내가 그걸 유심히 보는데 그게 맨홀이 파손돼 가지고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조사를 하셔서 토목과에 보고해 가지고 고치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은 침수예방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경계도로변 박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계도로변 박스의 용량증대를 해야만이 침수예방대책의 일환이다 이런 논리인데 경계도로변 박스라는 말이, 무슨 도로변의 박스라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조종태 위원 발언에 대해서 동장 어디 설명해 보세요. 옆의 계장들 뭘하시는 거예요?

조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경계도로변 박스의 뜻은 저희 화곡2동과 8동 사이의 경계에 들어있는 속에 물이 흘러가는 둥그런 통을 말하는건데 그것이 결국 복개도로변 네모난 박스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용량이 적기 때문에 복개도로변 용량이 크다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개도로변까지 도착하는데까지의 하수관로가 적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로가 공교롭게 화곡8동과 2동과의 사이에 걸쳐있는····.

맨 위를 보면 복개도로변 박스 용량증대, 그리고 경계도로변 박스라고 해서 용량증대라고 그래 놨는데 복개도로변 용량박스, 지난번에 복개천에서 신정동 빗물펌프장까지 가는 시간이 40분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예.

, 40분 소요되는데 도로변 박스가 적어서, 용량이 적어서 40분을 경유하는지, 아니면 저절로 나가는데도 40분이 경유를 하는지? 그리고 복개도로변 박스가 적어서 40분이 경유하는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수평, 구배라 그러는데, 일본 말입니다마는 구배가 잘 안돼 가지고 빗물펌프장 갈 수 있는 시간은 40분이고 공기층압이 있어 가지고 40분이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그런 좋은 방안이 되는지 알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그만한 지식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써놓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한말씀 했는데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개도로변 박스라는 것은 복개도로변 속에 있는 네모난 박스를 좀 크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요 경계도로변 박스는 복개도로까지 도착하는데까지 경계선에 묻혀있는 박스를 좀 크게 해달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동에서 비단 2동뿐만 아니라 8동뿐만 아니라 여기 3동, 7동, 1동, 8동 전반적인 동에 지금 국한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 용량증대를 해서 복개도로를 박스가 적어 가지고 지금 침수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형식적이고 진짜 근거없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문성도 없고 형식에 불과하는 이런 문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40분, 박상구 위원이 지난 침수때 빗물펌프장 갔다 오셔서 그 얘기를 나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화곡2동뿐만 아니고 1동에서 가는 시간이 한 30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30분이 걸리는데 왜 그렇게 많이 걸리느냐? 그걸 물어봤더니 공기층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물이 바로 빠지지 못하고, 복개를 하다 보니까 공기층이 있다 보니까 물이 바로 빠지지 못하고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펌프시간과 이쪽에서 가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서 침수가 됐다 이런 층이 좀 있어서 좀 묻는 얘기인데 이게 복개도로변 박스 용량증대와 경계도로 박스 용량증대라는 얘기는 나는 별도의 전문성이 있는지 좀 물어봤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거 같은데 상당히 이것은 조금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종태 위원의 그러한 지적이나 충고에 대해서 동장은 정말 이런 보고를 하실 때는 내용을 확실히 좀 파악하시고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할께요.

강철웅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곰달래길에 보니까 카페 술집, 조그만한 술집들요 밀폐된 술집하는거 화곡2동 관할내도 많이 있습니까?

저희는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예?

일곱군데 있습니다.

하나?

일곱군데 있습니다.

걸어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많고 아마 그게 서울의 명물같이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청소년선도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서로 어떻게 협력해서 이것을 좀 조정하고 지도하고 선도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셨는지? 보고서에는 주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그런거 한번 기록이 안돼 있어요. 딴건 놔두더라도 그 문제만 동에선 앞으로 업소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좀 미약하나마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늦게까지 위해업소 근처에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않도록끔 이렇게 밤 8시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야에 하는거까지는 조금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 동, 경찰서 합동으로 할 때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초기에 그런 업소들이 발생 안되도록 억제하는 정책을 좀 써야 될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그런 업소가 많을 때는 그때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얘기.

우리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분만 더 받고 좀 종결하고자 하는데····, 박상구 위원 조금만 계세요.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예.

발언하십시오.

화곡2동장님 여러 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전 질의를 하지 않고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화곡2동 동장님은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 주어진 주업무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때로는 일을 찾아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동장으로서의 소신을 갖고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의를 가지시고 앞으로 열심히 일할 때 비로소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고 주민들이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동장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앞으로 화곡2동 주민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강서구에서 화곡2동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 환경이 좋은 동네가 되도록 동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상구 위원이 아까 발언기회를 요청하셨는데 박상구 위원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화곡2동의 주민의 편에 서서 정말 우리 동장님이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곡2동 동장 이하 직원, 재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질의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본 위원이 화곡2동의 의원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부실업무가 아니고 정말 진실되고 열린, 그리고 관심을 갖는데 선봉이 되는 동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동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오늘 지금 끝났다고 해서 모든게 끝난게 아닙니다. 임무가 무엇인지? 동장으로서 과연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관계 계장님, 각 직원, 담당하는 부서의 이런 재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폐단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전 조종태 위원님께서 복개천 복개도로변 박스, 또는 경계도로변 박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변박스가 아니고 복개도로 배수관, 하수관 표현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화곡제2동사무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곡제2동사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제6차 회의시 질의 중에 재보고 청취키로 했던 염창동사무소의 ‘98년도 업무에 대하여서 해당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먼저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업무보고에 있어 6차회의시 업무보고 내용과 이번에 제출한 보고 내용간의 달라진 부분에 대해 설명과 아울러 그 사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창동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창동장 권기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지난 14일자 보고시 충분치 못한 보고서 제출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재보고에 따른 보고서 작성은 지난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통계와 실적의 차이가 발생된 최초 두 가지 보고자료의 수치를 참고로 하여 9월14일 현재의 최근 자료로 수정 재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사항은 저희동 전직원이 위원님들께 좀더 깊이 있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는 마음에서 발생된 착오이오니 이 점 또한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염창동 업무추진 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동정여건, ‘98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사업, 당면현안사항, 주민 건의사항으로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1차 보고시와 변동사항이 없는 특수사업, 당면현안사항, 주민 건의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페이지 동정여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염창동은 양천길을 중심으로 남단에는 공항로, 북단은 올림픽도로와 연접해 있으며, 종전의 준공업지역내 공장지대에서 아파트단지 및 일반주거지가 혼재돼 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면적은 1.74㎢로서 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9월14일 현재 8,976세대 2만8,84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은 6,698호로 보급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현황으로서 행정조직은 동장을 포함한 현원이 17명으로서 정원대비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민조직은 41개통 320개반으로 조직돼 있고, 예비군은 1개동대 1,787명, 민방위는 직장 6개대 664명, 일반 3,844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관공서 4개소, 학교 3개소, 은행 6개소, 공원 2개소, 노인정 14개소, 펌프장 2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형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염창동은 동장이하 전직원이 제2기 민선자치 구정목표인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실현하고자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호적등본외 20여종의 FAX민원에 대해 운영체제 및 도착서류 전화 통보제를 시행 중에 있고, 민원실명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과 주민들의 정서생활 함양을 위해 216석의 공부방 운영과 장서 2만1,500권을 보유한 마을문고를 육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려면 우선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 아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 워드프로세서등 전문 지식습득과 민원친절 응대 및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덕목등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5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이의 문안을 다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는데 특별히 고쳐진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고 하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고 이것으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고, 우리가 이것을 수개 동을 다 접해 봤으니까 내용이 다 비등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