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ｏ 환경위생과 ｏ 농산과 ｏ 산림과 ｏ 축수산과 ｏ 건설도시과 ｏ 건축과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원홍 환경위생과장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직원소개)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형철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9,090만7,000원에서 7% 수준인 3억7,464만6,000원에서 삭감 편성된 49억1,626만1,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의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중 오천오대마을 방역인부 부족분 428만4,000원과 오천마을 모기서식처 오리사육 300만원 요구에 대한 사업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의 환경관리, 환경미화,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분뇨 및 정화조오니 해양투기 비용산정 의뢰에 대한 용역비 500만원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보충설명의 요구가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오천마을 모기서식처에 오리 600수를 풀어 놓으면 모기퇴치에 얼마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오리를 풀어 놓아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87페이지 황소개구리를 포획하는 이유와 관내 서식처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리사육의 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항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단,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유기농법으로 해 가지고 벼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에서 오리를 사육해 가지고 병충해라든가 모든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엄청나게 감수하고 있다는 그 사항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했습니다만 별 효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천적을 이용한 어떤 모기퇴치를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 잡는 이유는 황소개구리 수입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입 목적은 식용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수입을 해서 양식을 했는데 이것이 식품으로서 판로가 개척이 안 되다 보니까 사육하던 업자들이 그것을 방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우리 관내 전국적으로 저수지에 전부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관내 황소개구리 서식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103개소입니다. 103개소에 관내 저수지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식성자체가 굉장히 잡식성이고 왕성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잡아 먹는답니다. 잡아 먹다 보니까 생태계를 교란하는 매체다 이래 가지고 황소개구리를 전국적으로 잡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296페이지 국내여비란을 한번 봐 주세요. 268만8,000원을 감소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의 산출기초에 보면 폐기물매립장 견학, 쓰레기 소각시설 견학, 지정폐기물업소 지도단속,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기정예산액이 1,369만6,000원으로 잡혀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 폐기물 매립장 견학이나 쓰레기 소각시설 견학을 과연 몇 번 갔으며, 이것을 행정차원에서 몇 % 감소시키라 하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감소를 시켰는지 정말 견학갈 때가 없어서 했는 것인지 견학을 가고 남은 돈인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분뇨 및 정화오니 해양투기 산정의뢰 용역비 500만원 이 용역을 줬을 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용역을 줬을 때 용역회사에서 근거자료를 내 놓고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ℓ당 100원을 받아라 1,000원을 받아라 하는 용역산출근거가 나왔을 때 그 용역 준 산출근거에 의해서 전액 우리가 감수하고 지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대비 몇%를 마이너스시켜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결과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좀 감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통상 몇% 감액하는 것이 규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변양섭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이것 올리는 것은 어디에서 올립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올립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295페이지 재료비 이것도 그렇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10ℓ, 20ℓ, 50ℓ 이 3가지를 주문생산을 이 울주군이라고 찍혀 나오는 그 주문생산 쓰레기 봉투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을 충분하게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이 정도로 들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여유있는 수요를 갖다가 좀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이게 삭감된 사항이 뭔가 하면 I·M·F의 체제화가 되다 보니까 제반사업비라든가 일상 경비에서 10%를 삭감하라, 그런 방침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충분하게 만들었는데도 삭감을 시켜라 하니까 이 양은 있어야 되지만 삭감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삭감된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의장님께서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의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청량의 김철준입니다. 저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283페이지 예산액 480만원이고, 환경관리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52만원인데 그 다음에 증감 부분입니다.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양여금이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액은 63억인데 어떻게 지금은 기정예산액이 52억5,900만원이 기재되었습니까?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할 때 준비해 주세요. 먼저 282페이지 야간단속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인원 구성해 보면 편성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어느 분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생분야하고....
김철준위원
아니 간략하게 인원구성만 이야기 해 주세요. 몰라서 묻는 거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생계 5명, 환경지도계 4명 총 9명입니다.
김철준위원
9명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4명으로 해 가지고 월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 5명으로 해 가지고 월 4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4명에 대해서 조치라든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활동일지라든지 활동실적 같은 것은 계속 비치가 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때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게 계속 고생하시고 하는데 사람도 실제 9명이 하면서 5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서도 여기에 심야퇴폐업소도 있는데 상당히 여기에 노고가 많은데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는 게 불법신고 보상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무슨 허가 취소하는데 웬 돈이 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허가 취소하는데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뭔가 하면 허가취소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를 갖다가 신고한 분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신고하는 사람한테 3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왜 이제 10만원 밖에 안 줍니까? 당초에는 허가취소권이 해당되면 30만원 신고자한테 예산을 편성했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은 10만원 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30만원에서 70% 깎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못 바꿉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변경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에는 허가취소권에 대해서 30만원의 보상을 줬는데 이제는 10만원 내려갔다 그 말씀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번에 중앙에서 한 20∼30% 경상경비 절감에 대해 가지고 아마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쭉 보면 285페이지 국내여비에도 전액 삭감했고, 자연환경보호 표지판도 45%, 우편료도 전액 환경보호업무 추진도 전액, 자연학습도 45%, 폐기물 관련 해 가지고 국내여비 전액, 여러 분야에 전액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예산편성시에 무슨 특별한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자금력으로 혹시 사장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전액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사실은 보면 전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물자라든지 소비성 행정을 우리 각종 행사같은 것 이런 것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같은데 환경과 주업무인 점검이라든지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29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비산먼지, 자동차배출, 오염도 이것이 처음에는 7개월, 12개월 이렇게 잡혀 있는데 돈을 줄여라 하니까 어느 방향을 줄였나 하면 6개월 하겠다, 12개월짜리를 8개월 하겠다, 역시 오염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경상경비를 절감쪽으로 돌렸는데 환경과의 주 업무가 점검하고 단속인데 환경 횟수를 줄여 가지고 경상경비를 삭감에 맞추면 결과적으로 업무소홀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하라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6월까지 점검한다고 예산을 확보했다 해 가지고 6월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최소한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저는 돈을 줄여라 하니까 일을 줄여라 하는 줄 알고 그래 가지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99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오니 해양투기비용 있죠. 이번에 500만원 다시 올라와 있는데 방금 하신 말씀 중에 3년마다 한번씩 용역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올린 돈이라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기부분에 말입니다. 그 부분에 97년도에 하반기에만 2억1,900만원이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해양투기 부분에 그리고 98년에는 5억5,800만원이 물론 여기에 징수교부금까지 포함했었지만 실제 분뇨처리비는 5억5,500만원이 우리 군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여천오폐수처리 용량의 과잉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유독 해양투기 부분에 톤당 1만8,500원의 부담을 안고 1년에 5억5,000만원의 예산을 소모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남구, 중구, 북구 전부 울주군도 모두 울산광역시권의 자치단체인데 유독 울주군만이 연간 5억5,000만원의 부담을 안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제시한 정화조오니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 보면 울주군쪽이 41%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1%를 증가하면 5억5,000만원에다가 적어도 7억5,000만원 내지 8억원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울주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된 부분이 울산시와 각 구가 잘 협조를 해서 다음 예산반영 때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때문에 이 500만원 건에서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로서는 저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용역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생보자 종량제 봉투지급 말입니다. 당초에는 생활보호자 3,500명에 대해서 봉투지급을 하겠다 해 가지고 3,400만원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명으로 하겠다 하면서 1,500명을 줄였는데 갑자기 I·M·F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1,500명이 줄 수 있었는지 어느 기준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형철위원장
답변에 앞서 가지고 담당계장은 질의하는 요지에 해당되는 계장님은 자료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먼저 환경관리 부분에 기정예산 부분에 계수가 본 위원 생각하고 틀립니다. 기정에는 63억원인데 분명히 여기에는 52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83페이지 이 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 쪽을 이야기 하십니까?
김철준위원
예.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양여금 관계하고, 시군 여러 가지 예산관계 사항에 있어 가지고 상세하게 저희들이 한번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적어도 기정예산은 전 예산과 비교증감이 나타나는 숫자상입니다. 그런 기정예산을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면 증감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정예산에 당초 예산에는 6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 11억원이나 되어 있는데 왜 여기 11억원이나 차이나게 5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김위원님, 그것은 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추경예산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사장된 예산을 다시 효율적으로 주민민원에 바로 반영시켜 주는 그런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무질서하게 이렇게 위에서 획일적으로 이삼십 % 줄여라 한다고 전액 삭감부분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새로 비교되어야 할 당초 예산까지 숫자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번 환경과에 상당히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런 전액 삭감부분은 오히려 우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오천오대 방역인부 부족분 말입니다. 여기에 산출기초를 보면 왜 150일입니까? 60일로 적어야지 이 숫자 맞습니까? 이게 부기상 차이가 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게 3개월이니까 30일 기준 잡아 가지고.
김철준위원
방금 말씀 중에 2개월로 늘렸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90일이라고 했습니다. 90일에서 2개월 늘렸으면 15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60일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이 2개월 분 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숫자만 봐도 돈은 예산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역시 재료비 부분에 자연발생유원지 자연보호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우리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는 수질결산 내역을 저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수지가 700만원입니다. 배내골, 대송등대, 대원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지출이 여기 인건비와 입장권 인쇄비, 소규모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에서 빼고 700만원이 우리 군의 자체 수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에 1,300만원 당초에서 500만원 빼도 거의 팔구백만원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또 그럼 우리가 전체 수입 금년도 700만원에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 가지고는 마이너스 10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건비가 작년도 수입지출현황 700만원에 여기에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금년에 여기에 다시 인건비가 팔구백만원이 지출이 되고 금년에 우리 자연발생유원지 수입을 얼마 잡습니까? 아예 전부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인건비를 거기에 운영하는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님, 계수조정할 적에 우리가 참고할 사항만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요지만 하고 답변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체 설명을 다할려고 하면 너무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수조정할 적에는 위원들의 판단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답변도 요지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자연발생유원지 자연보호감시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만을 갖다가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관내 자연경관이 좋아 가지고 시민들이 놀러 와 가지고 좀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제반장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 장소를 갖다가 감시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주군에서는 해양투기를 하는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광역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좀 보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해 달라 그런 사항도 요구를 했는데 광역시에서는 회신사항이 이 분뇨처리의 책무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과 회신이 와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광역시에 다가 보전적인 측면에서 좀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수중해양투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가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대충 저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용역을 하는 목적자체가 뭐냐 하면 제일 객관성있게 합리적인 가격을 갖다가 산출해 내기 위해서 해마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의회에서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그렇게 해마다 할 필요없이 3년, 2년 단위로서 용역을 하는 것이 낫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사항 시정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해양투기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가졌다면 남구, 중구, 동구도 울주군하고 똑같은 입장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철준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똑같은 울산광역시속에서 5개 자치단체 중에서 울주군만이 해양투기에 대한 오수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5억원이나, 7억원이나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울주군만은 왜 그렇게 비용부담을 해야 되나 오수처리 하는데 그러니 동등하게 자치단체 남구도 자치단체 빼고 한다면 똑같은 입장을 취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 김철준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그러면 울산시에서 온 답변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남구 자치단체이면 남구도 보전 안 해 준다면 우리가 보전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만 그쪽에서 보전받는다면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아까 그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부씩 제출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생보자종량제봉투 지급기준을 말해 주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생보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녀사회복지과에서 생보자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생보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줄어든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I·M·F에 생보자가 많이 나아졌는데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처음 물었던 296페이지 국내여비 전액 삭감부분에 매립장 견학을 왜 안 가고 전액 삭감한 부분, 쓰레기 소각 견학 이것을 설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8개로 잡혀 있는데 4개로 줄여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2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서생, 온양, 상북, 삼남제외), 이 부분 294페이지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전기요금 제외라고 하는 자체는 자연발효 화장실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팬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력으로서 팬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 사연을 받아 보니까 전력이 필요없고 무동력으로 팬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갖다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래서 이 8개 중에 4개를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숫자를 줄은 이유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그 지역에 전부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뭐라고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4개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8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공사가 필요없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래서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다음에 296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폐기물 매립장 견학 관계하고, 쓰레기 소각 저희들 폐기물 매립장 관계 견학은 갔다 왔습니다. 소각시설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단속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또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검찰이라든지.
변양섭위원
잠깐 답변중에 갔다 왔는데 폐기물 매립장 견학에 기정예산액이 57만6,000원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
지금 줄어진게 얼마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전액 삭감인데....
변양섭위원
그게 무슨 돈으로 갔다 왔습니까? 과장님 개인 사비로 갔다 왔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항목사항으로 이 여비를 갖다가 산정했을 때 삭감되었다고 해서 견학을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또 여비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은 타업무와 연관해서 갈 때 같이 갔다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뭐라고요?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어느 항목, 어느 항목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전도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게 전도가 아니고....
변양섭위원
전액 삭감을 시켜놓고 견학을 갖다 왔다 하고 이 무슨 돈으로 갔다 온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과에 보면 환경관리하고, 또 환경미화관계하고는 목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 항목에서 출장여비가 있거든요. 그때 그런 업무와 연관되어서 갈 때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업무, 사람은 한사람은 가더라도 두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또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여비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좋습니다. 폐기물매립장, 견학, 쓰레기 소각시설 견학을 갔다 왔다고 그랬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
누가 며칟날 얼마 여비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갔다 온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재세, 급량비, 국내여비 관계 있죠. 여기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보면 보통 우리가 만원, 2만8,000원, 3만2,000원 이렇게 여비를 계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16만5,000원에 5명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6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야간단속에서는 근무 급식비가 8개월입니다. 당초에 10개월 해서 8개월인데 야간단속 요원하고,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요원하고는 다른지 밑에는 12개월로 계상을 했고 근무 급식비는 8개월 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 휴대폰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2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2대 있습니까? 2대 계상한 것이 한달에 4만5,000원 이 말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대입니다.
서완영위원
이 개정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 드리려는 것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위생계가 1대가 있고, 지도계가 저는 착각했습니다. 총 저희과에 2대가 있는데 항목별로 되다 보니까 위생계에 한 대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한 대 있죠. 당초에 5만원을 해 가지고 12개월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3대 아닙니까? 위생과 전체 3대 아닙니까? 휴대폰이.
이형철위원장
위생과에는 3대인데 계마다 하나씩.
변양섭위원
우리가 묻은 것이 위생과 전체 휴대폰이 몇 대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환경지도하는 측면에서는 휴대폰이 2대이고, 위생업무 보는 데에서는 1대입니다. 총 3대입니다.
서완영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휴대폰 사용료가 5만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삭감해서 한달에 4만원을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97년 결산보고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를 무분별하게 지급된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업무시간에만 사용하는 데에도 4만원∼5만원이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기서식지에 오리사육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미꾸라지가 모기유충을 천적이라고 해서 제일 효과가 있다고 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미꾸라지 부분과 오리사육 부분에 어떤 부분이 학술적으로 지금 시험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더 박멸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 미꾸라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미꾸라지를 사육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자체가 뭐냐 하면 과거에 미꾸라지를 사육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유실이 다 되었다 만약에 미꾸라지를 대량으로 사육했을 경우에 강우가 있었을 때에는 방류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미꾸라지가 보니까 좀 큰 미꾸라지가 되겠죠. 1일에 유충을 잡아먹는 수가 한 100개 내지 200개 정도 잡아 먹는다 하는 이게 학술상 연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꾸라지를 사육할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여건이 있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오리사육으로 그런데 오리사육 자체는 저희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정확한 검증을 안 해 봤습니다. 단 우리가 유기농법을 하는 과정에서 오리를 사육을 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오리사육을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오리사육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현재 유기농법을 해 가지고 오리사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논에다가.
서완영위원
유기농법하고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는 관계하고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오리자체가 유기농법을 하면서 농약을 안 치고 벼멸구로 갖다가 오리가 잡아 먹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리 자체도 보면 유충자체를 갖다가 잡아 안 먹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도가 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어떤 사업적 효과를 과장님이 기대를 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환경관계는 전문가들한테도 오리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서완영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오리를 모기서식처에 넣는 이유를 유기농법에 비교를 하셨는데 유기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무농약 내지는 화학비료 절감 여러 차원에서 사용되는 목적하고 모기서식처에 오리를 키우는 것은 그 모기서식처는 지금 갈대밭입니다. 갈대밭에 오리를 넣는다 하는 것은 유기농법에 비교하면 갈대를 잘 키우겠다 하는 그런 말씀 밖에 안 됩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충모기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물속에 성장단계에서 유충단계에 있는 유충구제가 유충하고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효과적인 방법 자체가 유충을 구제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사항입니다. 성충은 왜냐하면 움직이는 위생해충이다 보니까 작업하는 반경이라든가 소독하는 반경이 넓을 수 밖에 없는 건데 그 유충을 했을 때에는 한정된 지역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유충구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항을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방법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리가 유충을 잘 먹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오리 자체의 먹이가 전부 그런 종류의 어떤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과장님, 아까 유충을 잡아 먹는다 했는데 오리가 오대오천 갈대밭의 수심깊이를 아십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렇게 오리가 충분히 잠수할 수 있는 그 깊이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잠수를 해 가지고 잡아 먹는 것이 아니고 유충이 유충을 보면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수면속에 호흡기를 내어 가지고 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수를 해서 유충을 잡아 먹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앞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급량비 8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야간업무라든가 단속을 8개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지침상 8개월을 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 예산 한도내에서 1년 동안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에 관내출장일 경우에는 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예산편성을 많이 했을 때에는 1달에 30만원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족한 예산이 없다 보니까 확보하고자 하는 그 예산상에서 인원수를 나누다 보니까 16만5,000원 나온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서완영위원
16만5,000원이 5명분이란 말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한 사람이 16만5,000원 해 가지고 5명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심야영업단속을 하는데 한사람 여비가 16만5,000원 이말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
당초에는 20만원 되어 있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
아니,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서.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전에 저가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이 예산적인 절감측면에서 전부 절감을 다 한 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아니 숫자가 많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만원, 2만8,000원, 우리 관외에도 3만2,000원, 2만8,000원인데 16만5,000원이라고 하는 여비에 대해서 어떤 특수 그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게 16만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달입니다.
서완영위원
한달?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16만5,000원 이것을 월단위로 해 가지고 5명이 12개월로 지급하는 여비다 이 말입니다.
서완영위원
아, 한달에 5명이 쓸 수 있는 돈이 16만5,000원이다, 12개월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도 아까 전화요금 그 부분도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전화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휴대폰을 휴대하는 분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사적인 용무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산상 외에 지금 현재로서는 초과해서 지급되는 그런 경우는 더러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보통 사용은 얼마 정도 합니까? 작년의 어떤 예를 보면.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보통 3만원에서 4만원 그 사이에 나옵니다.
서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이보근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 관계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20만원이고 감액이 20만원이 되고 예산액이 100만원입니다마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을 보면 지정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그리고 하천불법세차 행위신고 이러한 신고가 지금 현재 몇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홍보단계는 지났고 이미 주민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I·M·F체제에 의해서는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데 이러한 보상제도를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특히 신고접수된 적발인에 대해서 향후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몇 건 정도 처리를 했으며, 또 이러한 보상금을 주고 해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보상금을 보니까 황토개구리 및 올챙이 포획자에 대한 보상금이 있고 민간실비 보상금 등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홍보계도층이 오래 서면 이러한 것이 자체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 기대의 신고포상 제도의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은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환경오염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확인했을 때에는 신고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 확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하게 된 근거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갖다가 반회보라든가 여러 읍면 집회시에 신고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과거하고 틀려서 신고도 많습니다. 단 여기서 보상금 지급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법이 가능한 그런 어떤 신고사항일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신고내용 자체가 차후에 어떤 사항이라든가 또 사실과 틀릴 경우 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갖다가 사례로서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현재 보상금액을 지급한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현재 행정법에 해당되는 그런 신고를 해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전화카드를 지급한 것은 많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고 보면 이게 앞으로 아마 보상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게 지금 아주 경미한 이런 것은 우리 시골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서생지역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쓰레기 하나 버리고 와도 신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이 없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의식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이런 마당에 다른 지역은 그런 혜택이나 모든 것을 더 받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전화카드로만 지급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신고를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참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 입장도 또 그렇습니다. 이게 타구에 만약에 이 보상제도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구만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구는 신고보상금을 주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반상회보나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것외에도 문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 있을 적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문제를 개선토록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말고도 오늘 할 업무가 많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28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8,000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8,000건이 어디에 배부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이 근린생활 용도로 해서 면적이 50㎡이상되는 시설물입니다. 그 다음에 경유자동차를 운행하는 분한테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했을 경우에 독촉할 때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동철위원
그리고 급량비 중에 피복비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자 해서 등산화가 2만원짜리 90켤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보호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등산화를 꼭 사 줘야 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일년에 한번씩 자연보호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이 도단위, 광역시 단위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구별로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하다 보니 나름대로 어떤 사기를 함양하는 측면에서 조끼라든가 등산화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는게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번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신바람이 나 가지고 일을 잘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요청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287페이지인데요 황소개구리 및 올챙이 포획자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1,000원 해서 750마리×4월 했는데 지금 4회를 더 한다는 말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철이 9월이면 10, 11, 12월 이런 것 같으면 달이 넘어서고 또 겨울에는 개구리가 다 숨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획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한겨울 추운 동절 외에는 가을에는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10월, 11월 동절기가 되면 저도 촌에 살지만 들어갑니다.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차라리 내년 당초 년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올챙이 때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서 4월로 잡았다는 그 자체가 꼭 지금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하나의 필요한 월수가 나온 건데 지금 보면 보상을 지급한다 하면 참여할 분이 많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참여가 많이 되었을 때 한달 내에 4개월간 활동을 할 사항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우리 이보근위원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의식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는 사항에서 잘 유도했으면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듭니다. 294페이지 미화원관계인데 미화원이라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공한지라든가 도로변 투기된 여러 가지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인적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월급이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월급이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잡힐 때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 57만원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피복비 같은 것은 이 돈 150만원까지 돈을 줘 가면서 피복비를 줘야 되나 앞에 삽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지금 저가 볼 적에는 환경미화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생활이 윤택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아 가지고 그 사람들 조금 그래도 저소득층 선별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호 농산과장께서 농산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형철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농산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89억2,939만6,000원에서 22억4,149만4,000원 삭감편성한 66억8,790만2,000원으로 25%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인 관서당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20% 절감된 3,653만4,000원 삭감되고, 사업예산은 22억496만원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정주권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09페이지 생산자치단체 농기계 지원 4,000만원 삭감하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사업 4개소로 변경된 사유 및 310페이지 양곡 상차료 765만원 추경예산안에 편성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 84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25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억2,068만9,000원, 권양기교체 및 보수비 4,5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에 앞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시설비에 당초 예산에 39억1,628만원인데 삭감이 21억원이나 깎였습니다. 그러면 60∼70%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것은 시도별 보조사업 정주권사업인데 당초에 올해 사업은 서생, 두서, 상북, 온양 이 4개소가 있습니다. 온양에는 주택개량보수사업, 그 외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 내시가 내려와서 이것으로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국회 예산이 확정됨으로서 국비가 시군비가 양여금이 삭감됐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국비 양여금이 삭감됐다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양여금하고 아울러 시비하고.
이형철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게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권에 국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제때 삭감된 것을 이야기 해 줘야지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그 위원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액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60∼70%인 21억원이나 삭감된 내용을 이렇게 늦게 알림으로 해서 울주군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비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당초에 농림부에서 예산내시를 시를 통해서 내려와서 시에서 저희들에게 이 정도의 예산이 될 것이다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정기국회가 예산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추가변경 내시가 내려옴으로써 양여금 삭감된 것이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제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예, 김철준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22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 예산의 25% 삭감됐습니다. 그중에 경상경비는 타 부서보다 절감이 적은 20% 정도가 절감됐고 우리 사업비쪽으로 몇%정도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사업비는 국시비를 내놓고는....
김철준위원
%를 물었습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전체 평균을 쳐서 25%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어떤 계산을 하시는지 우리 경상경비 부문에 20%삭감을 하고 사업비 부문에 25% 삭감해서 전체 농산과의 25%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보면은 경상적경비는 20%쯤 되고 주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양여금 국비시비가 변경내시되고 사업이.
김철준위원
과장님, 농산과의 경상경비 대 사업비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60%, 경상적경비가 40%입니다.
김철준위원
경상이 40%, 사업이 60%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 잘못됐습니다. 경상경비가 우리 전체 농산과에 25% 삭감했거든요. 그렇다면 경상경비가 지금 20%입니다. 경상경비가 20%라면 사업비 부문에는 이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다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농산과의 주된 업무는 사업쪽입니다. 과 전체 예산은 25% 일괄적으로 삭감됐는데 사업비 쪽으로 삭감되면 바로 농민들에게 해당됩니다. 바로 생활의 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은 큰 요인으로서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이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보조 이런 부분의 차질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농어촌 정주권사업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대 몇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70:15:15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15% 내려오고 중앙에서 양여금이 70% 내려오는데 전혀 안 내려온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당초에 얼마만큼 예상하고 있는데 요번 정부방침에 의해서 얼마만큼 절감되는지 세수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김철준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질의한 313페이지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4개면 해 놓고 국비는 없다고요. 당초 예산에 시비가 32억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비가 14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20억8,000만원이 시비가 줄어버리는 거지, 국비에는 당초에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니, 시비안에 양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시비안에는 당초 32억원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그 양여금을 시비로 잡아서 내려줄 때는 포함되고 바로 국비로 분류하지 않고 시비로 포함시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초에는 국비가 얼마만큼 예상해서 사업편성이 되는 겁니까, 양여금이 우리 농산과에서는 전체 사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농어촌 정주권사업으로 중장기적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의 열악한 생산환경을 정부차원에서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삭감돼서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나름대로 잘 연구검토 하시고 또 우리 시비부분 확충할 부분이라든지, 자치부분 15% 있다면 조금 더 증액편성 하셔서 이런 사업에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화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 국비가 당초에 얼마만큼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당초에는 26억6,000만원으로 시비가 11억4,000만원, 군비가 11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 38억원을....
김철준위원
지금 중앙방침에 의해서 얼마만큼 조성되었습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군비가 2억5,789만4,000원, 시비가 2억5,789만4,000원 나머지는 국비양여금 사업은 넘어오면 시비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양여금 사업은 일단 예산편성상 시비로 잡히기 때문에 군비하고 비율이 같으니까 군비와 같은 2억5,789만4,000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양여금 국비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양여금이 12억4,237만8,000원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11억4,000만원이라는데 이 부분도 얼마만큼 지금 계획이 잡혔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2억6,622만4,000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금액상으로 봐서 한 50% 정도 내지는 60% 내외인데 지금 여기 우리 삭감요인은 21억원이라는 돈은 그이상으로 상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군비에 대한 11억원을 그렇게 삭감할 요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더 확충하고 또 지금 중앙과 시에서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24억원 부분 아닙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김철준위원
24억원 부분하고 우리 군비를 확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내년도 당초사업 계획할 때는 계획을 해도 사업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회의중지
11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팔 산림과장께서 산림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형철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36억7,203만9,000원에서 6,024만1,000원이 증액된 37억3,228만원으로 10% 증액편성 되어 있으며, 이중 경상예산 8억1,359만2,000원에서 6,744만3,000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은 28억5,844만7,000원에서 시설비가 4,881만1,000원, 자체사업에 9,343만1,000원이 절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산불홍보물설치 324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6,992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7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산록변 풀베기 및 산불피해지 정리작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에 산록변 풀베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5월부터 시작된 뒤부터는 사실상 산록변 풀베기 사업비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긴축예산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일들이 있으면 1회 추경아니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혹시라도 빨리 반영시켜서 요소요소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당초 예산 36억7,000만원중에 증액부분은 물론 국비, 공공근로사업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경상경비 부문에 대해서 경상경비는 우리 산림과에 8억원인데 8% 삭감해서 6,700만원 삭감이 당초보다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당초예산은 기 편성승인된 부분이지만 그저께 우리 군수님께서 상당한 부분을 경상경비 부문에 앞으로 세수결함에 대해서 조정하고 그런 방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온 20∼30% 경상경비의 기준을 맞추라고 해서 오늘까지 각 업무, 각 실과별로 모든 예산을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거의 그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산림과에는 8%정도만 이렇게 삭감되어 있거든요. 물론 업무추진에 면적이 넓고 울주군이 차지하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증액 부분에 보면 산림관리 부문인 그 물론 국비로 됩니다마는 간벌과 숲가꾸기 이 부분이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367페이지에 보면 간벌 등 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이것 엇비슷한 같은 말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1단계 간벌 등 나무가꾸기 용어로 내려 왔고, 2단계를 내려올 때는 숲가꾸기사업이라 해서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유사한 사업인데 특히나 산림에 관한 간벌이 숲가꾸기 부분은 또 육림행사 등 그 많은 금년도 예산의 시설비 부문에 보면 경제수림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넝쿨제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역시 국비가 80%, 이 부분은 국비가 60%정도 되지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한 70%정도.
김철준위원
아닙니다. 잘못 안 것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국비가 40%, 시비가 12%, 그래서 52%, 군비가 28%.
김철준위원
예, 군비가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약 30% 차지하는데 여기 지금 간벌, 나무가꾸기, 숲가꾸기와 우리 자체사업인 시설사업에 포함되는 나무가꾸기, 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이것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한 사업계획쪽으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을 그쪽으로 어차피 계획되어 있는 쪽으로 투입하시고 또 물론 증액부분입니다마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 우리 자체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그런데 우리 산림과 사업은 국비, 시비사업이 전부입니다.
김철준위원
방금 앞서 군비가 28%포함된다 아닙니까, 산림과 시설, 임도개설하고 모든 것이요. 그걸 자꾸 국비라 하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것을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따라 내려오는데 군비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비를 삭감시킨다고 하면 국비, 시비를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이미 이것은 당초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김철준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군비를 10% 삭감하면 거기에 따르는 만큼의 시비를 삭감되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정산에 문제가 있고, 또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는데 곤란합니다.
김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림관리하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와 시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또 군비 또 해당되는 산지의 10% 그런 부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공사업이 전부 국비지요,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그런 쪽에 투입하셔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특히 이 산림 부분은 집행하는 과장님과 실무자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완성품보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원과는 다릅니다. 열심히 하는지 또 옳은 면적을 제대로 하는지, 실질적인 효과의 기대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서 주무과장님과 계장께서는 철저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본 위원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면 산록변 풀베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산록변에 풀을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삭감할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산록변 풀베기 사업은 여기서 삭감해도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아니, 지금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검토보고 할 때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아 이게 다 된 겁니까?
정인조위원
정인조위원입니다. 우리 울산 실정을 볼 때 휴식공간이 아주 부족한 이런 시점에서 가지산 공원이나 신불산 공원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고작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것은 좋은 점은 생각이 되나 우리 휴식공간이 아주 부족한 이런 시점에서 좀 더 신년도 예산을 세워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보수하려는 8개면에서 볼 때 현재 보수하려는 8개소는 어디에 무엇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지금 석남사쪽에 우리 도립공원 부문에는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신불산 근린공원지역에는 그 화장실과 벤치 또 관리사무실 그런 등의 보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증액부분 그 다음입니다. 재료비에 당초 예산이 신설되 가지고 산록변 풀베기와 산불피해지 정리사업 그 부문에 1억원이 당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이런 쪽으로 대체를 하면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회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산록변 풀베기 사업지역에 대해선 전부 삭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피해목제거사업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 작년도에 450평 부분이 산불이 나서 조림을 하고 지금 100정보 남았습니다. 거기에 지장목 제거를 할려면 톱을 가진 숙련공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면 사고가 굉장히 날 염려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산록변 풀베기 5,500만원은 삭감할 수 있지만 산불피해지 정리 4,400만원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동걸 축수산과장께서 산림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형철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 29억4,463만7,000원에서 8억4,933만5,000원 절감된 20억9,530만2,000원으로 약 29% 삭감편성되었으며, 축산행정 및 어정관리 경상예산은 1억521만1,000원에서 약 20% 절감된 2,012만4,000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어항시설 등에 7억4,412만4,000원 삭감되어지며, 증액되는 부분은 축산분야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및 비료대 628만원, 공공근로사업 3,554만원, 전복치패 살포사업 및 기타 사업으로 5억55만원, 송정어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4,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중 예산안 사항설명서 325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및 비료대지원 628만원의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327페이지의 임차료 예산이 72만원이 삭감되는데 적조대비 해상순찰을 위한 어선 임차 20만원, 황토적재를 위한 중기 임차 136만원이 증감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당초에 설명하실 때 축수산과장께서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 분야를 설명하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축산분뇨를 개인이 모두 처분하지요?
이형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김해시군에서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환경에 문제를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이 축산 소위 말하는 폐기물, 분뇨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같은 농촌 지역에 산재해 있으면서 김해 같은 데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들었고 우리는 전액 농가 부담으로 지급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며 또 설명에 있었다시피 방과장께서는 I·M·F 이후에 우리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애로를 감안하셔서 잡다한 사업보다는 한가지를 지원해도 제대로 된 우리 축산농가가 앞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봅시다. 이상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톱밥 공급관계는 사실은 작년도 우리 축수산과에 제가 와서 의욕적으로 처리했던 사업이고 처음 예산을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타 예산은 20% 삭감하도록 했습니다만서도 저희들 톱밥 사업만큼은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윗분들께 보고 드리고 해서 10%만 삭감조치 해서 처음 1억원에서 9,000만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나름대로는 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서 어른들에게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일부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그쪽에는 소보다는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이 분뇨를 수거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톤당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4,000원정도의 금액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경상남도의 각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김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울주군에서도 울주군에서 주로 톱밥은 한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돼지 분야에 액비살포하는, 바다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볼까 하고 계획서를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농가에서 지금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려면 축산분뇨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전액을 지원해서 대단위 규모로 폐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시책이 그것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3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목에서 민간자본 의존부문에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복치패 살포사업 및 기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것이 5억55만원이지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그리고 타당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또 예산서에 대한 선례를 보면은 그 사업의 국비, 시비가 있을 때 군비가 충당이 못 되어진다든지, 삭감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보면 1,096만2,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이 전체가 사업 자체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5억55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예산설명을 듣고 하면서 우리 축수산과장님 칭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공공사업 부문에 있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려 주신데 대해서는 몇 명이 투입되고 어느 부문에 어떻게, 어느 면에서 몇 명 이렇게까지 상세히 오늘 말씀드려 준 실과장님이 한 분이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한성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셔서 우리 축수산과가 더욱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복치패 살포사업 및 기타 이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당시에 어촌개발 사업계획으로 용역조사 중이었으므로 우선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을 했으나 금번 추경에서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도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수산계장님이 잠깐 들겠습니다.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종합복지센터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학 어촌계 전복치패 살포사업에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8억8,000만원으로 1차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세부항목별로는 어항시설하고 전복치패 살포사업, 호안도로, 오수관 정비, 방파제 보강사업으로 세분해서 나눠져 있고 그 기타라는 것은 그 부분은 바다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분리하기 위해서 기타 사업이라 해서 신안복지센터를 따로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 4,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촌계에서 5%의 자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 자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예산을 할 때는 용역을 주었던 상태가 세부적으로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용역을 줘서 무엇을 하겠다. 그런 사업이 용역 준 곳에서 얼마의 돈이 들겠다 그런 작업을 하던 중에 저희들 예산 조치는 해야 되겠고 해서 총괄 예산만 얹었다가 이번에 세부항목별로 얹어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전체 돈을 얹다가 보니까 국고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2개년도에 걸쳐서 어민복지증진을 위해서 36억원을 투자할려고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1차 년도에는 17억5,000만원이 올해 투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삭감이 되어서 8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조정이 되고 그 부분의 국고하고 시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996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은
삭감은한성률위원
된 줄 알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비, 시비가 내려올 때는 군비가 분명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비를 삭감하면은 현재 이 사업이 실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군비를 없애버리면 전체가 없어져서 다시 환원조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실과장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과는 동떨어지게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을 그러지 아니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형평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예요. 일괄성이 없고 예산상 물론 필요한 사업이죠, 알고 있는데 예산상 볼 때 우리가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께 이야기하는 것과 일괄성이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당초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22.5%에 대한 군비가 소요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교부세로 시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로 확충하지 않고....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어촌개발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서의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시켜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입니까, 연계가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이면서도 이 군비를 삭감시켜서 되겠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대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올 때에는 17억5,000만원으로 해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내시가 내려왔는데 I·M·F가 오고 정부에서 자금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시가 8억8,000만원으로...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당면한 예산서를 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획실장이나 아니면 예산계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실과장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임기웅변으로 아니면 예산의 어떤 입장에서 거짓말을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형철위원장
한위원님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방과장님 이번에 설명한 내용에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가 삭감된 이유는 시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올렸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그것도 알아듣겠는데 지금 다른 곳의 군비하고 시비에 포함된 사업에는 군비가 15%가 꼭 들어갔단 말입니다. 15%∼20%가 꼭 들어갔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0%에다가 5%도 지금 안 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집행해도 가능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이것은 군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으로 우리가 전도받아서 하는 예산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교부세를 준다 해서 우리가 군비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교부세로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기존 안 되어 있으면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지만,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은 왜 삭감을 시키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중에서 금방 비학에 내 잘못들었는지는 모르지만 1억6,000만원을 전복치패살포 사업에 투자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한성률위원
, 또 죄송합니다마는 비학이 원자력에 관계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비학에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주사업을 곧 행정에서 여러 가지로 원자력과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울주군이 행정에 따른느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못 미치게 1억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복치패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축수산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있어서 상당한 사업에 실책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복치패 살포사업은 원래 약 3∼4㎝정도 되는 작은 치패를 넣어서 거기 3년 정도 자라면 소득이 약 7.8배 정도 소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약 8배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어민의 좋은 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비학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10㎝정도 이상되는 그 치패 종패를 구입해서 넣으면 3년이 가지 않고, 그 수익은 조금 적게 봅니다마는 철거하기 이전에 전부 수확을 할 수 있고 그 곳에 집이 있는 동안에는 어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3㎝나 4㎝짜리 해서 수확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학 부락에는 철거할 때까지 큰 종패를 넣어서 수익은 적습니다만서도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치패를 넣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성률위원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우리 어민을 위해서 그렇게 상당히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도 어민에 속해 있는 한사람입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보면 국가차원에서 또 행정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봅니다. 이주하고 철거하는 지역에 우리가 국비를 대고 시비를 해서 나중에 철거할 시점에 가서는 큰 불씨가 될 수 있는 입장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철거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어민들을 위하고 어떤 전복치패 살포사업을 영구적으로 정말 한다면 하필이면 왜 철거지역인 비학에 소득 관계되어서 또한 사업성이 있어서 하느냐 신리도 있고, 신암도 있고, 평동도 있고, 대송도 있고, 송정마을도 있고 그러한 어촌계에 편중된 마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철거되는 지역에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1억6,000만원을 줄 수 있느냐, 이 예산 편중 역시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비학동네가 어디에 있는지도 가 보지 않을 겁니다. 바로 원자력 옆에 붙은 마을입니다.
이보근위원
제가 그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촌개발 사업 자체도 해양수산부에 갔을 때도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시기를 비학이 이주마을인데 왜, 막대한 투자를 하느냐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규 원자력부지가 효암, 비학 약 81만평이 예정지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본 고시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떠도는 소문이 그렇습니다. 비학이 철거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서생주민들은 지금도 완전 추가 건설에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 대상 마을을 제외하고는 다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하기 전까지는 절대 비학마을에 어떤 혜택을 안 주게 되면 이것은 권리침해입니다. 이것은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학지역은 지금까지도 원전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전이 뭡니까,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이나 비학같은 데는 소외시키면 안 되고 또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권역별로 안 됩니까, 신암, 신리, 비학, 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학을 거기서 누락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주마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 동사라든지 다른 회관이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이 위원님 이야기대로 권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학에는 전복치패 사업 밖에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참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도 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보근위원이나 본 위원만 우리 수산 어민관계에 대해서 저도 크게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하다는 것도 다른 위원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좋은 조언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답리작사료 작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위원들께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어려운 농가를 위한 사업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리작사료 작물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은 겨울에 노는 논이나 밭에 소나 가축이 먹는 풀을 심어서 이른 봄에 풀이 없을 때 가축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또 노는 땅을 없애자 그런 유휴농지를 활동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50㏊ 계획을 했다가 사료값이 오르고 소값이 내려가고 해서 10㏊정도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TMR사료라고 해서 풀사료와 작업사료를 옥수수나 그렇지 않으면 미강, 맥강같은 여러 가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사료를 혼합해서 가축에게 먹이는 TMR사료도 세 곳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후 국제 곡물 사료값이 다시 조금 내려 오고 국내 사료공장에서 시판되고 있는 배합사료 값이 약 19%정도 다시 내리다 보니까 약간은 주춤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0㏊에 대해서, 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를 확보해서 한치도 작업사료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축수산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투자하면 7억원을 아니 8억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아주 사업성 있고 대단한 소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이 사실과 같은지 분명히 이야기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제가 인용한 자료는 수산청에서 분석한 자료와 우리 수산계에서 자료를 대충 저희들에게 보고 드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한성률위원
알기로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다음 축수산과에 연도별로 지역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복치패 사업에 대해서 받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어촌에서 어느 만큼 생산과 소득이 올랐는가도 맞쳐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치패사업의 1억6,000만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확실히 한번 짚어 볼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회의중지
16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상섭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철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 연일 군민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저희 지역경제과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설명에 앞서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형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1억3,267만5,000원에서 5억8,183만3,000원이 증액된 7억1,450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적 경비는 타 과와 마찬가지로 8,749만6,000원에서 1,491만1,000원이 감액되어 있으며, 증액되는 예산은 양여금 사업으로 외고산 옹기마을 공동구판장 건립편입, 부지 보상비 2억원 국고보조사업 고용촉진 훈련생 수당 및 수강료 4억1,146만5,000원, 공공근로사업 1,0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예산안 사항설명서 337페이지 외고산 옹기마을 공동구판장 건립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예산안 사항설명서 70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예산은 2억2,947만원에서 2,139만원이 증액된 2억4,933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증액부분은 세입으로 언양강변 유료주차장 주차료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6,319만원, 세출예산은 버스승강장 설치 3개소 2,700만원 예비비로 2,070만7,000원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715페이지 예비비 2,070만7,000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337페이지 외고산 옹기마을 공동구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추진한 사업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외고산 옹기마을 공동구판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권장한 고장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데 그 내용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보태어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 사업추진은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선정을 하여 올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선정을 해 달라는 공문 지시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온양면에 있는 옹기마을은 사실상 현재 플라스틱이라든가 각종 다른 제품으로서 옹기가 좀 뭐라고 할까 판로가 조금 뒤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서 특산물로서 이 옹기를 앞으로 살려 가지고 또 지역의 특산물로서 판로에 어떤 홍보를 하고 이렇게 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도 되고 또 울주군 전체가 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옹기마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정을 하게 된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부임을 하게 되고 이래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현재 국비가 교부세가 1억을 하고 저희 군비가 1억을 해서 올해 1차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는 선에서 올해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구판장 건물을 건립을 해서 공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갖출려고 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총 예산비가 얼마 정도 앞으로 더 소요될 것 같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당초 계획을 구상을 한 것은 토지매입이 한 2억원 그 다음에 건물은 약 3억원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올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시기가 내무부서에서 사업이 확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사업확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것은 부지 매입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마을회관 같은 것은 부지매입이 안 되거든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마을회관하고 틀리고 저희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직영을 하는 공동구판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와 건물은 저희 전부 다 국비요금 군비로서 충당합니다.
서완영위원
아, 직영구판장이다,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우리 서완영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같이 옹기 즉 말해서 내고장 가꾸기 사업의 일원으로 우리 군에서 직영 앞으로 토지, 건물은 직영처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 세워져 있습니까? 어떠 어떻게 한다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잠깐 정부에서 말이죠, 임의대로 시에서 국가에서 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산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이러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행정에서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임의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옹기마을 고산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서 한 것인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가꾸기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민을 위하고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을 할려고 했더니 현재 옹기에 대한 선정은 주민들의 지정 요청도 있었고, 또 지역 국회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옹기를 새로 부각을 시켜야 된다 이런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니 옹기마을이 현재 말하자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어떤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구판장을 저희 군에서 설립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한성률위원
.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으로서 옹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곳에 가면 다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직영처리 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지 또한 그사람이 될지 물론 안 해 보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에는 큰 효과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비가 오던 시비가 오던 군비 1억원을 투자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자체 사업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 군비의 1억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서완영위원 말씀대로 토지매입 관계도 그렇습니다. 확실한 지정장소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장소, 어느 번지에 위치에 어디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이고, 또 여러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국도변에 그렇고, 위치도 여러 가지 그렇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방 군에서도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그 고산에서 나오는 옹기를 전체 사 가지고 거기에 직영 판매해서 해 준다고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옹기마을이 현재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안 되는 것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지역은 기존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전체를 홍보하는데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공동구판장을 설립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함으로서 홍보면이라든가 그러니까 판매의 규모시설을 대규모로 함으로써 왕래하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판매의 성과도 부양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지역의 관광버스로도 이용을 함으로써 어떤 홍보의 효과를 거둬서 판매가 확장이 될 것이고, 또 직영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직영을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옹기를 한 개 얼마다 이렇게 판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무원 자신은 물건을 팔고 사는데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장소와 시설을 갖추어 놔 놓고 일반 회계 임대계약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또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어떤 수익면을 올릴 수 있고 이러한 것이지 실질 현재 옹기가 아주 번창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안 했습니다. 현재 옹기가 잘 안 되고 또 그린벨트내에서 소규모로 팔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것을 지역의 어떤 특산물로 이것을 대대적인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이라고 할까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러한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떠한 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있었고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옹기마을을 대대적으로 홍보차원에서 공동구판장을 건립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실제 덕과 실을 계상했을 때에는 장래에 손해가 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또 지역주민의 덕을 위해서 최대한의 행정력을 정비해서 단 얼마라도 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직영을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가 되다시 본 위원이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하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임대료를 임차료로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 이야기는 과장님 여기에 심도있게 진짜 이것은 아까 이야기같이 조금 전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여기에 의한 사업을 과장님이 정말 심도있게 뭔가 해 보겠다는 의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안이 쭉 나와야 됩니다. 나는 생각할 때 지금 금방 들어도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예산에 투자하는 만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꼭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저가 이야기했지만 장소, 어느 지점에, 어떤 위치에 이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없이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달라해 가지고 그것은 계획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그것을 서면으로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한성률위원, 서완영위원이 질의를 한 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하실 때 신과장께서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비가....
변양섭위원
국비가, 지금도 국비는 없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비하는 것은....
변양섭위원
시비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내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세요. 우리 울주군에서는 보통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대한민국 돈이고, 시비도 대한민국 돈이고, 다 우리 돈입니다. 국비 얼마 들어온다, 시비 얼마 들어온다 해서 군비는 10%다 20%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하시는데 지금 신과장께서 현재 이것을 지금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땅을 사겠다 그 다음 2번째 가서 건물을 짓는데에 대해서 얼마나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지 모른다 그런 무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2억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방금 설명했다시피 각 옹기공장에 공장마다는 개인의 판매처가 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도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요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공동구판장이 지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각각 공장의 책임자들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또 아가는 말을 바꿔서 임대 경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판장에 물건을 전액 납품을 해 주는 식으로 의논이 되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변양섭위원
의논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의논이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현재 옹기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업체가 13개 업체입니다.
변양섭위원
13개 옹기공장을 그것을 보고 우리가 2억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3억 5억을 투자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보통 공공건물을 보니까 우리 임의대로 이것을 세를 놓는데 한달에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을 때 5억에 대한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보통 개인적으로 했을 때 2할 정도로 한다고 해도 한달에 한 600만원을 누가 주고 이것을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외고산 옹기 공동구판장은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에 옹기를 파는 업자들이 전부 다 분산되어 있고 또 일정한 위치에 안 있기 때문에 판로면이라든가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래서.
변양섭위원
아, 글쎄 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과연 10여개 공장에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의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생산한 것을 그 자리에서 팔기도 뭐한데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 해서 납품을 받아야죠.
이형철위원장
변위원님, 상세한 것은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 이동철위원이 아마 옹기공장 지역의 위원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동철위원
저가 보충답변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온양의 이동철입니다. 옹기라면 우리는 아주 가까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특산품입니다. 지금은 길가에 놔 놓고 지나가다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만 이 판매장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몰려오게 만듭니다. 저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을 약간 가미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온천이 있고, 온천도 울산에 하나 뿐입니다. 우리 진하 해수욕장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생성 왜성이지만 아주 관광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온산공단 있죠. 이 8㎞안에 이렇게 관광자원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민들의 순수한 진짜 열의에 싸여 갖고 우리 지역을 살찌운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아 가지고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답변을 그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에 타당성이라든지 검토사항을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특별회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705페이지에 보면 전입금이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삭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이 삭감이 된 것은 작년도에 세계잉여금이 6,3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현재 인원도 한사람 줄였고, 이렇기 때문에 세출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안 보태 주어도 특별회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규모가 2억4,900만원입니다. 당초에 여기에 사업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당초예산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경상경비 부분을 빼고 사업부분이 어디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 사업 부분은 714페이지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승강장 설치건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714페이지에 세항 200 사업예산에 240 자체사업 6,131만5,000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에 사업비 부분은 고작 승강기 설치건이 여기에 2,700만원, 이 부분이 왜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까? 꼭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그리고 전년도 97년도에 분명히 승강장 건에 3,900만원이 추경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6,300만원이라는 순세계 이월금이 넘어 옵니까, 금년도에? 작년에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전체 한 건도 없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승강장 설치를 교통사업 특별회계 즉 시에서 시비를 저희들이 전체로....
김철준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작년도 추경에 3,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이 6,300만원까지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6,300만원이 금년도 이월금이 반영되었으면 작년에 승강장 사업을 하지 못했으면 금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분량을 늘려야 할 부분인데 전혀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오히려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입금 조차도 삭감내역에 집어 넣어 가지고 없애 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사업을 기피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서민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부족하면 일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충족을 시켜야 할 부분인데 사업을 안 하니까 2,000만원 삭감요인이 발생이 되고 또 작년도에 6,300만원이 넘어 왔단 말입니다. 작년도 6,300만원 분은 후반기 분입니다. 그렇게 잉여금이 발생되어서 넘어온다고 하면 당초 예산에 승강장 부분을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하나도 넣고 안 하고 추경에 여기 3건을 넣어 가지고 일반에서 넘어온 2,000만원 회계에 넘어온 것 마저도 삭감해 버리고 또 사업내역 2억5,000만원중에 승강장 사업이라고는 딱 2,700만원 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기타 경비에 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715페이지에 이 부분은 승강장 사업쪽으로 쓸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715페이지 기타 경비에 2,9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현재 11%를 확보하라 해 가지고 11%를 확보해서 2,9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비비는 앞으로 천재지변에다가 기타 특별히 일반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예비비를 가지고 승강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는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주차장 부분에 예산편성 할 때 적기적소하고 효율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면서 전부 경상경비에 속하고 여기 보면 승강장 부분에 고작 2,7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당초에 편성되지 않고 이제 와서 지금 보면 적어도 이월금이 6,300만원이 금년에 여기에 추경에 나타났으면 승강장 한 두 개 쯤은 추가분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서민 다수가 이용하는 승강장을 그렇게 외면해도 되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2,000만원을 가지고 삭감하면서 경상경비에 삭감해야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을 삭감합니까?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내역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서는 승강장 설치를 시 본청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그 승강장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필요한 장소를 정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돈을 저희 군비보다 시 본청 예산 위주로 돈을 썼기 때문에 저희 군비가 작년도에 사실상 남았습니다. 올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지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아니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승강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발생하지 아니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승강장을 다시 설치해 달라는 지령이 나와 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작년에 시외버스 정류장 승강장 설치 3,900만원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왜 잡았습니까? 당초 예산에.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김철준위원
작년에 안 잡혀 있었으면....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승강장 설치비를 저희 군 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시 본청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충족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군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철준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저가 승강장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래 놓고 왜 여기 6,300만원이 돈이 넘어 왔는데 돈이 없다고 그럽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작년에는 이월금이 넘어 갔지 않습니까? 이것 계에서 총괄 안 합니까? 이 돈 남은 것 6,3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금으로 넘어 갔으면 당초에는 2월 28일이 부기기준이 되면 예산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추경에 어째서 자체 돈이 우리과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현재 말씀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돈이....
김철준위원
전번에 분명히 과장님한테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특별회계가 어떻게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에 승강장 설치비가 없었습니다.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가 그 당시에 분명히 일반 이월금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왜 없습니까, 하니까 일반회계로 넘어 갔다고 했습니다. 특별회계가 어떻게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지 저는 일반회계에서 넘어 온 2,000만원에 대해 가지고도 삭감을 시키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돈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김철준위원
추경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철준위원
6,300만원 이월금이 넘어 오는데.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그 이월금을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그 돈은 아무도 집행을 못합니다.
김철준위원
내가 물은 것은 얼마전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해당된 그 이월금은 집행도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장내소란)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당초 예산 편성 시점하고 넘어온 이월금이 신청이 다르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월금이 안 나타납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6,000만원이 넘어오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니까 그 6,370만원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 버리고 2,000만원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 자세히 보니까 2,000만원은 그 금액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넘어 온 전입금이고, 6,300만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대한 것을 김위원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언양에 교통체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유명한 지역입니다. 길을 확장하는데 보상금 1,000만원, 600만원 들여가면서 길을 확장해 놓았습니다. 아마 언양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인데 대부분 보면 길에다가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무료 주차장 할 적에는 혹시 촌에서 차로 장보러 오는 사람들은 댈 차가 없어요 지금 요금받는 차량을 만들어 놓으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500만원짜리 다른 데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다른데에서도 주차장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언양의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 1일부로 유료 주차장을 하기 전에 당초 주차장에서 67평을 더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통제장치를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유료주차장을 했는데 실질 현재 주민의식이 불과 한시간에 30분에 300원 내는 것도 안 내기 위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문에 특히 언양장날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단속요원이 사실상 상주를 해서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주차장 그 부분만 단속을 하면 보기가 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오니까 어떤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단속할 그런 풍습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떤 시간대를 정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유료주차장을 함으로써 주차장의 이용율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장을 무료화 했을 때에는 한사람이 하루종일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유료주차를 생활화함으로써 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만 빨리 일을 보고 유료주차장을 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생기고 무료화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안 생기고 그것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무료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들은 여러 번 그 부분의 정체현상이라든가 자동차 이용률 등 주차장에 관련해서 조사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료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 그 다음 무료를 했을 때 문제점 등 검토를 해서 보고 했더니 사실상 무료를 함으로서는 장날이라든가 언양 무료주차장 등 현재 주차장 부분 사람만 이용이 되지 전체 주민의 이용은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료주차장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와서 차대는 차적지도 조회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장날 하루에 대는 것이 평일 4일 대는 것 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장날 하루 60% 가까이 되고 평일 4일간 대는 것이 한 40%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지, 무료를 해서는 해소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 유료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하루에 제가 서너번 다니기 때문에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고 부터는 2/3는 비어 있고, 시내는 꽉 막혀서 통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인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그런 곳에도 단속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익요원 쓰듯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에 그런 것하고 동일한 혜택을 줘서 단속에 대한 벌과금의 몇%를 징수하는 그런 거라도 다져 가지고 해 준다면 시내교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지금 언양에 들어 갈려고 해도 시내에 차 댈 때가 없기 때문에 식당도 안 되고 언양 장사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공공의 돈 300원 내는데에는 텅텅비어 있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길에다가 대 놓을 것 같으면 공짜배기 주차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안 심어 주도록 단속에 대해서 제대로 했으면 우리 돈 들여 놓은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겁니다. 돈을 들여 놓고 요금도 안 올라 오는 것을 텅텅 비어 놓는다면 돈을 들일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경영적인 효율성을 찾아 가지고 공무원들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71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쪽에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돈이 없어서 삭감을 해서 지금 추경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예비비를 11%를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2억원 정도 해서 2,000만원 정도 하면 11%정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0.5%만 줘도 예산상 꼭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0.5% 예비비를 0.5%만 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0만원만 두고 1,000만원은 조금 전 말씀과 같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추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놔 둘 필요가 없습니다. 1,000만원이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지금 다른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해서 특별회계 3개소 버스 승강장 이런 데에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비비는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미리.
성률
한성률위원
천재지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이야기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내 말은 왜 판단을 못합니까? 우리 보다는 더 이런 계통에서 과장님 더 잘 아시고 하는 계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돈을 쓸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판단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입장도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만 예비비를 두고도 충분히 예산상 어긋나지 않는 일이니까 1,000만원은 버스 승강장 설치라도 한군데 더 주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원활을 위해서 대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승강장 설치하는데에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야기 해 보세요.
김철준위원
한위원님 질의에 저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비비가 여기 기정에 860만원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추경 부분이면 예비비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2,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런 승강장 사업 내지는 대중교통 이용에 차선도색이라든지 그런 사업쪽으로 일단 할 용의가 없으시느냐 하는 그런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디로
한마디로한성률위원
예비비를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뭐 할려고 둡니까? 과장님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실제 예비비를 둔다고 해 가지고 그 돈을 어디 다른데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한성률위원
, 그러니까 지금 명시에 의해서 써야죠, 내 말은 왜 둡니까, 이자돈 받아서 뭐할려고 합니까, 세외수입에 이 돈이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예비비는 법상 경비로서.
법상
법상한성률위원
경비는 0.5%만 주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 보면 모릅니까? 아니 이 돈을 꼭 가지고 있을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밝혀 주세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위해서 씁니까? 참 과장님 답답해 죽겠네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실제 예비비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돈을 쓸 수 있는 한계까지 쓰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 수 없도록 묶어 놓으면 그것도 나쁘지만 예비비는 법상에 11%를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방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예비비를 줄여서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지만 실질 확보를 하라고 하는 법상 부담을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예비비를 11%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0.5% 이상은 늘리면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요. 지침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니 예비비 11% 같으면 돈을 어디다 본 예산도 그러면 11% 두어야 됩니까? 전부다 11%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쓰세요. 내가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는 돈이 없어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있는 돈도 왜 안 쓸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그만한 돈이지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그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서
여기서한성률위원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나중에 물론 집행과에서도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참작을 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실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회의중지
16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열 도시과장께서는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박동열입니다.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형철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80억4,789만1,000원에서 5억2,319만6,000원이 삭감된 175억2,469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약 2.8%감액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이 17억1,849만3,000원에서 1억5,765만9,000원으로 9% 절감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63억2,939만8,000원에서 3억6,553만7,000원으로 2%절감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일제조사 관련 경비 1,563만9,000원, 공공근로사업 2억5,449만3,000원, 지방양여금사업 8억5,946만6,000원, 시도비보조사업 4억1,744만원, 재해대책보상 및 복구 9,493만7,000원, 자체사업비 문수선 도로 확포장 사업 등 9억8,442만5,000원입니다. 이중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84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하천정비사업 대상지 선정시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71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 6억5,102만원에서 1억6,040만5,000원이 증액된 8억1,14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예산은 세입은 97년도 이월금 1억6,040만5,000원 세출예산은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비로 8,720만5,000원, 기업유지지원사업 7,3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이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특별회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부산광역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생지역은 인접지역이라고 지원하는 금액차이가 똑같은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의 산출기초를 한번 훑어보면 본사를 둔 즉 본 소재지가 주 소재지에 둔 시·군에 대해서는 타 시군보다 20% 더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제가 고리원전에 행정 실장님한테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고, 전에 전 의원인 한재동위원께서 저와 같이 가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왜 우리도 우리 관할 지역내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연수원에 따라 가지고 같은 비율로 같이 해 주어야지 왜 기장군 쪽에는 우리 보다 20% 더 주느냐 상당한 항의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정인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샛강살리기사업 정비사업으로 상북 길천천 정비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배경을 듣고자 합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 위치 선정은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샛강살리기라고 하면 역시 준용하천이 아닌 소하천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북 배내골이라든가 그 다음에 길천리 후리부락 마을 두 지역을 놓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샛강살리기의 배내지역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봐서는 오히려 상북지역에는 배내골보다는 후리지역은 좋은 적지로서 판단되어 선정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길천천은 건천이올시다, 그것은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계수가 조금 틀린 것은 그 착오는 바로 잡으면 되나 이 예산은 더 필요한데 우선으로 써야 되는게 적절한 예산을 쓰도록 우리가 의회 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길천천에는 건천이라서 흘러가는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샛강을 과연 맑은 물을 공급했을 때 이용하는 이용도를 볼 때 그 지역보다는 더 좋은 지역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 오히려 이천천에는 배내골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론 흘러가는 그 물은 양산쪽으로 흘러가지만 대한민국 국토정화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럽고 오히려 둘째로 할 수 있는 준용하천이라는 명목이 있다면 좀 변경을 해서라도 작천정은 비록 삼남이고 언양일지라도 그 작천정은 봄철 관광객으로부터 아주 이용하는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등억 간월천을 샛강살리기에 맑은 물을 공급을 해야만 효율적인 효과의 증대를 볼 수 있는데 비록 제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한 말씀을 해 주었으면 이와 같은 지역은 이 보다는 더 효과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늦게 알고 즉시 내가 건설과에다가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왕 보고 되었으니까 다음쪽으로 합시다 라는 치수계장님의 답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날 마침 과장님은 전화를 하니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4억원이라면 이 큰 돈입니다. 이와 같은 돈을 저가 볼 때에는 불요불급한 지역에다가 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을에 가서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이장님한테 무엇무엇이 필요하냐니까 물론 이 말을 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이 강을 이 하천을 정비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을 때 정비성이 별 필요치 않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4억을 이와 같은 지역에 써서 과연 적절하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을 지금이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생각이 다분히 듭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 지역을 선정한 배경을 첫째로 보면 요사이는 샛강살리기의 배경은 즉 무슨 하천에다가 옹벽을 친다든가 돌망태를 한다든가 하천에 무슨 석축을 한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샛강살리는 침수공간 차원입니다. 마을에 접한 지역이라야 됩니다. 마을에 접한 지역으로서의 침수공산을 즉, 친화적인 자연상태 그대로 하천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역시 이 사업비 재원도 특별교부세로서 우리 군비사업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 계획이다 보니까 즉 침수공간이 접할려고 하는 주민들이 마을하고 접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배내골도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배내골을 보면 일부분 유료변경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내에서는 실질상 하천공사를 할려고 하면 사지촌이 많아요. 매립지까지 전부 다 확보할 그런 실정이고, 오히려 세대수도 적고 세대수도 많은 오히려 길천천이 적합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한번 더 정위원님 말씀을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 지역을 다시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과연 행자부에서 지도변경이 가능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경분하고는 꼭 부합하지 않지만 보고자료가 그렇고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B지역에 관한 운용하고 관리하는 전체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지금 190.28㎢의....
김철준위원
아닙니다. 금액?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연간 금액이 약 5억원이 들어갑니다. 4억8,000만원갑니다.
김철준위원
이중에 국고나 시비에서 보조 내지는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 약 이천사오백만원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25년간 이상 그린벨트 감사체제를 운영해 오면서 순 우리 군비, 군재정으로 가지고 운영을 해 온 결과라고 보면 됩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거의 구십오륙% 정도는 우리 군비로 가지고 관리해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그린벨트가 상당히 제도개선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원인자 부담원칙에 준하면 울주군의 G·B는 주민들의 활동한 재산상이나 생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이익은 부당한 주민들한테 처사입니다. 그런데 관리 운영비를 25년 이상 우리 군에서 부담을 했다 하는데에 대해서 울주군 지역내 그린벨트는 사실상 울산시 도시계획에 준하다 보니 발생된 것으로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원인자 부담에 준해서 내년부터 울산시에 건의해 가지고 군의 재정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시는 방안하고, 또 고리원자력은 주요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서생권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생권에 있는 그린벨트의 단속과 운용실태에 관한 것은 사실상 고리원전에서 원인자 부담행위에 해당됨으로 거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우리가 개발제한 구역에 지정 근거를 잠깐 말씀올리면 개발제한 구역 지정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 올리면 개발제한구역의 즉 도시의 확산이라든가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필요할 때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되 유지관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훈령에 보면 거기에 42조에서 48조까지 보면 모든 관리는 우리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는 생각할 때 그 사업비 지원건의는 시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그린벨트의 제도개선에 다가 그 문제점을 한번 넣어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 그 관리훈령이 개정되지 않고 고리원전에다가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는 조금 너무 앞서가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제도개선 안에다가 방금 김위원님 말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넣어 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재정과 연관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훈령이든 어떠한 조례든 규칙이든 관리하는 차원하고 재정부담하는 차원하고는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는 시군내 권한이 내려올지언정 건설부에서 지정을 했다면 건설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자치단체에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또 울주군의 그린벨트는 울산시의 도시권에 구상된 그린벨트 제정이라고 봅니다. 역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서 본 목적대로 되어 가지고 울주군이 울산시의 그린벨트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정서를 감안하더라도 울주군민이 내 스스로 돈을 내어 가지고 내 스스로 감시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응당히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서생이 왜 그린벨트 묶입니까? 주요 산업으로 인한 주위 여건개발 방지 차원에서 서생이 그린벨트에 묶였다고 봅니다. 역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운대 역시 비행장으로 인해서 주위에 묶인 줄 압니다마는 군사시설 목적상, 그렇다면 그린벨트로 묶이는 서생지역은 고리원자력에서 특별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5㎞반경 이내 뿐만 아니라 서생면 전체에 그린벨트가 90%이상된 원인이 저 생각으로는 고리원자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 생활권 재산권을 묶어 놓고 또 서생주민들한테 지방세를 거둬서 스스로 감시감독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울주군의 주민들의 정서상으로서 봐도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린벨트 제도개선하는 과정에 그런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사항 즉 부산권입니다마는 서생지역 부산권이 도시계획구역내의 G·B관리는 일단 그 제도개선 자료에다가 고리원전으로 하여금 관리비가 부담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고, 그 다음에 부분적입니다마는 우리 울산시에도 재정지원 건의를 저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시당국자하고 의논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옹촌면 김석암위원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20%이상 감액이 되어도 각종 보수공사나 정비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당초의 설계대로 완전한 공사가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김위원님 저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 즉,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을 전체 20%정도 일률적으로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수구 준설, 덕신∼용방소간 회야강 하상정비 있습니다. 물론 그 구간에 물량을 잘랐습니다. 그 계획된 물량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계획된 물량 중에 20%만치 물량을 잘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를 담당 금액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체 저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전체를 보면 20% 정도 삭감이 되면서 물량을 20% 조정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수공사나 정비공사가 20% 정도 보수나 정비가 안 된다고 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같은 부분이 있죠, 교량 단일구조물 시설은 100%다 됩니다. 특히 두동의 장성교량 같은 그런 경우는 추경에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단일 구조물 시설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물량을 조정을 다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우리 김석암위원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사업에서 시설사업 해 놓은 부분이 20% 삭감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경이 당초 예산에서 변경된 부분이 올라왔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안 올라 온 부분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돈이 집행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거의 자체사업은 공히 20% 확보 다 되었습니다. 삭감 다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완료한 부분도.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여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빠진 부분도 있던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387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죠, 시설비에 보면 웅촌내기 하천복개공사 4,000만원, 웅촌검단 하천복개공사 4,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는데 추경에 안 올려져 있거든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삭감이 안 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때문에 어떤 공사를 빨리 하도록 자꾸 해당 지역에서도 독촉을 합니다. 왜 지금 이런 경우가 삭감추경이 되어 버리면 어떤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손해를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생활에 불편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 책정이 되고 어느 읍면에서도 그 사업을 빨리 함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삭감부분에 의한 공사의 물량 감소 이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삭감을 해서 운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제가 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실행예산을 거의 소규모 4,000만원, 3,000만원 있는 것은 20% 삭감해 봐야 돈 몇 백만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제가 간단히 그 내용에 1회 추경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한번 보고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망성∼옥곡간 범서에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돈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 천상 면소재지 앞에 있는 송현마을 보도설치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태화강 하상정비 1억2,000만원 이 부분은 국도 24호선 통과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 미도래사업으로서 1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하천 복개 이 내용의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7,000만원, 전체가 3억4,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으며, 나머지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지구에 보면 전액 부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전액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교량부분에 삭감한 부분 없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교량부분은 오히려 부족해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95페이지에 가로등 점등확인 야간순찰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I·M·F예산삭감 추경예산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여러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에 공사비의 20%까지도 삭감해 가면서 가로등 점등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차도 보내야 되고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인건비도 들여야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공문으로 읍면에 보내면 읍면에서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이장단 회의에다가 보내면 우리 부락에 불이 나갔으니까 고쳐 주십사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올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군민의 의식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합시다 하는 참여의식도 있어야 하지 이와 같은 정도의 돈을 몇 백 만원 예산을 짠다는 것은 오히려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으로 취급할 수 있고, 만약 우리 상북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부락별 가서라도 오히려 어떤 일이 있나 해서 아침에 5시30분경에 일어나면 오히려 겸해서 한번 돌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공문화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정인조위원
395페이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395페이지 급량비 말씀입니까?
정인조위원
이것은 물먹고 싶다고 물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줘도 충분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자기 동네 불나가면 면에 와서 이야기만 해 주면 금방 들어오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140만원이나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맨 밑에 급량비 과목에 144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정인조위원
예.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가로등 점등 확인순찰 공무원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에 기능 9등급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직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우리 가로등 관리를 어떻게 하냐 하면 보안등 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가로등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 직접 관리하면서 월요일, 목요일은 당직 반장이 확인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 행정계장, 토목계장, 도시계장, 치수계장 1주일 내 순찰을 돕니다. 돌다 보니까 전체 약 3,900평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순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급량비 당초보다는 24만원이 절감된 144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단속 공무원이 저녁밥은 먹어야죠. 그것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십시오. 매일 저녁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말고 각 면마다 공문 한 장으로 자기 부락에 또 자기 동에 가로등이 나갔으면 나갔다고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또 참여의식도 되고 이런 것은 군민의식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나 생각이 갑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가로등은 실질상 담당자가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휴즈가 나간 부분인지, 이 부분은 전선이 절단된 부분인지, 가로등 현장을 목격 안 하면 판단이 힘듭니다. 그래서 돈 일이천하면 고칠 것을 여러 가지 절차를 번거롭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읍면에서는 보안등을 확실히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가로등만 확실히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서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뜻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정위원님 같은 그런 마음같으면 관리가 잘 되겠죠마는 그런 실정이 아닌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일 순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먼저 410페이지 망양∼덕신간 교량예산이 3억이죠. 이것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교부세라든지 다른 기타 등등....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예산재원은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 군에 입급되면 군비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보통 보면 13.7%인가 이것은 교부세를 받아라 되어 있죠. 예산상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 예산은 들은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그 교부세 내역에 그 분야에서 이 3억이 들어 있는 예산이냐 이 말이냐 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내가
내가한성률위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이 우리 군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도신 분께서 자기가 예산을 가져와서 이 교량을 놓는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한위원님, 아시고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문수로확장 5억원하고 망양∼덕신간 교량가설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서 즉, 행자부에 줄 때는 특별교부세로 군 보고 주는데 군에 주면 우리 군비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서 자체사업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한위원님 군에 저는 시를 통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소문이 있지만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자니 문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410페이지, 411페이지 조금 전에 서완영위원님과 김석암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동교량하고 웅촌교량이 당초 예산에 얼마 편성이 되었습니까? 두동은 얼마?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웅촌 새검단은 교량은 8,000만원, 그 다음 망성교는 6,000만원.
다면
그렇다면한성률위원
두동 6,000만원이라고 했죠, 지금 부족분이 5,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웅촌은 교량해서 조금 전에 6,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8,0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8,000만원 해서 부족분이 1,600만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줘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막대한 부족한 금액을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기술적이거나 여러 가지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아심을 갖는데가 많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상식선에서 말하자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는지 모르지만 시공하는 업자하고 시행하는 관계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곤 한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참고로 들었습니다. 즉, 말해서 설계변경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 말씀이고, 어떻게 해서 6,000만원 교량을 해서 5,000만원 부족분이다, 8,000만원에 대한 1,600만원이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원님
한위원님한성률위원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이 예산에 접하면서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저가 사전에 한가지 사전에 위원님 계실 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두동 장성교 교량설치라든가 웅촌 새검단 교량가설 할 때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계상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저가 두동 장성교량같은 경우에는 교폭을 최소한도 한번 놓으면 5m로 해야 됩니다. 현실 그대로 3m 폭에 19m 연장으로 교량을 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역시 읍면장하고 위원님께서 기획실에 바로 이 사업비가 지구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저기 사전에 미리 알았으면 이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현장을 한번 가 봤을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장성교량 설치 부족분 5,000만원, 누가 교량을 한번 놓으면 생긴 그대로 3m 폭 보다는 적은 장비를 봐서 박제상 유적지가 있고 하니까 5m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도로를 봐서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교량을 2번, 3번 더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웅촌 새검단 교량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 위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고 이런 우왕좌왕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사전에 물론 저희들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구선정할 때는 주관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구를 선정해 주시면 이번 문제는 앞으로 많이 예방이 될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 공사 진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현재 웅촌 새검단 교량 아직 발주도 안 했습니다.
발주
발주한성률위원
안 하고, 그 다음에는 두동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두동은 발주가 안 되어 있고, 웅촌은 지금 준공이 끝났습니다.
준공
준공한성률위원
끝났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정할 문제를 과감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죠.
렇죠
그렇죠한성률위원
, 바로.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무슨 일이라도 되도록 도와 주셔야죠. 삭감하면 안 됩니다.
알고
알고한성률위원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일이 보면 가끔 아니라 더러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즉, 말해서 우리 건설과에 계신 분들은 행정직이 아니고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 공무원생활을 나름대로 해 본 분들께서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406페이지에 보면 청량교 있죠, 청량교가 지금 안전정밀 관계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여러 가지 관에서 공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그때 박과장님 계셨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때가 아마 1억5,000만원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상판 슬러버 보수만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한성률위원
,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한다면 이 결과에 의해서 다시 진단을 해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 정밀 즉 말하면 재난위험시설물로 B등급 B등급이라고 하면 이 관찰대상입니다. 그래서 B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거기에 관련되는 안전진단 실시설계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410페이지 보면 문수로에 하천하는데 3억5,500만원 그리고 진입로에 4억8,000만원 맞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약 9억원 정도가 문수로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어떤 한쪽에 편견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가 사실은 고향이 물론 청량이다 보니까 그런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문수로 확장 말이죠, 사업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내고향에 있을 때 사업을 해 놓으면 위원님들께서 사전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해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고향사업은 절대하지 마라 충고를 하길래 저도 안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진구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수로 관련 사업 5억원은 하지 말고 다른 장소 변경을 합시다. 이러니까 그래서 박군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의원하고 의논이 되었어요 하면 도저히 안된다, 변경이 불가능하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내고향 청량은 가급적이면 일을 안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한성률위원
가지로 저가 하나 하나 꼬집어서 한 것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내용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회의중지
17시41분계속개의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박희철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건축도시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9,812만6,000원에서 1억5,526만원 삭감된 7억4,286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약 1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319만9,000원에서 약 20% 삭감된 5,066만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8억3,492만7,000원에서 약 17% 삭감된 1억4,272만7,000원으로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마을회관 건립자재 인상분으로 430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사항 설명서 423페이지 두서 양지마을, 삼남 상천마을, 신복 공동목욕탕이 전액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마을회관 건립이 전면 삭감됐으니까 그 사유를 설명듣고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듣고, 질문하는 것이 순서가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두서 양지마을회관 건립과 삼남 상천마을회관, 삼남 신복공동목욕탕 전액 삭감된 데 대하여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듣고 우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이 3개 마을회관 전액 삭감된 사유는 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0%씩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되었던 마을회관이 14개소입니다. 20%씩 절감을 해 버리면 실제로 건축공사는 면적을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서 양지마을회관, 삼남상천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의 양해를 받아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기로 하고 삭감했고, 그 다음에 삼남 신복공동목욕탕 건은 3,500만원 가지고는 목욕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평당 최소한 300만원∼400만원 정도 들여야 목욕탕을 짓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항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비로 대체 해 주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비로 대체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건축과장님이 그 20% 예산 삭감일 경우에 건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 외 타 과와 비교인데, 앞서 서위원이나 김석암위원께서 20%씩 예산을 삭감했을 때 교량이 제대로 되느냐 질문을 했는데, 건축과장님의 의견대로 제대로 건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차후 짓도록 하자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지난 시간에 앞서 건설과에 예산 승인한 것 즉 20%씩 삭감해 놓고 그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우려가 대단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그런 질문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삭감했을 때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느 시기에 가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지금 삭감하고 나머지 11개 마을 회관은 전부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리가
우리가한성률위원
예산을 볼 때 오히려 행정쪽에 질타를 해야 됩니다. 감이 되고 안 되고 예산 이런 것을 하든 안 하든 말하자면 대처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로서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야 써야 되겠습니까마는 처음부터 잘못됐다 말입니다. 우리가 건축과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다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면서도 이런 당초 예산 올려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다시 검토를 해 볼 때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전체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422페이지 자체 사업 보면 목에 시설비 등 실시설계비 되어 있습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마을회관 실시설계비 해 놨는데 여기 6억7,773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무슨 돈입니까, 곱하기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느 부분에서 곱하기 된 겁니까, 또 부대시설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마을회관 건립 감리비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는데까지 이야기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마을회관 건립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이것은 6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총 공사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서 양지마을회관 등 3가지를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산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지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액수 계산이 안 나옵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그것이 당초 예산 마을회관 건립비가 다 포함해서 쳐진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있는 마을회관 건립비를 다 포함한 전체 금액....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됩니까, 현재 당초 예산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안 하는데.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거기서 삭감되는 부분만 비율로 해서 나머지가 전체 금액에서 삭감되는 비율을 빼서....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어느 마을에, 어떻게 되어..... 이런 것이 쭉 나와야지, 지금 이 부문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처음에 당초예산을 보면....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마을회관이라든지 목욕탕 등이 편성된 예산 부분에 플러스 시키면 어느 부문,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한번 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그 현황은 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이것이 전체 14개였습니다. 14개 회관이었는데 지금 빠지는 것이 두서 양지하고 삼남 상천, 삼남 신복공동목욕탕이 3개가 빠지고 나머지 금액이 6억7,7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 전부 14개 회관일 때는 7억5,360만원이거든요. 삼남 상천에 4,680만원이 삭감됐고 두서 양지도 4,680만원 삼남 신복공동목욕탕이 3,500만원이 3가지 사항을 빼고 나면 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하필이면 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느냐 말입니다. 난 이해가 잘 안가는데.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지금 남아있는 11개 사업장의 전체 사업비가 6억7,7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다른 마을회관은 하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전부 공사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회관 건립하는데서는 차질없이 하고, 삭감이나 증액안 해도 공사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더 이상 증액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저희들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사업하고 있는 예산은 올라오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볼 때는 안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에 기록도 안 되어 있거든요.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여기는 추경예산 변경되는 예산만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당초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편성되어한성률위원
있는데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와서 전체 금액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그건 왜냐하면 감리비라든가 실시설계비가 전체 다 상정되어 있는 중에서 이번에 삭감되는 마을회관 그 부문만 다시 산출해서 빼니까 전체 마을회관 건립비에서 그렇게 산출되어야 됩니다.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전문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잘못됐습니다. 예산서가 잘못됐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사업비에 어떤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나와 주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당초 예산에 12건이죠, 총 몇 건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14건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14건에 총 공사금액이 7억5,360만원이죠, 그렇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이 금액에서 두서 양지마을, 삼남 상천마을, 삼남 신복공동목욕탕 이 3건을 총 금액에서 7억5,000만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이 6억7,700만원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 숫자상, 부기상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부기상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내가한성률위원
이해가 간 부분중에서 말씀드릴테니 맞으면 맞다고 해 주세요. 실시설계비가 3,029만5,000원인데 설계비에 대한 감을 305만원을 한다 이 말이지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다음에 또 건립추진 경비에서도 그렇고 678만3,000원에서도 이 중에서 68만원 감한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방금 한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시설계비 부분에 6억7,700만원 이 부분이 부기상으로 조금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음 계수조정 때 다시 손질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서완영위원 질의하세요.
서완영위원
예, 서완영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의 감리비부문입니다. 앞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 시간에 그 건설도시과의 감리비 군도정비사업이니 농어촌정비사업 감리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감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건설도시과에 있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건축과도 감리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기술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건축사가 공사 감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회의중지
18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백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원소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억5,772만2,000원에서 19.6%인 9,005만원이 삭감된 3억6,772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사항 설명서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의 보상금 180만원 요구의 건은 기준경비의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마는 이들 3명에 대한 배치와 그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이형철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 지역 중에서 서생, 온산, 청량 인접 지역에 우리나라의 산업공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혹시나 조금씩 발생하는 재난에 의해서 인접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서 폭발한 가스폭발 같은 것도 보면 조그마한 충전소 하나를 가지고도 인근 지역에 피해가 많은데 비상대책에 대한 재난관리장비를 아무리 어렵다 해도 예산삭감 하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신년도 예산 같은데도 또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는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인접지역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발생 안 하면 다행이지만 발생했을 때 막는 것도 우리 군에서 갖춰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활동하는 몇 사람만 사고났을 때 대비책을 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다 해도 예산은 지역에 골고루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래서 과장님께 건의해 봅니다.
기백
이기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난 가스사고로 인해서 저희들 관내도 가스충전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 산업안전공단, 가스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 관내는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종사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고, 온산공단을 위시해서 주변에 상당한 위험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특히 화생방 분야에 대해서 매년 10개년 사업으로 각종 예산을 반영시켜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독면을 상당히 많이 구입해서 각 읍면에 배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내년도를 비롯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10개년 안에는 주변 지역에 대해 전 가구에 방독면이 보급되도록 유도하고 행정에서는 대원들에게 신용할 수 있는 비축방독면을 읍면에 충분한 양을 10개년 동안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
덧붙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온산공단이나 석유화학 단지에 가 보면 20년 전의 시설들로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을 받더라도 지금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공장들이 이행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 발생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지진이 가끔씩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험성을 느끼지 않겠나 이런 것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이기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 책무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여건으로서는 상당한 지역에 위험시설물, 가스 이런 유출사고 우려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평소에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이나 실제 훈련을 통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을지연습을 통해서도 실제훈련을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내의 공장에 대해서 특히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난대비 차원에서 확인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보수나 각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회사측과도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이 되어 우리 관내에는 한 건의 재난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그냥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435페이지 물론 전액 삭감부분에 해당되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건물 및 교량안전 진단장비 구입비를 당초 예산 6,100만원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만한 장비를 가지고 안전진단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전 건설과의 부기상 우리 청량교에 2,0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봤습니다. 이만한 장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지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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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상 예산분야에 대해서 삭감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130만원이 삭감된 주요 사유는 작년도 12월 말에 행정자치부의 교부세가 저희들 4,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성립 전 예산에 편성시켜서 삭감된 부분의 장비를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된 4,000만원과 이번 예산절감 20∼30%선에서 절감 수준을 비율에 따라 삭감한 것으로....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정도 장비에 대해서 운용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그만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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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과에는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의 주요업무는 물론 모든 제반에 대한 재난업무입니다. 계장은 토목직 6급으로 구성해서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 2명 해서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장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에 약 4,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일부 확보했고 금년도의 예산에서 확보할 장비를 갖추면 저희들 인력으로는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로 육안으로 점검하는 안전진단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나 유관기관 전문가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거기서 안전점검이 수준에 미치지를 못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육안 내지는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 능력으로 확인진단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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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증액부문 180만원부분입니다. 이 부문에 공익요원 배치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3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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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백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 공익근무요원은 82명 있습니다. 그 중에 본청에 30명, 읍면에 52명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3명을 작년 말로 해서 3명 추가배정을 받아서 언양에 1명, 온산에 1명, 본청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통비나 각종 중식비 이런 지급은 일식에 약 4,000원 해서 25일 근무를 삼아서 월 10만원 수준에서 지급됩니다.
김철준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