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5동 출신 최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 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적으로 건국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하는 IMF 한파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는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난국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정신을 재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은 선진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구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보방안과 체납세 징수대책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현재 35%에 지 나지 않는 빈약한 현실에서 자치구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향상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탈루.은닉 등이 예상되는 바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등 이의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재 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가져올 수 있는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해 이미 자치구가 아닌 일반 시.군에서는 담배소비세가 효자수입으로 각광받고 있어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541억원의 수입 중 교육재정교부액 45%를 제외하고도 298억원이 되는 바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남구의 특성에 맞게 관계법령의 개정요구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우리 남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나리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지속적인 IMF 영향으로 지 역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액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구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98년도 총 체납액이 41억8,000만원으로 전 실.과에 분포되어 있으나 그 중 6개과 회계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현년도 11억, 과년도 29억, 합계 40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효율적 인력배치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많은 체납 세외수입징수를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6개 과만이라도 전문인력을 보강 배치하여 체납액일소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방안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6개 과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재 관리현황과 향후 징수대책방안을 육하원칙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혹시 탈루.은닉 세원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종 유인물을 통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면서 구정을 홍보하고 때로는 구재정의 실정도 설명하면서 체납세는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청장께서 별도로 징수실적을 관리하면서 해당 실.과.장들을 독려한다면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신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지자체 세수확보비상이니, 세수감소니, 지방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 등 세수관련 기사들이 계속 수록되어 있으나 9월4일자 광주일보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확대를 위해 누락세원과 체납을 없애야 한다. 부과고지만을 해놓고 징수를 게을리 한다면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이를 없애는 것이 좋다. 중앙정부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도 시급하다 등 이외 많은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기사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고 있는 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징수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더 강력한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동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을 2000년까지 한시적 기한을 두고 폐지하는 것은 그 동안에 다단계 행정계층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 왔고 행정비효율의 대표적인 제도로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였기 때문에 행정개혁 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안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동이 폐지될 것이라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로서의 자기주장이 수용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제도의 하부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동 폐지를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지역의 전통과 특성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 폐지에 따른 일정을 추진해 오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지 또한 행정계층간의 기능조정, 특별히 구와 동간의 기능조정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주민 친화적이고 접근성이 큰 동사무소를 폐지 또는 기능을 축소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또한 정원축소로 인하여 남아도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행정에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행정에 대한 노하우도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재화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 간 행정경험을 쌓아온 분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한계효용을 제고하는데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유와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실업자에 대한 구제차원을 넘어 구조조정이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언론지상으로 공론화 된 바 있습니다만 과연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긍하고 계시며 진정한 실업대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은 우리 남구관내의 실업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요?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현황을 조사해서 실업자 유형에 따라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로부터 희망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실제 실업자 위주로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장이라고 가보면 대부분이 노년층이고 여성들인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노년층과 여성층에 취업의 문을 그토록 개방하여 노년층과 여성층이 실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까? 과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절차와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단계 사업때와는 달리 사업장이 공공근로자들의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배치되어 두 번씩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사람이 있고 점심을 해결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 동으로 재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로 각 동에 5개 내지 8개 직종 분야에 15명에서 43명까지 공공근로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현 동사무소의 실정으로서는 공공근로자를 관리 감독함으로 인하여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개선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의 하나로 취로사업화 되어버린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집중 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저소득 계층의 직업훈련 제공으로 고용기회 확대와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인력 수급의 원활한 도모를 위하여 우리 남구청에서도 전.후반기 450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공공근로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중으로 고용촉진훈련생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열심을 다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분!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이라는 고통마저 감당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수마로 인한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온 마음을 한데 모은다면 쓰라린 아픔과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국소관 건설과, 문성고 원제마을간 도로개설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문성고 원제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자연환경 파괴의 표본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번 수마의 참상을 보면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의 자연환경파괴 행위는 더 이상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 자연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당초 문성고 원제마을간 도로공사의 목적과 개요는 남구 백운광장과 봉선동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터널공법을 이용하여 목포방면과 화순방면의 유동인구를 분산시키고자 했었으나 단순히 예산부족의 이유 하나만으로 아름다운 자연산등을 무참히, 그리고 흉칙하게 절단시킴으로써 이제 역사적으로 영원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 파괴의 표본실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년 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시에서는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수천 년간 간직해 온 아름다운 자연동산을 평지로 만들어서 빙상경기장을 만들겠다는 시 행정당국의 보고가 의회에 올라왔을 때 시의원들은 자연환경파괴행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지하동굴을 만들어서 그 곳에 경기장을 유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연은 파괴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인공동굴 속에서 빙상경기를 치뤘던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던 것입니다. 지금 진행중인 문성 원제마을간 도로공사를 원상복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청장의 답변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느냐,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치유할 수 있겠느냐 라는 답변이 나와야만이 자연파괴 행위에 대한 인간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자연파괴 행위는 우리 남구에서만은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름다리 설치로 남구 구민의 등산로를 조속하게 돌려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주월동 경남아파트로부터 시작한 제석산과 문성고등학교 뒷산, 그리고 봉선동 대각사 뒷산 불출산, 동아여고 방림2동 숭의고등학교 뒷산까지 3㎞의 등산로는 무등산 등산로 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일에는 300명에서 500명이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500명에서 1,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 이용률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이 절단으로 인한 주월동 주민들의 등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동산을 이처럼 흉칙하게 절단함으로써 등산인들은 더 이상 등산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속하게 청장께서는 등산로를 설치하셔서 그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천행정이 필요할진대언제까지 이 등산로를 설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들려오는 주민들의 불만과 탄성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청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문성고 원제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진입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무시한 졸속한 도로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구청앞 25m도로에서 문성고등학교까지 약 300여 미터의 진입로가 예산의 미확보 때문에 토지 매입조차 되지 않고 있는 바 문성고 원제마을간 도로가 개설된다 할지라도 이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부고속 전차, 떼제베 전차가 우리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김영삼 정부의 무지로 인하여 경부고속철도의 완공은 요원한데 전철은 우리의 창고에서 잠을 자고 계신다는 것을 청장은 모르십니까? 따라서 어떤 것이 사업 우선 순위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검토한 후에 반드시 문성고로부터 교문까지 300여 미터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와 연결된 교량건설이 시급하다. 문성고등학교에서 효덕동 원제마을까지 15m도로가 개설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연결되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화순방면으로 가는 차량은 원제마을에서 무등자동차학원을 거쳐서 지원동 버스회차장앞 복잡한 도로를 지나게 될 것이고 광주대에서 나주방면 목포로 가는 차량들이 효덕초등학교에서 바로 광주대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가 없기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선 도로로 300m 등을 광주상고방면으로 내려와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시의 계획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업인지 구청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시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거니와 이곳은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이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가 개설된 이후 교량건설이 되지 않을 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남구청은 현재 제대로 된 진입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구청 윗동네 라인 2차, 3차 주민 600여 세대의 기본적 건축도로인 8m 소방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남구청은 바로 그 좁은 도로를 이용할 계획을 슬그머니 갖고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줘야 하는 국민의 정부가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국민의 정부 또한 국민의 정부가 만들어 낸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면 이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문성,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의 문제점에 관해서 청장께서는 금일 구체적인 대안과 소상한 답변이 나와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관리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협약은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광주광역시자동차견인업무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금까지 교통관리공사 - 지금 시설공사라고 합니다 - 와 협약하여 왔으나 이는 도로교통과 자동차견인업무에 한한 사항인 것이지 협약을 강제적으로 계속하라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은 지금까지 계속, 마치 강제적인 협약사항인양 협약하여 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95년도 협약 이후 우리 남구청은 약 4억여 원 정도의 예산을 교통관리공사에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많은 공무원들이 퇴출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구청은 마치 교통관리공사의 하부단체 또는 자선사업단체인양 견인차량 3대, 공무원 3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더욱이 95년 96년도에는 관리공사의 적자금을 1억여 원 가량 보조해준 사실도 있는 바 이는 분명히 협약 위반입니다. 협약사항에도 없는 이러한 것들을 보조해준 것에 대해서 특별한 또다른 사유가 있었는지도 청창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주.정차견인차량의 업무에 대한 우리 남구청과 교통관리공사간의 협약은 교통관리공사를 위한 일방적인 협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법주.정차차량견인업무대행협약 제9조에 의하면 갑인 남구청은 을인 교통관리공사에 불법주.정차관리 단속업무에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요청할 때는 이 업무에 파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더욱이 제9조 사항에는 을에 파견된 공무원의 기본 급여는 갑이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구청의 공무원 파견에 따른 급여 역시 남구청이 지급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10조 장비지원 제1항에 의하면 갑이 을에 대부하는 장비는 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 사항을 보면 이는 일방적인 협약이라고 여러분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역사책에 나오는 을사보호조약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넷째, 견인차 무상대부 3대중 구청 공무원이 1대만 탑승하고 나머지 2대는 경찰이 탑승하는 법적 근거와 협약 사항에도 없는데 이 협약 위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원차량 3대가 견인하는 견인료는 모두 교통관리공사가 수입으로 하고 경찰이 탑승하는 2대의 차량은 범칙금으로 인해 국세로 이관되며 단 1대에만 탑승한 과태료만이 우리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찰탑승 및 그에 따른 협약위반사항은 구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 99년도부터 불법주.정차차량견인업무는 우리 남구청이 반드시 직영을 해야만 한다 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볼 때 우리 남구청은 무상지원으로 결국 교통관리공사와 국세를 위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청이 위의 사업을 직영한다 라면 견인료, 과태료, 범칙금 등 연간 4억여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직영에 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방안이 있으면 오늘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청장께서는 실물경제에 탁월한 경험이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행정은 경제적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를 비롯한 타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과욕으로 인하여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친 바 그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라는 사실도 우리 청장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청장께서는 그야말로 실물경제에 입각하여 좀더 소상하게 차분한 행정을 펼치셔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 종합적으로 절약행정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인 나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나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또한 남구 25만 주민의 공복으로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을 비롯한 각 국.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4년 동안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진정으로 남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충실한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구가 희망차고 살기좋은 자치구로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700여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으로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민원서류 택배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채택된 이 제도는 개발제한교육 감시공무원을 통해서 마을 별로 택배장소를 지정하여 민원사항을 수집하고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 주는 시책으로서 이 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그린벨트지역에서 규제 일변도의 제한을 받아온 44.45㎢의 광활한 지역에 55개 마을 2,789 가구의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 남구청에서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민원서류를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어려운 현실을 볼 때 농촌의 바쁜 일손을 덜고자 주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민원서류택배제도의 시행은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의회에서도 찬사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장의 주민을 위한 특수시책의 발상에 대해서는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시행이 정작 구호에만 그치거나 일회성 선전용으로 전락이 되어버린다면 이를 두고 전시행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의 현재까지의 실적을 볼 때 2월에 최모씨 외 1건, 5월에 고모씨 외 3건, 8월에 신모씨 외 4건, 9월에 김모씨 외 1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이는 55개 마을 2,789 가구의 구현황에 대비해 볼 때 당초의 시책에 대한 기대와 실적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결론은 이 시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저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불편해소, 구청의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상호 불신해소, 주민을 위한 남구청에 대한 인식제고,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했던 본래의 취지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현실적으로 이를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신 청소과소관 업무인 쓰레기 소각로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사업으로 적절한 정책이라고 주민들께서는 찬사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당초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시비, 구예산이 공동 투자되어 설치된 우리 남구 관내의 소각로를 보게 되면 소형소각로 30㎏ 8대, 중형소각로 5, 60㎏ 9대, 대형소각로 80～100㎏ 11대, 기타 2대 등 총 30여 대로 구입가격이 850만원부터 대형은 3,620만원까지 있습니다. 금일 본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소각로의 심각성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이옥신 초과배출이라는 문제점이 어제 중앙지의 기사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 방치된 소각로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봉선동 라인아파트외 5군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곳이 양림동사무소외 3, 4군데가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 곳은 월산3동 덕림제일파크외 10여 군데 뿐이고 나머지에 설치된 소각로는 요즘 재활용 용으로 많이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할 물질이 없어서 가동을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구청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이 이런 곳에 투자되어 설치된 소각로가 효율성이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방치된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이 무엇이며 폐기물로 취급받고 협소한 공간에 설치된 소각로에 이런 흉상들을 볼 때 다른 적절한 장소로 이설을 하여서 활용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첫째로 공신력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제2의 민선청장으로서 취임 후 첫 구정질문에 매우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청장께서는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를 질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구정을 펴는데 하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의회나 집행부나 정말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자치 제2기 출범 후 처음으로 갖게 된 구정 질문.답변의 시간에 의원님 여러분께 구정에 대하여 보다 소상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2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정을 둘러싼 대내외의 환경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IMF 경제 난국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당분간 실직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갖게 되는 오늘 제41회 남구의회 임시회는 그 어느때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국가경제적 난국을 모두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해 가면서 오늘의 위기를 밝은 내일을 여는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제2의 건국선언에서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역량결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히신 바 있듯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인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며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구정 질문.답변의 장이 남구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서로의 주어진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것이 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우리의 목표달성을 앞당기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편의가 아닌 우리의 주인인 구민의 의견을 따르는 주민 제일주의의 행정수행으로 선진자치를 활짝 꽃피우는 구정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오늘 질문하신 최행근 의원님, 김화진 의원님, 나기선 의원 님 세 분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최행근 의원님께서 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과 관련한 질문 외 2건, 김화진 의원님께서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의 문제점 외 1건, 나기선 의원님께서 그린벨트지역주민을 위한 민원서류택배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 외 1건 등 도합 7건을 질문하셨고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분야 2건, 지방재정분야 1건, 도시개발분야 1건, 건설교통분야 2건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행근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지적하시면서 자주재원확충방안과 체납세징수대책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긴급구제금융 체제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경기의 위축 뿐만 아니라 자동차신규등록감소, 기업체의 부도 등으로 우리 구의 세수목표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어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빠짐없이 부과징수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확충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구청에 상주징수기동반 2개 조를 편성하여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하면서 채권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8월31일 현재 318억9,7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90.5%인 288억5,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은 총 체납액109억900만원에 금년도 징수목표액 19억3,100만원중 58.3%인 11억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채권확보액은 총 5,362건에 79억100만원입니다만 채권을 확보하였다 하여도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과 공매단행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분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는 문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형량해 보면서 몇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를 포함한 지역경기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한 다음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인 담배소비세는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목적으로 89년에 지방세로 신설된세목으로서 지방세법상 광역시는 광역시세, 도단위에서는 시군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인 세목을 구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광역시구의 행정조직이 군단위 조직체계와는 다릅니다마는 우리 구의 특성상 그린벨트지역이 전체 면적의 73%나 되는 도농복합형태로서 도단위의 시의 형태를 취하고있기 때문에 광역시의 구단위로 존치하면서도 세제면에서만 도의 시군세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은 97년도에는 541억원이었으며 금년 8월말 현재 징수액은 349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체납액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행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8월말 현재 세외수입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324억원을 부과하여 그중 280억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44억원을 체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과별 징수대책보고회개최 등 체납액징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긴급구제금융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직원 개인별 체납세 징수담당제 실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설정 등 체납액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구조조정 이후 인원부족으로 실적이 부진한 실과 등에 대한 인력보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청소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등의 전담직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전문 인력의 배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폐지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1910년부터 지방행정기관으로 설치된 후 농어촌 근대화, 도시화,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생활, 현장지도, 주민관리, 주민계도 등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교통통신의 발달, 행정 정보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광역행정 수행이 가능해지고 세계화, 지방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단계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인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1단계로 98년부터 99년까지 우선 16개 시.도마다 1개 시.군.구를 선정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0년까지는 175개 시.군.구 1,846개소의 읍.면.동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은 주민행정 편의부분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주민 행정편의 부분은 민원발급 및 중계, 사회복지, 정보센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문화 진흥부분은 전시회, 발표회, 문예교실, 향토문화전수관 등 역할을 담당하며 세 번째로 여가활동 조성부분에서는 동호회, 취미회, 스포츠활동, 생애교육 등의 장을 제공하며 네 번째로는 지역복지향상 부분은 자원봉사, 생활보호, 어린이놀이방, 노인교실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다섯 번째로는 주민편익 기능부분은 예식장, 주민회의장, 중고품교환, 농산물직거래 등 지역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정 운영하도록 계획을 갖고 의원님과 상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주민자치의식 고양과 주민자치 참여기능 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계획중에 있으므로 동별로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센타로 활용할 계획이며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가능하면 정원이 감축된 동에 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전환 방침과 연계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유와 그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정부의 실업자 해소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희망자 신청을 받아 제1단계로 총 800명이 신청 접수되어 사업비 5억8,900만원으로 394명을 투입하여 지난 8월14일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투입자 394명, 대기자 105명, 2단계로 신청자 1,340명을 포함한 1,839명이 신청 접수하였기에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배점기준에 의거 점수를 산정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부분이 노년층이고 여성들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일용 근로자 등 정기적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신청자 중 상당수가 노년층과 여성이 많은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며 이들에게도 배점기준에 의거 점수를 산정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자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어 두 번씩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점심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거주지 동으로의 재배치 방안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9종에 456명,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9종에 564명 등 1,020명이라는 많은 수의 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동별로 신청인원이 상이하여 타 동에 배치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실.과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인력 중 10명 이상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명 십장제를 운영하여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주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하게 하여 공공근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대촌동 하천정비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점심식사를 위한 이동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공공근로 참여자가 고용촉진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실업자 현황을 물으셨는데 남구관내 실업자 현황은 98년7월말까지 약 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공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백운광장 주변의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봉선로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대상 총 1,021m 중 예산형편상 우선 일부 구간인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746m의 도로개설을 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고 나머지 구간도 계속사업으로 2차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공법은 당초 본 도로개설공사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터널공법과 절개공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만 자연환경 보존측면에서는 터널공법이 우수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은 사업비로 당장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재정형편 때문에 부득이 절개공법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도면까지 제시 및 설명하시면서 지적하신 대로 절개부분에 대하여는 조기에 초목이 식생되도록 녹생토공법을 시행하여 자연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절개로 인하여 단절된 등산로 연결공사는 단절된 부분을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종전의 등산로 위치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되 안정성과 조형미를 갖춘 교량을 설치코자 선진지 시찰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늦어도 99년말 안에는 구름다리를 가설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봉선로에서 문성고까지 375m의 도로개설을 위하여는 34억원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12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등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시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봉선로에서 원제마을을 거쳐 제2순환도로에 인터체인지를 신설하여 교통연결망을 구축하는 문제는 의원님의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우리구 입장에서 일시에 방대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제2순환도로와의 연결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업무가 시장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여 우선 1차적으로 원제마을에서 나주방향으로 나가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서문로 좌회전 허용이나 원제마을에서 제2순환도로로 직접 연결하는 신호체계 개선 등을 전남지방경찰청과의 원활한 교통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견인업무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업무 대행협약을 교통관리공사에 계속 재협약사유, 두 번째로 교통관리공사와 대행협약 이후 4억여 원을 적자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유, 세 번째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대행협약서 내용이 교통관리공사를 위한 일방적인 협약내용의 문제점, 네 번째로 견인차 무상대부 3대 중 경찰이 합승하는 2대의 차량 법적근거와 계약위배 여부, 다섯 번째로 99년도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남구청이 직영하는 구체적 방안 등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교통관리공사가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교통관리공사간에 견인대행협약을 체결하여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5년도에서 98년8월까지 견인으로 인한 견인료 수입금 8억2,699만원을 견인업무대행사업비로 지급하였고 95년도분 적자보조금이 6,773만7,000원을 95년도와 96년도 2회에 걸쳐 추경예산에 반영, 구의회 승인후 지급하였으나 96년도에 적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협약내용을 수정하여 이후부터는 지급한 바 없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우리 구에서 무상대부한 견인차량 3대 중 2대에 경찰관 각 1명씩을 탑승토록 한 것은 견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원수가 적어서 원활한 교통지도 단속 및 견인업무 처리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를 지원하도록 경찰관을 탑승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탑승으로 세수에 영향이 있는지 분석한 후 우리 구 공무원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견인업무대행 계약의 일방적 체결문제와 99년 이후 견인업무의 구청 직영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성격이 상호대등한 쌍방협약이므로 채산성을 적극 검토한 후 직영여부는 구의회와 또한 의원님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기선 의원님께서 그린벨트지역 주민을 위한 민원서류 택배제도의 활성화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외곽지역 55개 부락의 넓은 농촌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를 농촌의 바쁜 일손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 후 발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5곳의 택배장소에 시간을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감시원들로 하여금 민원사항을 수집한 후 다음 날 배달하는 주민 민원택배제를 우리 구 자체 특수시책으로 금년 3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민원택배제 이용실적을 보면 구청 21건과 동사무소 45건을 합쳐 월 평균 7～8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가 월 평균 7건인데 비하면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97년7월1일 팩스 대상민원이 195종으로 확대되고 올 상반기에는 농협 등에서도 팩스민원 교부제가 시행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농협 등에 보급된 팩스민원을 더욱 더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IMF 한파로 인해 주민들의 건축민원이 급격히 감소하여 민원서류 발급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간에 주민민원 택배제의 이용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을 앰프방송과 매달 담당직원들의 교육시 민원택배제 대민홍보에 주력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민원택배제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소각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재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소각로의 실태와 효율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방치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소각로에 대한 대책과 적절한 장소로 이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소각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30기이며 이중 아파트 단지에 15기, 학교시설에 5기, 관공서에 7기, 복지시설에 1기, 농촌마을 2기를 설치하여 소각로별로 운영관리자를 지정, 책임 가동토록 하고 있으며 소각로 운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방법 등 현장교육 등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소각물질 배출량 감소와 관리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각로는 모두 7기이며 이 가운데 주월동 덕산아파트, 스카이아파트, 봉선동 라인아파트, 인성고등학교 등 4기는 사용기피로 주월1동사무소, 양림동사무소에 설치된 2기는 인근 주민의 환경피해 관련 민원으로 송암동 일성마을에 설치된 소각로 1기는 고장으로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상 사용기피 소각로에 대하여는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이설 활용토록 하겠으며 정상가동이 어려운 소각로에 대하여는 수선 또는 폐기 처분 등 제반행정조치를 강구하여 소각로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얼마전 청장님으로부터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옛날과 변함없이 속시원한 답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실.국.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해야 합니다만 책임성 소재가 있기 때문에 부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IMF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우리 구도 구조조정이라는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 라는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두 번씩이나 진통을 겪으면서 어제서야 겨우 구조조정안이 구청의 안대로, 단서조항은 있었습니다마는 통과를 시켰는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구가 공무원 신분 3명을 민간법인단체인 교통관리공사 시설공단에게 3명씩이나 파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타당하다 라면 본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다시금 구조조정 문제를 사실은 가결시켜야 할 것인데 그때 구조조정 문제를 재논의해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소신입니다. 따라서 부청장님께서 이래도, 재논의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라면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정말 분명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청장 이호준입니다. 김화진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관리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교통관리공사 파견 인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교통관리공사 자체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파견하도록 교통관리공사 협약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년말까지는 파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파견여부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대행 계약이 금년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구 직영여부와 함께 검토를 하고 만약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지 않는다면 시에서 파견하는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경영적인 차원에서 인건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어서 그러한 말씀은 가능한한 안해주는 것이 좋고 모두에 단속권한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파견되는 공무원은 공무원신분인 청원경찰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원입니까, 청원경찰은 파견되지 않습니까? ○

고용원 3명을 파견하고 있고 청원경찰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까? ○

여직원들 10명을 각 실.과에 배치를 하고 각 실에 현재 단속을 고용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청원경찰이었는데 만약 지금도 청원경찰이 하고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근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만, 본의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구청은 인력이 남아 있다라고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민간단체에 3명씩이나 파견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한다. 구조조정 문제로 얼마나 사실 고통을 겪었습니까? 의회가 얼마나 언론에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지탄을 받기까지는 구청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의회가 원안가결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청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또 강구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은 고유권한답게, 명분있게 분명한 답변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도 시와 어떤 협의문제라고 한다면 광주광역시 남구라는 말은 이제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선2기에 와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파견하시겠습니까?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통관리공사,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법인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기 금년말까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쌍방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협약이행을 해야 하고 그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화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구직영문제를 정책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와 함께 검토를 해서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협약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

금년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협약 시기는 협약일 1개월 전이기 때문에 늦어도 12월1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행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임해주시고 답변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불충분한 답변속에서 관계과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양해를 얻으신 뒤에 정중하게 답변의 순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의원입니다. 얼마 전 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인사문제와 관련돼서 총무국장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지방세과에서는 신설구의 지방세 업무를 책임지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실제 우리 일선 동을 보면 새벽부터 또는 밤늦게까지 체납세를 징수하러 다니고 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들을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4일에는 지방세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라고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전체 동 책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공교롭게 이런 보고자료를 접하게 됐는데 자세히 검토를 해본 결과 지방세과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고 동사무소에서도 보고한 내용이 알차고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인력보강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각 동 및 지방세과에 대두되고 있는데 징수기동반을 2개 조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력을 동에서 인상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기동반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인사를 관장하시는 국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지금 당연히 저희들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정원이라든지 현원이라든지 이런 타 실.과의 형량을 해서 배치를 하고 각기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기동반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또 실질적으로 지방세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렵다 직원들이 좀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기동반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으러 가면 숫자적으로도 많으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익요원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해서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분야에서 만족할만한 그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는 이번에 저희들 구조조정과 같이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2000년까지는 동에 그대로 인원들이 배정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많은 인력이 2000년까지는 남아도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안하면서 가능하면 세무직에 대해서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방안으로 충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목표관리 즉 NBO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인사상 우대방안을 배려한다면 목표달성에 대단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목표치는 기획감사실장님 업무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뿐만 아니고 모든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직원에 대한 업무량을 형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할당을 하고 목표관리제를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인사관계규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 목표관리제에 따른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상이라든지 근무평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체납액 전체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만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런 목표치를 주다보면 특히 세수체납세를 강요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구민에게 본의 아닌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금방 국장님 답변대로 근평이라든가 인사문제에 능력위주로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는 김화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임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화진입니다. 청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구름다리 설치를 답변서에는 99년도 상반기중에 가설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말씀은 99년말까지라고 하셔서 상반기가 말과 비슷한 것인지 단어를 찾아보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한 시기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

구름다리 설치 시기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당초 99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장님께서 시청에 월례회의를 가셔가지고 시장님께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히 착수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말이라는 것도 불확실한 것입니까? ○

청장님이 99년 말까지 하신다고 말씀이 계셔서 아무튼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사업비를 지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산인의 관심사는 언제 이것이 이어져서 다시금 등산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의회 의원들한테 자꾸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말장난으로 거짓말 할 수 있어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말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 바로 거짓말쟁이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재선을 할 수 있느냐 삼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거짓말 하면 안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99년까지는 된다 라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정 질문.답변이 왜 필요합니까? 확고한 의지가, 과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9년 말까지 도로개설중인거 중단 시켜야 되겠지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구름다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암반이 토출되고 있는 곳 그 부위를 이용해야 되는데 도로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암반을 모두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암반제거 이후에 또 우리는 이제는 암반보다 훨씬 약한 철구조물로 철골로 축성을 쌓아서 그곳에 구름다리 기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법이 낫습니까, 아니면 암반 위에 해야 되는 것이 더 튼튼합니까? ○

암반위에 기초를 시공을 해야 튼튼하지요.

99년 말까지 공사중지 시키겠습니까? ○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당분간은 하여튼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량다리 설치의 시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봐가면서 가능하면 공사는 시공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설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는 현재 남구청이 남구청의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라인 2, 3차 주민들의 기본적인 건축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예) 그곳에는 차량등록업소까지 들어와서 이것은 정말 교통체증, 소음,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청사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꾸 그렇게 들어와서 체증을 시킨다면 제가 본질문 때 말씀을 드린 대로 고통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국민의 정부의 남구청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정 그렇게 하면 제가 크게 프랑카드를 붙여가지고 걸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요. 그래서 정말 진입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우선 도로를 만들고 그러고 뭘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 계획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입로의 설치계획, 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진입로설치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3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도 시에도 건의를 했고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은 좀 어렵기 때문에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시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적극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원제마을에서 광주대 방면 인터체인지도 청장님 말씀에는 너무 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미설치 이후 광주대 방면의 교통망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미설치할 경우에 지금 효덕초교에서 나주방면으로 좌회전이 허용이 될 수 있도록 전남지방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하려고 그렇게 협의를 할랍니다.

교통신호와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효덕초등학교 입구하고 광주대 사거리 신호등과 효덕초등학교 거리가 얼마입니까? ○

정확한 거리는 제가 체크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70m 정도,.....

70m 그 대로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바로 70m에 사거리 신호가 있다면 교통관리체계상 교통은 안하셨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 바로 사거리에서 좌회전이 안되면 부근 주변에서 회전하는 방향이라든지 경찰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야지요.

하시는데 경찰청에서 이러한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교통신호등 설치의 어떠한 무작정 설치하는 것 아닙니다. 거리도 있고 폭도 있고 교통량을 감안해서 여기는 설치할 장소가 못되기 때문에 300m까지 쭉 내려가서 유턴해서 돌아다니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이제 경찰청에서 협의를 300m에서 유턴해 가지고 다니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된다면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겠고, 원제마을에서 제2순환도로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인터체인지는 안되더라도 일방통행로라도 연결도로에 대해서 시와 충분히 도시계획상 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사업비가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책임성 없는 답변입니다. 과장님, 요즘 아침 저녁으로 광주상고 방면 진월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유턴하는 차랑들 혹시 보신적 있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서도 몇 대 안되는데 그 많은 차량이 유턴할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제마을 도로와 개통이 된다면 봉선동, 방림동, 주월동 차량들이 다닐텐데 그 많은 차량들이 어떻게 대기를 해야 될 것인가, 더더욱이 300m 이내에 4차선에서 1차전으로 진입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하셔야지 경찰청에서 안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일본의 가미가제 아시죠. 자살특공대처럼 차들이 돌진하는 겁니다. 매일 남구에서 몇 명이 사망했고 분명히 사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개통이 된다 할지라도 차량통행을 중지시키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진정한 공무원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셔야지 아무런 방책도 없는데 경찰청에서 안됩니다 라고 하니까 다니겠다 라는 말씀은 주민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300m 사이에서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그 많은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더 다른 방법, 저번에 들어보니까 더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들이 나와야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무팀과 충분한 대화가 안나눠졌다는 얘기에요.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교통신호체계가 되지 않으면 2순환도로와 연결하는 1차로라도 도로를 개설을 해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시와 충분히 하겠습니다.

.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지요. 왜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화순방면으로 가는 것은 그런 대로 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주, 목포방면인데 꼭 인터체인지화 하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1차선 연결만 해준다 해도 75m입니다. 원제마을에서 2순환도로까지요. 그 75m를 1차선만 만든다 해도 얼마든지 차량이 나주방면으로 손쉽게 사고없이 다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공무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게 진취적인게 나와야지 돌격대다운 그런 말씀을 하시면,...... ○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언급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고생을 안하신다고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사업을 하나 하면서도 장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졸속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결국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의회도 지탄을 받습니다마는 해당 부서는 더욱더 받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사업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정말로 수혜가 되는 그러한 도로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화진 의원님과 건설과장님과의 질문.답변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들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는 내용들이 아니라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앉아서 사고를 예견을 하고 그것이 시급 하게 정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급박한 내용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실제로 아침에 그 자리에 나가서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문제가 얼마만큼 바쁜 내용인가를 직감하신 뒤에 이 문제가 동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최행근 의원님 질문하시게 되겠고요.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행근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서류작성 되셨습니까? ○

예.

그 서류를 한 부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안준헌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과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말 현재 건축과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으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로 부과된 5억6,220만7,000원 중 체납액은 현년도분 2억1,471만4,000원과 과년도분 1억9,096만원을 포함하여 4억567만4,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71명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 독려하고 있으나 경제난을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재산을 가지고 체납자 60명에 대하여는 재산의 압류를 단행하여 체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잔여 11명의 체납자는 부도후 행불, 또는 무재산으로 채권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불자에 대하여는 전산망을 이용 추적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처분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된 92년6월1일 기준으로 92년6월2일 이후에 축조된 건축물은 6개월마다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발생된 위법건축물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과태료 이 부분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물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되는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그 상황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경우 실은 타 구청보다도 저희들이 서너 배 정도는 더 많이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말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부과되냐면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6개월마다 반복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건축주 스스로가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체납액도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누차 말씀드린 대로 IMF영향으로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신문사설 요지도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형평과세, 공평과세의 원칙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말 잘 들었던 사람들이 도리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공복으로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를 중심으로 최행근 의원님과 김화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시고 최행근 의원님 이어서 지역교통과장님을 상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통과장 민병해입니다.

최행근입니다. 지역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고액체납자 현황과 대책 가지고 계시지요? ○

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는 동안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보험과태료 부분에 6억5,200만원이라는 체납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자동차손해보험 보장법에 의해서 모든 차량 사업용은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가용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등록계에서 신규차량이나 이전차량은 당년 것은 그 자리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1년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보험회사가 16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만료 30일에서 45일 되면 사전에 계약만료기간이 언제니까 계약을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로로 만료되기 10일 내지 15일 전에 통보를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 과태료는 일정기간이 넘어가면 과징금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경우는 이동이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험회사라든가 개발원에서 통보를 하고 해도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안붙는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보장법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의 경우는 기본일이 열흘입니다. 열흘에 3,000원이 붙어가지고 매일 300원씩 플러스 해가지고 5만원이 되면 그 이상 안붙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은 기본이 열흘 기준에 5,000원 해가지고 1일 2,000원씩 해가지고 30만원, 그 다음에 사업용은 기본료가 3만원 해가지고 1일 8,000원 해서 100만원 이게 목표량이 되면 그 다음부터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맨처음에 보험회사에서 차량소유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스스로가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안되면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개발원으로 자료를 한 달 후에 이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원에서 각 보험회사에서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익월, 그러니까 두 달후에 우리 행정기관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주소지 추적을 해가지고 사전에 권유를 합니다. 재계약을 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어버리면 이 한도액이 다 찹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기 돈을 낼려고 보더라도 그 한도액이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30만원이 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이상 계속 과징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선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 안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는데요. 금방 과장님 답변 도중에 이동이 차량은 빈번하여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를 매매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만 차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를 다 해놓으시지요? ○

예, 100%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

교통과소관 자료받으셨으면 보고 드릴까요?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첫째 자동차보험 과태료하고 이륜자동차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과태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 16억2,470만5,000원으로 현년도에 6억6,200만원 과년도에 9억6,275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잡고 징수결정은 현년도에 7억2,240만4,000원 과년도에 9억6,275만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1.3%에 해당하는 3억5,465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13억1,034만원 미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중에서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441건으로 2억7,2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로는 첫째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으므로 납기내에 납부기피하는 현상이고 또 IMF 이후로 고질체납 의식이 팽배한 실정이며 부도, 면허취소, 행불 등으로 체납자 소재파악 불명확 등으로 인해서 체납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자동차 및 재산 파악을 조기에 실시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 독려는 1일 5건 이상 담당자별로 전화하고 있고 방문독려는 분기 1회 441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불, 무재산 및 고액체납자는 주소지 추적을 분기 1회 실시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고지 및 서한문을 동봉해서 발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체납자는 각종 인.허가 및 등록규제를 하고 있고 회사체납자는 압류를 할 때 차령이 높은 순으로 해가지고 폐차라든가 이전이 되었을 때 체납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이것은 이륜차가 되겠습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설득을 시켜서 부모로 하여금 돈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종에 대해 민원신청시 체납액 납부 후에 민원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진 의원님 지역교통과 소관에 질문이 있으신 모양인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입니다. 견인료 수익금이 약 3년에 걸쳐서 8억2,600만원인데 이게 모두 교통관리공사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익금이 얼마였습니까? ○

2억5,1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 과태료로 인한 구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

지금 정확히 경찰하고 우리 단속원이 견인한 대수는 없고 다만 경찰이 단속해서 견인했든 저희 직원이 단속했든 일단 견인차사무실에 견인된 차량은 우리 단속원이 현지에 나가서 체크해주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단속한 것은 별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액수가 나올 수 없습니까? ○

대략 3분의 2정도 됩니다.

,...... ○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가 현재 이 차량 3대와 공무원 3명을 가지고 직영을 했을 때 어느정도의 세입이 증대되리라 예상됩니까? ○

보고드린 대로 97년도에 2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교통관리공사에서 수입 대 지출 수익성을 감안해 가지고 요새 시중에서 나돈대로 무자비 견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대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보면 저희는 교통소통이 불편하거나 장기주차장에서 꼭 필요한 대수만 견인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한 것에 6, 70%를 했을 때 1억9,000만원의 견인료가 오르는데 단 문제는 그 수익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견인료 3대를 직영했을 때 거기에 기사, 부기사, 거기에 따른 제반 관리비 등등 해놓고 보니까 수입이 견인료는 1억9,000만원 오르지만 인건비나 차량운영비라든가 또 지금 3대 중에서 1대는 폐차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순수한 수익면에서는 가히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 3명에 대한 기본 급여는 남구청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에 따른 차량관리비랄지,...... ○

기사도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교통관리공사에서 무자비하게 막 하다보니까 많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3명이 천천히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기사가 필요합니까? ○

단속요원 3명은 저희가 기본급여를 주고 있고 차량을 움직이는 기사라든가 보조기사는 관리공사에서 기본급, 기타 제반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 때는 이미 10여 일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인건비 얼마,...... ○

저한테 나와 있습니다. 차량 3대로 했었을 때 지금현재 기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견인차는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한 차에 2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수도 2명을 지정해서 6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사 인건비가 기능직 8급 잡고 연 2,300만원입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3대에다 14명을 했을 때 2억6,200만원의 인건비만 소요가 됩니다.

왜 14명입니까? ○

기사 6명이고요, 견인하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했을 때 그렇게 나가고,...... ○

무자비가 됐든 정상적으로 했든 거기에는 나가야 됩니다.

왜 격일제로 하냐 그겁니다? ○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 안합니까? ○

그리고 10명이 근무하더라도 3대에 기사 4명 예를 들어서 차가 3대 있으니까 1명을 더 여유있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3대에 기사 4명, 주차장에 2명, 보조수 4명 해서 10명의 인건비가 1억9,000만원 나갑니다.

별로 세수증대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에다 하는게 낫겠다 그렇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직영 여부는 의원님들과 별도 협의해서 좋은 안을 찾아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직영을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하겠다는 것이죠? ○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과장님은 교통관리 직원이십니까, 남구청 직원이십니까? 남구청 직원들은 구조조정으로 슬픔을 겪고 있는데 교통관리공사에 3명씩이나 파견하고도 그래도 구조조정때 몇 명씩 감원하지 마십시오 하고 의원님들한테 왜 부탁하셨습니까? ○

그것은 저희 단속원이 거기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지, 우선 거기에 파견해 가지고 거기 업무를 보조해주라는 것이지 우리 단속원을 거기에 별도로 3명을 파견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6개월 마다 로테이션으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대략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남구가 파견한 공무원이 3명, 경찰이 2명, 5명이죠? 몇 개 구청에서 파견합니까? ○

광산만 않고 나머지 4개 구청에서 합니다.

20명, 이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조례 제3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거하거나 공단의 운영관리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 정원의 10분의 1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러면 4명씩 5개 구청 20명이죠? 그러면 시설공단 인원은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200명입니까, 그러죠? 시설공단 인원이 200명 되겠습니까? 관리공사와 같이 포함된다, 어떻게 인원이 200명이 됩니까, 못 되겠죠? ○

잘 모르겠습니다.

39조 공무원의 파견에는 10분의 1 범위안에서 파견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3대가 있는데 저희들은 단속원으로 2명을 파견하고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기 위한 또 견인료을 받기 위한 직원이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00% 3대에 3명을 파견해야 원칙이 되는데 협약에 의해서 우리 남구청 직원도 없기 때문에 너희 공사에는 10명을 두고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1명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협약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협약은 어디 근거에 의해서 하겠습니까? 조례에 의해 하겠죠?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하셨습니까? ○

아까 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관리공사 직원은 단속권한이나 돈을 받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차량 3대를 운영할려면 적정인원을 파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정인원을 파견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의 적정인원이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10분의 1이내에서만 하라고 했는네 10분의 1이라면 각 구청에 1명입니다. 이 정도 인원을 파견할려면 교통관리공사의 인원이 200명 가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

교통관리공사의 인원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국장님께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도시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입니다.

! 재발언 시간도 5분 더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중에 유일하게 광산구청에서는 직영을 한다고 해서 번득 국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직영을 했을 때 국장님이 계셨습니까? ○

예,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직영을 왜 했습니까? ○

그당시 교통관리공사에서는 4개 구청의 견인업무를 해왔습니다마는 광산은 거리가 멀고 이런 관계로 협약 자체를 기피하는 것도 있었고 광산구청에서는 우리가 직영을 한 번 해본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예)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분들이 직영 안하고 대행관리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과거고 현재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분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번에 11월중에 재협약을 부결시켰을 경우 국장님, 당연히 의회 뜻에 따라야죠?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과정에 가끔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체납액이 산적해가고 있음에도 그 대처 방안이 미약하고 방금 질문한 것 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과거에도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재차 논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놔둔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과정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연구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 이제 인력구조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되게 되어 있고 어려운 재정난에 따라서 세수확보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서 일과성으로 진행하는 대답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처리하므로 인해서 세수확보와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또 방금과 같이 진행된 이런 내용들은 면밀하게 연구 검토하여서 연말에 재차 논의될 때 어려운 과정이 없이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두 분의 의원들은 질문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아울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관계과는 어떤 과를 선정하겠습니까? (

-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질문으로만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 김화진 의원님께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한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참고를 하실 분은 참고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좀전에 김화진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각 구청에서 파견하는 공무원들 즉 실지로 운전원이라든가 보조 운전자 이런 사람들이 견인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더 많기 때문에 직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느냐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남지 않은 장사는 할 사람도 없고 할 필요성도 느끼지도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우리 남구청에서 견인료로 공사에 지급한 내역이 8억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출발했던 공사의 자본금이 100억 목표로 해서 시에서 출자를 하고 각 구청에서 조금씩 장비라든지 인원 이런 방법으로 보조를 하고 해서 60억 규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에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관을 개정해서 200억 목표로 자본금을 늘렸습니다. 이건 무얼 말하는 거냐, 방금 교통과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남지 않은 장사를 했으면 왜 자본금이 그렇게 늘어나고 또 계속 더블로 100억을 200억원으로 목표액을 높이 잡겠느냐 이것은 속된 말로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의원님들을 그만큼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논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흑자가 나는 지방 공기업에서 영세한 구 재정에서 자꾸 돈을 많이 가져갈려고 애를 쓰느냐, 하고 예산심사할 때 삭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로비에 로비를 다 해가지고 삭감하면 또 올리고 삭감하면 또 올리고, 집행부에서는 삭감하면 재 계상을 안해야 하는데 또 계상하고 “죽겠습니다. 볶여서 못살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이런 반복의 논리로 계속해서 소위 말하자면 적자보전금이라고 했던 6,700만원 이상을 워낙 로비가 대단하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산성에 대한 논리를 펴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답변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임금은 수익자 부담이 당연한 시장경제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익보는 것은 자기들 창고에다 차곡차곡 잘 쟁이면서 임금은 명분이 교통관리공사 직원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하는 마치 허울좋은 명분을 삼아가지고 임금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불해왔습니다. 이것은 임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모순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화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조조정 문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판에 왜 우리가 꿩먹고 알먹고 하는 교통관리공사에 협조를 해야 되느냐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논리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 계속 지원한다고 하면 구조조정을 마땅히 해야죠. 그 직원들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줘서 소위 공기업에서 직원으로서 임금을 받는 것이 지극히 타당할 것입니다. 견인비는 최초에 출자는 시가 했을망정 유지하는 모든 비용은 각 구에서 견인비를 주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운영보조금을 그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기업의 감사권은 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권을 기지고 있다는 것은 통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논리죠. 실지로 그 운영의 비용은 각 구에서 견인비로 다 충당하면서 통제권과 감사권은 다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모순점이죠. 이런 것들은 200억을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교통관리공사에 상당히 구조조정 내지는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원성도 그렇습니다. 매상 올리기에 급급하는 교통관리공사의 불법주.정차 견인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재고가 돼야 되고 마땅히 구청에서 이걸 직영을 하므로 인해서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시민 정서고 또한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자 없는 질문이지만 김화진 의원의 주장이 마땅히 지극하고 합리적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보충하고 상기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