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전국권지정폐기물반입및환경호르몬PCB처리반대를위한시민청원심의의건

오룡동 출신 최동진 의원입니다. 전국권 지정폐기물 반입및 환경호르몬 PCB 처리 반대를 위한 시민 청원에 대해 소개의원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권 폐기물 공공처리장이 군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환경부는 수도권 지정폐기물 처리장인 화성사업소가 지난해말 사용종료가 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권의 지정 폐기물을 군산 처리장에 반입 소각 처리하려고 하여 시민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또한 ’96년부터 국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던 PCB 함유 폐기물 29톤을 반입 소각하려고해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환경시민회외 19개 범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전국권 지정 폐기물 반입및 환경호르몬 PCB 처리 반대에 대해 본의원에게 청원소개 요청이 있어 시민의 환경권 보장에 기여하자는 뜻에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 께서는 기탄없이 충분한 논의를 하여 주시고 가급적 본의원과 뜻을 같이하여 의회 차원에서 결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PCB 29톤 소각 처리문제는 범시민단체에서 반대 운동을 하였습니다. 시범소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 전북권 반입문제는 타지역에서 소각장이 건설되는 시기 약 2년동안 반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의가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전국권 지정폐기물 반입및 환경호르몬 PCB 처리 반대를 위한 시민 청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소개의원이신 최동진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환경관리공단측과 주민협의회간에 당초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첫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권 지정폐기물 반입과 두번째는 환경호르몬 PCB 시험 소각권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받고자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 환경관리공단, 주민지원협의회 그리고 시민대표에 대해 건의 내용을 청취한바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환경관리공단측은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 설치된 국내 유일한 시설이므로 시운전을 통해 검증하여 전북권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도 정상가동될 때까지 타지역 폐기물 반입 허용을 요청하였고 주민지역협의회는 전북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것이아니라 시설이 좋은 관리공단측에서 일괄 처리하므로써 타지역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며 범시민대책협의회는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이행 촉구, 처리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PCB 보관용을 즉시 퇴출하고 전국권폐기물 반입중단 또한 다이옥신 유해 물질 측정 횟수를 5회이상 검증, 전문기관을 시민과 협의 선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전국권 지정폐기물 반입문제와 환경호르몬 발생 물질인 PCB 소각 처리 건에 대해 그동안 자료 검증및 현장방문으로 본 청원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 차원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8월 25일날 환경관리공단과 범시민대책협의회와 주민지원협의회의 업무현황을 청취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업무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리라 믿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이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우 위원님, 총무위원이신 최동진 위원님께서 주민지원협의회원으로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바르게 주민지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바라는 사항을 잘 마무리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협의회에 들어가시는 이덕우 위원님과 이덕영 위원님의 의사를 청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 응답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숙의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덕영 위원님 께서 충분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환경폐기물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두 위원님 말씀도 듣고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그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청원소개를 하신 최동진 의원님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PCB 시험소각 문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주민지원협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번 시험소각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PCB가 우리 군산지역으로 반입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구상에서 PCB를 소각하는 나라가 몇군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PCB의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본같은 경우에서는 미생물 발효에 의한 처리방법을 연구중에 있고 거의 실험 단계가 끝나고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PCB 소각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러한 좋은 미생물 발효법이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때까지 PCB 소각은 일절 거부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권 지정폐기물 반입문제는 일단은 주민지원협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환경문제가 우리 군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지금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건립되는 한 2년기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두어 2년정도는 반입을 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 참작하시어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CB 전국권 지정폐기물 반입저지를 위한 청원을 소개한 최동진 의원님께서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입 저지를 하고 PCB를 소각 안하는 것으로 해서 청원이 들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개진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토의합시다. 김용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저도 김용집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용집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3차에 걸쳐서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관리공단의 의도는 제가 판단할때 분명히 전국권 지정폐기물을 군산에 소각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95년도 준공당시 분명히 매립장만 설립했는데 95년도 준공한 후에 주민지원협의회가 아니라 다른 대책회의로 해서 협의를 한 끝에 소각장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3차에 걸쳐서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관리공단의 의도는 제가 판단할때 분명히 전국권 지정폐기물을 군산에 소각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95년도 준공당시 분명히 매립장만 설립했는데 95년도 준공한 후에 주민지원협의회가 아니라 다른 대책회의로 해서 협의를 한 끝에 소각장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처럼 화성사업소가 97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97년도 폐쇄되기 전에 96년도에 군산에 소각장 설치를 했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군산에다 전국권 지정 폐기물을 소각하려는 의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전국권 지정폐기물의 60%가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2년전에 벌써 화성사업소가 사업 운행 중단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2년전에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분명히 서울 근방에다 세워져야 하는데 거기는 설계하지 않고 군산에다 세웠다는 의도는 결과적으로는 전국권 지정폐기물을 군산에다 태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것처럼 화성사업소가 97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97년도 폐쇄되기 전에 96년도에 군산에 소각장 설치를 했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군산에다 전국권 지정 폐기물을 소각하려는 의도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전국권 지정폐기물의 60%가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2년전에 벌써 화성사업소가 사업 운행 중단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2년전에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분명히 서울 근방에다 세워져야 하는데 거기는 설계하지 않고 군산에다 세웠다는 의도는 결과적으로는 전국권 지정폐기물을 군산에다 태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공단 그 근방을 보면 산업환경관리공단하고 그 옆에 분뇨전 전처리시설을 군산시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대 전부가 환경폐기물 시설장입니다. 바로 옆에가 바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전국의 환경문제나 전국의 어려운 오염된 물질은 군산으로 올 우려가 있습니다. 또 국가공단 그 근방을 보면 산업환경관리공단하고 그 옆에 분뇨전 전처리시설을 군산시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대 전부가 환경폐기물 시설장입니다. 바로 옆에가 바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전국의 환경문제나 전국의 어려운 오염된 물질은 군산으로 올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주민지원협의회에 환경관리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약 2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관리기금을 왜 주냐, 결과적으로는 전국권 지정폐기물을 군산에다 태우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군산 지역 주민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환경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하나 하나 연계해서 생각할 때 환경관리공단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1차, 2차, 3차, 4차에서 전국권 지정폐기물을 다 태우기 위한 하나의 의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60톤의 양을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전북에서 그만한 양이 산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그렇게 생산량이 적은데 왜 60톤짜리를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주민지원협의회에 환경관리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약 2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관리기금을 왜 주냐, 결과적으로는 전국권 지정폐기물을 군산에다 태우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군산 지역 주민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환경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하나 하나 연계해서 생각할 때 환경관리공단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제일 처음에는 1차, 2차, 3차, 4차에서 전국권 지정폐기물을 다 태우기 위한 하나의 의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60톤의 양을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전북에서 그만한 양이 산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그렇게 생산량이 적은데 왜 60톤짜리를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변명은 있겠지만 그런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분명히 환경관리공단의 의도는 전국지정폐기물을 군산에다 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PCB 문제는 일단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국 어디에 태운데도 없고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몇년 후에라도 다시 처리할 수 있고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각각 처소에서 적치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PCB 문제는 일단 태우지 못하게 하고 전국 지정폐기물도 군산에다 반입을 일단 허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명은 있겠지만 그런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분명히 환경관리공단의 의도는 전국지정폐기물을 군산에다 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PCB 문제는 일단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국 어디에 태운데도 없고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몇년 후에라도 다시 처리할 수 있고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각각 처소에서 적치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PCB 문제는 일단 태우지 못하게 하고 전국 지정폐기물도 군산에다 반입을 일단 허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저는 김용집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입니다.

김용집 위원님의 전북 지정권 폐기물만 폐기 처리하고 주민지원협의회가 스물여섯분이나 되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면 최동진 의원님의 청원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되겠죠?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회와 환경관리공단과 그간 주민지원협약서에 대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PCB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전국권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약간의 유예기간은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협약서가 개정중에 있으니까 그점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의원님 청원에는 전북권 지정폐기물만 폐기하되 협약서를 개정하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두자는 그런 얘기같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협의회에서 낸 것이 아니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대가도 없이 시행하면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주민대책위원회에 고맙게 느끼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인데 아무 대가없이 희생해 가면서 군산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까지 해 주시고 앞장서서 여지껏 막아주신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계시는 의정지기단 여러분들에게도 아무 대가없이 여기에 와서 저희들의 의회 활동을 보살펴주시는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문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다해서 바로 결정이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전국권 폐기물이나 PCB 문제때문에 지금 청원이 들어 왔고 그런데 1차 환경 대책에 대하여 제기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허용된 주민협의회에 그양반들이 영입해서 들어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의회에서 결론을 내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환경오염은 피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환경공해를 피하기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전기나 가스가 위험하다고 해서 전부 우리 군산시는 못들어오게 한다, 막는다면 지역발전이나 주민불편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환경관리공단을 못믿는다, 그 사람들의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부는 다른 환경부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도하는 정부 일부분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시설에서 시험소각을 못한다, 문제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해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그물질을 우리는 못받겠다, 전부가 다 안받는다, 그러면 우리 군산만 지키고 있으면 공해는 안 오느냐, 앞으로는 중국쪽이 상당히 문제라고 합니다. 그 쪽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연구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군산대학같은 경우 환경을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그 환경관리공단 기금 2억원씩 주는 것 가지고 산·학협동하면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시험기구도 확보하고 시험할 수 있는 장비도 확보해 주고 연구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공해가 무섭다고 피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가령 농촌에 농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농약이 없을때 어떻게 하려는지 그 방지대책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0.1ng이라고 하면 상당히 극소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연구라든가 제가 식견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론은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청원을 내신 주민대책협의회와 주민지원협의회가 상당히 보강되어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주민협의회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더이상 악화될때 의회에서 개입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지원협의회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의회에서 결론을 내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원협의회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협의하는 대로 우리가 추인하면서 시민에게 불편하고 시민에게 극히 위험한 일을할 때에는 우리의회가 개입해서 결사 반대하고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제 개인소견은 그렇습니다. PCB문제나 무엇이 되었든 시험소각만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B가 되었든 어쨋든간에 주민지원협의회가 협의중이니까 그쪽에서 협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난 후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윤 위원님은 주민지원협의회가 협의중이니까 우리 의견을 보류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원협의회가 협의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주시해 보고 그 다음 결론을 우리가 내자는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김용집 위원님의 안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전국권 폐기물 소각을 반대하고 PCB 폐기물 소각 반대 뿐만아니라 반입 자체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을 단다라면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관리공단간의 상당히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단서조항으로 “협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삽입시켜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지원협의회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 보는 나머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성립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저희에게 청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론을 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든 안되든 우리의 뜻은 분명히 전해 줘야지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군산시민의 대표인 우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지원협의회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 보는 나머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성립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저희에게 청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결론을 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든 안되든 우리의 뜻은 분명히 전해 줘야지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고 군산시민의 대표인 우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PCB는 거론하지 말고요 PCB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또 주민지원협의회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 사항이 PCB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정폐기물만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0.1ng밖에 안나오니까 소각해도 괜찮다 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가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PCB는 거론하지 말고요 PCB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또 주민지원협의회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 사항이 PCB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정폐기물만 가지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0.1ng밖에 안나오니까 소각해도 괜찮다 또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저번에 환경관리공단을 방문했을때 슬라이트 영상이 끝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이것이 프랑스하고 기술제휴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 1년간 프랑스 기술자들에게 2억내지 3억원을 주면서 그 기술을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경우 또 한가지는 그 기계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0.1ng이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기계가 쇠퇴되고 작동 미비가 된다든지 고장이 되었을때에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군산시민들이나 의회차원에서 반대할 수 있으면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저번에 환경관리공단을 방문했을때 슬라이트 영상이 끝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이것이 프랑스하고 기술제휴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 1년간 프랑스 기술자들에게 2억내지 3억원을 주면서 그 기술을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경우 또 한가지는 그 기계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0.1ng이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기계가 쇠퇴되고 작동 미비가 된다든지 고장이 되었을때에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군산시민들이나 의회차원에서 반대할 수 있으면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북권도 일부 지정폐기물은 타도시로 나간다고 할때 분명히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톤의 용량이기 때문에 전북권은 그 정도 못되니까 태울 수가 없다, 비 경제적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스톱 시켜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300억원이라는 재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능한한 전북권에 타지방에 나가는 지정폐기물도 흡수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한 1～2년간의 유예를 가져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지금은 가능한한 법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북권도 일부 지정폐기물은 타도시로 나간다고 할때 분명히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톤의 용량이기 때문에 전북권은 그 정도 못되니까 태울 수가 없다, 비 경제적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스톱 시켜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300억원이라는 재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능한한 전북권에 타지방에 나가는 지정폐기물도 흡수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한 1～2년간의 유예를 가져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지금은 가능한한 법대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약서를 준수해 달라는 그런 얘기이고 1년내지 2년간 유예를 두어서 어떤 주민지원협의회가 다시 의사개진을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겠다는 그런 얘기이죠? 또다른 의견개진 하실분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덕우 위원님께서는 주민지원협의회 회원으로써 또한 시 의원으로써의 자기 견해를 소신껏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소각은 하되 시험소각을 하려면 하루에 60톤 소각량인데 전북권은 20톤밖에 안되니까 일반쓰레기를 소각했으면 쓰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지정폐기물입니다. 소각장 시설이 지정폐기물 소각장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큰 견문은 없지만 거기하고는 조금 안 맞을것 같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원으로써의 의사개진을 충분히 했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채경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께서 시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군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켜야 하는 시민의 일원으로써, 또 이 환경문제가 어느 문제보다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김중신 위원이나 이세윤 위원 또는 이덕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중 거의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든 전북소각로의 1일 처리능력이 60톤입니다. 그러면 당초 전북권 지정폐기물량이 5～60톤이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약 1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로도 유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60여톤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내용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1일 60톤을 소각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인데 소각로의 불을 켰다 꺼야 되는데 그 불을 끌때 경비가 2,500만원 들고 또 소각로가 부식되기 때문에 한번 불을 떼면 계속 떼 줘야 된다는 이유로 수도권 일부의 폐기물을 2003년까지 이쪽으로 반입해야 되겠다는 환경관리공단의 주장입니다. 지금 수도권 지정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소각로를 시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아까 이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북권 지정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300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각로는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대안으로는 이 전북권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이 60톤이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 또 주민지원협의회 공히 노력을 해서 그 양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해 놓고 확실하게 우리 의사를 표현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해야지 대안도 없이 무조건 못한다고만 한다면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 거의다 나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복안도 위원님들 께서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저는 군산시민으로써 어제 국가관리공단을 다녀오고 나서 군산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관리공단의 공장형태를 보면 크게 나누어 대우자동차와 그 협력업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환경폐기물 배출업체입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전전처리장, 한국환경관리공단,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 회사, 그 외에 석회, 공해의 환경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회사가 군장국가공단에 많이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할때 저는 한시민으로써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군산시민으로써 어제 국가관리공단을 다녀오고 나서 군산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관리공단의 공장형태를 보면 크게 나누어 대우자동차와 그 협력업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환경폐기물 배출업체입니다.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전전처리장, 한국환경관리공단,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 회사, 그 외에 석회, 공해의 환경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회사가 군장국가공단에 많이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할때 저는 한시민으로써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산이라는 데가 군장국가공단은 좋은 회사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한 공해를 유발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재앙을 줄수 있는 이런 회사들만 유치했는가 해서 전 시장이나 현 시장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환경관리공단에 여러가지 내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은 우리 환경관리공단의 소각로를 시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PCB만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해 주고 유보해 준다고 해서 143㎏밖에 안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보았지만 변압기 하나하고 큰 트럭 한대 정도 밖에 안되는 그 소량의 PCB를 구지 여기에서 시험가동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더 놓았다가 공단이 없다든지 꼭 실험을 해야 된다면 몰라도 제가 볼때는 그 의도는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군산이라는 데가 군장국가공단은 좋은 회사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한 공해를 유발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재앙을 줄수 있는 이런 회사들만 유치했는가 해서 전 시장이나 현 시장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환경관리공단에 여러가지 내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은 우리 환경관리공단의 소각로를 시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PCB만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보해 주고 유보해 준다고 해서 143㎏밖에 안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보았지만 변압기 하나하고 큰 트럭 한대 정도 밖에 안되는 그 소량의 PCB를 구지 여기에서 시험가동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더 놓았다가 공단이 없다든지 꼭 실험을 해야 된다면 몰라도 제가 볼때는 그 의도는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PCB 시험소각은 하지 말고 다만 이 환경관리공단의 소각로라는 것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폐유라든지 그외에 많은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충분히 실험해야됩니다. 그리고 전북권 외에 있는 물건, 그외 모든 생산량을 다 흡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능한한 국가공단에 폐기물, 환경오염물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대다수 와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 시의회에서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가능한한 이것이 첨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유보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PCB 시험소각은 하지 말고 다만 이 환경관리공단의 소각로라는 것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폐유라든지 그외에 많은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충분히 실험해야됩니다. 그리고 전북권 외에 있는 물건, 그외 모든 생산량을 다 흡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능한한 국가공단에 폐기물, 환경오염물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대다수 와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 시의회에서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가능한한 이것이 첨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유보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800억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소각로를 만든다,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때 한번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정 안되면 일반폐기물도 섞어서 태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은 충분히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측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군산시민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는 300억원이나 투자한 소각로를 가동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한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정말 군산이 환경회사들만 다 들어와 있다는 이런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800억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소각로를 만든다, 아까 우리 이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때 한번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정 안되면 일반폐기물도 섞어서 태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은 충분히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측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군산시민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는 300억원이나 투자한 소각로를 가동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한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정말 군산이 환경회사들만 다 들어와 있다는 이런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발언전에 채경석 위원님의 대안제시와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