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서진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행정조직조례안 맨위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의원
신기수 의원입니다.내무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 644명중 7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의 공무원의 분포도를 보면 보건의료원이 97명이며 이중보건사업과를 제외한 진료부의 인원이 53명으로 되어 있고 농촌지도소에 45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총 정원 644명중 상기 직속기관 인력 98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행정을 할 수 있는 인원은 546명이 되는데 금번 감축인원조정을 위하여 상급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현실 행정인력은 적은 반면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불합리하지만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보건의료원, 종전의 지도업무에서 연구하는 업무로 전환되어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은 농촌지도소등을 어쩔 수 없이기존 조직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많은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함으로 해서 외형상 비대한 조직처럼 보이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감축인원이 정해진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원이라면 감축인원을 정할 때 의료원의 인력을 제외하고 산정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급기관 내지는 협의하는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건의하고 반영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의료원의 인력을 감안하지 않고 인원 감축안을 협의하여 확정함으로서 타부서의 우수한 행정인력이 감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과 공직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보여짐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원을 개인이나 법인, 단체등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의료원을 경기도에 이관하여 도에서 공사화하여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해 보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농촌지도소의 경우도 보면 업무내용이 군 본청의 산업경제과와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농촌지도소는 축소하는 대신 산업경제과에 이관 내지는 통합등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부칙 규정에 있는 정원 초과하는 현원의 경우에 200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되는 현원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신기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군에서는 정부에서 지방행정조직등 전반적인 조직의 감량을 위해 지침을 마련하려던지 난 3월부터 행정기구 및 정원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반영코자 우리군의 지역여건 및 특성을 경기도에 보고하였고 특히 보건의료원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행정인력이 아닌 환경, 의료, 지도사업등의 총정원대비 33%인 210명이 집중배치 되어 있어 각종 일반행정등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확정시 우리군의 정원감축율은 12.28%로 경기도의 군 지역에서 화성군과 포천군을 제외하고 양주군, 광주군, 가평군, 양평군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을 개인이나 법인, 단체 및 경기도로 이전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신축중인 보건의료원의 건물이 완공되면 의료원의 업무중 보건소기능을 제외한 의료업무에 대해서는 당분간 운영을 해 보다가 위탁방안등을 강구하고자 합니다.농촌지도소는 지난 1962년 설치 이후 영농기술보급등 식량증산과 녹생혁명에 이바지해 온 바가 큽니다만 농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2과 8개계 8상담소의 기구로 45명의 정원이 있는 현행지도 소를 2과 6담당으로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은 38명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도소와 산업경제과의 업무중 중복되는 축산업무중에서 기술을 요하는 업무와 농민교육업무, 귀농자 지원업무등을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하였고 산업경제과의 통폐합문제도 지도소의 과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경제과를 설치하는 안 등을 검토하였으나 지도소의 과 폐지는 가능하나 별도의 과 설치는 불허하는 지침에 의거 기존의 조직 중 2개계와 인력 7명을 감축하고자 하였으며 농촌지도소의 기구축소에 대해서는 '99년도 상반기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 2차 조직 개편시 다시 검토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잉여인력에 대하여 부서별로 수요인원을 조사중에 있으나 공공근로사업 전담기구요원이나 체납세 징수요원, 폐기물투기 단속요원등에 배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연천군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물론 구조조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군수님 이하 과장님께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이 기회에 어려운 용단을 내려주셔야 할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농촌지도소는 경기도의 전 시군이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료원은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 경기도에서 우리 군밖에 의료원을 가지고 있는 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앞으로 의료원문제도 그렇고 의료원의 인력을 보면 백병원이 70병상에 51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원은 40병상밖에 안되는데 53명, 1명이 결원이 되어 52명인 배가 되는 숫자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 서비스 면에서는 백병원보다 의료원이 좋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꼭 의료원에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53명의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배치하고 계신 것인지 앞으로 거기에서 더 감축하여 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신기수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내용은 전곡에 있는 백병원은 70병상이고 의료원은 43병상인데 인원을 보게 되면 백병원은 51명이 운영하고 의료원은 53명이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거기에 비해서 많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은 총 5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번에 의료원 인력에서 감축되는 인원이 5명입니다.48명이 의료원을 운영하게 되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료원이 신축중에있는데 100병상이 되면 환자도 많을 것이고 우리직원이 더 많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저희가 의료원문제도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행정차지부에 가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상계해서 써라, 더 늘리는 것은 안 해주겠다 하여 인원은 못 늘립니다.현재 48명 가지고 신축중에 있는 의료원을 운영하여야 되는데 그때는 인력이 적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신기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전곡 백병원에도 51명이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저쪽으로 이사가게 되면 서비스 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잘 시켜서 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한 인력문제도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또 있습니다. '99년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의료원에 대해서 과연 48명이 있어야 되느냐 더 감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기수의원
정원감축계획안을 보면 급수별로 5급 4명, 6급16명, 7급이하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육을 더 잘 시키고 더 가르치고 하여 서비스개선을 하여 앞으로 주민들한테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나이 많은 분들이 교육을 시키면 능률이 오릅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면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물론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것으로 인정합니다.하지만 급수별로 감축을 해야 된다는 상부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부서별로 내려오지 않고 군 전체로 내려왔습니다.

신기수의원
급수별로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아닙니다.

신기수의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의 장기적인 발전,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연천군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능력 있고 젊은 후진들을 양성하여 골 고루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여기에 보면 7급 이하가 거의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급 이상 대졸자를 찾고 7급 이하 대졸자를 찾으면 대졸자들이 7급 이하에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유능한 인재들이 아니겠느냐 더 쓸모있는 인재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분들은 거의 모두 감축되어 나가는 선상에 놓여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런 것은 좀 더 참작하여 재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알겠습니다.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유능한 후배를 양성하여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씀드려서 후진을 위해서 과장급, 계장급들을 감축하고 새로 들어오는 대졸자 이상을 양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지금 저희가 감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79명이 12.26%입니다. 5급은 4명이 감축되어 12.90%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12.26%보다 약간 높습니다. 6급은 16명으로 13.1%가 되겠습니다. 7급이하는 22명 감축으로 7.53%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6급이나 5급에 비해 직원들이 덜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도 직이 18.42% ,기능직 18.51%로 되어 있습니다.직원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직 보다 %가 조금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앞으로 인사기준을 정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과감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기수의원
규칙을 앞으로 정하겠지만 상부지침이 12.68% 79명을 감축하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왔지 몇 급에서 몇 %씩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기수의원
3급, 2급, 1급에서 연연하지 말고 그% 만 감축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하위직 급수에서 많은 숫자를 감축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자리가 모두 보직을 갖고 있는데 그 자리를 감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 자리를 감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99년도 2차 행정조직 개편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때 다시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기수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물론 군수님께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군수님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그래도 수십년간 공직생활하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역에서 같이 얼굴을 대하고 지내왔던 사람들인데 "너 그만둬"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 요.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뼈를 깎는 아픔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말 어려운 용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압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수에 연연해 하며 몇 급 몇% 하실것이 아니라 전체 연천군 몇 명 그 중에서 몇 명이면 몇 %가 되겠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급수에 연연하여 몇 급에서 몇 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이 판단되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신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정원을 책정할 때는 직급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644명중에 직급별로 따지지 않고 79명 정도를 지침대로 정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렇게 하다보면 사람을 먼저 선정해 놓고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규칙에 보면 직급별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과별, 읍면별, 직속기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직급별로 맞추지 못합니다.

신기수의원
직급을 누가 정해 주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현재 직급이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수의원
결원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군남면, 백학면 면장들이 없는데 그 직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충원을 누가 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군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급 올려주고 낮춰주는 것을 군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 를 들어 그 계층밑에 있는 사람이 유능하면 그 사람들을 키워서 양성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직급별로 연연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칙에서 과별, 읍면별로 정원이 직급별로 있습니다.

신기수의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장님이 방망이 세 번만 두들기면 이 조례는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여하지 못합니다.그러니까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의원님들은 어떻게 되었든 잘났든 못났든 여기에 나와계시는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에 계신 과장, 실과장님들보다 듣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폭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안을 자꾸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급 몇 명, 6급 몇 명, 7급 몇 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딱딱한 분위기이고 연천군에서 1.몇 %만 감축해서 올리면 되는 것인데 급수별로 감축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충분히 판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셔서 정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직급별 운운하시는데 그것은 군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면 마음대로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겠지만 얼마든지 충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직급별 운운하실 이유는 없고 규칙을 정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하여 규칙 정할 때 가급적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의원
행정조직조례안에 보면 7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보고에서 5급, 6급, 7급하여 %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한 가지 궁금하여서 여쭤보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지난 6월말일로 5급 두군데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구조조정문제 문제 때문에 임용을 안 했던 것인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조금전에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유능한 직원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고취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또 일부에서는 그런 여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 때문에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을 가지고 임용을 안 했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면이 많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5급이 4명감축된다고 하지만 의료원에 1개의 과가 증설되기 때문에 1명만 감축되는 것 아니겠느냐 했을 때 6급, 7급이하의 직원들에게는 사기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선 의원님께서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지금 5급자리가 6. 30자로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위직에서 승진을 시켜 그 자리를 채울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사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구조조정문제가 있으니까 인사를 동결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인사를 전혀 6. 30 이후로 하지 못했습니다.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장 자리 두 군데를 임명 못했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선의원
6. 30 이전에 내려온 지침이었습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예, 6.30 이전에 내려왔습니다.

김규선의원
알겠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의원
산업경제과와 농촌지도소의 유사업무중에서 이관 내지는 통폐합되는 업무조정을 한다고 보고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원으로 볼 때 농촌지도소의 축산계와 산업경제과의 축산계와 업무분장이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던 부분을 통폐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통폐합하시는 것인지 그 안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농업기술센터로 바뀌는 것인데 현재농촌지도소와 산업경제과가 각각 축산계가 있어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축산계는 기술업무만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그 외의 일반업무는 본청 축산계에서 하고 지도 소 축산계는 기술만 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현재에는 기술, 일반 이런 것을 모두 담당하였는데 그래서 기술만 담당하도록 해 놓고 귀농자, 농민교육이 산업경제과 농정계의 소관으로 사람들을 교육받으러 오라고 모집을 많이 하였는데 지금은 그 업무를 농촌지도소로 완전히 이관을 시킵니다.산업경제과에서 안하고 장소같은 것은 이제부터 지도소에서 모두 하여야 합니다.

김광철의원
인원의 통폐합은 없다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인원은 통폐합이 안되었습니다.

김광철의원
인원은 통폐합되지 않고 유사한 업무만 사업부분에 대한 업무는 산업경제과로 흡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철의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지도소에서 사업으로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지도소에서 축산같은 시범사업을 많이 하였는데 그런 사업자체를 본청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광철의원
순수하게 기술지도 업무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웅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구조조정안에 보면 부면장급을 대기발령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위에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부읍면장을 대기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하나의 인사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조례가 상정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까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 대기 발령낼 사람의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정해지게 되면 현재 부읍면장을 대기한다 안한다 이것을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물론 그 중에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그것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침이 되면 인사 발령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그때가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영웅의원
앞으로 규칙을 정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읍면장들은 대기발령 낸다, 일괄, 군수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6급이면 6급은 연천군 총인원이 50명이라고 하면 전체에서 직급별로 선별하여 감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지침도 없는데 부읍면장들만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빈
노영빈내무과장
그것은 보통 그런 말이 밖에서 나오는 얘기는 신문등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보셨겠지만 우선 부읍면장, 동사무장 이자리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자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기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고 신문지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이사를 한 곳은 지금 안양시 밖에 없습니다.안양시를 보게 되면 사무장들은 모두 대기를 시켰습니다.대기시켰다가 2000년까지 자리가 비워지면 대기한 사람중에 그 자리를 메꿔드리는데 현재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군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것은 인사의 기준이 정해지게 되면 인사할 때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영웅의원
알겠습니다.앞으로 구조조정에 있어 어느 공무원도 손해를 보지 않는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구조조정이 되리라고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천군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책임을 맡으신 부서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구조조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행정조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의원
이연구 의원입니다.회계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금번에 제정되는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제정되는 사유가 우리군에서는 조례가 없어서 새로 제정하는 것인지 제정을 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 차이점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환순입니다. 이연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의를 보면 금번에 제정되는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제정되는 사유가 우리 군에서는 조례가 없어서 새로 제정하는 것인지 제정을 하게 된 사유를 밝혀 달라는 말씀과 또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의 차이점에 대하여 아는대로 답변해 달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연천군여비조례가 있었는데 조례제목도 바뀌고 그 내용도 상위모법과 틀리는 상당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못하고 제정을 하게 된 사안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조례의 재정과 개정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은 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고유사무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으로 새로 규정하는 것이며 개정은 기존에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상위 법령의 변경이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서진의장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의원
신기수 의원입니다.개정과 제정의 차이점을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조례의 제정과 개정의 차이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은 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고유사무에 대해서 자치입법권으로 새로 규정하는 것이 제정이고 개정은 기존에 개정되어 있는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변경이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수 의원 이번에 연천군에서 공무원여비조례를 제정하게 된 과정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정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사실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여 저희들도 이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과정에서 연천군여비조례가 있었는데 조례제목도 바뀌고 그 내용도 준칙안과 틀리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못하고 제정을 하게 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기수의원
제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일부분만 개정하면 될 수 있는 것을 어느 분이 잘못되었든 처리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제정 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개정의 정의를 보면 법질서에서 나온 법령위반 심사기준이라는 것이 법령위반 심사기준 197페이지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법령의 개정과 폐지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데 개정에는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이 있습니다.전문개정에는 전문수정개정과 폐지대체방식의 선택기준을 받도록 두 가지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지대체방식의 선택기준을 택한 것입니다.제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저희는 개정인데 개정 중에서도 폐지대체방식 이런 것을 선택하여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존법령과 신 법령간에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문개정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도 자체가 신구법령간에 전면적 또는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폐지대체방식을 취한다,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기존법령을 폐지 대체하는 방식은 그 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전문개정방식과 없으므로 가능한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쓰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식을 채택해서 했습니다.물론 전임자가 한번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전임자의 잘못을 따진다는 것이 곤혹스럽습니다.사실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제목도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을 택하지 아니하고 제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기수의원
폐지대체방안등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사유가 있는데 이 방법을 택할 때는 어떠한 사유를 위해서 택해야 되고 다른 방법을 택할 때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길게 답변해 주시려고 하면 저도 길게 나갈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 그것으로 끝맺음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길게 답변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길게 해 보겠습니다.전임자들이 잘못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환순
임환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개정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신기수의원
그러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제정을 할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박서진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조례안 심의를 위해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5회 연천군의회(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