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선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군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구조조정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을 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난번 3회에 걸친 의원간담회에서 군으로부터 설명청취는 물론 의견조정을 거쳤던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

문화공보실장 홍건표입니다.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학술연구와 학력증진 및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향토문화를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 및 문화, 교육센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실제목적, 사용내용, 운영방법, 사용료 등 업무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자료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내용을 정했습니다.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학술연구와 학력증진 및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향토문화를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도서관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04-10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척 및 공중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의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공무원) 도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자료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배상)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를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본인이 동일도서 또는 당해 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①열람인이 도서열람에 관한 규정과 도서관내에 게시한 주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공도서관 관리담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기간을 정하여 도서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대출열람인으로서 대출도서의 반환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제1항의 해당행위가 있을 때에는 입장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복사료는 인근 시군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요전에 자료에 보니까 정원이 4명으로 돼 있더라구요. 실지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4명까지 필요한지요?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 7조에 보면 기간을 정하여 한다고 했는데 기간을 며칠을 정할 것인지, 또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문제는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법에 의하면 직원을 공공도서관설치 기준에 의하면 6명을 둘 수 있습니다. 관장, 7급, 8급, 9급, 기능직, 고용직 해서 필요한 법정인원이 6명인데 인근 시군이나 강원도의 자료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거의 인원이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는 판이고 모든 인원을 감축하는 판에 법적인 인원을 다하기는 그거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은 4명은 있어야지만 되겠다 해서 저희가 내무과에다가 요구할때는 6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7조 준수사항에 대해서 퇴장을 명하고 또는 열람기간을 정하여 거절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을 정할적에 세부사항을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규범이지 학생들에게 현저하게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한은 실지 그렇게 어느기간동안 열람을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적에 타 시군의 예라던가 정선공공도서관의 운영예라던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말입니다. 읍의 총무계라던가 군에서 나가서 관리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도서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으면서 강원도내에 있는 도서관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실지 제가 읍면에 있을적에 복지회관에 도서실도 있고 운영을 해봤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래도 복지회관의 도서실이 운영이 가장 잘 된다는 곳이 임계복지회관인데 책을 빌려줬다가 받아오는 기능만 해가지고는 도서관 운영이 안됩니다. 학생들이라던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에 와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도서가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수시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데 분류법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데 이래야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실지로 와서 보면 애들이 와서 와하고 분위기도 산만하고 이래되면 도서관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서관이 제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도서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반드시 필요하고 당장 사서직을 확보를 못하면 일반직이 들어가더라도 제 개인견해입니다만 전문교육을 반드시 필해가지고 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저희군에서도 행정조직개편을 위하여 7월과 8월 2개월간에 걸쳐서 실과 사업소 및 읍면의 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참작하여 수립한 별책으로 수립한 조직개편을 이번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제개발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지방행정조직의 구조를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저비용 고효율 지향과 주민복지, 자치경영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지침의 권고사항에 따라 현재 2실 13과 기구를 1실 10과로 감축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지되는 과는 문화공보실,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통폐합되는 과는 농정과와 산림과를 합쳐 농림과로 하고, 지역경제과와 지역개발과를 합쳐서 산업진흥과로 개편하고, 명칭변경되는 과는 기획감사실은 기획실로, 내무과는 자치행정과로, 지적과는 민원봉사과로, 관광교통과는 관광문화과로, 도시과는 도시교통과로 명칭 변경됩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정선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관광문화과, 산업진흥과, 건설과, 도시교통과를 둔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 2.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업무 4. 예산편성 및 운용 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관리 7. 군정홍보 및 군정홍보물 발간 8.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9.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10.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 11. 행정심판, 국가배상, 법제 및 소송업무 12. 기타 기획, 예산, 공보, 감사 및 법무에 관한 사항 제4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및 인사관리 2. 국.도.군정시책 추진 3.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행정지원 4. 행정구역 조정 및 주민등록 관리 5. 공무원 교육훈련 및 포상, 후생복지 6. 보안업무 및 복무단속 7. 보존문서관리 및 문서수발 8. 민방위 운영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9.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동원 10. 충무계획 수립 및 정부연습계획(을지연습)실시 11. 병무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배정관리 12. 지방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항 13. 행정통신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 14. 통계조사 15. 그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5조(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 2. 세외수입 징수 3.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4. 물품구입 및 출납, 보관 5. 군 금고의 감독 6. 공채, 국채, 금융 7.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8. 그밖에 재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2. 민원불편신고센타 설치운영 3. 각종 민원서류의 수발 통제 및 FAX민원 발급업무 4. 토지거래등 규제업무(국토이용관리법 제3장의 제2조) 5. 토지거래 신고업무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6. 개별공시지가 조사 7. 개발부담금 및 택지소유 부담금 부과징수 8. 지적공부 보존관리 9. 토지조사 및 지적측량 10.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11.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구호 및 후생에 관한 업무 3.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영관리 4. 의료보장업무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5.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기획 및 시행 6. 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7. 청소년 선도 및 시설관리 8. 부녀아동 복지법인 및 후생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9.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10. 부녀자의 직업보도 및 윤락여성 선도 보호 11. 노인복지대책 12. 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 13. 경노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운영관리 14.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제8조(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지도 2. 환경영향평가 지도 3.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4. 오물처리 허가 및 지도단속 5. 청소업무 6.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7. 자연보호단체 육성 및 정화.보호활동 8. 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관리 9. 분뇨처리장 운영관리 10.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9조(농림과) 농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정 및 산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3.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및 농지관리 4. 농촌 기반조성사업 추진 5.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 6.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지원 및 판로개척 7. 정부양곡관리에 관한 업무 추진 8. 산림이용구분조사 및 장기계획 수립 시행 9. 영림계획 작성 운영 및 육림.산림보육 관리지도 10. 임산물 생산수급 및 반출관리 11.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12.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13.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장 운영 14. 산지정화 및 산림내 불법건조물 단속 15. 그밖의 농림행정에 관한 사항 제10조(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관광.문화예술.체육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관광지개발 및 운영관리 3. 관광사업 인.허가 처리 4. 향토문화 발굴 및 계승보전 5. 문화재 보호관리 6.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7. 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 8. 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 9. 건정생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0. 그밖의 관광, 문화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 제11조(산업진흥과) 산업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경제, 상공, 특수지역개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3.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4. 시장관리,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관리 및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 6. 실업대책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 7. 공산품 품질관리 및 담배소매에 관한 업무 8. 광공업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 지도 9.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10. 지하자원관리 및 광업진흥에 관한 사항 11.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 12. 개발촉진지구 및 진흥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13. 폐광지역개발사업 관련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14.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민자유치 15. 그밖의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제12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도면관리 2. 군도 및 농촌도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지방. 군도 및 철도주변 환경정비 4.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5. 하천의 이용, 보존관리, 감시 6. 하천정비사업 추진 및 기성제 유지관리 7. 재난관리 및 방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8. 수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시행 9. 위험교량 유지관리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 10. 그밖의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 도시건설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 3. 도시계획 수립 및 구획정리 4.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보상(도로용지 제외) 5. 건축허가 및 건축사, 건축업자 지도단속 6.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7. 택지조성 및 주택자금 관리 8. 상수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9. 수도료 징수 및 무허가 수도단속 10. 수원지 및 상수도 시설지 관리 11. 하수도 시설 및 유지관리 12. 운수사업의 지도 감독 13.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 14. 주차장 허가 및 불법주정차 단속 15. 그밖의 도시, 건축, 상하수도,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농정과장"을 "농림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산업진흥과장"으로, "관광교통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하며, "산림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은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중 "예산계장"을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②정선군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③정선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하고, "생활체육계장"을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⑤정선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⑥정선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주사"로 한다. ⑦정선향토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주사"로 한다. ⑧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및 동조동항제2호의 "내무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각각"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⑨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⑩정선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총무계장"을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⑪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⑫정선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⑬정선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⑭정선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⑮정선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담당주사"로 한다. 16 정선군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진흥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산업진흥과장"으로 한다. 17 정선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방재계장"을 "재난방재담당주사"로 한다. 18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방재계장"을 "재난방재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제5항중 "방재계장"을 "재난방재담당주사"로 한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첨부된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서 경제개발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지방행정조직의 구조를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시면서 내무과장께서 느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조금 전에도 어떤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회의시작중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구조조정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됐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다음에 농정과에 산림과를 통폐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전역에 농정과와 산림과가 통합이 된데가 몇군데가 있는지, 그다음에 안된곳은 어디어디가 안됐는지, 안된데 대해서는 왜서 통폐합을 안했는지, 대충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대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잘됐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신을 갖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먼저 토론때나 간담회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코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한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방침이나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모범적인 개편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이해되는 주민들이 소관과가 어느과로 통폐합되면 관련에 대해서 자기 사업에 어떤 불이익이 오지않나 해서 소관과에다가 이의제기하고 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조직개편하는 저희 담당부서에는 한건도 이의제기 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농정과와 산림과의 통폐합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직개편시에는 시군간 담당자 또는 과장간에 의견 조율도 하고 또 도에 2회에 걸쳐 모여서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이 조례공포가 끝난 시군은 몇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업중에 의견을 서로 교환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춘천시는 산림녹지과입니다. 과거에 춘성군의 산림과하고 춘천시 녹지과하고 합쳤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과와는 통폐합이 없었습니다. 원주시는 산림과가 농정국에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으로 국을 바꾸었습니다. 국 소속을 바꾸면서 관광과에 있던 공원녹지계라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는 이 사항을 산림과로 흡수를 해가지고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과거 원주군의 산림과와 원주시의 녹지과를 도농간 통합때 합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편이 없었습니다. 강릉시하고 동해시도 앞의 춘천시, 원주시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존치가 되었습니다. 녹지과라는 명칭으로 존치가 되었습니다. 태백시는 아직 조례개정을 의회에 승인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하고 녹지과하고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녹지과를 과 자체를 폐지하고 도시과에다가 계단위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삼척시는 과거 삼척시하고 삼척군하고 통폐합할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했고, 홍천군은 산림과하고 축산과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산림과하고 축산과하고 해가지고 산림축산과 이렇게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월군도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통폐합해서 농림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의회에 승인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를 합쳐서 농촌지도소와 통폐합하도록 했는데 거기도 아직 의회의 승인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환경보호과하고 산림과를 합쳐가지고 환경산림과로 개편을 했고 화천군은 환경보호과하고 산림과하고 합쳐서 산림환경과 이랬는데 아직 승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환경보호과하고 산림과하고 합쳐서 환경산림과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조례개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제군은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합쳐서 농림과로 개편하는데 아직 조례개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는 우리로 생각하면 지역경제과하고 농정과를 합쳐서 산업경제과로 가지고 있었는데 산림과하고 합쳐서 산림경제과로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 과 계장 이렇게 실무적으로 조율할 때 나왔던 의견이고 이중에 2∼3개군은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주내지 다음주에 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보존하는데는 많은가요?

시 지역요. 과거에 도농 통합했던 시 지역이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과장님은 저하고 좀 견해를 달리 하는것 같은데 지금 기감실장님이 그만 두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죠?

명예퇴직을 할 예정이십니다.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하셨습니다. 휴가가 끝나면 아마...,

그럼 그후에 지금 각 읍면이나 과장님들이 그럴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실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개편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정선지역에 전반적으로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잘 듣고 있습니까?

최대한 들을려고 노력은 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부서에 몇사람이 외부인사한테 자기신변 때문에 호소를 하는 이런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과도 이런 경향이 있고 읍면에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됩니다. 아니, 이런 기회에 빨리빨리 그만두고 나가야지, 아 그저 군민세금 축만내는 것이지 군민들한테 지탄 받아가면서 월급 타먹고 양심들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조금전에 개인적인 감정을 인사에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게 보여요. 이상입니다.

송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지금까지 개인적인 여러가지 신변, 개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로비 등등 여러가지 많았겠지요. 자기 목숨이 달린거니까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군수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선군에서 결원율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번에 피해라면 조금 이상하지만 공무원들의 위축감은 조금 덜 주었다, 이것도 1차에 끝날것이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2차에 사정바람과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지금은 한 명퇴신청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은 명퇴신청자가 많도록 군수님을 동원하던가, 의회를 활용하던가, 좀 지금까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공무원 이런 분들이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아직까지 개인의 이름을 밝힐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퇴신청을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운영의 묘를..., 너무 인정에 끌려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번에 그나마도 지금 제2기 민선군수 시작이 금방된 시점이고, 또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대단한 압박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이번 1차에 걸쳐서 말이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100여명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좀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야 2차, 3차 구조조정을 할때 이번에 한번 매를 맞을때 한꺼번에 군수님은 매를 맞고 치워버려야지 내년초에 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명퇴신청이나 제발 제가 저려서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데 대해서 통탄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사위원회 저희들이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제 올라오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강화하고 지금부터 공무원들 전체 조회를 하던, 공문을 시달하던 해서 자발적인 명퇴신청자들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 2∼3개월 더 기다려서 공로연수 모양새를 갖추어서 나가는 이런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큰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난번 간담회때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차 걸쳐서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농정과하고 산림과 부분은..., 아, 이제 정보 다변화 시대이고 만능이 돼야 돼요. 과장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정선군으로 봤을때는 산림과, 농정과 같이 정보를 얻고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좋은 아이템도 나올수가 있거든요. 자기과만 고집한다는 것은 뒤쳐진 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2차 구조조정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보면 통신계나 정보통계 이런것은 또 한번 묶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또 민원봉사과에 보면 지적과 지적정보 이것은 제일 처음 생길때는 업무량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 그다음에 사회복지과가 너무나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때는 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감사나 예산부분을 다룰때 보면 사회복지과의 기능이 정선군에 기여도가 없는 것으로 봤을때 계만 나열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구조조정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야 한다고 보면서 우리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한테 잘 보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의회사무과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 두었단 말이죠. 이건 좀 문제가 있지않나, 2차 구조조정때는 의회를 대폭으로 줄일려고 그러는 건지 이번에 구조조정을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 의회를 건드리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구요, 25p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이래서 개편후에 보니까 물론 8개계에서 6개팀으로 줄었는데 인력개발팀이 굳이 뭐 구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인력개발팀이 존치를 했는데 이것은 사람을 남겨놓기 위한 하나의 존치가 아닌지, 안그러면 굳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함백출장소 지금 동료위원님 계십니다만 앞에보면 인근에도 출장소를 거의 다 없앴는데 함백출장소를 굳이 이렇게 놔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 이번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함백출장소가 있어도 공무원을 대폭 줄여서 한두명만 놔두는 그런 곳으로 전략을 시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갖고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구요, 보건소를 보면 개편전이나 개편후나 5개계를 그대로 놔두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물론 의료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조금 아프고 하다못해 뼈가 아파도 보건소 보다는 오히려 강릉이나 여기 태백이나 영월로 옮기고 전부다 1차 진료를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구조조정에 진료소 3곳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놔두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따르리라고 보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도 동면과 호촌은 불과 저의 생각으로는 거리가 그리 멀지않고 남면과 증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북에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이러한 부분도 과감히 좀더 통합을 해서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의료장비구입이나 이런것을 하는 것이 더 좋지, 뭐 교통도 좋고 한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놔둘것이 아니라 과감히 1차 조정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않나 하는 질책의 말씀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대상자를 개별 접촉해가지고 최대한 결원율을 더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금번 조정시에 이런 부분도 조정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계하고 지적정보계, 정보통계계 이것은 합치고 통신계는 분리가 됐는데, 2단계때 할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회복지과,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때 말씀하신 사항을 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왜 이번에는 정보통계계, 전산계와 통계계 수준만 합치고 통신계를 분리했느냐 하면 그 앞으로 정보통신부가 민영화되어가는 이런 작용이 있고 저희군으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로는 전화국에 선로를 임대해서 쓰지, 9개읍면 각실과 내부적인 것은 통신계 직원 2명이 유지보수 이런것을 카바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산분야하고 통계분야하고 합치면 통신분야의 고장수리라던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과도 지적하신 사회복지과의 기능을 지금 제대로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이 없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보직하게 되면 새로운 분위기에서 업무의 능률을 올리도록 채찍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사무과에는 이번에 운전원 1명만 감했고, 그외에 인원은 현행 유지토록 한 사유는 의회 의원님들이 아홉분밖에 안계시지만 의원님들의 보좌와 의회의 기능을 성실하게 보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원이 최소의 인원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줄일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지적계와 지적정보계는 지적과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정보계와 지적계가 같이 하는 것인데 부동산 같은 것 특히 건축물에 일정시대부터 집짓고 이래가지고 미등기 되고 또 집이 있으나 번지가 안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지 못하고 이러한 사항을 지적직들이 현지 출장해서 직접 측량을 해서 번지를 찾아주고 등기까지 이행해 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가 덜 돼서 주민들한테 그거한데 개인들이 집에 등기가 없는것을 알고 위치를 지적공사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등기를 하면 많게는 40만원, 50만원 적게는 15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을 우리 지적계 직원하고 지적정보계 직원하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량과 일하는 정도를 보면서 2단계 정비시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을 관심있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의 인력개발계는 인력개발계 경영개발계와 편제상에는 앞으로 조례가 검토가 되십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경영개발과와 소득기술과를 둔다라고만 하고, 밑에 6개팀제는 지도소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경영과 소득 이렇게 양면에서 볼때 인력개발은 농업을 지을 수 있는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인력개발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번 개편시에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함백출장소는 전국적으로 출장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 함백출장소는 읍사무소와 4㎢ 범위내에 있고 함백지역이 이쪽 예미지역보다 지금 인구가 더 많은 상태이고 그쪽에 개촉지구 개발 이런 영향으로 볼때 지금 폐쇄를 하면 주민들한테 주민등록 업무라던가 호적 이런데 불편하기 때문에 인원은 감축을 하고 민원중계센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소의 인원을 배치했고 2년후에 읍면을 기능전환할때는 부득이 출장소는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에서 계와 보건진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의 정원은 금번에 10명 정도 감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 직제는 금회에 줄이는 것은 보건서비스에 지장이 갈것 같아서 더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도 최소화 했습니다. 3군데를 감축합니다만 기 운영이 안되어서 문을 닫고 있다던가, 또 문을 닫을 예정 이런 곳으로만 조정한 이유는 진료소가 있는 지역이 거의가 농촌지역이고 좀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못 미치는 이런 지역의 진료소입니다. 이런데 문을 닫으면 지역의 이용자는 적지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보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진료소에 대한 진단은 모두다 해놓고 단계별로 줄이는 것이 주민들한테 보건서비스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 이런 개념에서 금회에 최소화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p 농촌지도소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속에 앞으로 2차 구조조정에는 과는 1개과로 존치가 돼야 일관성이 있고 일 추진하는데는 더 좋을 것입니다. 농정 업무 하나놓고 과가 2개과가 돼서 한다는 다소 불편한 사람 짜맞추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감히 1개과로 줄이면서 3∼4팀으로 하는데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구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함백출장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함백출장소 줄이고 나면 2∼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되고 민원이 폭주하고 그나마도 민원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읍사무소 하고의 4㎢ 거리 좋은데 이제는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경영을 하는 하나의 팀장으로서는 이러한 발상은 치워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사회에는 월급 6,7개월 1년여 월급을 못받아가지고 내쫓긴 사람이 2∼300만명입니다.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일부 실업자들에게 공무원들은 혜택을 보고있는 것같이 보여 진다면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때 한번 정선군이 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이나 과장들께서 이러한 기본골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의 이야기, 공무원들의 불만소리에 대해서는 설득해 나가려고 해야지 과장님 함백출장소에 최소인원 가지고 있고 개촉지구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면서 과장님께서 5년후에 10년후에 정말 그때 우리 1차에 걸쳐서 안그러면 구조조정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팀장들이 될 생각으로 해주셔야지 지금 공무원들 몇십명 안된 그런모습 물론 안타깝겠죠,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우리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고 말이죠. 월급도 1년, 2년 못받고 지하철안에서는 굶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특혜를 보고 있다 이것은 안되거든요. 더더구나 앞으로 읍면이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있는 마당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보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과장님들도 2개, 3개과 합해지고 읍면이 없으면 쫓겨나는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없고 일 안하면 쫓겨난다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일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조례, 그다음에 구조조정 이런것을 하는줄 정선군민중 관심있는 분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연락을 받기를 의회로 다 오겠다, 와서 의회에다가 항의를 하겠다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안된다 오지말라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지역이나 다른쪽에서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물며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내가 누구한테 아무하고 누구한테 잘보일려고 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썩어빠진 정신빠진 공무원들을 과감하게 없애 버려야 해요. 예. 그거 명심하세요. 본위원도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난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지금 정선군 정서가 군민들이 의원들이 각 지역의 요소요소에 다니면서 다 듣습니다. 다 듣고 얘기도 많이하고 조언도 많이하고 하는데 지금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소신껏 일하고 인정받느냐 하는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군수님이나 과장님하고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우리 의원들도 어느 공무원이 지금 아이들을 고등학교 가르치고 대학교 가르치고 이런 연령이나 이런 상황에서 본위원도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내보내느냐, 이건 안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하지 않고 여론의 대상이 되고 눈치만 보고 아부만 하고 말이지 로비나 하고 기회주의이고 이건 정선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군수님 잘하셨습니다. 명퇴 한 100명만 할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복지과의 생활개선계가 지도소의 생활개선계가 이리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 그건 먼저 토론할때는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농촌문제는 농촌지도소에서 다루는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건 지도소에 그냥 놔 두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의 생활개선계는 왜 들어 있습니까?

아니, 그게 사회복지과의 생활개선계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거택보호자들 이렇게 도배해주고 이런게 있잖습니까?

다음에 간이상수도 업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이상수도 업무는 수도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잠깐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령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왜서 그런가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누수현상이 있거든요. 빨리 종결을 해가지고 업무를 볼수 있도록 말이죠.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하나의 후보일정 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의회에서 저희 집행기관으로 이송을 해주시면 공포를 합니다.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 저희 예정은 월요일날 공포를 하고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예비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시행규칙 만드는 것은 군수님 주관하에 실과장 회의에서 하면 시행규칙은 당일날 되니까 해서 인사 마무리는 25일내에 해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부군수님 내정자가 10월 1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일 정도는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부의장님하고 송계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조례하고는 별...,

예. 충고하신 말씀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IMF 금융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시키며,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현행 규정을, 동 목적의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는 평수로 하면 18평이고 85㎡는 25.7평입니다.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의 자가소비.유통목적을 불문한 일체의 소도축시 도축세를 납세하여야 하는 규정을,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하는 경우 도축세 면제,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하는 경우는 감면된 도축세 추정, 기타 참고사항으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3p의 조례안은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60㎡ 이하를 80㎡로 한다. 그 내용만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부칙에 보면 적용시한을 조례 12조의 2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주택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에 한시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시로 넣었고 도축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 28일까지로 소값이 하락되면서 농가에서 남은 소를 좀더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말까지로 한시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세수조례를 확대 적용시키면 우리군의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는 분양이기 때문에 여기하는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이 사항은 앞으로 고한,사북 이런 지역에 주택을 지을때 해당이 되겠고 지금 현재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도축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에 단 한마리가 도축을 했습니다. 소는 현재 한마리 도축하는데 세금을 19,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축세를 도살장에서 도부들 임부해서 받는게 그게 한 150,000원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170,00 0만원 정도 도축세를 주면 손질까지 다해주기 때문에 영업용도 자가용으로 허용이 되면 꼭 도살장에 와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에서 챙겨보니 마을에 창고나 이런데도 되는데 단 축산폐기물 버리는게 지금 상당히 문제거리입니다. 잘못하면 폐기물처리법에 문제가 되고 이래서 농촌에서는 퇴비장에 묻어버리면 소문만 안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활용할지 의문이고 어쨌든 소값이 헐해서 이번 추석에 마을에서 잡는다면 감세를 해서 면세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조 신설되는 조항에 보면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에 보면 소를 사육하는 농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소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가축을 키우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런것을 정육점으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예. 그래 하죠. 부락에서 잡아가지고 부락 사람들이 나눠 먹는데 돈을 받는다. 어차피 소값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걸리면 도축세를 물어야 돼요. 안걸리면 안 문단 말이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면세 조례를 해주는 것은 농촌에서...

아니, 물론 그런데 이렇게 정육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좀 어떻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정육점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도부들이 해야 능률적이고...,

그렇지 않을수가 있거든요. 강릉이라던가 영월에서 도축해가지고 냉동차에 싣고와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잡아서 판매하는 부분은...,

우리가 면세를 해주는 이유는 부락에서 잡아가지고 부락 주민들이 나눠먹는 것을 판매행위로 보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식육점에 갖다놓고 팔거나 이러면 이제 도축세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를 자가용으로 도축을 해놓고 식육점에다가 판매를 했을때 이게 적발이 되면 그때는 어떻합니까?

도축세를 물리는 수 밖에 없지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방세안에 도축세 징수에 관한 말씀이고, 전위원님 말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밀도살 등으로 얼마든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집에서 잡든 도축장에서 잡든 우리는 도축세만 받으면 끝나는데 그것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처벌도 받고 벌금도 물고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상9건정선군제출)

환경보호과장 임창빈입니다.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방법과 절차, 준수사항 및 지도·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배출, 수거·운반 및 공급체계,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여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의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조(제정의 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1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4조(의견청취),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부칙(조례의 시행일),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정은 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폐기물관리조례"라 한다)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지역은 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베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3호,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의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상 및 재질은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관리조례 별표6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표3과 같이 한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수집.운반및재활용)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 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별표3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군수는 법 제63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군수로부터 제출요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입니다. 3p 5조에 보면 음식물 배출지역이 표시가 됐는데요, 정선군내에 음식물배출지역을 공고했거나 이런 지역입니까?

그것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가지고 정선군에서 일반 농촌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청소구역을 지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한다 이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