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 발의 연월일 1998년 9월 9일. 발의자 김석우 의원외 9인. 제안이유. 의장불신임 건. 지방자치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34조2항 지방의회의원 청렴의 의무를 지키며 의원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 건 지방자치법 제49조1항 지방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용상은 첫째, 6.4 지방선거에서 5월 25일 회계책임자 이모씨를 통해 다른 이모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선거 후 사례비 명목으로 115만원을 제공하는 등 네차례에 걸쳐 160만원을 건네주었고 선거공부에 통일부산하 통일교육전문교수라는 허위경력을 기재하여 검찰에 고발되었으므로 1998년 7월 21일자 일간신문보도 참조 경인일보 일간경인 나라일보 3대 남동구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2항의 법령을 위반하였고 둘째, 제3대 남동구의회 원구성원과 결산검사위원회 선출시 모 정당의 시의원 김모의원이 남동구의회에 상주 특정의원을 선출할 것을 지시 시행하므로써 남동구의회를 모 정당과 시의원의 하부기관으로 명예를 실추시킴과 동시에 셋째, 수재의연금 기탁시 의원공통경비예산으로 지급한데 의장, 부의장 2인 명의로 지급한 것처럼 신문보도케 하므로서 이로인한 관련공무원의 징계사유발생으로 징계되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넷째, 의회 민원실 운영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를 배제시킨채 단독적으로 몇몇 의원위주의 민원실 운영이 강행되므로서 의회질서를 무시함은 물론 의회운영위원회 명예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킨 점과 다섯째,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 남동구의회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특정 의원들의 의견을 전체 의원의견인 양 남동구의회 의장 명의로 문서를 만들어 관인도 없고 문서번호도 부여치않고 의장.부의장 외 4인의 서명을 받아 접수시켜 사문서를 정식 공문서인양 오인케 하였으며 특정 의원들의 노선만 운행토록 유도하고 플랭카드까지 설치 남동구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의원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 반목케 함은 의장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럽고 품위유지의 의무도 지키지 못함은 물론 이로 인한 관련 공무원이 피해입었음을 지방자치법 제34조2항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의 건에 해당되므로 이에 불신임안을 안건을 의원발의로 상정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