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동형 의원 발언
장익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당초에 군수 직속으로 되어 있던 위민홍보실을 기획실 다음으로 위민홍보실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실에 있는 민방위 병무가 자치행정과로 분장을 하고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던 경리담당을 재정경제과로 가고 재정경제과의 세외수입이 다시 기획실로 가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다수 군민들과 관련되는 업무부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수정되지 않았군요. 업무성격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중에 건설과에 행정직, 토목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 물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행정직을 제외할 용의는 없는지?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역경제 분야가 저희들이 5개과를 감축함에 있어서 타 기능하고 유사한 기능이 없어서 추가로 한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언간에 다시 제2차 조직개편이 단행이 될 때에는 그때는 다시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복수직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복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는대로 토목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토목직을 채용한다고 하면서 행정직을 꼭 복수직으로 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를 나눠드린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안이고 규칙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에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의회에서 행정직, 토목직이 복수직으로 되어도 괜찮다. 규칙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니까 행정직이 가도 된다. 또 행정직의 폭을 넓혀주며 토목직에 기술직 공무원들의 폭이 작아지는 그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보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할 얘기가 있으리라고 보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 위원입니다. (난청)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구표에다가 나열해드린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기구개편하면서 어저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목직하고 직렬별로 인원수를 비례해가지고 읍·면에도 행정직만 되어 있던 것을 일부 토목직이나 특수직렬을 넣어서 조정한다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칙은 이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다시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토목직으로 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조례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규칙을 만들때에 건설과는 토목직으로 한정해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회가 끝나고 난뒤에 별도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갖고 논의한다는 것은 제가 이상합니다.
장익환위원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거나 또 조례와 연관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중에서도 농촌지도소의 1개과가 규칙으로 나와 있겠습니다만 없어지는 것으로 표현시 되어 있고요. 문화관광과쪽에 있는 건축직이 민원과에 있는 건축담당주사가 있는 쪽에서 그쪽에 배정되어야 될 성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건설과에 토목직으로 한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실무과장인 저는 확실하게 한다 안한다하는 것은 군수님이 그때에 결심하는 단계에서 할 얘기이고 제가 한다 안한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장익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기구표에 사무관의 위치 보직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전부 삭제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의회의 위원 다수가 지금 우리 관내의 과가 9개중에 8개과가 행정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를 뺀다고 해도 7개과가 행정직이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다수가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 과만큼은 기술직한테 특별한 희망이라도 배려가 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꼭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칙이 어떻게 제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외를 당하는 그런 느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정환진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규칙을 정하실 때 위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은 물론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시기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잠시 정회를 하고자 요청하셨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난뒤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추후 일괄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위원님 상호간에 정회시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며, 수정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히 협의되어 나눠드린 수정안 내용처럼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칙내용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24일부터 시행한다』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2항의 조문내용중 『각종 유공공무원 및 친절봉사왕에 대한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를 제2조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 상패, 감사패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도담삼봉음악분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제6조 운영시간 제2항의 조문내용중 『행사, 축제, 국가경조일등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운영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운영중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문내용에서 『군수는』을 삽입하여 군수가 운영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별표 1에서 접속곡의 한계를 6곡1절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제10조 구성에서 제3항 협의회에 간사를 두대 『간사는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계장이 된다』를 『정보담당주사가 된다』로 제15조 설치에서 제3항 정보화를 총괄하는 『내무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를 『내무과장이 기획실장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5건해서 모두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보고내용과 같이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없음)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전위원)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