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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본회의1998-09-16

이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장군의회 제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주

박충주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9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철회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98년 9월 9일 기장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39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정택

이정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8년 9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회기에 관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 9월 16일부터 ’98년 9월 19일까지 회기를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9월 16일부터 ’98년 9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순서에 따라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9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김만선 의원, 최영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철회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98년 9월 9일 기장군수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우리 군 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철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제정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정택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의안번호 제354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6호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7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제정안, 의안번호 제35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조직은 직위중심 조직관리였지만 이번에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전환하여 우리군의 행정조직을, 작지만 효율적으로 개편하는데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조직은 경제개발 등을 통한 고성장 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양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IMF 체제하의 경제난 극복과 열악한 재정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공직자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고 효율을 지향하고 군민복지와 자치 경영중심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군의 조직개편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중심으로 부산시의 다른 구와 의견 및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군은 다른 군과는 달리 도시와 농촌 그리고 어촌으로 구성된 특수한 복합 도시인 점을 감안하여 실·과장을 비롯한 직원의 의견수렴과 농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농민과 어민은 물론 모든 군민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부산광역시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한 내용은 현재 군 본청 2실 13과인 기구를 기능이 유사하거나 쇠퇴한 기구는 중복되는 실과를 통·폐합하였고 이로 인하여 1실 10과로 조정하였고 하부기관인 읍·면의 부읍면장직을 폐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총무과의 민원 및 대민봉사 업무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 업무를 지적과에 통합하여 시민과로 과 명을 변경 조정하였고, 환경위생과와 녹지과를 통합하여 환경녹지과로, 농정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하여 농업경제과로, 건축과와 도시개발과를 통합하여 건축도시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과 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과의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업무를 재조정하였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노사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정관련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원만한 보상과 신속한 공사 시공을 위하여 보상을 전담토록 하는 한편 우리 군의 해양개발과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를 신설하여 현안사항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정원 475명중에 63명이 감축 된 412명이 우리 군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군 본청을 포함한 집행기관이 현재 464명에서 62명이 감축된 402명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명이 감축된 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원조정으로 과원이 되는 현원 63명에 대하여는 2천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보건소설치조례개정안은 4개 읍·면에 설치된 보건지소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이번에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설치조례제정안은 종전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지도공무원이 지방직 지도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군에 편입되어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설치 위치는 구 정관면사무소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관할 지역은 기장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의회사무과의 직원을 1명 감축하고 전문위원의 직렬을 행정직 또는 별정직에서 행정직 단수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 개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우리 기장군의 지역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남달리 헌신하여 왔거나 교육과 지역발전에 공이 큰 군민을 매년 선정하여 기장군민 대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장군민대상은 문화예술, 체육, 향토봉사, 산업경제, 선행 등 5개 분야별로 시상을 하고 수상자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군의회 의장은 2명의 군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군민대상은 기장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군의 명예와 향토애를 더 높이며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알려 후대에 기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안(군수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1호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기장 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이 개원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목적 조항 중 일부 내용과 폐지 및 신설,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취원 순위 중 불필요한 항목의 삭제, 보육료의 기준, 종사자의 임면과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조항 중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을 부산광역시기장군 공립어린이집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2조 명칭과 위치는 기장읍 청강리 덕발 어린이집과 일광면 신평리 칠암 어린이집을 삭제하고 기장군 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취원순위 중 제3항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 인근 사업체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취원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표준 보육 단가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 종사자 임면은 민간위탁시 임면 절차를 삭제하고 군 직영에 맞도록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종사자를 두도록 하고 임명권자를 군수로 하였습니다. 제11조 1항 보수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보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의 전보는 현재 한 개 시설로서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1호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 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기금조성은 기장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8명 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기금은 노인회 군지회 및 경로당 운영, 노인교실 운영, 기타 노인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과로 노인복지 추진사업 기금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과 부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관련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정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3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의안번호 362번으로 제출된 97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기장군의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이 되겠습니다. 기장군의 97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승인요청 서류는 97 세입·세출결산서 1부, 97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97 결산검사결과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1부 등, 3부씩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9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774만 9,99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51억 3,712만 7,190원, 이월액은 180억 38만 3,530원이며, 불용액은 435억 9,713만 530원입니다. 고리원전 지원사업 외 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억 7,59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7억 1,919만 450원이며, 98년도 이월액은 14억 3,857만 2,930원이며, 불용액은 22억 1,821만 2,620원입니다. 97년도 기장군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9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 후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98년 8월 3일부터 98년 8월 22일까지 20일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인 최영환 의원님, 신태용, 정종헌 공인회계사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97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 받아서 97년도 기장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97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자료,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9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