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8일 의장으로 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11시23분)

환경순찰업무는 일반적인 각 실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각종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가 있습니다. 가령 무허가건물 관계는 건축과, 또 도로관리입니까 그것은 또 건설행정과, 또 하천에 버리는 것은 환경보호과 이런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이것을 관리적인 측면 단속적인 측면 이 측면에서 소관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순찰하면서 체크하는 업무가 종전에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계에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했는데 그것이 환경순찰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소관과에서 잘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게 있어 가지고 업무 자체가 계가 없어졌습니다. 계가 없어지면서 이 업무는 실제 일을 제대로 제 업무를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순찰 같으면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코스를 정해가지고 정기 순찰을 해가지고 하고 이런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력관계라든지 제대로 일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환경순찰이라 해가지고 별도 업무를 둘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소관과에서 소관 업무를 제대로 하면 되는데 단지 전체적으로 구청장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챙기기 위해서는 별도 한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업무가 제대로 이관하면서 업무를 삭제를 안시키고 남은 그런 업무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능은 각 과에서 단속행위라든지 하나의 업무를 하는 것을 감독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입니다.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오늘 첫 심의를 내놓은 이 안은 보면은 지침이 98년도 6월19일날 내려와졌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 심의 자료를 내놨는데 그동안의 내용을 봤을때 목적사항은 정말 어려운 IMF시대에 당면 국가경제난 극복과 2기 민선자치시대에 지방 행정구조에 어느때보다도 시급하다는 이러한 목적사항에 98년도 감량 목표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부분은 상당한 심층분석이 있은 후에 그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감량과 구조조정을 내놓게 된 계획을 추진하고하는 어떤 특별부서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서에서 추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구조직 정원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작년 12월이후에 계속 작은 정부 지방자치단체도 기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한 두서너달에 걸쳐서 저희들 나름대로 야간근무 실태조사도 하고 또 행정기구 관련해서 협의회도 가지고 누차 실무자로 구성된 관련사항협의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식적으로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사항은 없고 사전에 기구개편 감량관련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활동을 했습니다. 하다가 6월19일 이 지침을 받고난 뒤에 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각 직원들의 의견 설문도 들어보고 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자치구에 조직관련 업무를 보는 실무계장과 담당자 그리고 기획실장님 까지도 통합 의견조정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한 적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충해서 더 묻겠습니다. 감량이든 정원이든간에 조정하는데는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심의를 하고 오늘 내놓은 감량 1국4과입니까? 내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봤을때는 주관적인 어떤 심의분석한 결과다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다른 기관 또한 큰 기업에서도 진단을 하는데는 외부에 전문기관에서 맡겨서 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객관성이 좀 없다 주관적으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해보자면은 지원부서와 사업관련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분류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심의가 좀 없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우리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타구에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는 과는 살아남았고 일선 바로 민원과 민의와 접하는 그런 부서는 이번에 과가 없어지고, 또 감량부서에 감량인원에 포함된 그러한 흔적들이 타지역에 나가봤을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는 우리구에는 감량하는 조정에 다소 객관성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조직 집행단이나 자치단체의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거 정부에서 누차 있어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변수 관련해서 이행을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지방 정부 우리구에서도 직무 분석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그런 경우는 과거에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식위원께서 객관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았느냐는데 대해서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객관성이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확보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자치구군 행정 조직이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쉽게 말하면 4개 축소하고 통합하는 과가 거의 똑같고 또하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요즘 4개 권역을 통해서 각 시도를 방문한 적이 있어 어제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제가 확신컨대 90%가 저희구하고 딱 맞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 진단은 상당히 근거가 있고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객관성이란 말은 우리가 아까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외부 학계에서도 할 수도 있고 조직 외부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관성이란 말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 할때 그 하나만 가지고 다분히 주관성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직 내부에 저희들이 20년 30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어느 학자보다도 어느 대학교수보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학자들이 저희들한테 물어와서 여러가지 일들이 책을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기술부서 힘없는 부서 통폐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같은 부서는 힘없는 부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시개발과와 건설과가 합쳐지느냐 그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우선 도시개발과의 기능면에서 볼때 지금은 금정구가 발전 개발이 필요한 그런 여력이 많은 그런 신생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IMF 관련해서 세수도 줄다 보니까 재정이 없습니다. 건설분야에 투자할 재정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투자 사업은 시비보조사업 5억 내려온 온천천 복개공사 그것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동에 소규모 사업 13억 책정해놨다가 3억 줄이고 10억이 있었고 포괄사업비 4억이 있습니다. 이 14억만 집행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과연 도시개발과가 필요한지 이것은 우리가 깊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진단한다면 세수가 거의 더 없습니다. 2천년 2002년까지도 저희들은 장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과연 도시개발과가 그렇게 필요한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조직이나 기구를 영원히 동결되고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가변적이고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조례 기구 개편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2천년이후 지방재정 여력이 나아지면 항상 의원님 발의로서도 가능하고 집행부 요구로서도 기구 조직을 능동적으로 탄력성있게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 업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업무가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과가 별도로 되어 가지고 할 그런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것은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한 업무를 분석해 볼때 지극히 미미하고 다른 과에 비해서는 업무실적이 낮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는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거듭거듭 고민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행정과가 있지요? 건설행정과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는 금년에 재난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재난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과거에는 건설행정과에서 주된 업무가 재해대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겨울에는 설해대책이 있고 여름에는 수해대책이 있습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수해대책이 있었는데 이 자연재해를 주로 해서 맡았고 그다음에는 도로환경정비 그다음에 포장마차단속이라든지 건설인부들이 가로환경정비 등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가 됨으로서 민방위재난 그러니까 인위적인 재난 업무가 이번에 건설행정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함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 폐지한 이유는 지금까지 재해업무가 양분이 됐습니다. 자연재해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인위적 재해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그래서 업무가 양분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 수행면에서 혼선도 있고 서로 양과에서 업무를 서로 미루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없애고 건설행정과 기능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면이나 여러가지 공사 업무면에서는 건설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나머지 재난이 생겼을때 관리하는 것하고 사후 처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를 건설과로 같이 통합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건설행정과를 건설과로 통합하는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건설 업무 자체는 관리자가 역시 건설과 업무 토목직입니다. 우리 건설행정과는 관리자가 행정직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면에서 볼때 건설과는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공사를 집행한다든지 이런 토목공사를 하는데 주안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행정과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포장마차 관계 도로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행정적인 측면 그리고 재해가 발생했을때 재해수습대책을 세운다든지 지원대책을 세우고 수습하는 대책 이런 행정적인 그런 기능이 아주 강한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고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질성도 있습니다마는 이질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설과와 건설행정과 업무 분장에 보면 건설사업이 수반된 보상업무와 구유재산관리업무가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지 않아야 하느냐 생각하는데 업무분장상 보면 건설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이 과거에 그런 문제가 건설과에서 보상업무와 건설토목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행정과가 생김으로써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별도로 떼가지고 건설행정과로 옮겨서 지금까지 그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보상업무 따로 하고, 토목공사 따로 하다 보니까 보상이 늦어짐으로써 토목공사가 시행이 자꾸 늦어지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토목공사 이게 동시에 관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뿐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금번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건설과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보상업무고, 전에는 건설과 안에 건설행정과에 보상업무를 전담하셨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건설행정과로 직제개편이 됐더라구요. 실제 그때같이 시설공사업무가 많았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같이 건설업무가 많지 않을 때는 구태여 건설행정과와 건설과로 별개로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행정과를 두게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의 임무는 기능상 관리자의 성격상 거의 같은 유사기능을 보고 있고, 건설행정과는 조금 이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일이 많을 때 토목공사 관련 일이 많을 때는 도시개발과와 건설과가 당연히 분리돼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이 없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일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와 건설과는 통합이 되고, 그 반면에 건설행정과는 도시기능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더 늘어났습니다. 비근한 예로 IMF관련해서 포장마차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많아짐으로써 이 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소란을 피우고 포장마차에서 술먹은 사람들이 야간방뇨도 하고, 고성방가하는 일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에서 밤 늦게까지 계속 수고를 하고 있고, 또 도시환경정비도 어느정도 토목부분은 하수분야라든지 이런것은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관리분야가 행정적인 관리분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의 존치 필요성은 오히려 과거보다는 지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건설행정과 분장업무로 해 놨는데 기전설비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만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전설비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건설행정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전에 건설과 기전계가 건설행정과로 이관하는 겁니까?

예, 보안등 설치라든지 이런것은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상당히 주민들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저도 생각했을 때 그게 가능한 게 실제 기술자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업체로 하여금 연간유지관리계약을 하시죠?

예, 계약하는 것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업무를 건설행정과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관을 했단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복지행정과로 할 때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정정해 주신데 대해서도 판단해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과는 원래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대행업무이긴 합니다마는 여기에다 더 강조하다 보니까 복지란 말을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회과, 모든것은 주민복지업무는 사회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행정과로 하기 보다는 사회복지과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하고 통합이 되면 어느 분이 과장으로 보직이 되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곡동 동장하고, 환경과장 이 두자리가 TO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분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직 과장의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사 문제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구 개편할 때는 사람을 보고 기구 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놓고 어느 업무가 축소가 돼야 하느냐, 거기에 비중을 두고 기구개편을 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기술직 과장이 둘중에 한 사람이 나가야 하는 보직을 바꿔야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에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직개편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음을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이 자기 전문직을 떠나서 어떠한 자리에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상당히 많겠습니다. 우선 동장도 보면 5개동이 기술과 행정이 중복돼서 정원 조정된 동이 있습니다. 우선 금성동이 임업행정, 금사동이 행정, 토목, 건축……

좋습니다. 그건 인사 문제기 때문에 본 회의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종결 짓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구에 재개발 지구 고시 된 곳이 있죠?

재개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서동 지구하고 장전2동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예,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구가 고시가 됐습니다. 장전지구만 해도 10만㎡가 넘습니다. 그것을 고시만 해 놓고 추진하기 위한 그런 행정기구,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 재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모든 자치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서동 지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틀릴건데요.

주거환경 개선지구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지구 고시된 것을 말합니다. 기억이 정확하게 안납니다마는 한달정도전에 부산시에서 재개발지구 고시를 했습니다.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전2동에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과거에 1999년까지 존치한다 해 가지고 하다가 없어진 걸로 돼 있고, 본위원이 왜 이런 발언을 하냐 하면 지금 모든 구청 사정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과거에 30년간 계획했던 도로들이 거의 실현이 안될거라고 보고 주민들이 거의 자발적으로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에서 고시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이나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확보해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공수표, 거의 거짓말이 되었고 그것을 주민자치적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최소한 우리 관에서 어떠한 기구라도 만들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도시 재개발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건설과하고 건축과 도시개발과가 없어집니다마는 지금 그 업무가 세 개과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한시적인 기구도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비단 저희구 뿐아니고 시차원에서도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청 업무 행정이라는 것은 영구적이고 또 주민 대민봉사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구는 별도로 그런 사항이 생겼을때 소속되는 모든 과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기구가 설치되도록 그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행정기구 전체 개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 분명히 우리가 다시한번 기억을 해둡시다. 1국4과 축소인데 1국은 기획실이 총무국에 소속되기 때문에 기획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인데 가정복지과가 없어집니다. 환경보호과와 위생과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과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 입니까 위생과 입니까?

그것은 어느과라기 보다는 두개과가 통합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통합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가 있는데 도시개발과가 없어지는거죠? 명칭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가 통합됐다고 생각하면....

통합되는데 명칭상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6조 ①의 "복지행정과"를 "사회복지과"로 ②의 "복지행정과"를 "사회복지과"로 과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①의 "복지행정과"를 "사회복지과"로 ②의 "복지행정과"를 "사회복지과"로 과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식사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고 식사후에 오후 1시30분에 다시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이경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한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 사무국직원 감축 대상자 2명에 대해서는 기능 9등급 1명 감축, 기능 10등급 1명 감축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감축 대상자 104명에 대해서도 감축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감축 인원 총량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인 부서별 감축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좀 손봐야 될 것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세부계획서를 제출 요구를 하냐하면 전에 말씀과 같이 우리 사무국직원 2명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직급별 직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4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부 계획이 되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전에 설명했던 정수가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은

그것은 초과 정원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 그 기준 정원은 저희들이 어쩔수 없는 이런 일 아니겠나

초과 정원을 2000년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동에서 안와도 지금 존치했던 동이 존치가 된다면은 다른 조정이 없어도 2000년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 되면 거의 다 없어진다고 거의 말씀했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 없어지면 없어지는거고 2000년에 다 없어진다면서요.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말 되면은 동이 없어집니다. 전체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정원 관련해서 현원이 지금 현재 줄어진 정원이 현원은 2000년말까지 동이 폐지될때까지 같이 현원이 존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성동을 예를 든다면은 금성동이 만약 정원을 5명을 완전히 줄이더라도 현원은 그대로 둘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이 내용이 조금 달랐다는 이야기는 지금 인원을 줄여가지고 다른 동에서 안받더라도 현원을 가지고 유치는 할 수 있다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현원관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원은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존치되는 동에 대한 현재 인원은 그렇게 존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동장 직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단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는 지금 동장까지 언급이 없고 직급별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다루게 되는

그 문제는 동장정수에 관한조례가 나와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김에 좀 들어보죠뭐.

그때는 좀 문제가 되는게 어떤 문제냐 하면은 우리가 다만 이대로 통과되면은 동장 금성동 같은경우에 존치를 한다면은 6급으로 직무대리발령을 내는 정도 그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 일단 됐습니다. 그 문제는 내일 다음에 나오는 동정정수조례안 건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넘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의회 직원 2명이 이번 정부 시책에 의해서 줄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심층 분석하고 객관성 주관이 객관을 능가할 정도로 제반 검토해서 내놓은 안이라고 봐지는데 우리 의회 2명이 지금 줄어서 원활하게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2명이 줄기전에도 현 정원에서도 보면 의회활동을 해볼때 회의 자료 나오는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정오표를 달아야 될 수 있을 정도로 교정 보는 것이나 정리를 해서 내놓은 문서가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뒷바라지하면 이상한 이야기겠지만 의회의 직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일이 벅차서 그런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명이 줄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봐집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은 실과 의회 정수 감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감축 인원에 대해서 보다 합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의회에 사전 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회 내용은 전체적인 감축 인원이 107명입니다. 그리고 이 107명은 13.53%에 해당된다. 이 숫자는 불변이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저희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감축할 수 있는 안은 준비를 해가 있지만 그전에 여러분들이 해당부서에서 얼마를 줄일 것인지 업무량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각 부서장들이 가장 잘 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얼마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부서장의 의지를 발표해 달라하는 부구청장 주재하에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보고된 내용을 저희들은 거의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감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회에 기능직 2명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장님 결재를 득한 그런 자체 조정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본위원이 의견 개진한 부분은 지금까지 18명 이었을 때도 우리 의정에 상당한 미흡한 점이 많다. 한 예를 들면 2대 의원들이 마지막에 의정활동 책자가 나오는데 그 책자가 책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정오를 달아야 될 정도로 교정이 잘 안돼가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그정도 였다면 서무과장이 있었다면 아니면 우리 서무과장이 챙겼었더라면 제대로 그것을 다 챙겨줬다면 그것을 소위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한 단면만 보더라도 우리 의회 16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의회에 인사를 해주는 것인지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한테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