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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16

강무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무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벌판에는 오곡백과가 한창 영글어 가고 있어 더욱 풍성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간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4일간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흘린 땀의 대가는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고,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계수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가능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 성실히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실과소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최남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 예산규모, 주요예산계상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11페이지부터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가 1,064억1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억2천3백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12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바, 이처럼 규모면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이 대폭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편성의 특징은 IMF 사태로 인한 국내경기의 장기 침체로 내국세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감소로 인한 세입결함을 보전하고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는 한편 이로 인한 잉여재원을 지역균형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완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시급한 부분에 우선 투자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부문중 일반회계는 7억2천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나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31억5백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지방교부세 5억4천7백만원, 지방양여금 10억5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2천2백만원 등 의존재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군청사 신축비 45억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시적 세외수입 10억9천만원과 상수도 시설개선사업 등 보조금 5억4천2백만원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중 주요경비는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공무원 후생관련경비 15억원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 절감분 9억원 등 공무원 관련경비를 대폭 감액하였으며, 임의단체의 보조금 4천만원, 보건소 약품구입비 5천4백만원, 도민체전 출전경비 2천5백만원 등 기정예산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사과착색봉지 지원 4천4백만원, 고철모으기 상사업비 3천4백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3천만원, ‘99년도 도민체전 대비 학교체육 강화훈련비 2천만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는 도비보조금의 삭감에 따른 공처농요 전수관 건립비등 3건 6억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17억2천5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8억6천1백만원, 향석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6억2천9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립전문대 기숙사 건립비 부담금 5억원, 개포면 쓰레기 매립장 공사비 4억원, 포괄사업비 2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세출예산 중 개포면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위해 4억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과착색봉지 지원을 위한 4천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사과재배 농가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매우 특색있는 시책이라고 생각되며, 도립전문대 기숙사 건립에 따른 부담금 10억원 중 5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했으며, 나머지 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했으며 하수관거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29억원을 지방채로서 충당하도록 예산을 계상함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예천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1천만원은 ‘96년도 예산에 계상한 후 ’97년도에 전액 불용처리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과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7억8천만원을 ‘9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한 후 부족분 3억2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 등은 예산편성 당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여겨지며 군청사 신축비와 감리비 등 49억7천3백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함으로써 군청사 설계용역비 3억7천5백만원을 불요불급하게 집행한 결과로 초래되었습니다. 이상 계략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각분야에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며 대체로 원만한 예산편성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67페이지부터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68페이지,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읍면사항과 계속사업조서 및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예산과 계속사업비 조서 및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77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최상열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천문과학관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문화공보실장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진입로 개설에 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천문과학관은 진입로만 개설을 했고 그 이외에 구조물과 다음에 절개지 부분에 대한 잔디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라든가, 또 잔디보수 이것 때문에 이번에 9천만원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1억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관급자재대와 또 사업비 그 다음에 전주이설비, 편입부지 보상금 합쳐가지고 집행한 것이 1억2천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꼭 해야할 것이 줄때와 평때, 절개지 부분이죠, 그 다음에 구조물공사로서는 T형 하수구라든가 옹벽, 펜스, 다음에 또 진입로 부분에 아스팔트와 보도블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전부다 합쳐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것이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천문과학관 준공을 위해서는 내년 3월내지 4월 준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강무한위원장

최상열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87페이지 부터 입니다.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전부 삭감이어서 별 다른 문제가... 다음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107페이지부터입니다.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109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 115페이지입니다. 박균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균백위원

115페이지, 목 420에 버스승강장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청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나 군비나 지방세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반납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변장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당초에 우리 군에 33개의 승강장을 도비30%, 군비 70% 부담비율에 따라서 1억6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비는 30%로서 4천9백5십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우리 군에서 70% 1억5천5백5십만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4천만원을 계상을 못하고 실제로 1억십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에 관계없이 예산확보된 것은 전체를 사업비로 해가지고 2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뒤에 도에서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군뿐만 아니고 몇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시군비 보조부담도 안했는데, 도비는 거기에 따라서 남겨놓지도 않고 다 썼느냐, 보조부담안한 4천만원에 대해서는 도비 30%를 반납을 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지시가 금년 2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균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도비 반납한 사례가 특히 도비는 드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만 지시도 왔고 해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균백위원

그러면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 돈을 못 쓴 것이죠?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균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이것을 꼭 반납해야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군이 불이익을 당할만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공문으로 지사명으로 시달이 되었고, 관계조례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반납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어렵더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균백위원

어쨌든 주무과장의 대답이 철저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의 생강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삭감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위원장

116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맨 끝에 부분에 전문대 운영비 부담 1억6천만원 해놓았는데 전문대 운영비까지 군비로 꼭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산과목에 대학교 지원예산이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새마을과로 교육지원 업무가 넘어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전문대학을 유치할 당시에 군하고 도하고 협약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에서 매년 2억원씩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음이 아니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강무한위원장

최상열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최상열위원

예, 됐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다음 118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36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7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다음 48,49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123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정영광 위원입니다. 과목 401 거기에 보면 군청사 내부도색에 대해서 3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물론 청사가 지금 도색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읍면에 예산을 삭감하는 단계이고 지금 IMF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혹시 군청사에 내부도색을 했을 때 군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런관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면 도색을 하든지, 이런 점을 조금 앞으로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때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정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군청사가 신축하고 난 뒤에 전체내부 도색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마때 비가 오니까 누수현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수가 되는 것도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과부터 비만 조금 오면 젖어서 내려옵니다. 도색도 하고 전체 내부수선과 도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수선겸 도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조경섭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과목 401에 보면 노인복지 회관 건립비 부족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원활한 공간 배치 및 완벽한 공사를 위한 설계로 당초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당초예산은 7억7천9백3십4만7천원이었습니다. 그 추가사업비를 당초사업비에 옹벽이라든지 평당 지금 현재 예산에는 2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230만원 갖고는 공사가 어려운 관계로 평당 300만원 정도로 되어야만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당초에 2억4천만원하고 옹벽하고 물가인상으로 인한 그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완료하자면 꼭 있어야할 돈이 3억2천만원입니다. 가급적이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작년에 발주할 때 7억얼마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초예산에 세우기를 그렇게 밖에 안 섰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3억2천만원만 있으면 공사가 평당 3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섭위원

발주는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감독이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사감독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

재무과에서요?

이순희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섭위원

그럼 당초에 공사가 시작될때 내용에 맞게끔 해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공사비 3억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순희사회복지과장

3억2천만원은 물가인상분 뿐만 아니고 옹벽도 있고 당초에 평당 계상된 것이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당초에 그럼 예산을 올릴 때 설계내역도 안 뽑아 보고 미리 예산을 올려놓고 설계를 시작한 것입니까?

이순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올리때는 올해 것이 다 예산을 안 세워서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36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368페이지, 3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