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선 의원 발언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청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현재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민원처리에 즉결 민원처리는 공인으로서 민원처리 공인으로서만 용을 하고 있는데 인증기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별도로 사용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겸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페이지 청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의" 를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 부착공인에는 별표4와 같이 당해 민원발급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12조, 제13조는 아직 그게 직제 규정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상을 해서 앞으로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하는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밑에는 12조도 역시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부·읍면장을 부면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면장을 총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그다음 13조도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그런내용입니다. 그뒤에 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4항에 보시면 앞에서 설명한 개정안에 그게 신설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제7조, 8조, 9조, 11조는 같은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뒤에 5페이지에 보시면 공인규격입니다.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증기를 사용을 해서 이런 규격으로 민원발급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증기는 대당 25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할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입증지를 첨부를 하고 또 공인을 찍고 또 소인을 하고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늦어질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 인증기를 사용하게 되면 민원서류를 그냥 이래 인증기안에 훑어 가지고 내면 그대로 소인이 나오고 직인하고 수입증지가 그대로 다 복사가 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증지를 우리가 매월 인쇄를 해야 되는데 수입증지 인쇄 비용도 월 1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구입을 할때는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지마는 이게 2~3개월 지나면 충분하게 경비를 보상할 수 도있고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취지는 민원서류를 즉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인조례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제정·시행에 따른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방위협의회 및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청송군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본문입니다. 목적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청송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입니다.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주로 이런 내용이 심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현재 방위협의회는 26명으로 구성이 돼가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협의회는 1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합을 해서 위원회를 하나로 만들때는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청송군의회의장 2. 지역 군부대장 3. 경찰서장 4. 청송교육장 5. 청송교소장,제2교도소장,제1감호소장,제2감호소장 6. 대구지방법원청송등기소장 7.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자.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는 서무업무담당주사가되고 2. 민방위담당간사는 민방위업무담당주사 3. 심리전담당간사는 공보업무담당주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각회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방위협의회 및 청송군읍·면방이협의회 읍면에도 역시 두가지 위원회를 한가지로 통합을 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민방위협의회 및 청송군 읍·면민방위협의회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5조, 6조는 조직운영과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전 조례하고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국래입니다.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적용토록하여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뒤에 본문내용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것은 각시군에 개별조례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예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뒤에는 신구표대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환경부 예규에 관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률과 맞게 개선·보완하여 정화조청소등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방법에 있어 당초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으로 고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는, 정화조청소통지대상자는 "정화조,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 을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하고 청소통지는 정화조의 청소능률 향상과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월별 통지토록 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법률에 근거한 방법으로 개선·보완했습니다. 당초에는 법률하고 시행규칙이 약간 상이했습니다. 그다음에 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업자의 의무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업체수를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바. 기존과태료부과·징수 관련사항을 폐지하고,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을 환경부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조금 전에 저가 설명을 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사. 업무의 위탁범위를 종전의 "공중변소에서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중화장실"도 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는겁니다. 그 뒤에 본문은 저가 앞에 주요골자 내용과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본문 설명은 저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요번에 개정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분뇨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정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수가 폐지되었는게 그게 큰 개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양식이 있습니다마는 이 양식은 분뇨처리 대행업자들을 간략하게 저희들이 지도하기 위해서 양식이 일괄 확대되었는 겁니다. 전체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익환입니다. 청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법중개정법률(법률 제5324호 '97. 4.. 10)에 의하여 초지법 제4조에 규정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청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하여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현재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농림부장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등으로 구분되어있는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일원화 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폐지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청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 7월 내무부에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기금운용에 따른 세입·세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기금의 용도구정,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 기금운용의 확고한 방침을 설정하고, 업무 혼선 방지와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 가.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지정금고에 관리하도록 하고 그 개정을 합니다. 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력 제58조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합니다. 다.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조문신설이 되겠습니다. 라.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본문과 신구대조표는 인쇄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게 되며는 현재 저희들 기금관계는 2,486만4,000원이 기히 하마 군금고에 지정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보통교부세의 8%를 매년 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들군 같은 경우는 1년간 약 260만원 정도가 매년 재해기금으로 예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국입니다. 청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기금의 사용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재난예방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외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로하여 자금관리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은 유인물로 처리 가름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했는데 여기는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즉 재산세나 종토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 이걸 평균년액이 1,000분의2 그러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7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 제3조 기금의운용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군수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 기금의관리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청송군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고 2항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5조 기금의 용도는 54조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영 제54조2항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지역안전대책이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공무원은 기금 운용관은 건설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업무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결산보고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98년 9월 11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자로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구즉결민원의 처리에 있어서 수입증지첨부 대신에 공인이 부착된 인증기를 사용함으로써 수입증지 사용으로 인한 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즉결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8년 9월 11일자로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자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당무실과장으로 부터 설명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에 의한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동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청송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참고적으로 통합방위의 개념과 통합방위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하며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군통합방위협의회는 군수가 의장이 되고 군부대의 장, 경찰서장, 교정시설의장, 교육장, 의장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협의회는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등을 심의 하도록 하며 또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군 및 읍면에 두도록 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군·읍·면의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통합방위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등입니다. 또한 군통합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민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군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하였며, 안 제4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와 통합·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따라 입안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8년 9월 11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 발령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있어서 환경부장관이 발령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운용하기 위하여 현재 조례에 규정·운용중인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등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8년 9월 11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화조 청소통지에 대한 시기 및 방법등을 개선하여 정화조 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환경부장관이 발령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하도록 하며 기타 동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공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군수가 정화조등의 청소능률 향상을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월별로 나누어 청소일정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며 청화조등의 청소이행 통지를 받은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통지서에서 정한 기일내에 내부청소를 이행하도록 하여 정화조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계약내용 및 대행업자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분뇨처리장 사용료징수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제·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환경부장관이 발령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징수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향후 분뇨처리장의 사용료징수방법 및 징수업무처리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심의경과는, 1998년 9월 7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5324호인 초지법중개정법률이 97년 4월 10일 공포되므로서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지조성심의위원회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이에 청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8년 9월 11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기금의 회계관리등의 내용에 있어서 지방재정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과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 상이한 내용을 동법령과 지침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해대책기금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 또는 지진·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 매년 전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종전에는 기금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관리 하도록 한것을 앞으로는 기금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종전에는 기금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동령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종전에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청송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동법에 의거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예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제7조에서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시달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입안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청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는 1998년 9월 11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배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사고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 매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4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계좌를 설치 하도록 하고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제7조에서는 기금의 회계관리를 청송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제7조의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