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금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길위원장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세무과 제안심사를 위하여 자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지난 7월20일에 의안번호 5번으로 남구세감면조례중면허세 조항을 개정코자 제안설명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감면조례 개정안은 재산세 조항의 개정으로 최근에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시달 입안되어별도로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번 부산광역시 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IMF 금융융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현재 중앙부처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연구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부동산 관련세목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시책 및 지역발전에 부응하고자 시에서는 시세인 취득세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구세인 재산세를 개정하고자 이번 감면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면조례안인 제14조 2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감면 조례 제14조에서는 공공단체, 주택건설 사업자,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이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에 해당하는 경우에 60㎡면 약18평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용면적 85㎡이 하인 약25평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여 재산세의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항의 개정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임대주택공급사업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어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면 본 조항의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수는 98년도의 경우 저희들 관내는 12건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우리 관내 용호동에 건축중인 공동주택 약 48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약 90여세대가 임대용으로 건축되고 있어 앞으로 본 감면조항에 해당되겠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감면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은 감면혜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세무과장 봅시다. 지금 60㎡에서 85㎡로 변경함으로 해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이인곤위원님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전 국토에 걸쳐서 여러가지 주택경기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상태리기 때문에 특히 임대용 아파트를 짓는 전 건설업자를 행정적으로 세제상의 지방세라든지 어느 한 분야네 조금이라도 좀 혜택을 보여줌으로서 해서 서민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이중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는 원래는 저희들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40㎡같으면 12평입니다. 40㎡까지는 취득세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0㎡까지는 재산세을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데 일단 25평이하는 결과적으로 일반주택으로서는 서민용에 속한다고 이래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세도 같이 60㎡와 마찬가지로 조금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하게 되면 다소의 도움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지금 재산세라 함은 만약에 우리가 분양을 받은 삶에 한해서 재산세 감면이 되고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 감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업자가 보호되는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토세는 지금 이것이 감면이 없습니다. 1000분의3이기 때문에 세율자체도 낮고 이래서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부산시내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전 의장님!

김한민위원
세무과장 이것을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부칙 제3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한한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행한 당시에 된 것은 종전이라 하면 60㎡이하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김한민위원
그것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러면 시행 이것이 법적으로 언제 공포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이것은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김한민위원
공포한 날이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김한민위원
예를 들어서 더 늦춘다 하는 것 같으면 혜택받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형평성이...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제산세는 거의 저희들이 5월1일 현재 소유하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년도 5월1일이 되어야만이....

김한민위원
재산세만 해당되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세무과장님!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5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까 조금전에 용호동에 임대하는 게 90 몇 세대라 했지요?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현찬
이현찬간사
그 임대가 잘 나갑디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완공은 안되었지만 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가 하기 때문에 임대는 충분히 나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래서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지금 IMF오기전에는 사람들이 25평, 27평, 28평형 이런 것을 아주 선호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다 30평이상 큰 평수를 다 원했는데 그러면 기이 분양이 조금전에 말씀들었는데 분양이 잘 모르겠다, 이랬는데 그것을 조사를 충분히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지금 그러면 개인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임대주택업자만 이익을 불려주는 생각이 들고 나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5세대를 지어가지고 이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 하면 개인한테는 안해 주겠지요?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사업자 등록을 하면....
찬찬
이현찬찬간사
그러니까 여기 있다 아닙니까? 5세대 이상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형평이 안 맞다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임대주택 업자가 짓는 것 말고 개인이 25평을 짓는다면 이것은 진짜 세금도 혜택을 못 받고 있지만 준공도 못 받아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그러한 사항은 개인이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다소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첫째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동임대주택업자들 살을 찌워준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몇 년 경과되고 나면 분양받아 주는 권리가 있지요. 개인이....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구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저희들이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남구의 경우 조세감면을 하게 되면 세입이 대략 얼마나 줍니까?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작년에 저희들 12건에 순수한 재산세가 1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10만원?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10만원인데 90세대 가까이 되니까 100만원 내외가 안 되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감면이 되면....
현찬
이현찬간사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및 불균일과세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익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공익이라는 것은 귀인공자가 있고 한가지공자가 있는데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제가 해석하기로는 공공임대주택 공사같은 경우는 공공을 위해서 서민용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보다 임대하는데 주된 주택정책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공익에 부한다고 봐집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리고 1인1주택에 한하여라는 규정을 본위원은 수정을 제출하고 싶지만 요즘 IMF 이것 때문에 서울에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한군데 이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구에서 되었는지 모르죠?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그것하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두 가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옥
김금옥세무과장
예. 별도로 조사해서 이현찬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찬
이현찬간사
예.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