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식 의원 발언

금암1동 출신 정우성의원 입니다. 이원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 덕택으로 오늘 시정질문 단상에 올라와 보니 실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나라의 어려운 처지에서도 지난 1991년4월15일 30년간의 지방자치 암흑기를 넘기고 가까스로 제4대 전주시의회가 개원된 것은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만큼이나 환희와 희망에 부풀은 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지금보다는 더 젊은 나이에 지방자치를 배우는 심정으로 거세고 모진 지역주의의 바람을 무릅쓰고 고도의 성을 내 뿜으면서 제4대 전주시의회에서 본인 나름대로 공명정대한 의원상을 보여주는데 일익을 맡은바 있습니다. 건전하고 꾸밈이 없고 극히 평온한 심정으로 주민의 뜻을 가감없이 대변하고 집행부 자치행정을 정상적으로 추스리는데 정성껏 활동했다고 자부합니다. 1995년 제5대의회에 계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뜻을 세웠으나 역시 중앙정치의 논리에 휩쓸려 낙선의 고배를 맛보는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절차에서 좀더 주민의 뜻을 살피고 공부하도록 천부의 기회를 누렸다는 각오를 다지고 열심히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전주시 행정을 관찰해 오면서 지난 6.4지방 선거에서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선거라는 수단을 겪으면서 선출된 사람은 당선된 순간부터 크게 두가지의 역할이 짊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다수의 대표성을 가진자이며 반대와 지지여부에 관계없이 선거구민 전체의 대표로서 그 전체의 이익이 합치되는 활동을 해야되는 책임이 있고, 둘째는 전체 주민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으로 위임받은 공인이 되어야 그 본분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월1일 제34대 전주시장으로 취임하신 김완주 시장께서도 전체 60만 시민의 대표성과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정체성을 튼튼히 하는 작업에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구호를 걸고 행정 구석구석을 하나 하나 개혁해 가는 작업들이 진즉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환호하는 시민들이 많고 또 앞으로 펼쳐질 시장의 개혁 솜씨에 장안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제4대 의회시절인 지금부터 7년전이나 1998년 오늘이나 고쳐지지 않고 바꾸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집행기관으로부터 아주 자연스러운 작성에 의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예산에 확정된 개발사업이 1천만원 이상으로만 시 본청이 71건, 완산구청이 93건, 덕진구청이 103건 합계 267건으로 파악됩니다. 그중 착공되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209건이고 아직 손도 못된 사업이 58건으로서 미착공 비율이 22%나 됩니다. 의원으로서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까 불러드린 집계는 제가 손수 낸 것입니다. 이것이 시본청과 구청에서 온 자료입니다. 또 착공되어도 공정이 60%가 채 안되는 사업은 59건으로 미착공 사업을 합쳐 117건으로서 전체 사업의 44%로 결국 '98년도 미아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야 하고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과 동절기 공사와 공사 불능 기간의 중지기간, 사고이월 그동안의 물가변동 에스컬레이션의 증액, 이러한 악재순환이 눈에 뻔하게 걱정됩니다. 지금이 금년의 3분기 후반입니다. 기업에는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영과 행정은 앞과 뒤의 관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결산 준비와 다음년도 사업계획의 골간이 되는 작업들이 지금 착실하게 준비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금년의 사업을 일일이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노출시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쐐기를 꼭 박고 다음에는 바람직한 방향대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행정을 지배하는 모든 법령의 지배아래서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기본업무 수행이 파행적일때 업무종사자가 초조하고 쫓기면서 행정내부 안전성이 흔들릴때 그 행정의 소비자들은 불안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기본과 응용은 주종관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기본이 튼튼한 바탕위에서 특출한 운영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은 주변의 간단한 예에서 흔히 관찰됩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홈런을 먼저 익힌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안타를 치는 법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익힌 다음에 홈런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이러한 기본행정이 이대로 방치될 것인가,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카데고리에 집어넣어서 바로 잡을 것인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질문] 남부순환도로를 비롯한 도시가로망 개발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로서 치밀하고 적중률이 높은 예측 수단을 동원하여 최초년도에 계속비 공사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시행착오 부분만 수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행정기본에 충실하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업 방식인데 굳이 극히 일부 비용만을 세워놓고 장기공사로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끌고 나가는 사업방식이 과연 전주시 행정수준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차후 공사도 이런 식으로 답습할 것인가 시원스런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총가 계약을 해 놓고 다음해의 공사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줄때는 어떤 대책으로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장께서는 전국에서 제일먼저 제일 규모있게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혹시 그 찬사에 고무된 기분이 너무 오래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요즘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친절을 누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은행 현관에 공무원들을 세워놓고 마치 논산훈련소 제식훈련 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기준으로는 그런것이 친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한 시민으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친절은 사람의 내면작용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없고 쫓기고 초조하고 맥 빠진 공무원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친절할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묻겠습니다. [질문] 경영은 행정보다 원래부터 앞서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지휘봉의 방향을 바꾸어 휘하 공무원을 경영의 기본 업무를 배우게하여 계획있게 집행하고 평가한뒤에 보람을 갖도록 촉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성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동원시키는 일은 기본업무의 정상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떠신지, 시장님의 진솔한 소의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주시장의 개혁드라이브 시책이 초지일관 시민의 가슴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하 선배의원 동지 여러분! 전주시의회의원 조지훈 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충고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질책이나 비판성 질문이 아닌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보고자 하는 충심에서 나온 동지애적 제안임을 밝혀 드립니다. 시장이하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E-마트를 비롯한 대형 할인매장의 전주진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벤쳐기업을 포함한 전주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한 육성지원책을 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7번지에 부지 104백20㎡ 그리고 건축면적 2만4백37,64㎡ 그리고 1만8천9백14.41㎡ 약5,772평의 매장규모를 가진 전국최대의 E-마트전주점이 바로 이곳 서신동에서 12월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형 할인매장은 단기적으로 전주시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는 긍정적 영항을 가져올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더 큰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신동 767번지의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백제로 서신동 사거리에 위치한 번지수가 767번지 입니다. 그런데 E-마트는 1일 이용객 1만5천에서 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면서 옥외 주차장 246평, 노외 주차장 460평에 613대의 주차시설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서부 우회도로라고 하는 전주시의 대동맥이 경화증에 시달릴것은 불을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E-마트가 개점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한번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송림동의 한국 마크로는 E-마트 전주점보다 훨씬 작은 5천2백평의 매장규모에 736대의 동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 14개 매장중 전국 최대 규모의 E-마트 전주점은 전주시 도,소매 시장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266평의 매장을 가진 우아동의 코렉스 마트, 3,337평의 매장을 가진 송천동의 GOOD-마트 이어 이어지는 E-마트의 개장은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몰락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전북지역 경제구조의 특성상 도,소매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은경영경제연구소 '97년6월 자료에 의하면 도,소매업의 총소득이 전북 지역 총소득의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는 이중 47.9%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은 전주시 나아가서 전북지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골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IMF이전인 '94년도 현재 2만7천여명의 종사자를 가진 11,478개의 도,소매업 업체가 이중 전주시에 소재한 도,소매 업체가 2조 1천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곧 개점 예정인 E-마트 전주점은 1년에 약1천1백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개 업체가 11,400여개의 업체 매출액의 5%이상을 차지하고 영업을 하고 있을때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는 미루어 짐작할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E-마트에 의해 위협받는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에 관련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본의원은 전주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기에 E-마트개점에 의해 야기되는 이 지역의 경제력과 자본의 외지 유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마트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52-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에서 벌어들인 하루 2억원에서 3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매일 매일 전주를 빠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자본의 급속한 외지 유출은 전주시의 자금시장 경색과 이로인한 지역경제구조의 파편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되는 것은 대지 2,794평의 미도파 전주점, 8천6백평의 롯데 전주점등이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이곳 전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뉴욕의 월마트와 그리고 100%단독 진출을 노리고 있는 프랑스 까르프도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광주는 신세계 백화점을 현지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냈습니다. 최소한의 지방세수입이라도 확보해 놓았던 것입니다. 2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전주시 집행부의 상업경제관련 공무원은 지금 오늘 이순간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8년2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3월28일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건축허가가 3월28일에 이미 났습니다. 그리고 개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수억원에 이르는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데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답변보기] 이제 본의원은 [질문]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유망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IMF관리하에 들어간 경제난국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주목하는 점은 '97년도 4/4분기 총 실직자중 81.7%가 중소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실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집니다. 때문에 전북지역의 경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8년 6월에 전북지역 중소기업중에 가동율 80%이상인 업체수는 60.2%로 전년 동월 대비 23.4%하락했고 6월중 휴,폐업율이 9.5%로 10개중 1개 업체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게다가 6월중 부도건수 2,980건에 당좌거래 정지업체수가 7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벤쳐기업을 포함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주시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련 부서의 업무내용을 획기적으로 재편하고 시정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 소재한 벤쳐기업과 유망중소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부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다음, 우리 전주시는 '94년에서 '97년까지 212개 중소기업에 1백4억1,400만원을 지원했고 '98년에는 상반기동안 27개 업체에 18억1,6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는 자금 운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한달 운영자금도 안되는 돈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방식은 이제 그 효용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중소기업 지원기금 운영에 있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는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국민의 힘에 의해 수립된 국민의 정부는 향후 5년간 2만여개의 벤쳐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START-UP 펀드를 운영하는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가 지방정부에 까지 충분히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실지로 조급한 마음을 감출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시장께서 밝히신 4개년 계획안에는 경제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계획을 찾아보기가 힙듭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전주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아니 낙후된 전북경제를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중추도시인 전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벤처기업과 유망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들과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 내용에 비추어 방금 본의원의 우려는, 우려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주의 기업인들은 전주의 기업환경에 대해 문제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심각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월드컵 주경기장 전광판을 납품하고 운영한 AP전자의 경우는 집행부에서도 유망중소기업이라고 적시해 놓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AP전자의 경우는 서울로 본사를 옮기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문제로 4개월에서 5개월을 고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주의 벤처기업인 맥텔레콤과 IPS등은 그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로부터 처음 창업을 준비했던 시기의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기, 그리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의 시기까지 시 집행부로부터 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방문은 커녕 전화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기술로 벤처기업에 선정된 대림정공등은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게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전주에 소재한 경제관련 기관과의 종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유망중소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전주시가 나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처를 연결할수 있는 길을 찾고 종합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제 본의원의 질문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통령께서는 지금 금융외교,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고 도지사도 도정의 상당부분을 경제관련 업무에 중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60만 전주시민에 의해 선택된 시장께서도 전주의 기업인들에게 희망과 대안으로 다가서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의회도 경제회생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초유의 경제난국, 끝없는 실업, 앞이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몰락, 이러한 것들을 앞에 두고 이제는 뜻과 의지를 세워야 합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바로 새로운 길임을 본의원은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아2동 김용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4대에 이어 시정질문 단상에 올라와 보니 감회가 새롭고 이번 6.4지방선거에 다시 의회에 진출시켜 주신 우아동 지역 주민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지역 주민의 소리로 알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시장은 전주 바꾸기 4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라는 큰 틀의 청사진을 만들어 임기내내 선거때와 같은 자세로 많은 시민을 만나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간다고 정확히 제시 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주변 완주군 농촌지역을 편입시켜 도농지역으로 형성 되었습니다. 도시에 비해 농촌동이 열악한 반면 유권자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중 105페이지 안에 농촌분야및 농민을 위한 투자사항이나 농민들의 요구 충족이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이 전부입니다. 본의원은 엊그제 전주농협과 전주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꽃배달 서비스 센터 개장에 초청받았던바 농협장, 이사, 감사, 대의원, 농어민 후계자 약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어느 후계자 입에서 전주시장님은 농촌지도소도 없애고 농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표가 많은 아파트 지구등 도시민들만 관심을 갖고 행정을 입안한다는 말을 본의원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전주농협 조합장이 다행이 화재를 바꾸어 해명하였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 농지 휴경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전라북도는 농지를 매입후 농사를 안짓는 휴경지 303건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작영 농지의 이용실태를 보면 휴경지가 무려 7만5천7백평이었다는데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중국의 대홍수 농경지 침수로 인하여 식량생산이나 수급이 불안정하여 식량문제에 처해 있다고 유엔식량 농업기구는 발표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난 1년동안의 단속실태를 보면 전주시는 7건에 2,130평으로 휴경지가 있다고 조사된바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에 2,130평방의 휴경지가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요하며 전주시가 '96년도 우아동 1가 845-1번지외 19필지 6천30평을 8억7천3백만원에 매입하고 843-2번지 습답옥토 2천여평을 2억원을 주고 매입한 농경지를 2년간 휴경지로 방치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있는 상단은 전주시에서 매립한 농경지고 아래에 있는 하단은 시매입후 휴경지로 방치된 모습입니다. 일반 시민이 작영이 아니면 농지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개인농지 유휴시세는 부과하면서 11억이란 막대한 시비로 매입한 농경지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바 금후 시장께서는 이 방대한 농경지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본의원의 소견은 이 방대한 농경지를 주말농장을 만들어 명예퇴직자나 시산하 공무원 가족에게 무료 활용하게하여 가족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자녀들의 현장학습장으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보기] 다음은 본의원의 지역구인 [질문]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임시 매립장은 '95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97년 5월 28일 종료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초 설계시 시설용량이 87만톤으로 되었는데 시에서 67만톤의 매입종료 약20만톤이 적게 반입되어 쓰레기 침하로 매립장 성분이 형성되지 않는 바람에 지난 폭우로 인한 배수불량에 따른 중앙부근의 침하가 가속화되어 가스 차집기 시설이 훼손되고 매립쓰레기 더미가 유실되어 심한 악취가 풍겨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있습니다. 본 매립장은 본의원이 4대의원으로 있을 당시 시 당국과 주민과의 끈질긴 대화협상 끝에 임시매립장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관계관의 자료에 의하면 20만톤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5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취임이후 이 지역 해당 주민들과 단 한 번이라도 쓰레기 문제로 간담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반문하면서 몇가지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첫째로, 완산구 서신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토개공 쓰레기가 약30만톤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호동골 임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적할 계획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은 인근 3개마을과 동부우회도로 가시권내에 있어 불쾌감은 물론 미관상 추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제방에 수백을 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로 본 매립장내의 침출수 저주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몇 년전 담당직원이 침수조 점검을 하다가 안전수칙 부주의로 라이터 불에 의하여 저주조가 폭발한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시민이 대이동을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성묘객이 왕래할 텐데 사전예방및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침출수 저주조 주변에 경계망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제도 추진계획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린벨트의 순기능은 우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고 녹지를 보존해 도시의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본의원은 압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역기능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제한되는바람에 외곽개발을 가속화 시켜 도시의 광역화를 초래한 점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전주권 그린벨트 면적은 216,4평방미터이고 193개 자연부락민 3만2천68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사정부는 71년도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 환경보전상 보존해야할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가 하면 보존 가치가 전혀 없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서 각계 환경단체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그린벨트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27년간 위법 단속만 악순환 되어 왔습니다. 그린벨트 정책은 도시의 자연녹지는 보장하면서도 현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두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도 환경은 지역마다 다른데도 모든 지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로인해 정부는 대선때마다 선심성 행정의 일환으로 규제완화를 내 놓고 원주민에게는 90평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규제완화로 땅값이 일부 상승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행정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90평까지 증개축 하라는 것은 외지인에게 집을 팔고 떠나라는 것으로 본의원은 느껴 집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하남시 공무원 79%가 그린벨트 업무 관련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선량한 시민 59%가 벌금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하남시 최성채 시장은 그린벨트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아 이대로는 관리를 못하겠다고 선언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 그린벨트의 불합리한 부분의 해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입니다. 시장께서도 건교부에 정책 건의하여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벨트 지정이후 지금까지 그린벨트 담당 공무원 징계건수와 그린벨트 주민 고발및 벌금사례를 밝혀주시고, 징계처분으로 해서 입은 구조조정 295명 가운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다면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드컵 경기장 건설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17만9천평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이지만 그린벨트 주민들은 오히려 정부가 그린벨트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불평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본 사업의 중요성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 하달한 그린벨트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남원간 25호광장 교통체증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에서 전주를 지나 대전, 서울등을 갈때는 시내를 통과하므로서 많은 소요시간의 소비로 전주 2단계 종합개발에 의거, 동부우회 도로를 일부는 전폭, 일부는 반폭으로 개설하였으나 통과 교통의 증가로 인하여 우회도로의 성격을 잃은지 오래된 곳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병목현상이 가장 심한 아중지구 진안 사거리에 현재 1일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와 지난해 대비 차량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원활한 교통해소의 일환책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예산확보사항과 사업규모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되어 시민들이나 전주시 우회 차량이 불편없이 통행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60만 시민의 민선수장인 시장께서는 포용력있고 멀리 내다보는 태양같은 행정을 펴 주실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서학동 김광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전 한 아버지가 보험금을 타려고 사랑하는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날품팔이로 전전하던 우리 사회의 한 가장이 저지른 이 사건에서 우리는 비정한 부정에 분노하면서도 아울러서 이 IMF체제의 혹독한 시련이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몰은 과정을 동시에 지켜보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실직자가 더 늘어나면서 가정과 윤리의 파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전주시정을 총괄하는 여기 이 의사당에 모인 선배,동료의원 모두와 김완주시장이하 시산하 공무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헤쳐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질문할 내용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상수도 행정과 도시계획의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얼마전 한겨레 신문에서 아주 의미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통환경등 5개분야 20개 위험사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위험인지도 조사결과를 보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식수오염 문제 였습니다. 반면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17위의 위험 인지도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리는 먹는 물 오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대단히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주지하다시피 전주시의 상수도보급율은 92.5%로 자체 생산 상수도로서 대성, 지곡, 상관수계에서 6만 5,000톤, 광역상수도로서 금강, 섬진강, 전주권 수계에서 14만5천톤의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강수계입니다. 금강물은 전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사무소의 급수결정서에 의해서 최근에는 매일 8만7천톤의 물을 공급받아서 덕진구의 동산동, 팔복동, 덕진동, 금암동, 송천동등 20여개 동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 시민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깨끗한 수질의 유지문제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인 전주시는 매년 4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불하면서도 전혀 발언권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금강수계는 하수종말처리장에 6개소, 1일공장 폐수발생량의 약20여만톤, 대전시의 1일 생활하수 발생량이 약60여만톤이나 되고 분뇨처리장등 상수에 각종오염원이 산재해있으며 농경지에서 흘러드는 농약오염 물질을 포함해서 흐르다가 부여광역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그 물의 90%정도를 우리 전북의 서북부 일대에 공급하고있습니다. 한국일보 '95년 4월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 하수종말 처리장의 하수유입수문 고장으로 정화안된 하수 2백만톤이 금강에 유입되어서 금강물을 공급받는 전북서북부 일대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 '97년 6월 10일자 보도에 의하면 대전공단 화재에 의해서 지베렐린등 농약 50여톤이 금강물에 유입되어서 상수원 오염에 비상이 걸린바가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대구의 위천염색공단 건설문제로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경남과 대구, 경북 지자체간에 심각한 지역갈등이 야기된 사실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40억원에 가까운 물값을 주고 사먹는 금강물은 대전시민의 뒷물입니다. 그리고 공장폐수와 농약오염물의 심각한 상태에 이르른 물입니다. 수질에 대한 감시권이 없는 수자원공사와의 공급계약은 사실상의 심각한 불평등 계약이며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용담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앞으로 당분간 금강물을 먹을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수자원 공사와의 공급계약에 수질감시 권한조항을 신설하고 환경운동연합등 사명감을 가진 민간시민 단체로 하여금 감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은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최근 3개월동안 금강, 섬진, 대성등 5개 정수장에서 채수해서 상수도사업소가 45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 정수시험 성적서에 의하면 먹는물 수질 기준에 완벽하게 합격한 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상으로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수질검사 전항목에 걸쳐서 단 한 항목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에 대성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에 임실군의 축산단지에서 돈분이 흘러들어서 노송동 일대 수도물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비상이 걸린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돈분의 주성분인 질산성 질소 항목의 기준치가 음용수 수질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정수 시험 성적표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중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을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비록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물은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되어 버린 후이며 그 후에 나오는 정수시험 성적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질검사 항목을 보면 우리는 45개항목밖에 검사하지 않지만 세계보건기구는 121개항목을 검사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5개의 의무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음용수 수질기준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치보다도 우리는 대단히 관대하게 높은 수치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먹는물 수질을 감시할 시민적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전주시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11일 단 한차례의 회의밖에 열린적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기존 위원회를 재편해서 시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포함한 수질평가 위원회를 상설화 시키고 전주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항목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아무리 정수장에서 맑은물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으로 송수되는 상수도관, 배수지, 공동주택의 지하 저수조, 그리고 옥상 물탱크 등에서 생기는 2차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공동주택 자체관리 규정에 따라서 먹는물 오염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래서 심지어 쥐까지 서식하고 있는 지하 저수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45개 전 항목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도 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는 전주시내 간이 상수도 59개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시한 민선자치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안을 보면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환경도시의 조성, 서민중심의 주거환경개선등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전주의 오래된 역사에 걸맞게 전통이 숨쉬는 도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슬럼화 되어 버린 도심의 전면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심은 아시다시피 서노송동, 남노송동, 중노송동, 그리고 진북, 금암, 태평, 완산, 서학동등 원을 그리면서 심각하게 슬럼화가 상대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의 주 방향이 외곽지역에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도심에 대한 소로 개설사업 이라고 하는 양 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로개설 사업에 '93년부터 '98년까지 6년동안 125개노선 약 22㎞에 658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최근 2년동안 62개노선 320억원이 집중투자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에만 투자된 돈이 62개노선 320억원으로서 전체의 50%가까이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로를 개설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나 기타 제반 부대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에 소요되는 예산을 생각하면 훨씬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소로는 어떤 것은 이미 주차장으로되어 버렸고 또 도로의 연계성을 전혀 갖지못한채 단절되어있습니다. 뚫어놓은 소로가 유곽거리로 변한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거리로 변한곳도 있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거의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외각에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투입하고 반면, 도심은 공동화, 슬럼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소로개설 사업만으로 시장이 제시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과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 방향을 전면수정해서 슬럼화된 도심중에서 몇 지역을 지정해서 녹지공간과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지역으로 전면 재개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후 3동 김병문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우리 전주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60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시정에 참여할수 있게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행정전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김완주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라는 시정목표아래 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시민에게 친절하고 투명한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내 놓은 민선자치 제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안을 보면서 그동안 저변에서부터 폭넓게 여론화 되어 있는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전주교도소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주교도소는 1908년 지금도 구형무소 자리라고 일컬어지는 진북1동 일대에 설치된후 64년간 존속하다가 '72년도 도시화 개발에 밀려 평화동 현위치로 이전한지 언 26년이 지났습니다 당시는 이 지역이 도심권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이었으나 지금은 전주서남부 도시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모악산등 녹지공간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거공간으로는 최적인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에서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계획을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받아 2002년까지 교도소 부근 200여미터 지점까지 택지조성및 2천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계획이 있는바 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 묻습니다. 교도소 이전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중앙관련 부처와 협의할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전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35사단 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35사단 이전은 인구증가에 따른 시가지 확장으로 도심권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21세기 광역시에 대비한 전주시 개발과 관련하여 항상 거론되고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향토사단 이전건의안을 금년 2월에 제시한바 있으나 8월경에 35사단장으로부터 이전불가라는 내용으로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8월 28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국방장관이 35사단을 9군단 자리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9월 10일자 전북일보에서는 국방개혁작업과 후방부대 구조개편 논의로 35사단 이전 문제가 실마리를 잡은 상태이나 전주시는 물론 도 전체적으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모처럼 잡은 호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35사단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이는등 중앙 정치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측에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 동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35사단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이 문제는 시장임기중 어떤 형태로든 가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안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이요, 우리시 발전의 저해요소인 35사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선자치 2기 시장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단기적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인기위주의 행정을 펼치기위함이 아닌지, 본의원은 의구심을 떨칠길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35사단 이전을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를 발족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시장이 적극 나서 중앙부처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이전후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 범전주 광역화 문제입니다. 우리 전주는 1960년대만 해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도시의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발전의 저해와 상대적 낙후로 인하여 현재는 13대 도시로 전락하여 전국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저 아주 평범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9일 국토개발 연구원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열린 심포지엄에서 광주, 대구, 부산을 축으로 잇는 대삼각 첨단산업단지를 발표하면서 우리 전주를 제외시키고 단지 9개권역중 충남과 연계된 군장 광역권에서 전주권을 끼어넣어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여론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혁안에 따르면 우리시와 같은 일반구청은 2002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 낙후된 도시를 더욱 낙후시키게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의 지역차별을 없애고 균형발전을 시켜달라고 애원만 할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금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 옛 전주의 명성을 찾을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도내에서도 군산시를 비롯한 5개시가 인접군과 서로 통합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발전을 꾸준히 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 우리시도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전주의 광역화를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5대의회에서도 전주, 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갤럽 연구조사에 의뢰하여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주시민의 83%, 완주군민의 66.1%가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는등 의회와 범시민 운동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가시화 되어 있었으나 일부 인식이 부족한 자치단체장및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딪혀 통합에 대한 논의가 전체 주민들에게 홍보되지도 못하고 진전되지도 못하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취임하신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도 지역간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주를 중심으로 인근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지역을 연계하여 범 전주 광역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전주시에서 최근에 조성한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아중택지개발 지역 전반에 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은 60만평이나 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남원간 동부우회도로변의 모텔과 룸사롱 밀집지역은 예향의 도시 전주를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문화의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향락의 도시 전주로 각인시키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의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길건너 얼마떨어지지 않는 곳에 21세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는 또한 아파트 밀집지역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시의 전문적인 도시계획 입안자가 과연 있는가, 의심케 합니다. 전주를 들어오는 관문인 이곳, 달리는 전라선 열차속에서 비쳐지는 우리 예향의 도시 전주의 모습, 더욱이 대단위 주거지역과 학교시설이 밀집해있는 이곳에 유해관경이 빼곡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서글픔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를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문화가 꽃피는 문화관광도시로 바꾸겠다고 60만 시민에게 약속했는데 향후 이 지역과 관련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편익을 위한 근린생활 시설은 찾아볼수도 없고 아파트만 밀집되어 삭막한 이 지역에 군데군데 조립식 가건물만이 흉물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지역을 과연 누가 최적의 생활공간이라 말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약10만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이 지역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어떠한 문화적 휴식공간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질높은 주거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내에 문화공간의 확충 또는 스포츠센터의 건립, 유통센터의 유치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민선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중유원지 개발계획에 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76년 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아중 유원지 조성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5,500억원을 투입해 우리시의 대표적인 유원지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결정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사업시기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조속한 도시계획을 집행 또는 보상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 하도록 시정,권고한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착과 마땅한 볼거리가 없는 우리시의 명소로 만들기위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추진계획이 없다면 시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조속히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모든 사안들은 결코 단시일내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 이 어느것 하나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민여론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정책입안자를 호되게 질책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시절 국회를 통법부라 불렀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지금 60만 전주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경시하고 한낱 통과절차로만 생각하는 집행부의 시각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엄중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60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전주시의회를 가장 민주적인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함께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라는 구호아래 개혁의 선봉에서 불철주야 땀흘리시는 김완주 시장님, 그리고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의원이 되고 첫 시정질문을 하는 이시간 달리는 말에게 박차를 가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전주시가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오정 시리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이 질문을 감성으로 받아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질문요지서에 나와 있는 질문요지대로 요지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사오정이 시원한 방안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오정의 동생은 여름방학중인데도 불구하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느라고 하루종일 지친몸으로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갈증이 난 사오정의 동생은 TV를 보고있는 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나 냉장고 안에 있는 사이다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사오정의 형은 들은척도 하지 않고 계속 TV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사오정의 동생은 형에게 이야기 합니다. "형 나 냉장고 안에 있는 사이다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도 사오정은 들은척도 하지않고 계속 TV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증도 나고 화가난 사오정의 동생은 이야기 합니다. "형 나 냉장고 안에 있는 사이다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짜증이 난 사오정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귀찮게 하지말고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나 먹어 임마"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 이야기속에 나오는 사오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기에 나오는 사오정이 아닙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보고 자랐던 날아라 슈퍼보드에 나오는 가는귀가 먹은 사오정입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오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엄숙한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경망스럽게 어린이들이 하는 쓸데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여러분이 본의원을 힐책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인 청소년들은 사오정 시리즈를 이야기 하면서 기성세대를 실컷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사오정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웃지 못하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각장애가 있는 기성세대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갈증을 참지 못하고 어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들은 그들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주관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판단하고 매도하면서 모든 잘못을 청소년들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퇴폐향락주의, 극단적 개인주의등이 만연되어 있는 사회속에 내팽개쳐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누리는 잘못된 문화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면 탈선 청소년이 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문호의 덫에걸린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인격적으로 미완성의 단계에 있으며 감수성이 또한 예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과도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힘없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 바로 청소년인 것입니다. 청소년을 소외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전주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주시 인구의 30.5%, 17만7천8백2명의 청소년들에 전주시가 해 주는 행정서비는 무엇입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몇 개,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일주일에 두시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전주시가 하고있는 청소년 정책의 전부 아닙니까. 전주시 공무원의 생각이 청소년 정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방과후에 거리에 나서면 그들도 3분의1의 전주시민인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본의원을 포함한 전주시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사랑과 애정으로 정책을 계발하고 공간을 만들어 주며 지원할 때 21세기의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였던 문교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지금 분위기가 그야말로 각시만 빼고는 다 바꾸어야 된다는 졸렬한 마음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바뀌고 방과후 시간이 많아지면 청소년들은 이제 불과 3년 이내에 길거리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해방감을 느끼며 사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한껏 만끽할수 있는 공간, 개성있고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대화가 있는 공간, 청소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스스로 표현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질문] 입시에 매여 부재했던 청소년 문화를 새롭게 창조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살릴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가 유일한 평가기준이 아닌 또다른 능력들이 개발될수있고 그것을 인정해 줄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둘째,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 지역사회와 직업세계를 폭넓게 경험하고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이루어져 이것이 청소년 탈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양성화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할수 있는 유스호스텔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성이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양성적인 공간들도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넷째, 그들만의 축제도 마련되어야할 것입니다. 성인식이나 칠월칠석등의 절기들을 그들의 축제의 날로 만들어 주고 어른들이 그들의 축제에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며 그들이 스스로 소중한 존재로서 인식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축제, 예를 들자면 풍남제등에서도 청소년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자기를 현하고 발산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를 위하여 전주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저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으로 [질문] 소외된 주변동 주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 복지서비스가 확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주시장께서는 시장에 당선되고 취임사등 여러곳에서 한국적 문화도시 건설과 그리고 소외된 자가 가장 대접받는 도시건설이 시정의 최대과제인 것을 역설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지난번 전주시 조직개편과정에서 농촌지도업무를 담당했던 지도소를 폐쇄하면서 농민단체및 의회에 농촌동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여러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주시민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농촌동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전주시의 복지문화 정책이 주변동 주민들에게 더욱 혜택이 가도록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주민들이 소외되는 행정을 보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민선2기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에서도 근교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농촌동 노인복지 문제 그리고 여성 복지문제등이 단 한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정책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외된자가 더욱 소외되는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관선시장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전시행정과 성과위주 사업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약속한대로 소외된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고 전주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시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농촌동 노인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농촌에는 노부부 또는 독거노인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IMF관리체제로 국가경제와 전주시 재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루어서는 안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청소년 정책사업이며 또한가지는 노인복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밝지 못할 것이며, 노인복지 문제는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국가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인고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는 그들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해야될 의무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양노당은 휴식공간외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권에 실비 양노원을 개설하여서 건강체크를 할수 있는 보건복지 기능과 생활보조 인력이 배치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의지가 있고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으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전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짧은 식견을 탓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한 의견에 더 좋은 여러분들의 견해들을 덧붙여 전주시의 정책으로 입안되게 해 주시고 전주시의 청소년들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전주시 건설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 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준비노력과 시장이하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회중에 시장이하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그 유익한 이야기를 여러 의원들과 또 60만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질문] 경제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의 획기적 업무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조례 제1권 제3편 제3장 조직관리 전주시 직제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관련 부서의 획기적 업무를 개선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전주시의 직제개편 구조조정 이후에도 그 업무를 서로 계승 한다고 했을때 이미 경제관련 업무내용에는 그 분장사무를 보면 경제행정 종합기획및 조정, 그리고 12번에 시장, 백화점관리및 도,소매업진흥,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 육성지원및 기금운영, 해외시장 개척및 수출진흥이라고 하는 분명한 업무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현 시기에 맞게 IMF체제라고 하는 현재의 위기상황에 맞게 보다 확대하고 획기적으로 이 업무분야에 힘을 집중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말이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라고 하는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자기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더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답변의 내용을 준비했던 관계공무원의 태도나 관계공무원의 준비내용을 보면서 기본적인 정보력도 수집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올해 4월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에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지원할수 있는 내용이 상당부분 들어 있습니다. 김완주 전주시장께서는 정부여당의 공천으로,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의 대표로 시장에 선택되었음을 잊지마시고 그러한 부분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교통영향평가를 재 실시해줄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E-마트 청주지점이 있는데 청주,그리고 제주도 등에 13개의 E-마트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직접 현장답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 아직도 우리 집행부는 E-마트를 비롯한 대형 할인매장의 전주 진출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1997년 7월 1일 발효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하면 그 규제가 대폭 완화되므로서 대형 할인매장은 자연녹지에도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습니다. 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E-마트 전주점이 개점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 상권에, E-마트 전주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각 상권들은 몰락과 침체의 길을 겪게 되면서 또 다른 시장의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의 틈을 다시 대형 할인 매장이 연차적으로 전주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E-마트 전주점이 하나가 들어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대형 할인 매장이 하나가 들어서면 대형 할인매장들끼리의 경쟁에서 포화상태가 될 때까기 계속해서 대형 할인 매장은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E-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매장의 전주진출은 현재 전주에서 중소 상인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업자와 그리고 중소 상인과 그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까지 총체적으로 위기를 겪게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예는 다른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E-마트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13개의 지역 지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물류센터가 교통 요지인 곤지암으로부터 바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에 물류센터를 두고 곤지암을 통해서 전국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전주에서 물건을 공급하고 있던 수많은 공급업자들이 이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류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대형할인매장에 물건을 공급할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중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그 의도와 그리고 그 계획을 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정부는 이미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의 60%만 동의를 하면 재래시장을 재건축하고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났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재래시장을 개선해 나갈때 업자의 동의를 얻어서 업자와 함께 재래시장을 개선해 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각 단체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행정적 결합과 그리고 행정적 서로간의 우호적 관계가 용이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재래시장의 개선을 하루빨리 서두르는 것이 현재 전주에 진출하고 있는 대형 할인매장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그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중소 소매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할인 매장이 전주에 들어올 경우 지역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시장께서는 오전의 답변에서 E-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가 지역업체가 선정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E-마트의 물품을 공급하는 업자의 선정이 본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바로 다음달 초에 결정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할 것인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단적인 예로 E-마트 전주점에 들어올 빵이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선호텔에서 바로 E-마트 전주점으로 들여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만여종의 물품 거의 모두가 서울과 기존의 물류센터에서 거래해왔던 공급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해 나간다고 하는 그중요한 사실을 빠뜨리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런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보기]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중소기업청은 이미 수년전부터 창업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산,전주,울산,원주등 8개 도시에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의 업무보고나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전주시 집행부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의원은 받아 보았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와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창업지원 계획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또한 정부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월드컵 관련 유망상품을 중점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묻고싶고, 이와 관련해서 '97년에 이미 30개 업체, '98년에 60개 업체 35품목을 이미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150개 업체 95개 품목으로 그 내용을 확대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는지 또 시 이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지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정부는 중소기업종합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 목동에 중소기업 종합유통센터를 '99년 10월 완공하여 그 운영을 계획중에 있고 이후에 잠실,여의도,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안산 등에 중소기업 전용 상설전시 판매장을 추가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엄청난 현재의 불만과 요구를 수용해서 중소기업 종합 유통센터 내지는 중소기업전용 상설 판매장을 전주시에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보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60만 전주시민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전주시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함께할 의도가 있음을 다시한번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우선 성실하게 답변 전반에 걸쳐서 답변을 해 주신 김완주 시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된 사항들을 지적해서 세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전에, 그러니까 김영삼정권 시절이었습니다. 한겨례 신문에 나와 있는 짜투리 기사를 보면 연세대 환경공해 연구소의 연구결과 수돗물에서 특히 부산과 광주의 수돗물의 암발병 확률이 타도시보다도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가 곧바로 환경부 관계자를 불러서 용역발주와 보고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면서 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 하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보여서 빈축을 샀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95년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면 평생 먹으면 암에 걸리는 수돗물이라고하는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계레 신문에 발암성 수돗물의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험 검사 성적서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개 전 항목에 대해서 불검출, 그리고 다 음용수수질 기준 이하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질행정이 낙동강에서 '93년에 페놀사건이 터지면 페놀이라고 하는 수질검사항목 하나를 추가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터졌을때 사후약방문격으로 그 항목에 대해서 추가하는 수질행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우리나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시험성적결과서에 관계없이 불신은 높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수질검사 항목은 검사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항목들이 많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수질검사 항목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물은 우리 각 가정에 다 공급되어서 우리 시민들은 다 먹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문제가 있지만 아까 청와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질책당할 것이 두려워서 또는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 두려워서 문제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수질검사 성적표가 정상으로 나오는지 아까 대성정수장에서 임실축산단지에서 흘러든 물 때문에 분뇨가 악취를 풍겨서 한 번 소동을 겪은 적이 있다는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질문] 제가 정말 묻고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일반이 그냥 막연히 의혹을 사고 있는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 사업소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지금 저는 상관수계에서 계속 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수계가 지금 정수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상관수계의 정수를 중단했는지 언제부터 중단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관수계는 자체 상수도인데 광역상수도로서 금강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자체상수도로서의 상관수계가 생산단가가 비싸서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금강광역상수도 즉 금강용수관리 사무소와 맺은 불평등 계약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가 일정량의 물을 울며겨자먹기로 받고 있는 것인지, 아까 금강수계의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금강물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관수계를 정수를 중단했는지, 다시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체생산하는 상관수계보다도 금강물이 더 싸서 중단했는지 아니면 상수도망의 어떤 연계성 여부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평등계약에 의한 갈수기를 대비한 일종의 쿼터량 부분이나 이런것들 때문에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시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보기] 또 한가지 문제는 [질문] 용담댐문제 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대단히 고압적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사실은 물을 팔아먹는 공적인 성격을 띤 기업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1년에 40여억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께서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담댐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용담댐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용담댐이 완공되면 우리시민이 정말 맑은물을 공급받을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용담댐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인분을 그대로 덮었습니다. 가축단지에서 있는 가축분뇨를, 마을을 불도저로 밀면서 덮고 있습니다. 건축폐자재에서 오는 수질오염이 대단히 심합니다. 폐아스콘 큰 문제입니다. 전혀 제거하지 않은채 다 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심각한 수질오염 우리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발언권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상습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좀더 객관성을 유지한 당당한 자세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완벽하게 제거하고 물을 가두어라 우리는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수자원공사에 용담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실 것을 제안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답변]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수질시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불신이 높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끓여 먹거나 생수를 사서먹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질시험결과는 하나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공개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질감시위원회를 상설운영하겠으며 금년 10월부터는 정수과정을 매월 2회이상 공개해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실방수리 상류지역에 대해서 원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실 방수리 상류지역에는 오염이 발생될 경우에는 취수장에 탁도라든가 또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 계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발생되었을때는 사전에 감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성정수장까지 오염된 물이 도착할때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오염되었다 했을때는 정수장에서 바로 비상대책을 수립해서 약품을 투입을 강화하고 이에 따르는 정수과정을 철저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자체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정수처리해서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은 먹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