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지난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정책기획정보실 업무를 맡게 되어서 우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함께 참석한 저희 실의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 본회의장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최정책관리관은 행정자치부 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9월 14일자로 도에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송기획관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역시 9월 14일자로 우리 도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유상수 기획관은 행정자치부로 전출이 되어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2과장으로, 근무지는 수원입니다만 그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은은 각 담당관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교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백낙구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선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이상욱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사) 다른 담당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유인물에 별도 명단을 수록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리면서 이번에 새로 조직을 갖춘 저희 정책기획정보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개를 드린 것처럼 저희들 정책기획정보실에 간부와 직원 모두는 새로 짜여진 조직과 체제 속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도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개발을 해서 도정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지난 8월달에 상임위원회 보고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특별히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상임위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몇 가지 약속을 드렸던 사항들은 저희가 우선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열 가지를 우선 요약을 해서 자료로 임시 우선 놓아드린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당면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명수 실장, 교육지원담당 나왔어요? 교육지원담당이예요? (○의석에서 예)

우리 정책기획정보실장께서 선임 실장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질의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늘 조직개편하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정부예산 확보 관련해서 우리 이명수 실장 뿐이 아니라 도지사,관련 실국장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이죠. 지금 어느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 확보된 주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양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백제권 개발은 총리실에서 직접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도 생각은 되지만 2001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천안뿐이 아닙니다. 우리 도내에 충청남도 전체 골고루 종목별로 분산해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국체전에 대한 준비가 아주 미흡해서 과연 체전을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하고 분리된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체전인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을지 예산확보 전망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 공기업과 관련해서 의료원 관계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궁금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료원 구조조정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치문화관광국에서 설명을 별도로 자세하게 듣겠습니다마는 워낙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위에서 우리 실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 방향을 지사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안면도 개발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청양대학 소관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역시 집행부의 업무소관하고 의회에서의 여러가지 업무소관이 일치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보는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그 조정안에 저희들은 따르되 어떠한 경우 이든간에 저희들로서는 청양대학에 관한 여러가지 지원업무를 소관 불구하고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청양대학의 앞으로의 정원문제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2년이 되면 대학생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생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대학정원이 오히려 남아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대학장을 직접 만나서 이러한 점을 말씀을 드렸더니 나름대로 복안을 전문가하고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다면 한번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기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아직 기회를 못가진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청양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정 전반과 연결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출범한 청양대학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별도 여러가지 대책이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청양대학에서 일정한 보고가 된 뒤에 개별적으로 그런 복안을 말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정부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정말 자신있게 만족할만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중앙과 협의해 온 바로는 총 저희들이 신청한 2조7,000억 중에 약 77％ 정도가 반영이 된 것으로, 대체로 예년 보다 조금 나아진 반영 비율입니다마는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마침 당정협의회도 사실상 거의끝나고, 차관회의를 거치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횔발한 심의가 다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관련 여러 의원님께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소망하는 그런 지역발전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많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여러가지 지원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천안 종합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재경부나 예산차원 협조할 때 가장 어려운점이, 물론 전국체전이지만 지방의 체육시설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논리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동안 도와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정협의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천안 종합체육시설의 경우에 3억7,00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20억8,000 정도로 약 17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상태로 차관회의에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들이 만족할 사항이 아니고 더 좀 증액이 되도록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 체전이 아니라 분명히 국가적인 체전이지 우리 도만의 어떤 체전이 아니지 않느냐? 국가에서 결정해서 체전을 하는데 지방비 부담을 가중화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논리로 중앙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희들 나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의료원 구조조정 관계는 정위원님이 평소에도 질의를 주시던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여러가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구조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혹여 이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오히려 어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면에서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대략 10％ 20 ％이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각 의료원별로 좀 다릅니다. 천안같이 조금 실적이 좋거나 그런 데는 경영상태에 따라서 그 조정비율을 줄이고, 다소 경영이 부진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는 그 조정비율을 높여서, 조금 강도가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이나 여러가지 계획은 연말까지 가야 이것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구조조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발전적인 구조조정이 돼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의료 서비스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잘못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안면도 개발사업은 저희들로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동안 언론이나 또 여러가지 도정질문이나 질의 등을 통해서 몇차례 질책과 여러가지 충고의 말씀을 주신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빨리 가시화되어서 우리 지역발전이나 국가에 여러가지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그러한 상황이 못되고, 일부 저희들이 의도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관련 실국과 협의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초 추진했던 소위 인피니티사하고의 여러가지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고, 거기에 대한 사후 마무리 작업과 함께 새로운 투자선과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꽃박람회나 여러가지 사업들을 볼 때 이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우선 투자유치가 가능한 호텔이나 골프장이나 콘도같은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치를 해서 전체 계획에 맞게 투자가 가능한 부분 부터 하면 나중에 다른 관련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계획을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해 주시는 뜻을 저희들이 구두로만 말씀드리지 않고 실제 가시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가지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재정적인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추진시기나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꼭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