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한규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2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불안한 이상기후로 많은 피해도 있었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행스럽게 늦더위로 인해 대체로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분야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라 노사가 불안하고 추석을 맞이하여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가 어두워지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등 긴급히 대처할 대책들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지역경제의 회생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시책 부서에서 근무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철저한 사명감으로 재무장하시어 피나는 노력과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은 금번 새로운 조직에 따라 참신하고 의욕적인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과 적응으로 안정된 조직을 구축하여 원활한 도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 지혜를 모아서 지역경제 회생 노력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번 임시회는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조정 변경사항과 각국 원별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소관 조례심사와 도정현장을 방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부서와 전문위원실에서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잘 살피셔서 업무추진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의견을 개진하시어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통상국장에 보임된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의 제122회 의회 보고에 이어 길고 무덥던 한여름을 보내고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다시 뵈온지는 한달여 밖에 안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도내 전역의 수해와 이에 대한 응급복구, 도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조직인사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최근 조직개편으로 거듭 태어난 경제통상국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초점을 두고 국제교류협력과 수출진흥, 전방위 기업지원, 실업대책과 노사안정 등 분야별 조직기능을 발전적으로 조정, 강화하였습니다. 전직원은 새로운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서 창의적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적 그리고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금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헌행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권갑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사) 김산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황태연 공업기술과장입니다. (인사) 유우상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이성우 서울사무소장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국 소관으로 왔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독일 대통령의 방한과 같이 함께 온 독일의 투자유치단과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산업단지 투자유치를 협의하는 문제 때문에 지사님을 수행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국 소관 수해하고 이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간단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38개 중소제조업체에서 총19억8,4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자금지원을 요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두배 범위내에서 2억 한도내에서 긴급 경영안정 자금지원을 확정해서 이미 지원,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신규 편입된 국제통상업무중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업무를 맡아주신 우리 박한규 국장님외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실직자를 위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농가는 전혀 없고 정보를 입수한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제가 수차 이것을 조정을 해 주십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마는 한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수정, 지시한 바를 좀더 강력하게 영세한 실직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골라서 사업에 파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우리 금산군민의 문화행사를 했던 인삼제 행사에 국제적인 외국대사라든지 이벤트 행사를 적극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도와 교류하고 있는 해외교민들한인의 숫자라든지 회원수 또는 직업과 대상자들의 대표, 그들의 구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제협력부서가 발촉된 이래 국제간의 교류라든지 또는 협력, 통상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제협력이라는 것이 저희 농수산경제위로 오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도내에 국제적으로 뭔가 할려면 외국인이 많이 왔다갔다 해야되고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도내에 국별로 몇분이 살고 계신지 좀 알고도 싶고, 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농산물이니 아니면 어떤 상품이니 이런 것이 수출이 되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농촌지역이니까 농수축산물중에서 어떤 품목이 어느 정도 어느 나라로 나가고 있는지 국별로 알았으면 하는 것으로, 답변이 잘 안되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심정수 위원님이나 우리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신 근로사업, 이 자금을 지금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금 일부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것을 살림으로서 영구고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느데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일부 와 가지고 등록만 해 놓고 잠자는 사람, 아니면 그냥 담배나 피우고 노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것이 아닌 실질적인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쪽으로 자금지원을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도민들도 계십니다. 저희 도에서 만이라도 그런 쪽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또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은 바로 자료를 해서 오늘 오후에라도 각 위원님들에게 주실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와 해외교민을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시장개척상담을 나가보면 개척당시에는 상당히 상담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실질적인 수출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시장개척을 저희 나라로 오든 우리가 나가든, 그렇지만 그것이 단시간으로 보면 그런데요, 어떤 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2년, 3년 후에 연결돼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도 있고 그때 가서 상담은 많이 했지만 사실적인 실적은 하나도 안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출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우리쪽으로 끌어 들이는 것들이 더 경제적이고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도가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KOTRA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그쪽의 아주 전문화된 부서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저희 직원들도 그런 감각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별로는 저희 도가 일부러 그런 것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횟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특히 저는 남미쪽이라든지 아프리카쪽,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새로이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가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언어문제라든지 해외사무소 인력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외국인하고, 특히 수출문제같은 것은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그럴 자질이 부족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도청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 도내 기업체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뉴욕과 구마모토에 도에서 그 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파견했고 그 현지에서 현지 기업들이라든지 언어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람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그 분들한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청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차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상 교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접촉분야가 큰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국내 교포중심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도 종합무역상사 같은 데에서 다년간 해외무역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요즘 일자리가 없이 상당히 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외국인 나라별로 몇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수출품목, 사실 우리나라에서 워낙 인건비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농산물 중에서 중국이라든지 말레이지아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극히 제한되어 있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홍성이나 이런데 돼지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김치 이런 것, 일부 농업제품 옹기같은 것, 나머지 여러 가지 농산품을 다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김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수출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외국인에 대한 수출보다는 해외에 나가 계신 교포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서 1단계에서 67억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고, 2단계 사업에서 46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라하는 자격기준이라든지 무슨 일을 해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67억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농어민을 제한을 시켜버리고 실직자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꼭 실직자가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67억 중에서 반도 예산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국가에서 재정이 확보되니까 한 461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저희한테, 그러니까 1단계 잔액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461억이 저희 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의 형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실업자를 가지고서는 이런 돈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만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제한을 완화해주십시오" 해 가지고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이 15세에서 부터 65세까지는 거의 오픈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어민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들 2만2,000원에서 3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식비조로 해 가지고 3,000원을 더 줄 수가 있고 5일동안 근무하면서 또 하루치 일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3만원이 넘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하루빠지면 그만큼 손해가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양에 구기자를 한다든지 농가에서 농민들이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일손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는 임금이 5,000원이나 만원정도 더 비싸게 주거든요. 그러나 보니까 특히 농번기에는 이 문제가 조금 크게 심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한테 자유재량을 줬고 3,000원 정도를 깎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0.5㏊미만 경작자, 상당히 영세한 농어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분들한테 만 자격제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그것말고도 행정자치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저희 도한테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주시면 저희 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생산성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내에는 휴 . 폐업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개소가 넘습니다. 이미 공장도 다 지어져 있어가지고 기계들이 녹슬어 가고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외국인 업체라든지 진짜 첨단업체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또 한가지는 이미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실업자를 갖다가 신규로 고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용조정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안할 경우에 필요한 인건비의 30%를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는 자유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도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저희한테 자유재량을 일부를 허용을 해줬는데 이 분야만큼은 허용을 안해 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00명한테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보다 서너사람한테 낚싯대를 사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도가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한테는 그런 자유재량권이 없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중에서 말씀을 못드린 뉴욕사무소나 구마모토 사무소의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대책 자금을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이라든지 생활 필수품을 사 줄 수 있는지? 차라리 생산적인 곳으로 인력을 배치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면 수십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포크레인을 쓰지 않고 인력 동원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대책을 세웠으면, 포크레인이나 불도저같은 것을 배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인력동원하지 말고 생산적인 사업이라든지 기업체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전적으로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비 교부조건에 70% 이상을 인건비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30%를 나머지 자재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인건비 가지고, 사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한 청소나 풀뽑기 이외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자격제한을 열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부녀자, 60대 부녀자 중심,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상당히 강도 높은 것을 시키기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또 이미 신청된 분한테 오지 마십시오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점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돈을 가지고 쌀이라든지 생활 필수품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구호차원에서 별도로 해 줘야 되지 실업자 대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그런 보고를 드려봅니다. 참고로 외국같은 데에서는 티켓같은 것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한테는 한달에 우유 몇병, 콩 얼마, 쌀 얼마, 이렇게 타 갈 수 있는 티켓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이것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지금 해외수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가셔가지고 회의시라든지 건의할 시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저희 조합에서 일본으로 돈육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수요는 많은데 첫해가 되다보니까 모든 지원이 실적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그렇게 하다보니까 첫 해에 수출을 하고 그것을 개척하고 하려는데 비용과 모든 것에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데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예수금을 가지고 거기에 전용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회라든지 도지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기관에서 감사를 오면 예비비율이 안 맞는다고 직원들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첫해에도 실적이 있고 또 앞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면 얼마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제가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올 봄부터 시간나는 대로 모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면 실적 위주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리고 돈이 남아있으면서도 안 줍니다. 그런 것을 개선되게 건의를 해 주시고 또 도 자체에서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저희 뿐만이 아니라 도내에 그런 기업체가 혹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예수금을 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가능하지만 일반업체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로 가야 됩니다. 일부 농수산물 분야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고 또 전에 한창 수출을 장려하던 시절에 기아수출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노마진 수출이니 오히려 국내에서 보다 더 싸게 수출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것들이 단기간에 보면 어떤 실적을 내는 것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것들이 국민부담으로 와 닿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로 가 주는게 저는 적절하다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 보자면 우리나라가 금년에 건국50주년을 맞았거든요? 그 동안에 저희 나라에서 수출 흑자를 본 해가 4년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수출 적자가 누적되므로써 어떻게 보면 지난번 IMF같은 그런 사태가 왔고 또 두 번째로는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지난번에 신문에서 1,000원 수출해서 3원 밑졌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꾸 기술 집약적으로, 이익이 나는 쪽으로 접근해줘야 되고,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 도내에 4,500개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다 고루 지원이 안되고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유망 수출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에서는 낫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요 사업내용중에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추진에 11억7,000만원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즉시 답변해 주세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완료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논산 연무대에 면에게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 센타 건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에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여동남에 백제 오천결사대 충혼탑 건립하는 그 사업을, 이것도 작년부터 하고 있고, 서천마서에 금강 도계가꾸기 사업, 청양 대치에 구기자 타운 건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천안삼거리 민속공원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주에 곰나루 메밀관광단지 조성에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당진군 정미면에 봉화산 봉화재현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내역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보다는 자료로 제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소관당면현안사항보고청취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시간을 안건 검토과 질의에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하시고 논의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