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충민 의원 발언

이용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서울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신 사무처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의시작에 앞서서 새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님, 인사 한 마디 하시겠습니까?

허광태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시의회의 발전,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뒤늦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먼저 하신 선배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운영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과 그밖에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위원장
허광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길기연위원이 사임하시고 김기성위원님이 새로 운영위원회에 선임이 되셨습니다. 김기성위원님 인사말씀 하시죠.

김기성위원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소속의 도봉구 출신 김기성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을 에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그런 위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고 저의 인사말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위원장
김기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이강옥위원이 새로 운영위원회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관리위원회 회의가, 같은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계시므로 이 자리에 지금 현재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시면 이강옥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고, 오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의회사무처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 ·1998년도제1회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쟁예산안예비심사의건
15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1998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쟁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진 사무처장 나오셔서 사무처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사무처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이많은 현재의 의정환경속에서도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제5대 시의회를 개원한 이후 첫 번째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소관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착실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자질을 높여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정담당관 한길섭, 의사담당관 장정우, 공보실장 김재전)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먼저 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실업자대책기금 조성 및 긴축재정 운영에 대한 감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당초 예산의 16% 수준인21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사항별로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와 저희사무처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유인물을 봐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 항목에서는 인건비로 봉급 및 수당 등의 인상동결분과 처우개선비의 인상보류분 등 3억 4,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 등에서는 10 내지 30%의 예산절감분 6억 9,400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항목별 내역으로는 관서당경비는 10% 절감액인 2,830만원, 일반운영비는 20% 절감액인 3억 5,380만원, 여비는 20% 절감액인 2,7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는 30% 절감액인 6,900만원, 특수활동비는 30% 절감액인 1억 5,800만원, 복리후생비는 봉급인상분 감액으로 인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의 감액분 2,680여 만원, 연금부담금 등은 1,300여 만원, 도서구입을 위한 재산취득비는 30% 절감액인 1,4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은 1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한 연구개발비에서 20% 절감액인 2,000여 만원, 의회운영 장비구입과 관련한 자산취득비는 30% 절감액인 5,290만원, 의정회 지원과 관련한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비항목에서는 해외여비가 60% 국내여비가 20%씩 절감되어 3억 3,75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30% 절감액인 2억 4,470여 만원, 그리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들의 활동경비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각각 30% 절감액인 4,590만원씩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자대책기금 조성 및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서 서울시 전 기관이 공통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해서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위원장, 이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호위원장대리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IMF관리체제 이후 세수부진의 심화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 또는 순연시키고 인건비 및 경상비의 절감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사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 기정예산 137억 5,711만원 중 21억 9,269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가 15.9%가 축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인건비 41억 8,272만원 중 처우개선비 동결 및 봉급 10% 삭감액 등 3억 4,157만원을 감액하고 둘째, 관서당경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는 항목별 10% 에서 30% 절감률을 적용하여 6억 9,43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셋째, 의정회보조금은 현재까지 지원액7,804만원과 향후 지원예상액 1,260만원 등 9,064만원이 소요되어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60만원은 의정회에서 4/4분기로 요청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관련경비인 의정활동항목에서 9억 8,3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님의 정수조정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각 1억 5,480만원의 감액과 자매도시 방문 및 의회제도 비교시찰 여비 60%, 외빈초청경비 20% 절감한 3억 3,756만원 감액 및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한 2억 4,471만원 감액 그리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30% 절감률이 적용되어 9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과목별로 일률적으로 절감률을 적용함은 부적절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수해복구, 실업대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회홍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정활동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예산이 뒷받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관련 시의회 공보실과 시 공보관실의 1998년도 추경예산안과 직접 비교가능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살펴보면 의회홍보예산은 시 공보관실의 2억 9,791만원의 7.1%인 2,100만원에 불과하므로 1999년도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옥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번에 의회기구 조정과 더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새로이 운영위원이 추가 되셨습니다. 이강옥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은 앞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존경하는 이성호 간사님과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5대에 들어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바다와 같은 넓은 가슴으로 감싸주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또 별도의 안건으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만 안건상정이 하나의 안건으로 동시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인데 회의운영상 일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안은 지침에 따른 내용이고 별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명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진 사무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보좌능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용시에 임용기준을 어디에 두고 채용을 합니까?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 11명의 전문위원들을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또 불성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그리고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의원활동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회위상을 제고하고,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하는 슬로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와 같은 홍보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벌써 서울시의회가 활동한 지가 5대째 접어들었고 서울시의회가 부활되어 연속적으로 활동한 지가 벌써 8년째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시민은 지방의회를 없앨 필요가 있다, 그분들 아무 필요가 없는데 서울시의회를 가질 필요가 뭐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무처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슬로건에 머물지 말고 실지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널리 잘 해 주셔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조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주간지나 월간지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숫자가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아마 많은 서울시민들이 쉽게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잘 착안하셔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방송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질문을 함께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성호위원장대리
다음 최충민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충민위원
사무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5% 정도 예산절감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이 따랐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에게 총론적인 부분을 걱정을 합니다. 사실 사무처 직원들과 우리 운영위원회 동료위원들 간에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우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대에 가장 능력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더욱더 잘 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5만여 공무원 중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신 분들, 그 중에서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정말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사무처장님께서 TV 인터뷰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문위원 운영에 대해서 나온 것 있죠? 저는 꼭 그렇게 소신껏 해 주실 것을, 누구 눈치보고 계십니까?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의장님 눈치봅니까? 의원들 눈치보고 하세요?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에 대한 좋은 개선책을 과감히 사무처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사무처 전 직원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개혁이 되는 것이지,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의원님들은 의정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약합니다. 어떻게 시의원들이 일일이 의정보고 챙겨서 지역에 뿌리고, 그것이 상당 경비도 들고 홍보를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공보실 직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명 가지고 지금 현재 공보담당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더니 의정소식이랄까 의원안내책자를 일일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했던 의정활동을 지하철역이나 각 상업은행에 뿌린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김명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서울시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만든 의정소식지라고 해서 50부씩 보낸 것 그것 제가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것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의원이고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보실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금방 표가 나고 잘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보실 직원들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 보좌를 해 주실 것을 정말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말씀은 우리 사무처에서 기자단들 관계를, 우리 의원님들 하나 하나 하는 것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또 신문에 스크랩된 것을 수시로 스크랩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위원장대리
다음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송태경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사무처장 이외에는 정말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공직을 끝낸다는 각오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휴식을 할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는 그런 업무분위기, 그런 사무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망을 하고요. 제109회 임시회 회기 업무보고시에는 추진업무별로 진행정도와 효과, 또 문제점 및 예산내역과 새로운 업무내용과 구체성을 담은 사안별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일반현황 같은 것은 빼시고. 우선 쉽게 질의내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청사부분입니다. 별관기자 실은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의견접수나 수렴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용의는 어떠신지, 쓸데없이 평소때는 문닫아 놓고 있을 바에야 파고다공원 노인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좋지, 그런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지 그렇게 평소때 문담아 놓았다가 회기 열리면 열어서 여직원 갖다가 앉혀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용의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관과 별관의 위원회별 의사일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홍보판을 제작해서 의원 및 시민들이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공개의정의 모범을 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6페이지 시설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차량별 용도가 있는데 누가 어떤 용무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11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있는데 본회의장 의원석을 앞으로 조금 당겨서 중간좌석 의원들이 뒤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상 위의 자료검토나, 이것 보세요, 여기서 이 자료를 보려면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뒤에도 허리받침도 안 돼요. 이것이 바짝 조금 앞으로 당겨지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정도로, 그런데 고정을 시켜 놓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이쪽에 앉으신 분이 나가실 때는 이것을 틀든지 일어서든지 해야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너무나 계획성이 없고 사려가 깊지 못한 그런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당기면 의원들이 뒤로 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수시로 할 수 있고 앉아 계시는 의원님께 피해를 주지 은행을 뿐더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사려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중예산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본회의장 조명시설 개선문제인데 발언대 및 의원석이 굉장히 조명이 어른거립니다.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해서 결국은 또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전기담당 전문가들과 조명쪽에 대해서 하셔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셔야되겠고. 의원들께서 연구실을 잘 안 들리시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료정리라도 할 수 있게 거기에 책장을 하나씩 비치를 시켜 주어야 가서 자료라도 정리를 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냥 보따리로 싸가지고 가서 해놓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시켜 주셔야될 것 같고. 12페이지 넘어가시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시설 문제를 가지고 전 박종옥 사무처장하고 크게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시설개선을 요청해서 잘못을 시인했고 시설한다고 하기에 이 문제를 사전에 알았으면 다양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모르고 지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적을 받아서, 이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시작을 할 바에는 정말 서두르지 말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시민의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리프트를 설치하신다고 해서 4,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오십만 서울시 인구중에 약 70여 만명의 장애인이, 서울인구의 약7%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프트 설치계획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사본 1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문 장애인 출입구가 굉장히 급경사로 되어 있어요.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 좀 해 보시고, 제가 봐서는 내려가면서 왼쪽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올라올 때는 그것을 잡는 데가 있으니까 내려갈 때는 그렇게 손잡이를 잡아서 개선을 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짧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이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칠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항목항목 물은 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민선자치시대가 이루어진 이후에 서울시의회를 찾거나 초청된 장애인들의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예자의원이 혹시 시정질의 등이 있을 때 장애인들의 방청요구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30여 명이나 50여 명이 만약에 왔을 때 그런 방안들도 있는 건지,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이 서울시 본청도 안 되어 있으니까, 주차시설 마크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13페이지 의정보좌능력 향상에 대해서 상당히 거창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시의회는 2차 구조조정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 구조조정 문제는 2개의 상임위원회를 축소하는 등 의원과 사무처 직원 상호 간에 고통스럽고 다루기 힘든 아주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을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 의한 무계획적인, 또 임박해서 서두르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회활성화를 통한 의정보좌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그런 구조조정,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사무처 자체의 구조조정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2개 상임위원회의 축소로 해서 직원 10여명이 의정과 등으로 대기발령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이것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해 주시고. 의정과와 의사과의 통합에 대한 말이 무성한데 진위가 무엇인지, 또 처장의 견해는 무엇이고, 질적측면 약화는 아랑못하지 않고 구조조정이라는 대의명제에 밀려서 양적축소만을 강요 당하는 끌려가는 처리는 소신없는 행위의 표상이 될 것이니까 그것은 조심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처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결국은 집행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행정관리국이라고 해서 내무국과 재무국을 통합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결합수준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조례개정안을 하나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도 조례개정안을 하나 가지고 한번 해 보았더니 헤매고 그러더라고. 사무처 기능직 직원 한 명이라도 임의로 늘리지 못하고 정원 조정 한 명이라도 하려면 결국 시장이 행자부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처의 행정직 직원 등의 축소는 의원보좌관제도 등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보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제시스템을 구상을 해서 전체정원 축소문제를 재고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러면 직제나 직급의 조정을 통해서 의원들의 보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는지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총정원 중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행정직은 약 한 80여 명 정도 되는데, 과장급 이상을 빼면. 지금 4급 의사과장이라든지 의정과장을 빼고 나면 이렇게 될텐데 2개 이상 상임위원회축소로 10여 명이 대기발령 등 축소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하게 되면 6·70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고. 이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인데 직무분석등을 통해서 업무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는 업무나 업무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우선 전체적인 직무분석과 효율성 등 연구작업을 시급하게 처리해 주셔야 되겠다, 시정개발연구원 등 외부적인 연구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들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해 볼생각은 없는지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의정보좌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보좌관제입니다. 인적자원의 지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처장께서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제시되기도 했는데 공익요원을 의원보좌기능에 충원시킬 안을 집행부와 상의해 볼 의향과 접촉결과를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장치 등 어떻게 가능한지 연구해서 아울러서 보고도 해 주세요. 또 의정활동은 시민의 관심과 사랑속에서 더욱 활성화가 됩니다. 이 활성화는 홍보에 있어요. 각종 단체에 임시회 및 정기회 등의 의사일정을 홍보를 해서 꾸준하게 우리의 의정활동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또 아주 돈만 예산만 어떻다라고 하고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시지 말고 새로운 홍보방법을 강구해 보았는지, 노력을 해 보았는지 그런 것이 있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발간 중 장기별,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별, 의원별 질의답변을 제목별로 간략하게 주제별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배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의원 각자가 속기록 등은 분량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들도 상임위가 새로 배정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 및 정보교환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뭐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지를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고, 회기중에는 위원회 활동내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당일 당일 위원회 활동내용을 자료정리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세요. 어떤 일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뭐가 일이 있었는지. 예로 사무처에서 집행부에다 보고하는 것이 있죠? 그날 그날 본회의라든지 상임위원회회기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라도 복사를 해서 의원들에게 정보공유를 시켜 달라 이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면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을 안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추후로 확인을 해 보겠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책자발간을 통한 지원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내용이나 유사내용의 책이 없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못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97년도에 의정보좌를 위해서 논문이나 책자발간이 있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자료집도 제출해 주시고, 있었다면 효과분석은 해 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15페이지 열린의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보면 각급 학교 현지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교를 한 겁니다, 8월 13일까지. 그것은 각급이라는 그런 표현은 과장된 것이고 향후에는 좀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만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한 학교가 한 것을 각급학교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어디까지 일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상호발전할 수 있는 지를 가감없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 학교현지출강과 초·중·고등학교 의회참관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대상학교명, 학생수, 교육자료집이나 강의내용집이 있었으면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참관학생들에게 말로만 설명했는지, 특히 그 외에 효과분석이나 피드백, 점검한 활동내역이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그 사례를 밝혀 주세요. 그러니까 보고용으로 끝나시지 말고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야지 데려다 얘기했고 예산을 썼으니까 이번 회기에 보고해 주면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초·중·고등학생 의회참관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왔었고, 장애인이 왔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참관했는지 참관방법, 업고 올라왔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면 전무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써봤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초·중·고등학생 참관이 보고 해 주신 내용을 보면 430명 정도더라고요. 기념품 등이 있었는지, 학생들이 왔을 때 점심 등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지,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98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자료를 종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실 본회의 중 보이기 민망한 장면이 있어서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것에 본위원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의 등을 할 때는 고교 사회과목수업 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교의 상황 등을 알아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이것 다 홍보하고 관련되어 있고 우리 의정을 돈 안들이고 홍보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회보가 1회 5만부로 한번 인쇄비로1,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부당 340원꼴입니다. 5만부라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340원도 상당한 액수예요. 그 배포처 및 배포방법, 인쇄소하고의 계약서 사본 및 98년도 영수증 사본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내용은 향후 검토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전면 컬러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뒷면 내지 중요한 면만 컬러로 하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인쇄를 해도 가능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고, 옳다고 생각하시면 즉시 시정을 하셔서 인쇄비 절감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디에 5만부를 배포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나 대폭 확대를 하고 싶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집행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회 81건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시청뉴스 한 가지만 해도 주간이므로 8월말까지 35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매체, 즉 유선방송이냐 교통방송, 월간서울,메트리라인뉴스라든지 각종 매체는 전혀 홍보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한 번,저기 한 번 했지 이 많은 매체에 총 35회밖에 안 됐다는 것은 거의 홍보가 안 된 거예요. 통계를 통해서 보면 매체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부의 공으로만 돌리는 일방통행식을 저렇게 자행해도 시의회가 수갑차고 앉아서 먼산 바라보는 이런 태도는 앞으로 안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제도적인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즉 아까도 위원들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방송매체에 주간 총 시간배정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인쇄매체는 고정란 할애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17페이지 대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설명회를 수시개최 했다는데 98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개최횟수 및 방법, 대상수 및 언론인수, 관계 소요예산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부정확하고 왜곡·비판보도 사항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108회 회기중혼잡통행료에 대한 비판보도에 대해서는 해명자료 제공 등 누가, 언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홍보활동을 했었는지 내역을 밝혀 주세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혼잡통행료와 관련해서 신문, 방송에서 시의회를 비판한 기사가 신문은 국민일보 사설 1회를 포함해서 8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TV,라디오방송은 SBS 2회를 포함해서 KBS 1회, KBS라디오 1회, BBS 1회 등 총 5회에 걸쳐서 무차별로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면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혼잡통행료면제에 대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발의를 했는데 처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말씀드릴 것이 없지만 혹시나 이 부분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시의원들이 이해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집행부에 대해 건의 내지 정당성을 주장한 일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각종 보도를 보면 시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해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적대적인 입방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는지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세요. 19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자료를 해 주세요. 28페이지 98년도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22억원이 삭감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내역이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의정활동 지원강화, 업무보고에는 상당히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의정활동을 위축 내지 축소시키는 예산편성이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15.5%인가 8%에 대한 지침을 어디에서 받았고 어떻게 짜셨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 질문하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국가를 위해서 긴축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예산을 기본적으로 보면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예산에 보면 그 비율이 3대 1정도 돼요. 의정활동에서 약 7억여원, 의사운영에서도, 지금 추경을 오늘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보고하는 데 의사운영에서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관련예산이 2억원인가 3억원 삭감되는 현상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정기회 등 빡빡한 의사일정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처장께서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실행예산의 잔액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잘못됐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의회홍보활동을 위해서 900만원 삭감을 추경에서 해 놨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3,000만원에서 900만원 삭감해서 2,100만원으로 해 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홍보활동예산이 뒷받침 되어져야 합니다 해 놓고 삭감한 것을 보면 의사운영에 특수활동비 부문에서 시책추진비나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 시책추진비 내용이 국제교류나 의회홍보, 사무처직원 사무보조비 등 이런 내용들로 해서 예산이 5억원이었다가 3억 4,000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그러면 의회홍보 이런 예산들도 삭감을 하면서 여기는 또이 부분만 가지고 하는데 기자들한테 쓰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꼭 이런 식으로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묻는다면 마지막입니다. 추경의 검토보고 의견을 보면 인건비 내에서 봉급 10% 삭감액 등 했는데 직급별 봉급 10% 인데 직급별 삭감내용을 밝혀 주세요. 그냥 일률적으로 1급도 10%, 4급도 10%. 기능직도 10% 이렇게 삭감도 했는지 직급별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선이나 양식있는 수준에서의 봉급액을 결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위원장대리
송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상훈위원
조상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1페이지에 기타사항해서 제2건국운동결의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이 320명이고 시의원 102명, 사무처 전직원 218명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보고는 허위죠. 뭐냐면 잘못된 보고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 시의원분들이 정확히 나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40여분 되시고, 또 그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업무보고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제 의회는, 특히 광역의회는 광역의원들이 공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왔고 또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행위에 대해서도 양당간에 합의를 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경우가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특별히 반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102명이라는 시의원 거의 전원이, 그러면 빠진 2명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너무 과잉충성 하는 보고내용이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앞으로도 교섭단체간에 협의에 의해서, 또 합의에 의해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때 사무처만큼은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서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여비항목에 현재 집행액이 256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예산 잔액은 2억 5,747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여비가 256만 9,000원 거의 사용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사용할 예산중에 현지조사 등 국내여비 4,200만원, 자매도시 5,100만원, 또 외국제도 비교시찰 1억 6,07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계획을 잡고 실행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장대리
다음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수해이재민 위로방문을 해 드렸는데 저는 도봉구 제3선거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방학천이 범람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시기에 지방에 일 때문에 내려갔는데 TV를 보고 잠도 못 자고 바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제 지역을 방학천 범람한 방학3동,쌍문2·4동을 돌아보고 물론 위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에 ,물론 이것은 의회사무처에 소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시장님이 방문했는데 그 바로 담당지역의 시의원에게 통보가 안 되어 있어요, 구청장도 그렇고. 그래도 그날 제가 거기 뚝방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 만났으니까 다행이지그렇지 않고 방문하시는데 어떻게 타지역의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동하고 오시더라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뭘 느꼈냐면 사실 그쪽 지역에 한나라당이 저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떤 비애를 느낀 일도 많은데, 이러한 것을 기회로 해서 이번에 위로금이 그쪽에 보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대상지역 16개 구와 32개 동이 어디이며, 그 동에 수행한 의장단은 누구이며, 또 위문품은 얼마씩 했는지 낱낱이 밝혀 주시고요. 제 지역 도봉구 제3선거구 방학천 주변의 유실된 부분에 대한 그쪽의 방문은 누가 했으며 수재물품을 누가 전달했는지, 본위원이 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서울시의회 의장단에게 전화했더니 이미 다 지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가고 어느 지역은 안 갔는지 그쪽 지역에서 가장 수해가 심하다는 본위원의 지역에는 라면 한 박스를 구경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제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보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다음 날 마음을 가다듬고 시의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라면박스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문단들이 같이 와서 거기에서 위로를 해 주면 지역구의원도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모든 것이 좋은데, 저희 지역만 유난히 빼고 다른 지역에는 다 배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내용을 상세히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간이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들어야겠습니다만 답변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코자합니다. 1998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님의 답변준비가 곧 마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오셨습니까? 오셨군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오래 기다리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수위원님 그리고 최충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임용기준과 성실한 의정보좌 전문성 확보 및 능력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에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기준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정원자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의 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용방식은 가능한 우수인력을 충원하고 인사의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지난 3대부터는 특별채용으로 이렇게 임용이 되어 왔던 것인데, 이 임용방법을 개선을 해서 작년부터 공개경쟁에 의해서 충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임용순서는 시에서 일단 결원이 되었을 때 서울시장에게 결원된 전문직원에 대한 임용요청을 내게 되면 시에서는 인사위원회,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에다가 채용의뢰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신문공고에 의해서 응시자를 모집해서 시험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서울시장에게 통보를 하면 서울시장이 시의회의장에게 임용을 해서 통보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별채용된 전문위원은 두사람인데 한사람은 행정학 박사학위를 가진 직원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정당·의회경력이 있는 그런 직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의 전문위원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연구보고제라든지 기타 1년 단위로 실적평가를 내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서 2개 위원회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위원문제는 사무처에서 사무처장 단독으로 처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구조조정 전체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자체적으로 직무평가를 실시를 하고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또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실무적인 심사자료를 가지고 일단 상임위원장단 내지는 위원님들과 같이 구성된 그런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직무평가 뿐만이 아니라 연구보고 내지는 어떤 전문기관 교육의뢰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능력발전을 기하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통방송이 공보처로부터 인가된 사항은 교통전문방송으로서의 제안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보도 방송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보처로부터 자제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뉴스 정도로, 그래서 전혀 정치성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시민생활뉴스로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자료를 주어서 일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4대 의회에서도 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을 하고 또 공보실에서도 보도국장과 협의를 해서 보도협조를 해서 현재는 회기중에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방송 출입기자가 저희 기자실에 와서 취재보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은 교통방송에 대한 의회활동이 전반기에는 그렇지 많이 보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선거기간 중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 정치문제나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통제라든지, 자체적입니다만, 외부기관의 보도통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가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방송은 저희가 교통방송 사장이나 보도국장 내지는 현직 국장 등과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가 의회활동이 적극적으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드릴 사항은 가능한 최대로 말씀드리고, 자료가 필요한 많은 분량 이것은 서면으로 양해하신다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시에서 기구개편과 인원감축 등 1차 구조조정 작업을 마쳤다고 보는데,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의 1단계 조직개편은 시본청과 본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서울시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은 98개 기관, 그 중에는 사업소가 68개 기관, 소방서 19개 기관, 투자기관 6개,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보라매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조직개편에 포함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지난 9월 10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2개가 축소조정되었지만 이에 따라서 사무처 전체의 구조조정이 2단계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오 늘 아침에도 저희가 사무저 간부회의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지침을 주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에 따라서 우리가 피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는 자체적으로 직무평가 내지는 직무분석을 해서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꼭 줄이는 것만이 구조조정이 아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또 필요한 것 늘릴 것은 늘려야 될 것이아니냐, 그래서 정말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만이 바람직한 구조조정이 된다, 그래서 후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4개 상임위원회가 2개 상임위원로 줄어듦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처요원 10여 명이 지금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 파트로 나누어서 한 파트는 5,6명은 우리 1층에다가 민원실을 만들어서 의회에 방청오는 분들이나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민원반으로 해서 처리하는 민원반은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5.6명에 대해서는 직무분석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4급 전문위원이 팀장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11개 업무를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계별로 업무량을 분석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자 해서 그것을 지시해서 이미 해 놓았습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 하셔서 아주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뜻을 같이 해서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진행되는 대로 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임위원회 축소조정에 따라서 발생한 관리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 중에서 실행예산액을 기준으로 한 집행잔액의 향후 집행계획과 봉급삭감분의 직급별 삭감비율은 어떤 기준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의정활동예산중 실행예산잔액은 8월말 현재 총 19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의원님 1인당 월 60만원씩 2억 4,900만원이 되겠고 의원님들의 회의참가 수당이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방문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본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관계로 해서 해외여비가 방침결정 후에 집행이 된다면 집행예정액이 2억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실행예산으로 다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3억 9,200만원, 의장단 활동 및 상임위원장 활동비는 7,100만원등 총 집행예정액이 14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들의 봉급별 봉급삭감비율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3급 이상은 기말수당액의 60%, 4급 이하직원은 기말수당액의 60%를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실 이용실적과 일반시민 개방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실 이용인원은 98년 8월말 현재 442명으로 그중에서 의원님이 53명, 사무처 직원이 218명, 기타17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열람실적은 총 1,910명으로 의원님이 86명, 사무처 직원이 1,072명, 타부서 351명이 이용을 하였고 일반시민에게도 자료실 이용을 개방하여 금년들어서만 401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도서대출 실적은 8월말 현재 총5,191건으로 의원님이85건, 사무처 직원이 3,807건, 타 부서 1,299건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친절하게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기중 매일 각 위원회에서 개최되는 회의결과를 알 수 없는데 이를 종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종합한다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며 모든 의원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기중 각 위원회의 회의상황 결과를 매일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회의개최시간, 참석인원, 안건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고 이는 의장부과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 보고 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위원회에도 1부씩 배부하여 전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의 회의상황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처장이 답변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연구실에 의원연구활동 자료정리를 위한 책장을 비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실별로 법령과 회의록을 보관하는 용도로 책장 2개씩이 비치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책장을 비치하게 되면 이것을 미리 예산을 따져보니까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99년도 예산편성에 계상을 해서 99년도 초에 바로 의원님 개인별로 책장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철판 같은 것으로 하면 싸지 않을까요?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나무로 한 것으로 파악한 돈인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송태경위원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그것은 다시 파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새로운 홍보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3월부터 의회보 편집형태를 전에는 신문 형태로 크게 만들어 내니까 분량만 많고 실질적으로 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은 팸플릿 형태로 간편하게 해서 하고 있고, 또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회기별 개시 1·2일 전에 의사일정이나 주요안건처리 등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고 있고, 구별로는 지역신문사 45개 정도 내에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이 보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일간지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도권판이 있지만 자료를 제공해도 아주 뭐가 나도 조그맣게 나거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지역신문이 상당히 중요해서 앞으로 이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관계를 보다 원활히 해서 지역에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쓸데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처장도 시 공보관을 했고 의정과장도 공보과장 출신이 왔고, 하여 튼 공보팀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방법도 개선하고 해서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별관 기자실 폐쇄여부인데 이것이 우리가 상임위원회 열릴 때 기자들이 상임위원회 취재를 갔다가 있을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시청출입기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1층에 14평 정도의 공간을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빈도는 극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단독으로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안을 만들어서 한번 자연스럽게 시청 기자실과도 협의를 해서 하여간 효율적인 방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 관련 언론매체 홍보실적을 보면 35회 81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청뉴스 등 매체실적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적은 시청뉴스에 9회에 14건, 월간서울은 3회에 7건,메트로라인뉴스에 3회 3건,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에 5회에 35건, 또 교통방송에 15회에 22건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참고로 시청뉴스 발행일수와 보도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회기별로 매 회기마다 제재를 하고 발행시마다 제재되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는 미발행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은 좀 미약합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자료로 뽑은 것이 없기 때문에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혼잡통행료징수조례 개정안과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사무처 차원에서의 대응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9월 10일 10시에 저희 공보실장이 국민일보 등 5개 신문사 보도기자와 만나서 설명을 하고, 각 일간신문사 서울시 출입팀장과 통화를 해서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또 9월 9일과 9월 10일에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서 출입기자들에게 이것이 그냥 안으로 접수만 된 상태지 교통위원회에서 무슨 심의를 했거나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가 된 사항이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내용으로 해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국민일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국민일보 편집국장이 평소부터 아는 분이라 편집국장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부장, 사회부차장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 후에는 보도가, 그것 때문에 보도가 안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항의 겸 해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송위원님께서 8월 20일자 문화일보에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서울시의원에게 거액의 뇌물관련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마침그것을 보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일보에 이것이 서울시의원이 아니다, 이것은 전의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의원이라는 것을 넣어서 해야지 이렇게 현의원 같이 보도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쪽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서 바로 나온 그 다음 판에 이것을 정정해서 보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무보수명예직 의원님들로서 시정운영의 감시 및 시민복지정책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정말로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고, 그래서 뭔가 그런 활동을 원활하게 해 줘야겠다는 데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120일 이상의 의정활동 및 자료조사 효율성을 제고하는데도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경제난이라든지 기타 전체적인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좀전 내용 같이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로 보도가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그냥 시의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많은 여론이 일어나는, 그래서 항의까지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다른 하나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어떤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하고 딱부러지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의회보 발행에 대한 예산과 집행실적, 배부처, 컬러인쇄에 대한 사항 중 위에있는 세 가지 예산안과 집행실적과 배부처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컬러인쇄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방안으로 검토하겠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항목의 여비 중집행액 256만 9,000원의 내역과실행예산잔액의 향후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집행액 256만 9,000원의 내역은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및 의장단협의회의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26만 7,000원, 위원회 구조조정 전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주도 여미지식물원현지출장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236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실행예산잔액의 향후 집행계획은 자매도시 교류방문에 따른 해외여비 5,600만원, 외국도시 비교시찰에 따른 해외연수여비 1억 6,700만원, 현지조사 등 국내여비 3,940여 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제도 비교시찰에 따른 해외연수는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옥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성호 간사, 이용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부위원장
이강옥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강옥위원
조금 전에 질문한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사무처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 하세요.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참고로 지방자매도시 교류방문 및 비교시찰 또는 해외여비는 상임위원회별로 계속 계획수립 방침결정 및 집행예정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그런 계획들이 들어온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이재민 위로방문을 다른 지역의원이 하였는데 어느 의원이 전달했는지와 방문대상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 98년 8월초 수해가 되어서 전 의원님이 모이시지 못하고 8월 10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연석회의에서 수재민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문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방문단을 6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버스 6대로 라면 450상자를 조별로 배분해서 싣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들책임하에 버스로서 순회하면서 전달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역구의원님께 사무처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연락을 드리고 같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도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을 위해서 만약에 현지방문을 하게 되면 해당지역 시의원들께도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그 내용이 우리 의회에도 통보가 된다면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그 의원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 16개 지역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전에 송태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가 빠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저 두 가지 양해하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판 설치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부임해서 며칠 안 되었을 때 이런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장한테 앞으로 장소를 적절한 데 마련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홍보판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사진으로 죽 설명과 함께 붙이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연구를 하려고 그래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소관계를 위원님들도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완전히 확정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집행부 홍보매체 활용을 위해서 방송매체는 시간을, 인쇄매체는 고정란을 지정하여 홍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쇄매체는 월간서울, 시청뉴스에는 두 페이지에 고정란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월부터 아주 고정지면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아까 홍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여러 군데 홍보매체와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부족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처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세요. 송태경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질의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이나 의미 이런 부분들이 행동으로, 또 시의회사무처 발전쪽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상당히 빠지고 불충분한 답변이 많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신 다니까 제가 질의요지서를 복사를 해서 드릴테니까 읽어보시고 한 것을 주시면 다음 회기에 제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것 뿐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지금 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의회 홍보부분을 가지고 시 공보관실 하고 시의회 공보실을 가지고 비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집행부의 문제점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 김순직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미 신문에 나왔 말입니다. 그것이 언론에서 이미 인사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총회에서 본위원이 행정1부시장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라고 거예요. 이것은 엄살이란 말이에요, 엄포고. 언론을 통해서 가서 기자 플레이 다해 놓고 내부적인 것, 김순직 행정관리국장이 미리 자기가 국장으로 가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뒤통수 맞고 이런 것을 당하는 경험이 지금 의회 구성 이후에 지속되고 있거든요, 집행부 하고의 관계에서. 구조조정문제도 그렇고 먼젓번에 시의회사무처 직원들 담당관들 인사이동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 지금도 전문위원들 실력이 있다, 없다, 이미 언론사에서 인사 다했어요. 몇 명을 언론에서 자르려고 하는 건지 집행부에서 자르려고 그러는 건지, 이러고 앉아서 당하고 있을 것인지. 구조조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장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양적인 축소가 곧구조조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그런데, 우리 보좌관 제도가 굉장히 시급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대로 공익요원의 보좌관 기능 충원방안 이런 것 답변 안하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것은 아닌데. 이 정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제가 아까 기관장에 대한 당부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처장께서 여기에서 정말 공직을 끝냈다라는 생각으로 시의회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의원들께서 오래 오래 기억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문제에서도 특히 직원들이 시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10% ,20%, 자기들의 양적인 % 제시해서 자르라, 말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해서 우리가 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질, 정원조정 해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원이라도 해서 의원보좌기능으로 돌릴 수 있다면 직무분석을 통해서 할 수 만 있다면 그것을 돌려주고,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도 보니까 재무쪽의 업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실도. 그렇다면 5급 인원 하나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갈일은 아니에요. 의원들이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보좌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 좀 해 주십시사 이겁니다. 지금 보좌관 제도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원조정해서 직무분석을 해서 정말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원이 충원된다면 자료수집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여자직원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숫자 줄이는 쪽으로 가지 말고 의원보좌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원을 배치를 시켜서 그것 구조조정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데, 뒤통수 맞지 마시고 지금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집행부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금 냄새가 나요,하는 것이. 나도 좀 얘기 들은 것이 있는데 상당히 냄새 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하시지 말자 이거예요. 열심히 하자 그런 것이고. 인사위원회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정말 상임위원장이라 든지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의견을, 운영위원회 의견은 운영위원장님이 수렴할 수 있으니까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좀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 필요없는 사람으로 찍히지 않도록 각성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교통방송 말씀 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답변은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교통방송에서 정치색깔이 있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침이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하는 일은 정치색깔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생활민원이나 이런 겁니다. 물을 깨끗이 하자, 환경을 깨끗이 하자, 뭐를 하자, 이런 것이지 한나라당이 어떻다, 국민회의가 어떻다, 이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이번 회기중에 만약에 어떤 의원께서 물, 그 다음에 공해 이런 문제, 교통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 자기들이 한 것은 다 해요. 그리고 우리는 바보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 가지고 앉아서 3억씩이나 받아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 해서 돈 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이것 내역서 좀 한번 제출받아서 알아봐야하겠지만 이러고 우리는 뒤통수 맞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무처장직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공직을 그만두시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목을 치겠습니까? 여기서 데모라도 해 드릴테니까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도 도와드릴 것이다 이거죠.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집행부 전체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이 오늘 길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기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상당히 불편하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운영을 위해서 끝까지 진지한 질의와 또 의회사무처장의 진지한 답변을 통해서 오늘 생산적인 운영위원회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방향과감각을 잃지 않고 의회발전과 의회사무처의 발전이 동시에 추구되고, 이것이 곧 전국광역의회에 파장이 되어서 좀더 획기적인 의회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기틀, 산파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가 되어 달라는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시고 질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보좌활동과 그 기능을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하나 하나 결실을 맺고 그것들이 곧 우리 의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