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건 의원 발언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 9월 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외 1건이 본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399호 건명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하기 위함이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수거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봉투사용시 판매가격에 준하고 전용수거용기 사용시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징수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95년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후 97년 7월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을 시행한바 성과가 미흡하여 환경부폐관 67500-1668호의 조례준칙에 의거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다음 기본내용과 같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 도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1일 300㎏이하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감량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사용시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할때 월간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기기설치를 하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방법,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설치, 수수료부과징수등에 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첨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 제410호 건명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의견청취사항을 삭제하고 의견청취 대상을 행정절차법으로 직접 적용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 제19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자치법규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청취 처분의 사전통지 등 현행 개별법령 규정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법에 직접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제19조 의견진술 기회 만 부여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보면 1항하고 2항에 보면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서면의견진술 그런것이 있는데 바로 법적용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탁대학위원입니다. 삭제조항은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차피 바꾸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지금 법관계는 구속영장을 하면 판사 면담을 해서 안될 경우에 구속을 하고 이러는데 행정을 어떻게 해서 잘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바로 집행한다, 법대로 적용한다 이것 뭐 국가간에 법적 모순점이 있는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진술기회 를 기존 있던것을 없애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정안에 삭제를 하고 그럼 19조 의견진술기회 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법령 몇호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조례질의하고는 다른데 요사이 축산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요구사항이 있는것 같은데 축산폐기물 단속을 허가하고 단속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송위원님 말씀은 구조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환경으로 넘어가니까 청소과에서 하던것을 왜 환경으로 넘기느냐 이런 말이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문경실정으로 봐서는 물론 환경법 중요하지요. 우리 문경실정으로 봐서는 아직도 가축도 먹여야 하고 법도 지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나 축산농가에 어떤 획기적인 축산농가에서 우려하는 그런 사태까지는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